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 동안에는 부의된 각종안건을 심사하시고 날로 발전하는 생생한 도정현장을 두루 살피시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그동안 우리와 같이 의정활동을 함께 하시던 이대희, 나신찬 의원님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이를 처리하신 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보고 듣고 느끼신 사항을 아낌없이 질문해 주시고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문제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정활동을 직접 살펴보시고 견학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여러분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곳까지 찾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서 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3일 보령시 출신 이대희 의원님과 서천군 출신 나신찬 의원님의 사직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사유서 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3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도 교육감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시도 교육감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3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부교육감이 대리 출석하게 되었다는 사유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 25일자로 제출되었기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한 국민의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조금 넘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때 1995년 6월 27일 도민의 성원속에 3년동안 충청남도 도정과 충청남도 교육행정을 어떻게 성심 성의껏 챙기고 정성껏 보살펴 줬는지 200만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욕구속에 각별한 아낌없는 평가를 받고 앞으로 다가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자치도정 2기 출범에 따른 잔여임기 2개월 밖에 안남은 도정을 어떻게 알차게 챙겨서 마무리 짓고 끝맺음을 차질없이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챙기는 쪽을 잘 살피겠다는 1998년 새봄을 맞아 개원되는 제119회 첫 도정질문의 영광에 할애받은 아산시 출신 전영준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정을 살피는 쪽의 존경하는 이종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을 챙기는 쪽의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모든 여러분! 625 이후 우리 민족에게 역사에 없는 최악의 고통분담의 무거운 멍에를 지운 경제대란의 IMF의 깊은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모든 것이 미흡한 저에게 7년동안 아낌없이 보살펴 주신 여러분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3년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초대 민선 도백으로써 오랫동안 풍부한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 살기 좋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한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 측면까지 소외됐던 200만 충남인의 주름잡힌 어둡고 그늘진 곳, 가려운 곳,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심지사의 부드러운 도정의 손길은 가족을 보살피듯 내 살림을 챙기듯 의지에 찬 자신 있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인본행정에 바탕을 둔 도민자치 행정구현에 심대평 지사를 정점으로 1만6,000여 산하 공직자의 각고의 노력은 연2회 충청남도가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의 신화를 남긴 심대평 지사님의 큰 업적은 200만 도민의 찬사와 환영의 박수는 물론 길이 충청남도의 청사에 기록될 것이고 지난 3년전 도정자치 출범때 전국에서 제일 높은 도민의 지지와 결과는 최선의 선택임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자치도정에 참여하고 챙기는 쪽을 보살펴주는 의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3년동안의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부족하고 미거한 자기성찰도 깊이 하면서 본인 개인적으로는 7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입장에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몇 가지 걱정스러운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도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 또는 충청남도가 집행하는 대형사업, 그와 연계되어 시행되는 중장기 투자, 재정계획 사업중 경제대란의 IMF 한파로 국가 예산지원, 삭감, 취소연기, 수정 세수결함, 환율상승, 한보 사건, 시행업체의 부도발생, 민자유치 부진, 집단민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조건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대처방안은 있는지, 계획이 변경된다면 우선 순위가 조정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 역세권 사업과 장재리에서 대전까지 부분적으로 구간마다 고속전철 통과지역 아산 음봉면, 탕정면, 배방면, 연기 소정리, 전의, 전동 도처에 위험발생이 상존하며 생활불편과 민원이 속출되고 있는데 건설공기가 연장되거나 수정될때 우리 도는 물론 관할 시군 아산, 연기는 불가피하게 연계 사업을 수정 연기해야 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고 국민의 집단민원과 경제적 큰손실이 불보듯 한데 합리적인 대처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충청남도 북부권사업 기본전략중 위와 같은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은 무엇이고 단국대학교 부도로 테크노파크 선정사업은 지장이 없는지, 2001년 천안 전국체육대회, 2002년 천안 전국소년체전 개최지장은 없는지 무리한 사업에 하자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21세기 서해안 개발의 최우선하는 아산만권 25만 신도시 개발사업은 물론 아산항만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사업인 중국을 앞마당으로 하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충남 4대권역별 개발축을 이루는 북부와 서부를 동시에 개발하여 21세기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아산만 서해안시대의 행정, 교육, 통신, 첨단과학, 자동차 생산단지, 항만, 항공, 관광, 석유화학, 장항선 복선화사업, 아산 온양온천역까지 일반전철 연장사업에 주력하고 장재 고속전철역 아산시 배방면 개통과 당진 서해대교 개통에 합류하기 위하여 충남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계획을 앞당겨 중점적으로 아산만권 종합건설 투자우선을 지사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충남도민 절반이 넘는 아산, 당진,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보령, 천안 도민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한 대안과 청사진은 없는지 심지사의 공약을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희망찬 복안이 있다면 차제에 도민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확고한 답변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중앙부처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충남도 조직개편과 작은 도정의 개혁방향은 무엇이고, 특히 지난 28일날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 질문을 받은 충남 읍면동 조직 폭 축소계획에 대한 심지사 답변을 200만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더 나아가 해당 공직자의 불안해소 차원에서 상세히 답변을 직접 바랍니다. 도본청과 시군 수직간 활발한 인사교류는 물론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간의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수평 인사교류를, 특히 하급직도 포함시켜 15개 시군 단체장과 협력하에 강력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 침체되고 땅에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위직 공무원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차제에 도지사의 의지를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 증원계획 방안과 여성공직자 불이익 해소대책은 무엇이고, 지난 1996년 10월 16일 중도일보 보도내용, 본의원이 제시하는 중도일보 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획기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행정조직 발전을 위하여 도입 채택한 그간의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21세기 지구촌의 열린사회 예고된 여성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목표제 20%보다 획기적으로 상향조정 실천하고 시기도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약속을 지키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은 무엇이고 세무직 공무원 충원계획은 무엇이며 전문직 공무원 임용확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을 이제까지 땜질식으로 근원적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한 병폐를 뿌리뽑고 장기적 안목에서 시대에 부응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희생만 강요당한 도민의 오랜 숙원인 행정서비스를 고품질화하고 위성 공무원의 누명과 거품공무원을 제거하기 위한 도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 임기말 6.4선거를 의식한 공직자의 행정공백 및 행정누수현상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그 예로 서천사건, 휴경농지사건, 일말의 부정부패 고리는 1994년 세무비리사건이 전국에 확산될 때 충남도의 공직자만이 청렴성을 만천하에 자랑했던 그 때 그 모습을 환기하면서 충남의 명예와 공직자 윤리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해당 시군 단체장의 책임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시기에 부합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의원은 느끼는데 지사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심지사께서는 1997년 2월 3일 대전일보 25면, 이런 내용입니다. 1997년 8월 8일 대전일보 보도 2면, 보도 2회에 걸쳐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물가문제 단속소홀로 C 기관단체 경고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내용과 배경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사후 조치결과 효력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건은 단체경고로 끝나는 것인지 소상한 지사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 도계 문제와 아산만 오기, 오명(이름을 잘못쓰고, 잘못부름) 문제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계문제는 아산시와 평택 시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상반된 주장속에 타협의 여지없이 아산의 자존심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더이상 참을수 없는 형편이나 충남도가 합리적으로 적극적인 타협안으로 1997년 9월 23일 우리 도에서 주재한 협의를 정례화 하는데 합의하고 1,2개월 마다 번갈아 개최키로 했는데 그후 진척 사항은 무엇이고 결과조치 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도계문제보다 더 황망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중대한 사건은 언제인가 아산항 표기가 난데없이 평택항으로 오기표기되고 있으니 전자의 아산만 도계문제와 연계된듯 어처구니 없는 아산, 당진 주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이 문제는 지역갈등까지 확산될 조짐뿐 아니라 충남도민의 명예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빠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고착 확정시킬 세력들의 빌미가 되므로 화급을 다투어 적당한 절차에 의하여 도민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적극적인 강력한 조치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오기명 부르기, 오기명 기재가 시정되기를 바라며 충남도지사의 특단의 조치와 방안이 있는지 지사의 직접 답변을 구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민전체 그리고 중앙부처 더 나아가 정치권은 물론 인접 시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깊은 문제이므로 조심스럽고 답변자의 입장도 확실히 밝힐 시기와 입장이 아닐줄 압니다. 그러나 64 선거를 앞두고 너무도 많은 아전인수격인 이견이 속출하여 도민정서상 많은 문제점을 촉발할 개연성이있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답을 구합니다. 15개 자치단체＋계룡출장소까지 충남도청이전 후보지로 자기지역 유치주장을 합리화하며 선거에 편승할 조짐이 노출되고 있는데 1997년 12월 30일 화요일 중도일보 1면 보도내용 "시도 통합 바람직, 대전시, 충청남도 통합 바람직""심지사 회견, 분리후 득보다 실이 많다" 1998년 1월 26일 월요일 대전일보 2면 보도내용 "도청이전 수년내 불가능""심지사 유치전 과열 부지선정 어려워" 현시점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시도 통합은 상대가 있는 짝사랑이며 두가지 모두 도민욕구에 설득력이 부족한데 지사의 진의는 무엇인지 해법과 해답을 구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충남도청이 우리 도지역에 위치하지 못한 도민불편과 불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산호 도계문제나 아산만 오기, 오명 문제도 이 결함에서 기인되는게 아닌가 깊이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오재욱 교육감님을 정점으로 혼신의 노력으로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 전인교육을 위하여 일선 교단에서 정성을 쏟아 붓는 2만4,000여 교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충남 새학력관 정착, 학력신장 "눈에띄네", 충남지역 고3학력 "껑충", 모의고사 결과 11위로 상승, 위 보도내용을 보고 큰 찬사와 위로를 보내면서 교육부 예산절감으로 걱정되는 것은 교단 선진화사업이 대폭 축소될 형편인데 기본교육계획에 어떤 차질을 주는지 대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사립학교 육성계획의 특수시책 개발계획, 사학법인의 학교운영 활성화 방안,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오지근무 교육공무원의 사기앙양책, 특히 사학법인의 부실운영방지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이 사학법인 벌점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의 특별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출신 김옥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민의에 의하고자했고, 더욱 욕심부려 도민에 의하고자도 했지만 결국엔 금산군민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도민일 수 밖에 없는 길호일, 그러기에 당당하려 했던 길호일이 인사 드립니다. 