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군수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무인 의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을 3월 21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3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장대집 의원을 간사로 이규화 의원, 김영석 의원, 전태현 의원, 지강열 의원, 장대집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 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031억 5,97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847억 5,717만 6,000원에서 72억 7,490만 1,000원이 증액된 920억 3,207만 7,00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집행부 제출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무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세한 심사보고를 들으셨고, 또 한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신있게 심사를 하셨으므로 바로 표결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를 설치·운용해 왔으나, 생활보호기금의 설치·적립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한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폐지이후에서 보고 드린 대로 주요골자가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간담회때 보고드린 바 있어, 요약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생활보호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은 82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왔으나 기금의 집행이 강원도 사회 1464-162 및 사회 31330-10709호로 집행이 유보가 83년에 기금이 1회 출연된 후 추가출연이나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83년 12월 30일 제정된 생활보호시행령 제29조에는 보호기금은 특별시, 직할시, 도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군 단위에는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를 위한 생계 자활, 교육, 해산, 장제를 위한 보호실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동 보호는 기금 이외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등으로 동 기금의 실효가 없는 상태로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안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철원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안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 설명에 앞서 1-2회에 의원간담회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 취지는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수효의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산림훼손 요인을 해소하고, 복지분야 중에서 중점적으로 매장문화에 대한 질적 향상을 이번 공설묘지를 추진함에 있어, 군의 열악한 제정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자유치로 추진코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하여 공설묘지의 안장대상자의 자격, 공설묘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분묘의 면적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공설묘지의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비에 관한 사항,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 묘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은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매장묘지에 관한법률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철원군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장묘시설과 공설묘지, 납골묘지, 무연분묘묘역의 정의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제3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안장대상자의 자격은 장묘시설에 안장할 수 있는 사람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주사업장을 둔 자나, 본적이나 원적, 행여사망자, 기타 조건을 부입시켜서 규칙의 4조는 더 명문화 시키겠습니다. 제5조 묘지의 사용허가 등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분묘를 설치하여야 한다. 60세 이상 사망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매장자 옆에 매장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묘지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분묘의 면적은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6.6평방미터이하로 한다, 약 2평이 되겠습니다. 다만, 합장인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 1/2범위안에서 초과할 수 있다. 납골묘역의 1기 점유적은 1.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합장인 경우에는 0.5평방미터 범위내에서 초과 할 수 있다. 제7조 분묘의 설치기준은 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묘에는 일련번호와 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비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칙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것을 규칙에 또 다루겠습니다.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분묘의 주변에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분묘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기간은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묘지의 조성 또는 관리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는 군수는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다섯개 항목으로 나오겠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기타 관계법령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는 개장에 대한 신고입니다. 묘지의 안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고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권의 승계는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제1항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지행위가 다섯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장묘시설내에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시키면서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제사나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지정된 장소이외의 취사행위, 고성방가, 난동, 음주등의 소란행위,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원상복구명령 및 실시변상은 군수는 장묘시설내의 시설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사무소등 군수는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며,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위탁관리는 군수는 묘지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재단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대에는 위·수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뒷장에 1에는 철원군에서 공설묘지를 조성키 위해서 기확보해 놓은 것이 평수로 30,685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용료 및 관리비와 사용자 부담도 박스속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사전에 조례안 검토 때도 사용료 및 관리비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10개의 시·군 강원도 2개 시·군과 서울특별시, 안산, 천안, 광주광역, 순천 여러군데 시설까지도 통합해서 관리비 및 사용료를 집계한 결과, 철원군이 6.6평방미터에 44만 2,200원으로 봤을 때 계산상으로 나왔을 때 다른 시·군보다 상위그룹에 속하는 금액으로서 사용료 및 관리비가 조례안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의증진을 위하여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4조는 공설묘지에의 안장대상자의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분묘의 면적, 설치기준, 사용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해 철원군공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함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며, 제4조의 안정대상자의 자격으로 철원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본 내용으로 하고 단서규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외 사람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조례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자의 자격에 관한 혼선을 예방하고 위임시에도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위임이 타당할 것이며, 제6조 분묘의 면적 6.6㎡이하는 지역민의 의견과 여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제9조 사용료 및 관리비는 6.6㎡의 15년간의 비용이 44만 2,000원으로 타 공설묘지에 비해 비싼 편이나 사설묘지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우리군의 여건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며, 제17조는 묘지의 조성,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95조 제3항에 의하여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므로 민간 또는 단체에의 위탁이 가능하여 동 법률에는 배치되지 않으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가 설치주체별로 구분되어 있고, 사설묘지는 동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볼때, 조성단계부터 민간자본으로 사업추진의 경우에도 공설묘지의 취지와 목적이 유지 되어야 하며, 수탁자에 대한 의무·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으로 행정써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박무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보게 되면요, 사용료의 감면이 있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1이 있어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세가지가 나왔는데 1항 1에 보게되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뒷장에 있는 11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작성한 11조 2항이 아니고요, 뒤에 법률에 나온 겁니다.

맨 뒤에.

네.

다 우리 규정이 아니고.

네.

그 뒤에 11조..............

제가 대상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1조에 대해서는 제1항에 생활보호법 제3조 독립유공자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에관한법률 제4조 1항 규정에 의한 자로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하여 그 시체를 매장. 화장 또는 수장할때의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긴 없는데.

거기에는 첨부가 안됐습니다. 법과 시행령만 되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보통 묘지가 몇 평이나 갑니까, 지금. 보통 야산에다 지금 쓰는 분묘가 몇평 차지하는 겁니까?

20평되는 데도 있고........

내 생각엔 2평으로 정하는 것보다 3평으로 해놓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네, 어려운데 몰고 가지말고 2평에서 3평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야지, 꼭 2평이라고 할 건없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 공설묘지의 취지는 기 의원님들 평소 판단하시고 지적해주시는 가운데, 일반 서민들이 주로 어려운 곳에 있는 일반 서민들이 주로 묻힐 곳이기 때문에 묘지를 축소화시키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2평에서 3평까지 한단 말이야. 2평으로 할 사람은 2평으로 하고, 3평으로 할 사람은 3평으로 하면 된다고, 왜냐하면 2평이라고 하게 되면 사방 8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사람하나 눕혀 놓으면 앞에서 진짜 잔 하나 놀 때 밖에 없다고, 왠만하면. 2평 단위 3평 단위 까지만 해 놓으면 자기가 부담되는 사람은 2평하고, 조금여유가 있는 사람은 3평까지만 하고, 그렇게 두 가지 내놓으면 어때요.

저희 나름대로 정부시책이나 일반서민의 판단에서 6.6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고견에 지침도 계시고, 지적된 바에 이어서 9.9㎡까지 판단한 것도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