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종식 의원 발언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 폐지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95년 8월 11일 개정됨으로써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이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별표4에 세부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용되어 왔던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전 내용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1997년 4월 10일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의 5, 제55조의 4, 제55조의 5, 제60조의 3의 개정시 각종 규제조항이 완화 또는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가 되었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6조, 제28조, 제36조, 제45조, 제100조제1항의 10조항이 1997년 8월 22일자로 삭제되었기 하위법인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입법기술상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91년 1월 8일 제정시행하여 오던 중 '95년 8월 11일 시행규칙과 '97년 8월 22일 모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법령은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주요내용인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내용은 기능을 상실하여 효력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폐지절차를 밟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직접 법령에 규정하고 그외 자세한 세부적인 절차등은 수임기관의 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제정하면 되고 원칙적으로 의회의 관여가 배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도 대체입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의 완화에 따라서 폐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근거가 되었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6조등 이 모든 것이 지난해 8월 22일자로 삭제되었다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금년들어서 이것을 했지 지금까지 나뒀다가 지금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아서 폐지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 본청으로부터 지침이 없었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폐지를 하고 개정을 하고 그랬습니까? 각종 조례안을.

대개 조례개정안에 보면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고 해왔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어떤 지침없이 폐지하는 겁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럼 구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구에서 폐지한 구가 9개구고요, 폐지를 진행한 구가 현재 2개구, 저희 구를 포함해서 2개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중앙정부의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 개정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바로 거기에 뜻을 같이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같이 맞춰줘야지. 지난해 8월 22일자로 삭제되었는데 금년들어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기간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시 지침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침이 없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어떤 서울시에 질의를 통해서라든가 행정업무협조를 통해서 알아본 후에 폐지를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잘못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기왕 조례가 폐지되는 마당에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작년에 위반된 그 위반에 따라서 적용, 부과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로서의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측정등급을 허위로 등재, 표시하는 그런 업자가 꽤 있을텐데 한 건도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조례상에 행정적인 어떤 집행을 전혀 안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모든 점검과 단속을 했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난방 온도의 제한기준등」에서 예컨데 냉방은 27도 이상은 절대 시설을 가동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기준이 있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조례,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보면 제2조제5항에 냉·난방 온도의 제한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안의 냉·난방 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냉·난방 온도의 제한기준에 대한 건축물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실내 연면적 몇 평 이상일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되잖아요. 하한선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일문일답식이 안 되겠기에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조제5항에 보면 냉·난방 온도의 제한기준 준수대상에 건축물의 기준이 실내연면적이 몇 평이라야 되는가? 그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냉·난방 온도의 제한기준 준수대상에 건축물물이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되는가? 사실 조례라는 게 개정 못지않게 폐지되는 것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이 지난번 12월달에 감사시보다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있다면 그 과태료부과를 어느 조항에 맞춰서 부과를 했는가 그 기준을 자료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제1항에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에 의한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숙박시설의 경우는 연면적이 2,000㎡ 이상입니다. 판매시설의 경우는 3,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6조제1항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은 통산산업부 장관의 에너지위기시 고시에 의거 온도제한 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제조업체는 없는 관계로 제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3,000㎡ 이상의 건축물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온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통산산업부 장관이 에너지 위기시 별도고시에 의해서 단속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국가에너지위기에 장관고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없는 걸로 압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과거에 우리 관악구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에 관계되는 모든 어떤 행정적인 제안 및 진행과정이 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니, 이런 과태료 부과대상이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사무감사시에도 아무리 뒤져봐도, 과연 있을 법도 한데 없다 이거예요. 예컨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들에 대한 것도, 만약에 어떤 측정등급을 속인다거나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허다하고 그러는데.

관내에는 제조업소가 없고 주로 행정적인 지도계몽업무에 구청단위에서는 중점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걸로 봐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행정력에 대한 규제근거, 법적인·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게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가 우리 관악구에 있었던 것은 에너지사용자등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사용과 관련된 일을 조사확인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적발시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동안에 적발된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면 과연 모법이 새로 개정된, 폐지되고 개정되는 모법에 의해서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동안 과태료 부과했던 내용들이 모법에 의해서 다른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관악구청에서 조사확인하되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모법에 의해서 명시된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징수가 가능하므로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당연히 조례가 폐지되면 모법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태료부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에너지사용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구청업무에서 떠난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법 체계질서를 잡는 뜻에서 폐지를 하는 것이지 그 업무가 달라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점검도 했고 지도도 했지만 적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지도점검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없는데 과연 모법에 모든 걸 맡겨놓는다라면 구청의 역할자체가 더 작게 돼서 그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자체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는 조례나 상위법이나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아무 변화도 있을 수 없고 또 조례가 모법에만 있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업무집행을 달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도 법이고 모법, 상위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지장이나 변화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과태료 금액을 자체적으로 관악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에 있는 사항을 '91년도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법에 새롭게 규칙에 과태료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조례상 책정되었던 과태료 금액과, 그 다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 적발내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즉 모법에 새롭게 규칙안에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내용과 비교할 때 동일합니까 아니면 강화됐습니까? 또는 완화 됐습니까?