심대평 지사님과 도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종수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께도...... 물론 오재욱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관계분들께도 사심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에 의하고자 했던,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으로서 성원을 아끼지 않고 싶음이 제 마음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부탁코자 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 밖엔 없습니다. 더불어 고집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도민에 의하고자 노력해 달라는, 도민으로서 노력해 달라는 것이 제 마지막 부탁인 것입니다. 고집스러웠던 도민, 길호일의 마지막 부탁인 것입니다. 도민, 길호일은 심대평 지사님을 믿고 싶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을 믿고 싶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믿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도민이었기에 가능했고, 도민에 의하고자 했기에 가능했던 3년여의 의정활동이 안하무인이었음도 이자리를 빌어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안하무인이고자하는 질의가 아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도민 모두가 힘겨워 하는 것이 작금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타 도내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심대평 지사님 이하 모든 관계분들의 노고가 한결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음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논리, 궁극적으로는 국민, 도민이 잘 살아야 자치 소국도, 국가도 잘 산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국가가 잘 살아야 국민도 잘 산다는 공산주의 논리가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권위주의, 절대 지배계급, 더불어 피지배 계급층의 억압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니 피지배 계급층에 대한 무관심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관심, 형식적인 관심 역시 무관심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저는 지금 이 순간 만큼은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으로 서 있음에 스스로도 흥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평범한 도민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길호일이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체 부설학교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동안의 도내 중소기업들은 70년대 초부터 수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난을 이겨내고자 모두가 분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헐벗고 굶주렸던 어린 여성근로자들이 산업 역군이 되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아무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그네들의 노력이 기반이 되어 경제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일어와 영어가 태반인 기계 용어가 장애가 된다는 어느 여공의 말에 이미 고인이 되신 박정희 전대통령께서 선뜻 마련케 한 산업체 부설학교는 경제발전을 좀더 앞당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음도 우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체 부설학교가 이제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잘살게 되어 이제는 그러한 학교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농도간의 격차가 심하고 빈부의 격차만을 심화시키면서 국가 발전을 꾀해 왔던 탓에 오히려 수많은 생활보호대상자만을 양산하게 된 요즘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빈약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 결손과 사회로부터의 냉대로 소외된 청소년들의 자립기반으로 배움터로 교화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를 등한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지금IMF로 도산위기에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한 노력이 근본적인 측면에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체 인력수급을 위해서만이 산업체 부설학교가 있었다고 보았다 하더라도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들 중소기업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또한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립 청소년들과 그들의 어려운 가정에 얼마나 보탬을 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산업체 부설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의 전문직으로 진출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충남에서만 산업체 부설학교를 나와 각계 전문직에 종사했거나 현재까지 종사하는 여성이 총 2,700여명에 이르른다는 사실로 보아도 산업체 부설학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는지 판단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90년대 들어 산업체 부설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75%에 이르고, 결손가정 또는 문제 청소년인 경우가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7년동안의 통계치에 의한것이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결손가정이나 문제 청소년의 입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온 청소년들의 새로운 자립의 터전, 배움의 터전으로 탈바꿈된 산업체 부설학교는 일부 타시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와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음에도 우리 자치단체나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IMF로 실직자가 200만이 넘을 것이라는 통계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체 부설학교의 역할은 이제부터라는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고아원에서는 지원금이 줄까봐 산업체 부설학교에 간다는 원생들의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로 가면 비진학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부 중학교 교직자들은 발벗고 이를 만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굳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을 들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협조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어려운 도민의 생활터전을 위해,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로를 터주기 위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온 청소년들을 위해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해 시급히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 시간이후 한갓진 도민의 한 사람으로 물러나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음지에서 남모르는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어 오신 산업체 부설학교 교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드립니다. 도정과 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동료 선후배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정재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정재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5대 도의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난 3년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기 위한 의미있는 획을 긋고자 합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재욱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1년전 '97년 4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나라는 흥망과 사활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이 심기일전하여 죽느냐 사느냐의 비장한 각오로 새롭게 떨쳐 일어나야 하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거도적인 실천방안과 도의 새마을운동 충남정신의 발양 등 인본행정과 국민의식 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나라는 그 8개월 후인 정확하게 '97년 12월 3일 IMF사태라고 하는 625사변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남도만 잘한다고 해서 국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충청남도 역시 그런 국난을 예견하고 비장한 조치를 취해나온 흔적과 각오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께 충정어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난 극복과 관련하여 '96년도말과 '97년도말의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은 몇명이며, '98년도 3월 20일 현재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또 앞으로의 정원 계획은 어떠합니까? '96년도와 '97년도의 공무원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 집행예산은 얼마입니까? 국난을 예견하고 '97년 4월부터 취한 도의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98년도의 실천방안 중 전국적인 자극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특수시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둘째, 소비절약 풍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축조의금의 기준과 한계를 제시하여 파급시키고, 청첩장 남발안하기 운동을 도민 운동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휴일만 되면 자가용을 끌고나와 전국의 도로와 국도립공원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내고장에서 휴일 보내기운동을 펼칠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한 중고품 교환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설화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시범시장을 번화가에 조성하고, 매장도 세련되고 현대화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찾을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IMF시대의 물가관리 헛점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우쇠고기 가격입니다. 충청남도 축산당국이 조사한 통계를 보더라도 IMF사태이전 '97년 10월말 기준 한우 숫소 500㎏짜리가 243만9,000원이었는데 500g 중등육 기준이 6,914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후 '98년 2월말 기준 한우 500㎏ 숫소가격은 211만1,000원으로써 13.5%나 하락했는데 쇠고기는 오히려 500g 중등육이 6,967원으로써 500g당 53원이나 상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생생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값과 쇠고기값이 연동제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에 대한 최대의 행정 서비스는 첫째가 효과적인 물가관리라 생각되는데 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에 대한 물가관리에 관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을단위 건물관련 숙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의 전면 중단사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 숙원사업의 제1 순위가 경로당과 마을회관, 건강교실 도의교실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 시설이올시다. 특히 IMF사태후에는 유류가격의 폭등으로 집의 보일러를 끄고 전 마을주민이 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식사마저 공동취사하는 농촌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설경기 중 건축경기는 바닥이어서 금년도 1월과 2월의 도내 건축허가 면적은 지난해의 37%에 불과하고 '96년도 같은 기간의 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대수로 본 주택건설면에 있어서도 금년도 1월과 2월은 3,111세대로써 '97년도 같은 기간 6,595세대의 47%에 불과하고, '96년도 같은 기간 5,071세대 61%에 불과한 실정이올시다. 이러한 최악의 불황기에 어찌하여 공공분야에서까지 건물관련 사업을 억제시키는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마을단 위의 도로포장이나 하수도사업은 도비 지원을 해 주면서 유독 건물관련 숙원사업만 '97년도에 들어와서 그것도 갑자기 도비 지원을 일체 금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신력있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농촌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구차하게 시군에서 소위 도와 사업을 바꿔서 하는 자원대체를 해 줄 경우에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하고 궁색한 방법이 동원돼야 할 정도로 건물관련 숙원사업이 과연 부끄럽고 죄스러운 사업인지 명쾌한 해석과 답변을 앙망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많은 지역에서 기존의 낡은 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활용도가 저조하며, 기존의 건물이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또 새로이 신축하려고 한다든지 등의 역기능이 과대포장되어 전체적인 순기능을 압도하면 그야말로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시도 중 충청남도만 유독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충남정신 발양과 인본행정, 도의 새마을운동과도 전면 배치되는 모순을 금년부터는 해소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사님의 결단과 선처가 어우러진 가뭄끝의 단비와도 같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섯째,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야의 애국자들 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의용소방대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중 조직과 정원을 보면 읍지역의 경우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의 정원이 60명이고 부녀대의 인원은 50명내외로 하였으며, 면지역은 의용소방대원 30명, 부녀대원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과 규모가 곱절이상 되는읍지역이나 면지역이나 똑같이 부대장 1명과 3개부장, 그리고 6개반장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획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며, 지방화시대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인원과 규모가 곱절이상이나 되는 소방서나 읍지역의 경우 대장 1명에 부대장 2명, 4개 부장에 8개 반장을 둘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면지역이나 읍지역이나 똑같이 대장 1명에 부대장 1명, 3개 부장에 6 개 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지역 같은 경우는 총 30명에 간부정원 11명을 빼고 나면 대원은 19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읍지역의 경우는 현재 총 60명에 간부 11명을 빼고도 대원이 49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대장을 1명에서 2명으로, 3개 부장을 3명에서 4명으로 6개 반장을 6명에서 8명으로 읍지역의 경우 소방서 지역과 마찬가지로 증원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만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 장학생의 자격으로 3년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가 하면 장학생의 정원도 의용소방대원의 5/1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애국적 봉사활동을 펼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에 있는 것이올시다. 