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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윤철 의원 발언

제55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1998-03-28

이윤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혁근

이혁근위원장

우리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시흥시에 관련되는 것이 있나 없나하는 것을 우선 알고 싶습니다.
방금

방금경기도도로계획계장

경기도 도로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시흥IC에서 인천 남동간 고속도로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규모는 14km이고 폭은 30.6m입니다. 사업비는 4,249억원으로 공사비는 3,825억원, 사업자 보상 424억원은 도에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는 협상대상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98년 3월에서 98년 5월까지는 협상을 하고 도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5월에서 99년 1월까지는 실시설계 행정협의 여기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착수는 99년 2월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이게 신공항 계획하고 상호 연결이 되는 겁니까?
도에서 노선관계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는 없겠는데 시청 앞에 시흥IC는 그대로 하는 거죠?
현지

현지경기도도로계획계장

지형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은 여기가 좋습니다. 시에서, 위원님들이 바꾸어달라고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

도에서 우리 시흥시에 계획된 다른 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에서

도에서경기도도로계획계장

집행할 사항은 없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IC 근처에다가 물류센터를 민자투자계획은?
그런

그런경기도도로계획계장

것은 아직 없구요. 여기가 전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물류단지 대상으로써 계획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

거모, 신길간 39번 30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안산IC 하고 고가설계에 반영시켜달라고 했거든요. 말로써는 도로공사에서 서안산IC에서 산을 절개해서 그것을 39번 도로상에서는 고가도로 넘어가는 것을 도에 협의요청이나 그런 것은 없었는지요.
적인

구체적인경기도도로계획계장

것은 없고,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행정구역이 IC부터 도로 부분이 안산시에요. 그런데 시흥시도 협조해서 고가형으로 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서안산IC가 잘못됐다는 거죠. 시흥시 39번 국도하고 안산시 외곽도로 있잖아요. 면허시험장 나가는 쪽 거기가 사거리아니에요. 거기도 체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했지만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수공에서 협조를 안 하고, 도로공사는 IC체계로 바꾸겠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여기서는...
건수

이건수위원

수공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해주죠?
돈식

조돈식도시계획계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

계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에 계신 분들과 협의해서 고가도로를 해서 서안산으로 연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돈식

조돈식도시계획계장

네.
혁근

이혁근위원장

도시과장님 다른 계획은 없어요? 환경시설 관계라든지...
과장님 시흥시 잘 봐주세요. 3년만 봐주시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갈테니까, 다행히 우리 시흥시는 고속도로 체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되고, 제3경인고속도로는 사실 인천시에서 계획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에요.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고 그랬거든요. 전체 연장길이에 비해서 인천광역시는 소부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의회에서 건의안을 경기도에도 내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는 여러 가지 계획과 사업 시행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많이 되니까 우리 시흥시는 연계도로만 하면은 되는데, 수공에서 도로 기반시설을 해놓고 공장하고 주민입주를 시켜야 하는데 그때 안 해놓아 교통체증이 있었는데 일부 완화가 다 됐습니다.
도로

도로경기도도시과장

사정이 엄청 좋아졌어요.
용문

김용문의장

수원, 광명간 도로는 계획된 게 어떻게 됐는지?
국도

국도경기도도로계획계장

1호선이 체증이 많이 되고 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재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어요.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조정작업을 설계하는 것이 건교부에서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천변으로 하고 싶다. 또 광명시에서는 싫다. 이렇게 해서 지연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서해안을 타고 해안으로 가는 것은?
아직

아직경기도도로계획계장

없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대략 말씀드리면 시흥시는 시화2단계 사업을 건교부에서 계획한 게 있고, 우리 시흥시는 금년 5월이면 도시계획 결정이 될거에요. 담수호 개발공사 그게 되면서 도로계획이 거기서 또 나올 겁니다. 수도권 항만계획이 애당초에는 건교부에서 발의가 되어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1차 검토해가지고 해양수산부로 넘어가가지고 해양 항만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시화담수호 해면측하고, 송도신도시 앞하고 그 다음에 영종국제공항쪽하고 옹진군 북도면하고 그렇게 네군데를 검토를 해본 결과 해양수산부가 시화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저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건교부에서 시화담수호 내측을 했는데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철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더라구요.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금년 9월에 최종 결정보고서가 나온데요. 그래가지고 관련기관들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금년 10월에는 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답니다.
쪽이