몇 개 항목은 조례하고 조금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모법에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화 할 때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완전하게 위법만 되지 않는다라면 과태료 부과내용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완화시킬 수도 있는 자유권이 조금은 들어있는 게 조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모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모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그런 과태료 내용과 금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관악구의 자체적인 위 내용과 관악구의 주민, 관악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그런 사람들하고 내용을 비교해 볼 때 모법에 개정내용이 아주 적합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조례가 폐지된다, 폐지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그런 판단을 내렸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는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만을 가지고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행정을 제대로 잘 집행하려면 행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행정에 대한 근거는 법보다는 조례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때 제가 아까 잠깐 놓쳐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본위원은 우선 개정된 모법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관악구의 형평에 맞게 개정이 된 건지 살펴본 이후에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게 당연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보류를 시키든가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힘쓰시는 피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 속에서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퇴·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중이용 시설이란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실과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우리 구에는 73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소유자는 연 2회 이상 실내의 먼지라든가 습도 등 이런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급배기관 청소등 다중이 이용하는데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그간 법 제43조와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 '9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6월 29일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부과금액등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는 상위법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불필요하게 됨은 물론 동 조례 존속시 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폐지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94년 3월 31일 제정 시행하여 오던 중 '96년 6월 29일 근거법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그 기능을 잃고 효력을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관위임사무는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시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필요할 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업무수행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공중위생법 시행령 자체가 개정된 것이 '96년 6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벌써 '98년이고, '97년이 지난 벌써 1년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97년도에는 어디에 기준해서 이것을 실시하셨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생과에는 저를 비롯한 과장, 그 다음 계장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94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95년도에 과태료를 2건 부과한 적이 있었고, '96년도부터는 그 조례를 의식을 못한 거지요. 이 법만 생각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상 위반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더이상 부과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했습니다.

위반 업소가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연 2회 실시했다고 하면 언제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건물 주인이 자기들이 나누어가지고 두 번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저희들이 최종 점검은 두 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동절기에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 다 했을 때에는 자기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물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신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합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임의적으로 결과 나온 것만 통보받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기 73개 정도로 명시가 돼 있는데 73개라고 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지만 관리·지도하는 그런 행정입장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사항만 받고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지 근거서류 같은 게 없습니까?

관내에서 실내 위생검사를 하는 업자가 자기들이 청소하게 되면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결과를 꼭 통보하기 때문에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한 번 동절기에 정말로 두 번을 안 한 업소를 위주로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작년 '97년 같은 경우에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73개업체에서 실시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저만 주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 부씩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폐지할 조례에 제3조 부과기준을 보니까 제4항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차 위반에 한하여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형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 새로 개정된 법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 우리 자치구의 형평에 맞게 설정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것도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좀 있던데 이런 게 개정된 모법에 없다라면 지금 어떻게 이것을, 그럼 이것은 편리를 봐주던 내용 아닙니까? 주민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에 대한 것을 전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1차 위반 때 얼마, 2차 위반 때 얼마 3차 위반 때 얼마 이렇게 조례에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상위법에서는 생각지 않고 일괄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7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또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상위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 완전히 위반만 되지 않다라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자유권을 조금씩 행사할 수 있는 게 조례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에 이렇게 있었던 여러 가지들이, 제28조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얘기하는 것에는 아주 커다란 덩어리로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과태료의 내용과 금액이거든요. 우리한테 있었던. 그것만 모법에 들어간 거지 시행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조례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96년 6월 29일날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 한 2년 가까이 오면서 규칙에 대한, 규칙 개정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폐지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례에 의해서도 아무런 활동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지요. '95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했는데, 지금 이 관계는 먼저는 법 28조에 조례로 위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28조에다가 객관적인 근거를 전부 넣으면서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시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가 무력화 됐다고 하더라도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1년에 두 번 한 것을 보고받는 서류를 통해서만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례안에 있던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기타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 2, 3차에 걸쳐서 과태료 물리게 돼 있는데 서류 또는 전화통지로 검사했습니까? O,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조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왔냐 이거고. 처음부터요.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조례의 근거가 상실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조례가 가지고 있던 좋은 점을 골라가지고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행정집행 하는데 이것을 같이 내용적으로 관여를 시켰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민들한테 오히려 좋았던 내용들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모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고 또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맡겨서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 이게 조례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이 내용 자체가 상실된 조례라고 하더라도 없을 때 행정이 의외로 방만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조정할 때에는 세입징수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그 규칙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가지고 오신 시행규칙을 보니까 처분권자 관악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해서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경감하거나 과중할 수 있는 조항이 있네요?

예.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이 아시고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법이 그렇게 똑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개정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본위원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조례안의 개정이든 또는 제정이든 폐지든 명확하게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럼 길지 않고 내용만 가지고 토론이 될 거 아닙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