결코 학과성적에 연연할 일이 아니올시다. 따라서 "3년이상 근속한 대원"을 "2년이상 근속한 대원"으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의 50/100이내에 들지 못할 경우 시장군수 및 시군 연합대장 이상 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경우는 성적 불문하고 지급한다"로 "장학생의 정원을 의용소방대원의 5/100"에서 "7/100로 한다"라고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선처와 배려가 깃든 답변을 앙망하는 바이올시다. 그리하여 타 장학금 지급조례와도 어느정도 형평과 균형을 맞추어서 모든 의용소방대원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항을 지사님께서 필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는 바이올시다. 일곱째 IMF시대를 맞아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료비 과다지출을 완화시키고 환경 보존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하는 기계를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육규모에 맞게 500㎏짜리, 1톤짜리 3톤짜리 기계등 대중소로 분류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면 환경보존과 축산기반 붕괴의 방지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사료됩니다. 여덟째,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주민집단 반발로 도처에서 사업차질을 빗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부지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입법화하는 조치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주민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도내 용수부족량은 매일 생활용수 61만2,000톤, 공업용수 41만1,000톤 도합 102만3,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강, 하천, 댐, 담수호, 지하수에 이르기까지 수질개선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올시다. 먼저 장기적인 용수 부족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수질개선 문제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또한 먹는물 문제가 심각한데 농촌지역의 지하수까지도 각종 환경오염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수도 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농촌마을에 대하여 마을내 오염가능성이 높은 위치의 지하수를 표본 채취하여 전체적으로 매년 1회씩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류문명 최후의 승부는 환경과 문화 도덕이 결판낸다고 볼적에 물문제에 대한 신뢰성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열번째, 도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로 도내 도시계획 결정면적은 1억3,887만6,000㎡인데 미집행 면적은 무려 8,482만6,000㎡이고 그중 20년이상 미집행 면적만 해도 481만3,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여 20년이상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가슴은 터질 지경입니다. 특단의 획기적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서는 더이상 미뤄서는 안될 일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의 일정비율을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지역 시행예산으로 의무화 하는 제도적 방안은 구상해 보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방만하게 남발해서 장기 미집행 문제를 누적시키는 일에 대한 방지책과 또 다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을 일정기간 위축시켜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손대야 할 시점이 아닌지 심대평 도지사님의 경륜과 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지방도 624호 선상의 천안시 직산면 상덕리 경부선 철도건널목옆에 위치한 상덕교가 1차선 교량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차들이 교행을 못하고 통행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도에서 관장한다고 하는 지방도로의 경우 상덕교와 같이 1차선 교량으로 남아있는 곳이 도내에 현재 얼마나 됩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제5대 도의회 임기 3년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본행정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수십년간 각종 구호와 행정목표에 식상해 하고 있으며, 염증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미사여구로 가득찬 인쇄물이나 영상홍보물이 나와도 무관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단 한가지라도 쉬운것 부터 부작용이 적은것 부터 실천하는 일이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작은것 부터 예우 및 수혜범위를 시작해 보자는 질문은 3년동안 계속됐지만 충남정신에 충효정신을 첫번째로 제정한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 진 것이 없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인본행정을 연계 추진해서 인본행정 우수마을 우선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조장행정의 취지와 목표를 살려보자는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진군에서는 기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일정액 우리마을 사랑운동상사업비로 책정해서 어차피 지원되는 예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시책화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행정목표도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결여된채 계속해서 구호나 홍보로만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믿지 않고 비웃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충남도의 양대축이 인봉행정과 경영행 정 일진대 좀더 단호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신도시 같은 경우도 계룡신도시만은 대한민국 71개 시중에서 유일하게 계룡산과 무학대사, 그리고 우리 배달 겨레의 혼과 얼이 깃든 한국정치가 배어나오는 특색있는 도시로 육성되어야 할텐데 그져 빌딩숲으로만 지금 채우고 있다는 현실을 보더라도 인본행정의 구체적 실천의지에 대해서 커다란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리하여 민선 차지도정 제2기에는 정신과 물질이 다함께 풍요로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 실현된 지상낙원이 펼쳐질 것을 간절히 기원드리는 것을 끝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천군 출신 이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이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를 맞아 본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 열린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의 개원과 자치도정이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건만 벌써 임기말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과 제4대 의회까지 7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을 회고해보면 열악한 재정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비약의 성장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서천군이 충남개발 대열에서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천군은 충남의 서남부에 위치한 서해의 관문이며 금강의 중심으로 전라북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잠재된 여건으로는 항만과 철도육로등 교통여건과 금강하류의 넉넉한 수자원으로 용수확보가 용이하며 잘 보존된 광활한 갯벌, 그리고 세계적 희귀종의 철새 도래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는 일찍이 금속문화의 개척지로서 그 명성이 드높았던 곳이며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꿈과 희망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1938년 장항의 읍승격 이후로 이렇다 할 국가사업이나 도단위 사업이 배려되지 않아 충남의 개발대열에서 제외된 것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작금의 현실에 8만5,000여 서천군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 일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부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는 서북부지역과 전라북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는 서남부지역 즉 서천군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북부지역은 이미 대산인주석문등 대단위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신항만개발, 배후도시 건설 및 관광개 발등 충남도의 개발축이 서북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볼때 같은 여건의 지역으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는 북부지역인 군산을 중심으로 도계지역에 온갖 행정력을 집중하며 우리지역과 차별화를 구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지역 서천군은 충남도의 개발대열에서 재 소외되고 있음으로 좌절감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요즈음 서천군민은 오직 한가닥의 희망이었던 장항 국가산업단지가 중앙부 처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의지부족으로 착공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이곳은 장래 와 비젼이 없다는 이유로 40년, 50년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온 순박한 토박이 선민들이 고향의 훈훈한 정을 버리고 오직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가슴아픈 사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뼈아픈 실상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서천지역은 지역개발이라는 숙명적 과제에 매달리는등 주민열망이 높았지만 그때마다 정치논리에 짓밟히고 망가지는 슬픈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천이라는 한 맺힌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는 입지적 여건이 우수한 서천군을 저버리고 개발의 대열에서 제외시켰던 점과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투자하고 있는 이유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느 지역이든 도계지역은 중점투자 육성하고 있는 바 전북과 도계를 이루고 있는 서천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특별한 향후대책은 있는지 납득이 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갈곳이 없이 추락된 서천군민의 마음을 달래고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서천군에 그 흔한 전문대학이라도 하나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일정지역을 대단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중점투자함이 이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자신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개발촉진지구는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토지지가, 도로율등 비교적 발전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중점투자 함으로써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천군보다 양호한 여건을 갖고 있는 일부지역은 이미 지정되어 개발이 활발한데 서천군의 경우 무슨 이유로 개발촉진지구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앞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장항항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도의 장항항과 군산항개발에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의 차질과 인근주민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 사업은 군산해상도시 건설의 경우 인근 장항지역의 환경파괴, 농작물의 침수피해, 항만기능의 저하로 지난 '97년 4월 23일 "해상도시건설반대협의요청서"를 도에 제출하는 등 4회에 걸쳐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왔음에도 군산시에서는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앙부처간 이견대립과 사업추진의 지연등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완공시기 또는 대폭 연기될 것이라는 등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측 도류제 축조건의 군산측 구간은 국가예산으로 시공한 반면 장항측 12.9㎞중 7.1㎞만 축조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나머지 5.8㎞ 부분의 민자시행계획에 대한 전구간 국비시행 등을 주장하는등 다섯 번이나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항 국가공단진입로 철도건널목 건설과 장항항 안벽 축조공사에도 집단민원이 다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형사업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을 보면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역민들은 개발계획 등으로 기대만 부풀려 놓고 개발은 전북지역에 치우쳐 실망만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추진 전망이 어려워 하루빨리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 방안으로 주민, 중앙기관, 지방관계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차 농어촌발전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WTO체제의 출범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등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대처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제1차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장기 계획으로 「도지사공약사업」「지방자체사업」「중앙지원사업」등을 묶어 체계화하면서 "농어촌 활력화 10대시책 100가지 실천사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단체, 그리고 시군과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농어민육성 등 농정의 여러 분야에 전반적으로 개선과 발전을 가져오면서 지방적 자치기반은 튼튼히 해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부문별로는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금산인삼종합전시관 건립, 농산물포장센타 건립, 첨단유리온실 보급확대, 인삼연구소 설치, 전통민속마을 정화사업등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의 제1차 농어촌 발전사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도 농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성공적인 분야는 어떤 부분의 사업인지? 