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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이조 의원 발언

제9회 제2차 농공건설위원회1998-03-28

김이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농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당면주요현안사업에대한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당면주요현안사업에대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현장방문 사업장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환경위생과장은 장우산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상섭입니다. 장우산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경재입니다. 장우산업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위생과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김이조위원입니다. 현장조사를 앞두고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정에서 볼 때 장우산업이 유기질 각종 식품오니나 축산폐기물을 이용하는 비료제조업이나 동물사료제조업이 주 목적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이 업체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위장업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공장창업 계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은 유기질비료 및 동물사료 생산이 50%이상 주 목적이 되고 폐기물소각하는 것은 50%미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창업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해서 현재 공정은 공장등록을 해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그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비료나 사료제조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열원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겠다, 이런 목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사료제조나 비료제조는 이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규모를 적게 하지 않았느냐 현장에 가 봐야 알겠지만 제 짐작은 적게 해 놓고 오히려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장등록을 할 때 주로 50%가 넘을 경우인데 실제로 내용은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공장등록도 안 받아주는 이유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폐기물 소각로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가죽류 이런 것을 순수하게 바로 소각해서 열원을 이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폐합성고무를 일반산업 폐기물로 보는지 특정산업폐기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폐기물 관리법이 현재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분류가 당초에는 1일 산업폐기물을 일반사업폐기물, 특정산업폐기물 그 다음에 일반생활쓰레기 3단계 분류로 되어 오다가 근래에 와서는 2단계로 사업장 일반폐기물 그 다음에 사업장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로 본다면 폐합성고무에 대해서 옛날에는 폐합성고무를 지정폐기물로 분류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게 배출처가 폐합성고무와 생산되어 있는 과정중에 나오는 폐기물은 제조배출업소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다른 공장에서 부대되는 쪽에서 이런 폐합성고무들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도 분류를 시켰습니다. 현재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물어보면 그렇게 처리를 하라

김이조위원

그런 질의답변서가 왔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법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질의는 안 했지만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물어봤을 경우에는....

김이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합성고무는 옛날에는 특정폐기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일반 천연고무인 경우에는 일반 산업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폐합성고무라든지 폐합성수지 등 매연이나 대기오염물질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열원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소각로 허가를 검토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폐합성고무를 지정폐기물로 볼 겁니까, 일반폐기물로 볼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폐합성고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고무를 주목적으로 해서 생산되는 공장에서 나오는 못쓰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본다, 그리고 나머지 공장에서 나오는 폐합성고무와 일부 그런 종류는 사업자 일반폐기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 법해석을 잘못하는건데?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 저희들이

김이조위원

천연고무는 일반산업폐기물이고 합성고무는 다른 타이어라든지 합성으로 해서 만든 고무는 지정폐기물로 해 가지고 지정처리업체에 폐기될 걸로 아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게 낙동강관리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에 대한 설치승인이 94년 10월 21일에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이 난 내용이 소각시설이 시간당 1.5톤짜리 규모하고 사료화 건조시설 시간당 3.6톤짜리 그리고 처리대상폐기물을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가죽오니 동물성잔재물 등으로 설치승인을 받아 가지고 소각로에 대한 환경오염 발생우려 여부에 대해서 소각로의 성능검사도 다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정식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배출시설 인허가 관계도 받았는데 단 그 지역은 거기서 만일에 소각로를 태웠을 경우에 지정폐기물 이런 것은 유독성폐기물이기 때문에 태웠을 경우에 거기서 소각로에서 최종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위해성이 있는 대기상의 특정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지금 온산에 보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주식회사 범우산업입니다. 아마 범우산업에서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을 태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렇죠. 이런 업체를 국가에서 특별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일반 열원으로 활용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확실한 근거를 일반 산업폐기물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을 자료로 하나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우산업이 중간처리 허가를 내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중간처리 허가는 안 나왔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럼 중간처리 여부를 무엇으로 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질의형식의 내용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재상 신고처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배출업소에서 무상으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소각로 열원을 이용하겠다 라고 받아져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무상으로 가져와서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이후 동시에 폐기물수집 운반업이라는 것은 업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걸 넣어 주어야 가능합니다.

김이조위원

수집운반업 허가로서 소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자사의 동일법인체 내에서 자기 장우산업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재생 처리신고도 받고 또 폐기물수집 운반업으로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 질의내용을 보면 중간신고를 받아놓고 중간처리 해야 될 준한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중간처리 영업허가업이 필요해서 소각시설 중간처리업 허가를 리필로 해 가지고 행정조치가 가능한데 지금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도 법률검토를 환경부하고 많이 물어 보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수집 못하도록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법률의 위반사항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것도 중간처리업 없이 소각할 수 있는지 다시 법적 검토를 자료로 하나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폐기물 위탁업체를 파악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폐기물 위탁업체가 폐기물관리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장에 기재하여 그 대장을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탁업체라든지 위탁량이라든지 전부 나오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아직 파악중이라는 이런 자료를 내어야 되겠어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게 문제가 되어서 자기들이 관련되어 있는 장부 전체를 파악하러 갔는데 회사 대표자가 없는 관계로 그 당시에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설에 있어 가지고 은행의 대출관계라든지 그런 쪽에 가는 바람에 대표자 없이는 소각관련 장부를 즉 폐기물 위탁했던 관련 장부를 저희들이 입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계속 전체를 전부....

김이조위원

오늘 거기에 사전에 연락이 되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현장에 간다는 내용은 알렸는데 사장하고 관련되는 임원진들이 지금 7억8,000만원인가 부도를 맞아 가지고 그 관계로 회사의 대표급들은 자리에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의미가 없는게 아무도 없는 거기에 가서 사전에 위원들이 움직이고 할려면 관련 담당자나 책임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위원들이 가야지 아무도 없는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기 가서 제일 중요한게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대장을 보게 되면 수집차하고 수집량하고 폐기물처리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면 전부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서 얼마나 수집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연락해서 사전에 장부같은 것을 배치하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회의중지

현장답사 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