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로 맡은 바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출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1990년 3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23조제4항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관악구체육회와 업무성격이 유사 중복된 경향이 있고 지금까지 사실상 조직 및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22개 구에서 조례제정 후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현재 8개 구가 폐지하였거나 폐지 추세이므로 우리 구도 관악구 체육회에서 체육진흥협의회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유사 중복기관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체육진흥계획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3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조례제정이후 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현재 사문화된 조례로서 같은법 제5조제1항을 보면 소관부서 장관 소관하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향후 운영하지도 아니할 조례일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체육회 하고 체육진흥협의회 하고 어떻게 다른지 묻고싶고. 체육회 하고 체육진흥협의회 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대한체육회가 있고 서울특별시 지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얘기로는 관악구지부라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뭔지. 다음에 동에 또 뭐 있는 건지? 동에 체육회도 있으면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이름은 뭔지, 명칭은 뭔지, 있어도 괜찮은 건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위원께서 체육진흥협의회등 유사단체를 먼저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해서 '82년 12월 31일날 제정되어서 '93년 12월 31일로 임의규정으로 해서 둘 수 있다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강행규정이었으나 임의규정으로 바뀐 것이 '93년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각 구나 시의 추이를 봐서 저희 구도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변경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를 비롯해서 8개 구청이 이미 폐지를 하였고 나머지 구도 변경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치 않은 심의위원회는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바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박화석 위원님께서 체육회와 체육진흥위원회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목적이나 기능, 구성등은 체육회 현재 회칙이나 정관에 아주 유사하고 단지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숫자등이 다를 뿐입니다. 현재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의 숫자는 15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체육회 정관에는 20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난번 체육회 정관에서 회원숫자를 35인이내로 변경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이 유사하고 굳이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서 조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구성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 구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대한체육회 산하에 서울특별시 지부가 있고 서울특별시 지부에 구지부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의 체육회가 서울특별시 산하로 해서 각 위원들도 지금 이사로 돼 있습니다만 임원으로 해서 체육회 이사로 돼 있습니다만 체육회 이사는 서울특별시 체육회장인 서울특별시장의 임용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지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협의회 하고 관악구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에 서울시체육회 관악구체육회를 같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기능이 유사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틀려요. 성격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제가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가서 문체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대한체육회나 또는 문체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체육정책이 잘못돼 왔다 자기반성을 하더라구요. 뭐가 잘못됐느냐 했더니 지금까지의 각종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전부 우수선수 발굴해서 국민들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말하자면 참여의 체육이 아니라 보고 즐기는, 우수선수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이런 체육정책을 펴온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대한체육회라든가 다른 기타 단체들은 선수육성 중심이라든가 행사위주의 체육정책에서 모든 국민이 자기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각종 체육행사에 참석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하고 관악구체육회 하고는 성격이 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관악구체육회나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는 각종 우수경기단체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고 또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몇몇 소수의 사람들, 몇몇 소수의 단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에 한정된 반면에 체육진흥협의회 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어떤거냐면 여기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각 동네에 마을 뒷산이라든가 각종 동호인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소시민들이 참가하는 각종 소규모 체육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어서 그걸 지원하고 또는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사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기능에 의하면 구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체육회 기능으로 보면 전반적인 시민체육운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서울특별시 체육회 사업의 참여,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 우수선수 발굴 및 체육 우수학교 육성지원, 체육활동에 관한 각종 선전,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더 넓게 묶고 있습니다. 물론 진흥법에 의해서 지시한 사항이나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체육회 규약 내지 우리 관악구 체육회 회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보면 목적이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국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본 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를 통합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운영되고 그 지시에 의해서 관악구체육회가 또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진흥법에 의한 목적이 아주 상이하고 유사합니다.

상이하고 유사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소수 엘리트나 몇몇 특정 잘하는 단체들을 위한 관악구 체육회 또는 그것에 따른 구청의 지원이 아니라 좋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폐지하더라도 앞으로 각종 체육 지원정책이라든가 관악구 정책이 소수 몇몇 단체나 또는 잘하는 선수 몇몇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동네에 산재돼 있고 열악한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또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도 앞으로는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님.

이만의 위원입니다. 방금 체육진흥회나 체육회가 거의다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역권이나 서울시등에서는 진흥협의회 하고 체육회 하고 분리가 돼서 내용이 대충 다른 부분이 좀 있을 걸로 아는데 기초단체나 이런 데는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조금 다르더라도 여기에서는 통합해서 편의상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규모가 적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어디서나 진흥법에 의해서 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내용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단지 지금 혼돈이 오는 것은 체육진흥법에 당초에 5조3항에 조직을 하도록 명기가 돼 있고 동법 23조4항에 체육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산하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체육회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네요?

예, 앞으로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그동안 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체육회로 해서 그동안 월1회 이사회도 개최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에는 체육회가 없다고 했는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불법단체인가요?

동 자체에서 사회단체 구성은 임의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구지부나 구 산하의 동지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등록법이 없어지고 사단이 모여서 사회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구성할 수는 있어요? 이따가 근거를 보여 주시고. 있다면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파악을 해본 겁니까?

지금 신림10동에도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동 체육회장한테 공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진흥과장은 동에는 없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파악을 해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불법단체인지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괜찮다는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이따가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몇 개난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90년 3월 31일날 제정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대 의회 이전에 제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모든 조례를 준칙에 의해서 정할 때 그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1대 의회가 구성되기 훨씬 이전에 제정된 겁니까?

1대 때 일괄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상당히 많겠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국민체육진흥조례를 폐지한다고 봤을 때 체육진흥에 대한 다른 조례는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국민체육진흥조례를 폐지했을 때 체육진흥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자체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고 다만 법에 의해서 조직하도록 되어 있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우리 체육회 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기 때문에 이 유사한 위원회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목적이나 기능, 사업등 모든 것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례는 없습니까?

예, 다른 조례는 없습니다. 현재 회칙으로 돼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정관이 돼 있고 서울특별시는 규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 체육회는 회칙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님.

이창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폐지가 안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위원회, 설치해 놓고 시행도 않는 위원회는 폐지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악구내에서도 여러 가지 취미에 의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든지 산악회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 걸로 알아요. 이 단체를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민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체육회가 무질서 하게 돼 있는 것 보다는 정비를 해서 단체를 접수받아서 운영, 계도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시켰을 때 뭐 문제는 없습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체육회 정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이나 목적등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얘기인데 답변 과정에서 사실 중복돼 있고 필요없는 사문화 되어 가는 조례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총무국 산하에 이런 사문화 되어 가는 조례, 복잡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 정비해야 될 조례안들이 많습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문화된 조례를 찾다보니까 이 조례가 나왔는데요 우리 과 소관에 관한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문화될 조례가 있으면 개정하든지 사문화 해야 될 필요없는 조례가 있다면 한 건씩 올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해서 올릴 때 같이 심의해서 한 건씩 한 건씩 올리지 마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