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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제61회 제2차 본회의1998-03-28

이흥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영세민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건 과 의사일정제2항 금산군 정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영 사회복지과장님의 교육 출장관계로 제안 설명을 황만환 사회복지계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만환 사회복지 계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황만환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계장 황만환입니다. 저희 과장님은 현재 연수원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및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두번째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세번째 금산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활 의혹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내용중 위법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는 기부금품 모집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직원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중 찬조금 수입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삭제코자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내용중 지방자치법및 지방재정법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등에 위배되는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 재정법 그리고 기부금품목모집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로 기금재원중 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을 삭제코자합니다. 안 제2조 제2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기금 운영계획수립시기를 회계년도 개시전에서 회계년도 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 11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기금운용결산서 작성시기를 다음 회계년도 3월말에서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4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조성및 운용에 과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중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97년도 2월 19일자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절차 및 방법등이 법령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고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이 없기때문에 본 조례는 존치가 불필요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법령 근거로는 의료보호법 제 3조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 4조에서 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전부 법령에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규용의원

여기에보면 찬조금 까지도 안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연 본인이 뜻이 있어서 찬조금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받는다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해가 안갑니다.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굳이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안되지만은 본인이 뜻이 있어서 찬조를 하겠다고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 단서 조항에 붙어 있는것 처럼 대통령 령으로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받을 수 있듯이 당연히 그것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 지금 신구조문표 대비표를보면 제 14조에 보면 기금운용과는 개정안입니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여기나와 있지를 않고요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 11조 내용이 기금이 운용 계획입니다.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14조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현행 내용에서 회계년도 기금운영 결산서를 기금운용 계획에 맞추어서 같이 보고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그 내용을 답변 하여 주십시요.
만환

황만환사회복지계장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다만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런식으로해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모집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 허가 사항은 3,000만원이상 그리고 3,000만원이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그럼 허가를 받기 의해서는 내무부는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내무부 차관과 국회 내무위원 중 17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3,000만원이상이면 거기서 가부를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행정부지사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을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허가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내 지역으로 기부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은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냐면 허가 사항이 도에 문의했던이 매우 복잡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타시군에도 물론 받지는 안했지만 이것이 그렇다고해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3,000만원 이하를 받기위해서 도지사 허가를 받었을 경우에 모집을 하다보면 또 3,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도 있고요 또 보면 허가를 또 기부금 모집을 할때마다 매년 받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가지 애로가 있기때문에 찬조금 수입을 기부금품모집으로 충당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된 내용을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제 11조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 지방 재정법을 보시면 제110조 4항을 보시면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 14조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는 한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군수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같다가 보고를 하고 물론 의회에 물론 제출을 해야지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1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는걸로 되어 있어서 의회에 제출 해야한다는 내용은 삽입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한규용의원

지방재정법 110조 기금의 운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이내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같이 작성 하여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 보고는 하겠지만 14조 결산및 보고에 의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타 수익금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정의를 하여야 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만환

황만환사회복지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 충남 상조 은행이라고해서 내무부 훈령으로 해서 규정이 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 주도가 아닌 금융기관이라든지 얼론기관에서 성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하면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에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복지 지원에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규정에 의하여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농협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해서 작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31일까지 2개월만 걷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돈이 모금한 금액이 농협 계좌를 통해서 사랑의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이 돈이 약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 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금산군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기금조성 조례가 자칫 유명무실하게 될 소지가 있는데 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이유를 보면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 5조 1항이 상위법 규정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생활안정 자금이 충분하게 지원이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기금 조성은 얼마나 되었고 찬조금 수입이 없다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만환

황만환사회복지계장

곽병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방금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생계장애및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 79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1세대간 1,000만원씩 융자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연리 3%로 거치 기간은 무이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상환을 한 돈을 다시 재투자를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대상은 저희들이 무주택 자에 대한 전세자금이라든가 영농자금 생업자금 이런식으로 해서 영세민들한테 작년에도 이러한 7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금년에도 1억 79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3월 10일 시달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부면 1개 세대에 1,000만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기타 읍면은 접수 중에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지금 생업자금 마련을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만환

