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개원7주년기념행사에관한건

행사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IMF 시대를 맞이해서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행사하고 끝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 한 푼이라도 소비한다고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96년 4월 15일, ’97년 7월 11일 두 번 했는데 똑같이 17명으로 명단이 돼 있네요, 수상자는 17명 외에 추가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수상자 분포율을 보면 한 명 한 곳이 있고 두 명 한 곳이 있고 한 명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형평상의 유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상자를 무질서하게 줘버리면 수상 답지 않고 선심성 같은 느낌으로 별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년과 비교해서 17명으로 맞추게 된다면 그 형평상 1차, 2차 다 해당된 곳은 제외시키고 한명만 줬던 곳이나 한 명도 안 줬던 곳을 가급적 선정해서라도 형평을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흥1동에는 한 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중흥2동은 두 명, 중흥3동은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형평을 맞춰 주는 차원에서 29개동을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 의회에서 표창할 수 있는 동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동은 서너 명 주고 어떤 동은 한 명도 안 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표창자 숫자는 못박아 있지만 의회에서 숫자를 늘려서 해도 커다란 무리는 없게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17명이었고 ’97년도에도 17명이었는데 ’98년도에 특별히 늘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17명 선에서 표창을 해야 맞는데, 전반기 의장은 17명 했는데 후반기 의장은 선심성으로 50명이나 100명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7명 선으로 맞추는 것이 원칙이다고 볼 때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춰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표창 하나라도 아껴야지 예산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특정인을 의장 발의에 의해서 특별한 근거도 없이 수를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법상으로는 두 분 의원도 계신 동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해당 동으로 맡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박양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3년이 임기기 때문에 3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쭉 「체크」를 해보니까 유동, 누문동, 북동이 합동되어서 중앙동으로 되고 오치2동과 동운동 같이 분동이 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놔두고라도 중흥1동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안 받았기 때문에 동 분배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중흥3동처럼 두 명 다 수상했던 동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면 총원이 20명이 되거든요 동만 구분을 했을 때 지금까지 한 명밖에 수상하지 않은 동에 이번에 수상 기회를 주고 전혀 수상 안 했던 동도 주고 두 명이나 수상했던 동은 제외시키면 20명이 됩니다. 20명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하고 안을 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수상자 명단을 참고하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동을 우선으로 하고 의원 숫자가 두 명인 동에서 빠진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안도 좋습니다. 우선 한 번도 안 준 데 주고 의원이 두 명인데 한 사람 준 데를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 맡기면 좋아요.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수상자 명단을 보면 총 2년 동안에 34명이 받았네요 그런데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배분한 것이 아니고, 현재 40분 의원 개별적으로 돌아가면서 기회를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34명입니다. 40분이 계시니까 34를 제외하면 여섯 분이 남아요 여섯 분은 기회를 갖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상자 추천 내역을 파악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추천하지 못한 여섯 분에게 최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나머지 11명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이 분동된 지역입니다. 수상하다 보면 각 동의 일선 산하 동장이하 공무원이나 유지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잘못 비춰지면 선심성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대상지역 이런 것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냐, 나머지 11분 이 부분은 지역 별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예, 송태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단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아까 다과회를 제외한 단촐한 행사로 하자는 쪽으로 공감이 갔고요, 수상자 역시 공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몇 가지 원칙 하에서 위원장님과 간사가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양구 위원 발언요구)

예,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97년도 7월 11일 수상자를 정할 때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전부 조서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올려 버렸습니다. 공적조서를 보면 한 분도 안 줄 사람이 없어요 다 드려야 하는데 수는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를 늘려 줄 수 없냐?”해도 “그것은 곤란하다, 이미 못 박혀 있어서 안된다.” 해서 양해를 구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고 고집을 완강히 펴신 분은 할 수 없었어요. 양해를 하신 분들에게 안 주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런 분들에게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흥1동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안 되어 있고 유동, 북동, 누문동은 통합 동이 됐으니까 이 3개 동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됐는가, 숫자가 되면 2차로 제외시키고 전혀 안 된 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박찬식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에서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기본적인 원칙을 안 주고 무조건 위원회에다 맡기게 되면 위원장은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동당 두세 명씩 내 버립니다. 어떤 한 의원은 “우리 동에서 이런 분을 안 주면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을 준다는 것입니까?”하고 항의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여섯 분 빼고 열하나가 나머지인데 상임위원회가 4개니까 한 명 더해서 18개로 해가지고 3명씩 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상의해 주신 대로 형평성의 원칙을 최대한 고려해서 추천 안 하신 위원님들과 주민 사기 차원에서 분동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내부추천을 해서 이번의 포상관계는 매듭을 짓도록 하고요 행사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의하신 대로 다과회 및 기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인원이나 대상자들은 전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개원 7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상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구의회벽면잔넬사인물영문표기의건

송태종 위원입니다. 영문표기해가지고 온 내용들은 지금하고 있는 CIP작업 그 쪽하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그 쪽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거예요? 일단 그 쪽하고 상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부하고 서로 맞춰 가야 합니다. PUK-GU로 변경된다고 하니까 PUK-GU로 변경하고 PUK-GU COUNCIL,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DISTRICT가 들어 가는 것들은 구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COUNCIL이 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구청별 표기 현황을 보면 북구는 NORTH DISTRICT OFFICE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PUK-GU로 변경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RTH 자체를 PUK-GU로 변경할 예정인지 아니면 NORTH DISTRICT까지 포함해서 단일화할 예정인지, 제가 보기에는 NORTH 하나만 가지고 변경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DISTRICT라는 부분을 북구청하고 같이 하려면 우리 의회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안보다는 2안이 낫지 않아요?

영문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1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북구의회 영문표기는 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실무세미나연수에관한건

의정실무세미나를 예산에 반영시킬 때 몇 회로 했습니까? 1회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 됐습니까?

1회밖에 안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을 접촉했었고 주위의 여론 또한 많이 들어 봤습니다. 임시회 끝나고 바로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자는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요하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들과 상의를 드리고자 안건으로 재상정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예, 송태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의원실무세미나의 시기를 연도별로 맞출 필요도 있겠지만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의 문제가 더 대두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실무세미나 역시 연 1회로 예산이 잡혀있고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대 의회보다는 3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새로 오든 뭐하든 필요성이 더 두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것보다 의원세미나는 나중으로 넘기는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정실무세미나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현황 문제라든가 IMF로 인해가지고 구민과 고충을 함께 해야 되고, 특히 저희 임기가 끝나고 3대 의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다음 지방의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최춘일 위원 발언요구) 예, 최춘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의원수도 줄이고…….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 연결된 사항입니다. 필연적으로 지역구가 줄어들고 의원수도 줄이고 또 내천이나 공천 과정에서 바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시기적으로나 예산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3대로 넘기는 것은 동의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의정실무세미나는 2대 의회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