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언제나 정성과 예를 다해서 구민복지를 생각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정천 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마련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무부(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수립하였고, 이 내용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있어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서 내무부의 일괄 사전승인형식으로 통보하여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도 주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인 경우 2000㏄ 이하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만을 면제하던 것을 그 용도 범위를 확대하여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면허세를 면제하기로 그 면허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마는 종전에 승용차 또는 이륜차에 대해 혜택을 주던 것을 승차인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도 감면대상 차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역시 이건 생업활동용으로 용도를 확대한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 종전차량을 30일 이내에 처분하면 그 종전차량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외에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수출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종전차량을 처분한 거와 같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이 전반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계지원하고 요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세 중 면허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 국가유공자등에게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면제대상 차량에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하며 또한 면허세를 면제하기 위한 요건에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감면혜택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관련 주무부서인 내무부, 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사전승인 형식으로 개정준칙이 통보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을 준칙대로 개정하여 우리 구의 국가유공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면허세 면제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답변주시고요, 생계유지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갈까 데이터라도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답변 되시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로서 보철용으로 면허세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87명이 오늘 현재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산을 해본 경우로 따지면 앞으로 생업활동용까지 확대할 경우에 지금 장애인들이 면허세를 면제받고 있는 거와 거의 같은 숫자, 거의 한 5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많은 어려운 장애인들이 또 국가유공자께서 도움을 받는 면에 비해서는 면허세 자체의 세액이 2000㏄ 미만이면 평균으로 따져서 연간 2만7,000원 정도의 세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2만7,000원?

차 1대당.

세대는 한 500여 명. 연간.

예,

그것이 우리 세수에서 감액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업활동용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생업활동용이라고 하면 자가용 가지고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니면 그것도 역시 생업활동용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생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여도 이건 생업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업활동용이라는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백히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 새로 나왔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생업활동용의 범위가 조례안으로는 그냥 개념적으로 생업활동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애매모호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내부지침으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부지침으로 앞으로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계획은 수립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조례내용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막연한 것을 우리 또 여기서 승인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계도 없이 무조건 생업활동용으로, 이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생업활동용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은 그 가게의 주수입원이 되는 활동을 생업활동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업활동용이라고 그러면 상업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량도 물론 생업활동용으로 인정이 되고, 또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어떠한 가게,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내지는 수금을 다니는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함유되는 것으로 볼 때 생업활동용이라는 것을 아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그런 구분 자체는 현행 제도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우선은 자동차가 자가용으로 등록이 되느냐 영업용으로 등록이 되느냐는 예고와 그 다음에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는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2000㏄ 이하의 자동차 또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우선 그렇게 큰 기업에 필요한 자동차라고 보기는 힘들고, 전부 소규모의 생업용에 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동할 때 자동차등록상에 이미 영업용과 자가용이 구별이 돼 버리고, 소규모 자가용으로써 이 조그만 승합차와 화물자동차가 쓰인다면 일단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업용으로 봐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관할부서에는 이 한계를 엄밀히 구분해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에 착오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세 번째에 보면, 종전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까지의 경우 2000㏄ 이상 보철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철용 승용차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6급 장애자들이나 1급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보철용 승용차를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보철용으로 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관악구에 187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이 보철용 차량이라고 하는 뜻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기 위한 특수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세대에 같이 속해있는 직계존.비속이 그 장애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일반승용차도 같이 보철용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나 생계용으로 쓰고 있는 차들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도? 가지고 있는데 면허세를 내고 있는게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 문제는 지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앞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지금 일반 장애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면제받고 있는 범위를 여기에다 같이 적용시키면 한 500여 세대 정도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도 이런 분들이 생업용으로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면허세를 내면서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좀전에 우리 문규진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실제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지침을 마련해서 혼동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형복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이게 얼마만한 사람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도 그건 미리 사전조사가 안 되어 있고, 그건 조사가 상당히 힘든 관계로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신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경우에 장애인들의 보철용으로만 허용해 왔고 그것도 승용차만 허용을 해왔기 때문에 장애인이 속해있는 가족이 운영하는 조그만 소규모 상업이나 조그만한 생업활동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승합차나 화물차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상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우리 자치구에 맞는 규정을 하는 거지요?

이 조례 관한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한해서는 그 사람의 재정상태를 알바 없이 잘살건 못살건 관계없이 다 시행하는 겁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이 규정은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라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지역에 상당히 부유층의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도 많고, 만약에 국가유공자라도 재정여유가 있다면 이런 혜택을 안 받아도 생활이 충분하다 이 말씀이야. 그런데도 일괄적으로 그냥 무조건 해준다라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일리있는 지적이지만 앞으로 큰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자동차의 범위가 분명히 2000㏄ 이하로 되어 있고 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그 다음에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자동차는 아니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보다도 솔직히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는 사용하지도 않고 때로는 제3자가 이용하는 그런 범위도 흔히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걸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 소유가 본인 명의로 안되있고 타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지금 실제로 조사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이름으로 차를 취득해가지고 제3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일이 혹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예, 일리있는 우려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기회가 닫는대로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이라면 상당히 범위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수가 많지 않으니까 별로인데, 사실 우리가 말이지요 일반 장애자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국가유공자들하면 보편적으로 물론 어려운 분도 있는데 정말 여유있는 분이 많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데까지 적용한다면 아무리 유공자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형평성이 너무 없다. 만약에 국가유공자가 재정수준이 미달되가지고 생활이 어렵다면 모든 조세행정을 감면해 줘야만 당연지사겠지요. 그건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면허세 면제시한이 2000년 말까지인데 앞으로 약 3년 조금 못되는데 그때되면 이 사람들이 잘살기 때문에 그런 기한을 정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칙조항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조세정책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모든 감면조례, 감면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조세정책이 3년마다 일제히 재검토를 해가지고 새로운 제도나 혹은 보완사항 또는 삭제할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서 매 3년마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회에서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부칙에 3년간 유효한 것으로 이 감면조례가 원래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했고 3년 뒤에 이 조항이 없어진다는 측면은 아니고 3년 뒤에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서 조례사항이 새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시한적인 조건입니다.

박영춘 간사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박영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먼저 정리를 좀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가 이 조례를 볼 때 보철용 자동차와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그렇게 보는데 맞아요?

예,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도 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좀 혼동이 오기에 정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에 대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재정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국가가 유공자들에게 생활을 안정되게 해드려야 할텐데 이렇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좋은 조례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혹시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아니면 발을 쓸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이라는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나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큰 차를 운전하는데 혹시 차에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으로서 이런 큰 차를 이용할 때 위험도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15인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상당히 큰 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그 입장에서 운전할 때 위험도나 아니면 차 자체에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득해서 할 경우에는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철차량의 조건을 명시해서 일단 면허가 되기 때문에 승합차나 화물자동차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게 된다면 역시 충분한 장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실제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장애인이 직접 이렇게 생업활동용으로 승합차나 화물자동차를 모는 경우 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가족이 생업활동용으로 쓰는 경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위에 보면 자동차의 종류가 2조 제일 처음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운전을 안 하더라도 가족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족명의로 등록이 되는군요. 차에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는 모르시고?

차에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보철용으로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면허세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 이하라고 하면 한 3만원 이내로 알고 있는데,

2만7,000원입니다.

2만7,000원이지요.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1년에 3만원 이하를 가지고 혜택을 준다는 것도 상위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승차종은 15인 이하의 승용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관계가 전혀 안돼 있으니까 우리 관악구청신문을 좀 활용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지방신문이 있으니까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셔서 전 구민들이 골고루,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