황만환사회복지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당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씩 융자가 되는되요 이것 가지고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영세민들에게는 큰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례가 1,000만원까지 되어있기때문에 1,000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그 이상은 안되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조례 1,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걸로 되어 있다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어떤 가계도 못얻고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그렇다면 좀더 조례를 개정 할 필요성은 느끼지않는지 답변하여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우리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부분에 해주시고 그 외의것은 어떤 업무보고시나 다른 내용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환

황만환사회복지계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들에게 많이 주면 좋지만은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는거고요. 무조건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히 나갔던 자금을 다시 회수를 해서 이렇게 해야기 때문에 많은 자금은 지원하기가 불가능 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

심정수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심정수의원

기금운용의 관리면에서요 지금 현재 1억여원 정도를 예치된곳이 충청은행이이죠.
만환

황만환사회복지계장

이 돈은 예치된 돈이 아니라요 저희 영세민 특별회계라고 별도를 설치를 해가지고 예산에서 있는 자금 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만환

황만환사회복지계장

예.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만환 사회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인삼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인삼 진흥기금 조성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산업과장 김현승 입니다. 금산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그동안 양곡 관리법 시행제14조 제3항에 대하여 금산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규 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양곡관리법 제 19조 동법 시행령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및 5조가 97년도 1월 13일 제 5280호로 개정 변경되어서 동 조례 관계 근거 법령이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폐지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금산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규절차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걸로 관계 근거 법령으로는 양곡관리법 제 19조 동법 시행령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와 5조에 의해서 폐지코자 하는 것 입니다. 제안적 의견으로서는 금산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규 절차등에 관한 조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제14조 제3항에 제정되었으나 현행 양곡관리법 제 19조와 불일치하여 충청남도 조례에도 제정되지 안해서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삼 사업법 및 홍삼전매제가 폐지되고 인삼산업법이 개정시행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내용중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등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인삼 관련단체 출연금은 기금의 재원이 될 수 없으므로 제 3조 제 1항 2호를 삭제코자 하는것이며 기금 운영계획 수립시기 매 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를 매 회계 년도 마다로하고 기금 운영 결산서 작성시기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로 하는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인삼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태식

유태식의원

금산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이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우리 밀 농사 같은것이 금산군에 거의 없었는데 요즈음에 와서 그런 우리 밀 농사니 해서 우리 지역에 농사를 옛날부터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폐지 해놓게되면 다시 이런 규모로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때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그런 제분업을 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에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을 있지 않겠는지요 설명 좀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참고로 유태식 의원님 께서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소 규모로 우리밀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수확물을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로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소정의 밀에 대한 수확량에 대한 금액을 드리고 그 밀을 중앙에 있는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로 수송을 해서 거기서 일괄 제분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으로 보와서는 제분업을 앞으로도 그렇고 할 이런 사업자가 없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제분업을 하고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일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에 있는 제분공장 하나가 운영되겠고 충청남도에서 확실히 제가 조사를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아산시에서 소규모 개인공장이 한군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태식

유태식의원

바로 그 문제인데요 이것이 폐지가 됐을때에 다시 그런 소규모 업자가 생길적에는 우리가 다시 제정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폐지 됐기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아니냐....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지금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 5조 법 제 19조 2항에 규정에 의한 양곡 가공업 시설 기준 별표를 보게되면 소규모 제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르는 장치 일벌이상 분쇄능력 시간당 0,3초 미만 채는 능력 시간당 0,3톤미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마땅 하겠죠. 사실상 제분업 할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찬헌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찬헌

박찬헌의원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구조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부동수 그 란을 삭제 했는데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제9조를 보게 되면 다만 가부동수일때는 부결 된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지금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로 이렇게 고치게 된것을 종례에는 가부동수를 부결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것 같아서 과반수 출석과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찬헌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찬헌

박찬헌의원

아니 동수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현승

김현승산업과장

동수가 됐을 경우는 다시 토의를 거쳐서 이래서 동수가 되지 않도록 찬성을 받든지 아니면 찬성이 안되든지 해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이래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현승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5항에 대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5항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1회 금산군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