또한 사업비의 집행은 어느정도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미흡한 사업이 있다든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IMF 체제아래 경제의 어려움은 농정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칫 정부와 우리 도가 수립한 농정 사업들이 예산삭감 등으로 사업추진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지사님께서는 금년도가 제1차 농어촌 발전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인데 이러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면서 결산을 하고 새롭게 제2차 농어촌발전사업계획에 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수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경쟁력강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가 않아 보입니다. 다행히도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전국민적, 전도민적 총화단결과 실천의지가 회복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시장과 실업발생률등이 불안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무엇보다도 농업도로서 경제의 어려움을 농수축산물의 수출로서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판단됩니다. 지난해에 「농특산물판촉기획단」을 설치 농특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세일즈 방안을 강구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농특산물수출진흥사업」의 사후관리 및 '98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의 경쟁력 활성화를 위하여는 상품의 질과 신속한 정보에 의한 적기공급능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목개발도 필요합니다. 이는 국내시장 마케팅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며, 이러한 일을 총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정보화라 할 것입니다. 농특산물의 수출과 국내판매 활성화 계획으로 지사님께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어가에 정보화 사업정착과 손쉬운 각종 정보수집을 위한 컴퓨터보급 지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비용이 높은 국가에 대한 시장의 확대관리 방안과 신규시장진출 전략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정부서에 정보관리를 위한 농정전산 정보 관리요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IMF와 농어촌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불어닥친 IMF한파는 우리 경제를 전반에 걸쳐 어렵게 하면서 아울러 우리 농어촌에도 경영난을 봉착하게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반을 구성하는등 모든 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의 타격이 커 응급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에 대해 도에서는 각급 금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육성 지원대책에 나섰으나 실제 농가의 지원실태를 보면 각종 매스컴에서 도의 지원계획 발표보다 훨씬 늦게 자금이 지원됨으로써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시기적으로 한 고비가 넘어가는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시설원예의 경우 대체에너지와 봄날씨의 도래등으로 유류사용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고, 축산농 가는 융자신청 기간이 아직도 1개월여가 남아있으나 도와 농협간 협약내용 변경, 축협의 자체자금 부족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융자를 기피하여 아직까지 자금지원 실적이 저조하며, 심지어 일선기관에서는 자금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적기에 지원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경영난 해소보다 부채만 증가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빠른시일 내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휴식과 점심식사 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동안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고 현장방문 활동 등을 통해서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5년 7월 의원님들과 함께 출범한 민선자치 도정도 이제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민선자치 도정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새로운 성취와 보람으로 일구어낸 지난 3년은 대전시 분리이후 약화되었던 도세의 회복, 전국체전 상위권의 도약, 쌀 생산 전국 1위의 달성 그리고 전국단위 시책평가에서 도정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전폭적인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난 2월 25일 21세기를 열어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정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연말 금융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라 전체가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절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직자의 자정 노력과 함께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도정의 제1과제로 설정하고 지방차원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최근 경제난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경제난 극복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수출촉진, 실업대책, 농어촌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종래의 부서중심 조직에서 직급과 계선을 초월한 과제별 전담추진팀제로 전환하여 비상근무 체제를 마련하는 등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은 경제난 극복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인하되고 무역흑자가 보도된 후에 거리에는 차량이 다시 증가되고 유흥업소 출입과 해외여행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범도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일상생활 속에 근검, 절약, 저축 분위기 확산 등 행정력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한 도정시책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99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농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만6,000여 공직자 모두는 벽돌 한장한장을 새로 쌓는다는 자세와 각오로 공직사회의 달라진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신념과 지혜를 한데 모아 솔선수범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영준 의원님, 김옥경 의원님, 길호일 의원님 정재택 의원님, 그리고 이상돈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과 함께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대책, 경부고속전철 역세권 사업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10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전철 역세권 사업과 관련한 사항과 북부권 사업의 기본전략 그리고 도 서북부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한 추가로 말씀을 해 주셨던 읍면동 조직 대폭축소 계획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아산시 배방면 등에 추진 중인 경부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사업에 건설공기가 연장 또는 수정될 경우 주민생활의 불편, 집단민원의 발생과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 12월 30일자로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 기획단을 발족하여 신도시 건설 및 역세권 개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산만권 신시가지 건설은 광역 아산만권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건설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등으로 건축규제 토지이용제약 보상금 등과 관련한 집단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대책마련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전철 사업 계획의 수정 연기시에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개발계획 수립 등 충분한 검토와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을 강구 처리해 나가겠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만권 신시가지 건설사업 계획의 개발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되지 않고 있어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고 또 우리 도에서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계획의 추진결과 내용 등을 종합해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의원께서는 우리 도의 북부권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당초 기본 전략사업 중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과 단국대학교 부도로 인한 테크노파크 선정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북부권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일원이 해당되며 도에서는 이 지역에 중점개발 방향을 신산업지대 및 정보도시화 구축에 두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요 대표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속철도 역세권 등 세개의 신도시 개발, 그리고 농축수산물 물류센타 등 대형유통단지의 건설석문, 인주공단 등 아홉개의 산업단지 조성, 아산 온천 등 열두개의 관광산업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급증하는 여객 및 물동량 해소를 위해서 기존 국도, 지방도의 확포장과 서해안 관광산업 도로의 개설, 장항선 복선화, 정기해운 항로의 개설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제난과 관련해서 정부의 긴축 예산 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다소 조정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차질이 있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앙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추적을 통해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국대 부도와 관련한 테크노파크 선정사업의 차질여부에 대해서는 단국대 부지에 조성예정인 에니메이션 단지는 별도 설립예정인 재단법인 충남 테크노파크가 추진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전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단국대학교 부도로 인한 사업추진에는 현재로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는 아산만권에 대한 우선 투자를 촉구하시면서 우리도 북부 및 서부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서 각별한 관심과 걱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의 개발기본 계획은 각 지역을 4대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중 북부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산업지대 및 정보도시화를 서해안권은 국제 관광 및 무역전진 기지를 중심기능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40개 사업에 16조 7,160억원을 2020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아산만권은 전국 7개 광역 개발권의 하나로 공단, 항만, 도시, 교통, 관광 등 16개 사업에 총 7조6,577억원을 2010년까지 투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내적으로는 개발의 핵심축이며 국제적으로는 환황해경제권의 관문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도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지역에만 우선 집중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수립할 제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아산만권 관련사업들을 우선 적극 반영시켜 4대권 개발계획과 21세기 발전비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과 주거, 교통, 환경, 정보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개발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토요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했던 시도지사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읍면동의 폐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저는 특별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갑자기 질문을 받은 상황속에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대로 답변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읍면동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을 때 원칙적인 것이나 또는 현실적으로 행정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민의 