시화쪽이경기도도시과장

많이 유리하다고 하죠?
익수

윤익수위원

검토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개발여지가 있으니까 항만 부대시설이 유리한 그런 측면이고, 시흥시는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그것의 틀을 잡아가야 하고, 지금 시흥시의 가장 큰 문제는 시화토취장, 한화매립지, 폐염전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그게 시흥시 개발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건교부에도 여러번 얘기하고, 또 저번에 건교부 최 과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 때문에 왔다 갔어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반적인 사항 토취장 문제하고 폐염전 문제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수공하고 건교부에서 토취장 전체면적의 60%를 노지화하고 40%를 공원녹지화 하겠다고 했는데 돌만 넣은데다가 공원 녹지를 한다면 심근이 2m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양질토를 어디서 갖다놓을 것이며, 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갖다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제3의 피해가 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일단 시화매립해 가지고 한 다음에 우리 시흥시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그것을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제한구역 완화의 전반적인 사항하고 우리 시흥시 개발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폐염전, 시화토취장 문제를 건교부나 중앙에 건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관계인데요. 입지조건하고 비용따져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송도신도시 앞하고 저희 정왕동 방조제 앞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송도신도시 앞에다가 하게 되면 모든 체증이 인천항으로 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통문제를 따져도 오이도 앞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저희 시흥시가 있으니까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도 경기도에서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방관하시지 말고 타당성을 조사하셔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 시흥시 재정자립도도 우선은 올라가고 안산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시화담수호 앞에 있는 간사지 300만평인데 문제는 거기에 부두가 들어오면 500만평, 700만평 넣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중앙부처의 결정이 시흥시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370만평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구단지, 첨단단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부두로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신다면 500만평, 700만평 넣어질 수가 있어요. 시흥시를 중앙에다가 밀어주어서 부두로 하면 안산시도 좋아지고 시흥시는 간사지 매립이 엄청나게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단지, 배후단지 이런 단지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의 범위는 넓어지지 않겠는가, 경기도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셔가지고 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항만시설을 유치하게끔 도와달라는 말씀으로, 시화공단, 반월공단의 물류비용이 상당히 절약이 될 겁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라 안양, 군포, 의왕, 수원의 일부 생산지역의 원자재 수입이라든가 수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시화쪽으로 끌고 와야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역경제경기도도시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문제는 지금 중간용역 보고가 지나갔는데 결과가 송도신도시 앞하고 시흥시하고 유력한데 송도신도시 앞이 지반이 강하고 저희 정왕동은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비용상으로 저희쪽이 더 들지만 거의 결정단계에 와 있으니까 도에서도 밀어부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여기가 월곶매립지하고 한화매립지입니다. 여기가 송도이고 여기가 대부도 가는 시흥시인데 지금 문제가 송도에서 여기까지 밀려오면 수로폭이 문제가 된답니다. 175만평 매립부분에 이것이 송도항구가 되면 수로 때문에 이것을 되메꾼답니다. 수로폭 문제로 인해서 침수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가 없답니다. 결국은 인천쪽의 도로망을 보더라도 단일 노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구쪽에는 인천이 적게 들어가도 수심쪽에서는 우리 대부도 수심쪽이 좋구요. 항만시설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교통비용은 적게 들어가지만 수로폭은 170만평, 300만평 되어 있는 땅에 이루어질 수 있어 매립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현상이 있어 결국 인천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송도쪽 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양쪽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보면 송도쪽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경기도 산하에 시흥시가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흥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문제는 송도신도시를 1, 2단계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미리 선을 시흥시쪽으로 그어놓으면 저희는 우선 175만평이 무효화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10월이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거의 저희 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해요. 송도신도시가 시흥시쪽으로 많이 펼쳐있으니까 문제는 여기에 부두를 하게 되면 여기 수로폭이 그 계획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송도신도시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데요. 이모저모로 저희가 이득이 됩니다.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