정서상으로 볼 때 읍면동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폐지하는 이유가 관련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사오개의 읍면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출장소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개 동이 평균 20명 정도 인원의 공무원 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동에 출장소를 설치해서, 예를 들면 농사, 건축, 지적, 병사 이런 민원처리는 그 출장소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복지회관이라든지 사회단체 활동지원이라든지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주민복지와 직결되어 있는 사항들을 그저 이삼명 정도의 복지회관 관리요원들이 남아서 읍면동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주민 정서상으로 맞을 것 같다, 제가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렸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그런 답변을 드렸음을 보고를 드리고, 실제로 평소에 제가 우리 읍면동의 직원이, 예를 들어서 1만3,000명, 1만5,000명이 있는 읍면동이나 2천몇백명이 있는 읍면동이나 인원이 거의같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김옥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문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세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특히 복지시설 운영에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거택보호자 선정상의 문제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 원생들의 산업체 지원시 대가를 받는다든지 아주 부랑인 시설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사안별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오늘 우리 김옥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실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아주 강도높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길호일 의원님께서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을 정리해 주시면 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어려운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해서 소상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서 길의원님 내용과 함께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의원님께서 근로 청소년 및 소외계층 자녀들의 꿈과 희망의 산실인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길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도내 각계각층 청소년과 의 대화시에도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 여학생으로부터 어려운 생활환경 여건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흐뭇한 마음과 함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산업체 부설학교는 아산의 연화여고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8개 학급에 28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전에 산업체 부설학교로 있던 예덕여고는 금년 2월 28일 폐교가 되었고 야간 특별학급으로 천안여상 7학급 311명 현재 이 산업체 부설학교가 함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일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기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 등 근로청소년 160명에게 매년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연간 지방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 교육청에 매년 지원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 지방재정 교부금 91억원중 신설학교 시설비 55억원, 초등학교 교실 증축비 36억원을 지원키로 도 교육청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의 배움의 터인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는 향후 교육재정 교부금 지원시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사항, 경제난 극복시책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1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난 극복시책과 관련한 사항과 도민 의식개혁운동 전개 그리고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원님께서는 경제난 극복과 관련 지난해 4월부터 도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와 그 가운데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시책, 그리고 '96년도와 '97년도 공무원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 집행 예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역경제는 지난해 1월 한보 부도사태를 시발로 연말 IMF사태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내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한보 부도사태의 직후인 지난해 4월 구조개선, 비능률 요인 제거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행정, 주민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충남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도정 역량을 결집시켜 왔으며 IMF구제 금융을 신청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중소기업, 농어촌 지원, 수출촉진, 도민생활 안정, 공직내부 혁신, 범도민 의식개혁등 경제난 극복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시책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공직자 자가용 출퇴근 안하기 운동, 사료값, 유류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1,064억 원의 특별융자와 6.5%의 이차를 보전한 사항, 도내 중소기업 제품과 농특산물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해외통상지원단의 설치 운영, 경제난 극복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계선별 조직이 아닌 기능별 전담추진팀 운영 등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무원 해외여행 집행예산은 '96년에는 250명이 5억6,900만원을 썼습니다마는 '97년에는 164명이 4억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97년에 전년보다 출장인원은 86명, 예산은 1억1,800만원이 감소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공무출장을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해외출장 공무원은 50명, 그리고 예산은 2억3,7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상으로는 165명에 5억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당면 경제난 극복시책의 일환으로 범도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소비절약 풍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도민운동과 알뜰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나라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소비절약 등 범도민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도민 근검, 절약저축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새마을운동 도지부 등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만 도민이 동참하여 생활화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주민 스스로 손쉬운 것부터 실천할 덕목을 선정토록 함으로서 자율적인 실천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조의금 기준제시라든지 청첩장 남발 안하기 등은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관습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제시하여서 권장하기보다는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 단체가 솔선하여 마을단위로 주민 스스로 결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도 주민들의 결의로 경조금을 1만원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고장에서 휴일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는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 차원에서 충우회라든지 충청향우회 그리고 고향사랑 모니터 단체와 협조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뜰시장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알뜰시장을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 운영토록 해오다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서 현재는 15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지역 읍면의 경우에는 교환 또는 매매할 물건이 부족하여 알뜰시장의 상설화를 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시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실을 민원실 등으로 옮긴 후 그 장소에 상설 알뜰시장을 개설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알뜰 상설시장을 도내 전 읍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읍 면동별로 읍면동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으로 하여금 지난 3월 17일 부터 27일까지 공주지역에 알뜰시장 운영 상황을 견학하여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뜰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알차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원님께서 장기적인 용수부족 대책수립을 촉구하시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전반에 걸쳐 물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 8월 도 자체 장기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계획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금강수계 지류에 중규모의 댐 3개소를 건설하는 사항, 서북부 지역 공급을 위한 남한강 수계 이용, 그리고 지하수 개발과 자체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충청권의 장기용수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수자원 조사를 '98년 '99년 2개년에 걸쳐 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가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의 장기용수 공급계획에 우리 도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중규모 댐 및 광역 상수도 계획 등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는 현재 19.7%인 생활하수 하수처리율을 2005년까지 80%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하수처리장 31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의 농촌지역 실개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고효율 정화조와 합병 정화조를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등 발생원별 처리에 주력하는 한편 지하수 수질검사를 제도화하는 등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부터는 소하천 정비도 직강식이나 시멘트를 바르는 식의 공법에서 자연친화형 소하천 정비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도정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고 특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양쪽에 걸친 문제 특히 마을회관 문제라든지 종합복지시설의 설치문제라든지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 지역 시행예산의 의무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무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이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서천군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항, 장항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천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항과 제1차 농어촌 발전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양해해 주시면 소관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낙후되어 가고 있는 서천군에 대한 지역개발과 균형 복지 차원에서 도계지역의 중점 투자육성을 비롯하여 전문 대학의 유치 및 관광개발지구의 지정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사유와 지정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서천지역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이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서천지역 개발과 관련되어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저도 이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천권역은 장항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개발의 속도와 흐름이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서해안 시대를 맞아 이 지역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02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함께 현재 추진중인 장항 국가산업단지가 착실히 건설된다면 앞으로 서천은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추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육성과 전문대학 유치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서천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날 제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을 때 장항공단 사업의 조기 착공과 관련한 사항들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협의를 했었습니다. 또 군산항 지역과 장항 지역의 차별에 대한 내용도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앞으로 도지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였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정요구하시는 낙후지역형 개발 촉진지구는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다섯 가지 지표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전국 하위 20% 이내에 속하는 시군중에서 연차별로 1개소씩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토개발 연구원 선정 지표상 서천군은 해당되지 않으며 낙후지역형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정지표 변경등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구지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구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의 방침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 농정사업 중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사업비의 집행상황,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과 제2차 농어촌 발전계획과 대책등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 지방자체사업, 주요 중앙 지원사업등 시책을 체계화한것으로서 매 분기별로 심사,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함으로서 농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에 '96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2조6,85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분야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농업 경영인 및 전업농등을 중심으로 2만2,000여명의 프로농업인을 육성 함으로서 농어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1만8,000ha의 논 경지정리를 비롯한 기반정비사업과 50만대의 각종 농기계 보급을 통해서 논농사 기계화 작업률을 98.9%로 높였는가 하면 7만3,000평의 첨단 유리온실 보급등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수출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수축산물 물류센타의 건설 등 유통구조 개선과 농수산물 가공산업 등 농외소득원의 확충, 축종별 경쟁력 제고 및 어업기반 확충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산 인삼 종합전시관 건립등 5개 사업은 일부 사업비의 미확보와 민원등으로 차질을 빚었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소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편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온 농업 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사업이 금년말 까지 91.8%의 실적에 머물 전망이며 농산물의 생산조절의 미흡, 유통비용 과다발생 등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도 자체보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2단계의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대로 실국장들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IMF한파로 국가예산의 지원이 삭감되거나 또는 유보되거나 세수결함등으로 우리 도 국책사업이라든가 또는 도에서 자체로 시행하는 각종사업의 차질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처방안과 계획변경시 우선순위 적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정부예산은 당초에 75조4,600억원이였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엊그제 제1회 추경에서 SOC 사업등 8조4,000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실업자 대책비에 7조200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순수하게 삭감 처리된 금액은 1조3,800억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 금년도 국비지원 당초예산은 2조735억원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제1회 추경결과에 따라서 2,900억원이 삭감될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그간 제1회 추갱예산 확보노력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주요현안 사업인 보령신항만 건설비가 30억원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이 유보되어 있던 사항이 25억원이 살아나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게 되었고,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삭감 조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항선 개량이 40억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40억원이 부활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도 확포장 사업 등에서 다행스럽게 200여억원이 부활증액이 되어서 우리 도의 순 삭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2,900억원 이었습니다만 2,700억원으로 줄어서 다행스럽게 되었습니다. 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 국가예산이 일부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다소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도 불가피한 사정입니다만 금년도 정부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방침도 그렇고 저희 도 방침도 그렇고 내년도 국비예산에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실국장 회의에서 2차 심의까지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이것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몇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차로 지방세가 200억원이 징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저희는 인건비, 특히 행사성 경비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도 하고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등의 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부 조정하는 등 실행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세수 전망을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추계해 본 결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 가지고 13.6%, 약 14%가 징수가 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추정액을 14%로 보면 약 380억이 금년도에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사업 중에서 일부 유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이것을 유보하거나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1/4분기가 3월 말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4월 중순경에는 우리가 금년도 3개월분의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을 추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분기를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보된 사업도 재조정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정재택 의원님께서 인본 경영행정의 구체적 실천방안, 우리 도정의 양대 축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구체적 실천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그 실예로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이라든가 인본행정 우수마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을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본 경영행정은 우리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 건설의 자치도정을 선도하는 양대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모든 국민이나 도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왔는데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기에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유념을 해 가지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이끌어내서 인본경영행정을 한차원 끌어올려서 추진시책의 각론화에, 또 실효성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의원님께서 그 동안 말씀해 주시고 주창해 오신 효행자 예우에 관 한 조례, 또 인본행정 우수마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우선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그 기본취지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 지사님의 검토지시도 받았고 또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제정 요건이 우리나라 현실적 제도하에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제정이 어렵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되면 반드시 우수마을 지원과 함께 재정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재정이 뒤따르는 개별조례는 별도위임이 없으면 제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중앙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희로서 아직 추진을 하지 못했다 하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중앙에서도 국가 문제로 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기초행정 단위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언질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를 인본행정 우수마을, 당진에서 아마 우리마을 사랑운동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단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인본행정 우수마을에 지원하는 문제, 이 문제는 주민숙원사업이 도내가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일률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라든가 필요성, 지원범위 등을 일률적으로 획일화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본행정 우수마을 이 문제는 좀더 기초단위의 검토를 거쳐서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문제와 인본행정 우수마을 지원문제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는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광역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가 도의 시책으로 받아들일 사항이냐, 또 기초단체의 장이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의 입장에서 많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결정을 못짓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특히 숙원사업비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책실장 답변드겠습니다. 전영준 의원님께서 우리 도와 대전광역시간의 통합문제와 도청이전문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먼저 대전시와의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와 대전시는 역사문화적으로 볼 때 한 뿌리이자 같은 생활권역이고 공동운명체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협력체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평소 광역권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일부 학계와 정치권에서 양 시도가 재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재 통합후의 경제적행정적 실익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쪽 지역 주민들간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행정조직과 계층구조 문제와도 연계가 되면서 같은 여건에 있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과도 관련된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중앙의 추진동향과 타 지역의 추이와 연계하면서 좀더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도 통합 논의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몇차례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초조사 이외에 큰 진전이 없는데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일치된 합의도출과 소요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입니다마는 이의 현실적인 충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도민화합의 기폭제로 도청이전 문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신중히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도청유치를 위한 지역간의 조기과열 분위기는 오히려 도청이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96년 9월 18일 제10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청이전에는 신도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최소한 약 2조5,8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돼서 경제난 등과 관련해서 사실상 단기간 내에 이전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도청이 관내에 위치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동도청의 운영이라든가 민원의 현지출장처리, 또 각종 회의, 행사 등을 분산 개최하는 등 도청 공간개념을 벗어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전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의식과 해결의식을 갖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행정조직개편, 작은 도정개혁방안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고품질화를 강조하시면서 도와 시군, 시군 상호간 획기적인 인사교류와 여성공무원과 관련된 문제, 세무직 공무원의 충원계획,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방안과 전문가 공무원임용 확대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부 중앙부처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우리 도의 조직개편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도에 조직구조조정 진단팀을 구성해서 사무의 재배분, 조직개편, 인력감축 등을 상반기에 중점으로 분석검토한 후 하반기에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의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니다. 민선단체장 취임후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강화 의지와 결원발생시 소속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겠다는 욕구에 따라 도와 시군간, 그리고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민선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민선이전 3년여 동안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616명이었으나 민선이후 지금까지 인사교류 실적은 311명입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의 균형발전과 행정능률의 향상, 인재양성을 위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 그리고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장군수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면서 인사교류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장기 근속자와 전문기술분야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인사교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공무원의 증원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한 전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는 지방자치 이후 줄곧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증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여성공무원 수는 금년 3월 현재 3,209명으로 전체공무원 1만6,378명의 19.6%에 해당되고 민선 이전의 3,007명보다 20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을 2000년까지 20%이상 유지되도록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며 또한 도 전입시험 합격자의 10%를 여성공무원으로 발탁 전입시켜 도정의 각 분야에 남성과 동일한 위치에서 보직을 부여받는 등 유능한 여성공무원을 발탁하여 상위 직위로 보임하는 등 간부공무원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직 공무원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전의원님께서 지방세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무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 높은 관심과 함께 걱정해 주신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3월 현재 도와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은 731명으로 정원 756명의 97% 충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세무직렬은 484명으로 정원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 247명은 행정직으로 충원되어 있어 이들도 점차 세무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에 행정직 정원을 조정하여 세무직렬을 신설한 만큼 일시에 세무직으로 충원할 경우 행정직의 잉여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대체 충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세무직은 도전체 공개임용 인원의 38%인 20명을 선발 충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세무직의 정예화를 위하여 시군, 본청의 세금부과, 세무조사 등의 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찬을 통해 자질향상에 힘쓰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전문가 공무원임용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일반직 결원발생시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학과 졸업자를 우선하여 특별채용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상위직 결원시에는 신속한 승진과 아울러 전보등을 활성화하면서 일정기간 장기근속자에 대한 자동승진제 도입 실시와 각급 표창등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공무원 임용확대에 대해서도 전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는 지난해 9명, 금년에 2명의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으며 현재 34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우리 도에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창의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외부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대상 분야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행정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간 도계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양 도간 협의회 운영상황과 아산항이 평택항으로 잘못 표기되고 있는 데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호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산호 도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경기도가 도차원에서 관계관 협의회를 번갈아 개최해 가면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로 협의하고 '97년 9월 23일 우선 우리 도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계 분쟁을 중앙의 개입없이 자치단체간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기로 약속을 하고, 양측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2차 회의는 당초 12월중에 경기도측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당시에 양 도의 입장이 도의회 정기회 회기중인데다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일정협의가 어려워 금년으로 개최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실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제2회 지방동시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속히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말까지는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경기도 내무국장과 저와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항이 평택항으로 잘못 불리우고 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에는 아산항 기본계획이라고 표기하고, 항만법시행령에는 평택항이라고 표기한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이를 시정토록 건의하였고, 항만정책심의위원회 의견 조율시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여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아산만 내에 설치되는 항만시설이므로 당연히 아산항이어야 된다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시행령 개정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재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택 의원님께서는 도 공무원 정원과 관련하여 년도별 현황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 공무원 정원은 '96년말 3,394명 '97년말과 '98년 3월 현재는 똑같이 3,475명으로 '96년말 대비 8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논산소방대가 신설이 되었고, 119구조대, 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소방직 43명과 청양전문대학 정원 82명 등 총 124명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자체적으로 43명을 감축하여 이를 대체하고 실제로는 81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전영준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전철사업 건설공기가 연장 또는 수정될 경우 북부권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걱정하시면서 천안에서 개최되는 2001 년 전국체육대회와 2002년 전국소년체전 개최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2001년도에 개최하는 제82회 전국체전은 '95년 11월 개최지 승인 후 그동안 체전준비전담팀을 구성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당초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2001년 전국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성을 살려 천안시를 비롯해 공주, 아산, 논산, 보령, 연기, 홍성, 7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키로 결정하였으며, 총 39개 종목 57개 경기장 시설이 필요하나 기존 도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이 꼭 필요한 천안종합운동장은 천안시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체육관, 수영장, 하키장, 롤러스케이트장, 양궁장 등 부족경기장 건립추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경부고속전철사업이나 충남 북부권 사업과는 관계없이 우리 도의 2001년 전국체전은 천안시를 중심으로 도내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나 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 전국소년체전도 전국체전준비와 병행하여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문제에 대하여 김옥경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김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에 따른 문제점 등에 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증개축 등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증개축비의 지원시기는 중앙부처에서 결정 지원됩니다. 그리고 실제 증개축 평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유념하여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정아동과 일반아동의 정부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대건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정부보조금은 8,500만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6,900만원, 아동보육료 1,300만원, 차량운영비 200만원, 교재교구비 1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이중 아동보육료 1,300만원의 지원내용을 보면, 법정아동이 2명에 300만원, 저소득층 아동 19명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반아동보다 1인당 20만원을 더 보조해 주었다는 김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를 포함 계상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운영과정에 있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보다 합리 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관련 하여 김의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무쏘를 타고 다니는 사람, 최근 3개월 동안 교통비 등 60여만원을 쓰는 사람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형차 소유자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문제는 제111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값비싼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거택보호대상자 차량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가계비 아닌 교통비와 용돈 등으로 3개월 동안 60여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위 대상자의 친인척 등이 부정기적으로 도와준 돈으로 옷, 신발, 학용품비 등을 구입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원생관리문제에 대하여 김의원님께서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원생 관리문제, 부랑인 관리 및 시설의 불합리한 운영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 복지시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사중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을 산업체에 대가를 받고 보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여기에 있는 저도 크게 놀랐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15개 아동복지시설중에 이러한 일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랑인 관리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한 주거없이 구걸하는 부랑인 발생시 연고자, 사회복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을 점검 후 시설에 입소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랑인은 떠돌이 생활로 신체내부의 골절과 영양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에서 입소됨에 따라 영양실조와 골절상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우려하시는 시설측의 부당행위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현지점검을 통해 상세히 조사,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의 사망자 처리 예산편성은 전년도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정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주원의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주원의 직원수는 정원 25명중 2명이 결원된 23명입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시설전반에 대한 철저한 현지점검을 통해 합리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건립비 지원문제입니다. 정재택 의원님의 물음이신데, 정의원님께서는 마을단위 도로포장, 하수구 정비 등에는 도비지원을 해 주면서도 주민숙원사업인 경로당, 마을회관, 건강도의교실 등 농촌지역 종합복지시설 건립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원님께서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등 농촌지역 종합복지시설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96년까지 도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3,442개소의 경로당을 건립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는 도내 행정부락 5,052개 마을의 68%에 해당되는 것으로 20세대 이상의 마을은 거의 대부분 경로당이 설치운영 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97년부터 경로당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관리, 문화, 교양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점차적으로 시군에 1개소 이상씩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의 경우도 '70년대 새마을 초창기부터 주민들의 모임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마을 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들은 단순한 모임 장소보다는 다목적 시설을 희망하고 있어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 건립한 마을회관 등의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마을회관의 신규건 립을 지양하고, 시군에서 개보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촌 지역의 숙원사업을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토록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숙원사업은 지역에 따라 그 종류와 규모, 내용 등이 다양함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조사에 앞서 우선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면서 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유념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정재택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집단민원 등의 요인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차질을 빚고있는 점을 우려하시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객관적인 보상기준 등을 규정한 법률개정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서 우리 도내에 많은 사업들이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보상기준 등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정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쓰레기 매립시설과, 또 소각로와 같은 그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주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 입지선정위원회와 또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고, 주민지원기금 지급이라든가 편의시설의 설치, 또 주민감시 활동 등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지원사업으로 도로나 상하수도의 설치, 합자금이나 장학금의 지급,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복지시설 설치 사업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하고, 또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그밖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물가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가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하여 경고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및 금년 초에 물가관리 중점 지역인 천안, 공주, 보령시에 대해 모두 5차례에 걸쳐서 물가관리 소홀을 이유로 기관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천안, 공주시에 대해서는 두 차례, 보령시에 대해서는 한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물가안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지난해 우리 도 소비자 물가는 6.5%로서 전국평균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금년들어 3월 15일 현재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은 2월말보다 0.8%가 인하된 4.1%로서 전국 5.1%보다 낮아 전국 시도단위에서는 가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기관경고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물가안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고자 하며, 물가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의해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상을 주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재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에 대한 최대의 행정서비스는 효과적인 물가관리라고 강조하시면서 개인서비스 요금과 생필품 가격등 물가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를 9%이내 인상으로 잡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해 서민생활안정과 가장 밀접한 주요 생필품등 112개 품목을 전산화 하는 등 집중 관리를 통하여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분야별 물가관리팀을 운영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권역별 소비자 교육을 통한 물가안정 실천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고, 농수축산물과 일부 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단체와 공조 협력하에 수급조절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물가안정관리를 위해 원가조사 발표, 가격인하 시범거리지정, 좋은업소 선정홍보와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면서 관광행락철, 선거철, 명절등 물가관리 취약기간에는 검경세무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앞으로 매점매석, 사재기, 담합인상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총력을 경주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관련해서 이의 해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체예산 중 일정비율 을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예산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시는 한편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의 누적방지책과 효과적인 해결방안등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권행사 제약과 같은 서민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6년말 현재 우리 도내의 도시계획 시설중 계획수립후 20년이 경과되어서도 집행 안된 것이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210건에 480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 도시계획 시설면적의 3.5%에 해당됩니다. 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9,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적에는 도시계획 구역이나 용도지역을 확장하고자 할 경우, 투자실적이라든지 도시 계획시설의 완료정도 등을 고려해서 엄격히 제한하므로서 미집행 시설의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등과 같은 개발방식을 통해서 도시계획 시설과 택지를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미집행 시설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 624호 선상의 상덕교 교량이 협소하여 차량교행 등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중 노폭협소 교량현황과 해결방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도 624호선의 천안 직산면내 상덕교는 노폭이 5m로서 차량교행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덕교는 경부선 철도와 연접하여 교량만 확장할 시 철도횡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철도육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덕교는 철도청과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철도육교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상의 노폭협소 교량은 14군데가 있습니다. 노폭협소교량 대부분은 '96년 10월달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노선조정시에 승격된 도로상의 교량입니다. 앞으로 지방도 확포장시 교량개량에 포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정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읍면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의용소방대 간부정원 조정 및 자녀장학금 확대지급 문제에 대한 관련조례 개정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지휘부 조직과 대원의 구성은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6조에 의거 읍면지역 공히 대장 1명, 부대장 1명을 비롯하여 부장 및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원의 정원은 읍면 인구비례에 의거 읍지역은 60명, 면지역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인구비례에 의한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며, 다만 정의원님께서 지적하 신 바와 같이 읍지역에 대장과 부대장이 1명씩이어서 면지역과 비교하여 적은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부대장을 2인이상으로 할 경우 신속한 지휘체계의 혼란등 조직유지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 역시 인구비례로 지휘부를 구성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뜻을 충분히 인식하고 읍면 의용소방대 지휘부 구성문제는 의용소방대장과의 간담회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은 관련조례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3년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인 자와 특기자로 하고 소방서와 군의 장학생 정원은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원의 5/1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장학생 선발기준를 위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를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경제난 등으로 초긴축 재정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정등 제반여건 변동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전영준 의원님께서는 자치단체장 임기말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의 공백과 누수현상이 감지되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기초단체장의 책임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도의 의지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정부 출범에 이어 제1기 민선자치를 마무리하는 전환기에 있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엄정중립 자세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 도 본청과 사업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중심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지난 3월 3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전환기의 공직기강 감찰 강화계획을 시달하면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특별히 강조 지시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총 2회에 걸쳐 공직기강 확립차원의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공무원들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도록 하면서 민원사항을 소홀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 무질서행위를 방치하는 일,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등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척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특별감찰을 실시하겠으며, 지적사례에 대하여는 감독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지사님과 실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되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두 분 의원님이 손을 들었는데 아까 질문하신 순서대로 좀 하는 것을 정재택 의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럼 김옥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경로당은 한마디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이상 안 지을려고 한다! '96년도까지 도내 전체마을에 68%나 지었다! 더 지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경로당은 안 짓고 회관은 현재 주민들이 다목적 시설을 원함으로 활용이 잘 안되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쓰는 것 위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름을 붙여서 경로당이니까 그냥 경로당을 짓는 것이지 경로당을 지으면 경로당 한가지만을 위해서 짓는 곳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회관이라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도의교실등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함께 포함된 성질의 그런 종합적 성격 의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한가지 용도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일도 아니고, 회관 한가지 용도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또 도내에 68%를 지었다고 하지만 100% 지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100% 지으면 더 좋은거 아닙니까? 78%나, 88%로 올리면 더 안된다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97년부터 이게 신축을 지양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라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건설하는데 왜 68%에서 딱 멈춰야 됩니까? 78%, 88%, 98%, 100%까지 가면 이게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구태여 경로당이다, 회관이다, 이렇게 고착적으로 명칭을 명령할 것이 아니라 농촌복지관, 종합복지관, 농민복지관, 얼마든지 다양하게 현대화되고 세련된 그런 용어를 구사해서 우리가 충남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답변의 요청을 드리고, 하수도나 도로포장 백 동네 해주는거 보다 이거 한 동네 해주면 우리 충청남도에 대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에 대한 고마움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이 하늘을 찌를듯한 주민의 고마움을 왜 그렇게 도외시하면서 꼭 68%에만 딱멎을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천안시 직산면 상덕리 지방도로 상덕교가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차선 이상으로 확장을 하려면 철도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를 병행해서 놓아야 되고 해서 철도청과 협조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요지의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그 지점은 수원 천안간 전철사업 구간으로서 현재 철도청에서 철도를 고가화하고 그 건널목 지상은 2차선으로 20m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는 별도 필요가 없고 그냥 다리만 넓히면 되는 겁니다. 지금 철도 고가화되는 그 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아마 30 40%이상 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충청남도가 관장하는 지방도에 1차선 교량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들은 빨리, 즉시 해결을 해야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세번째,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면지역이나 읍지역이나 인원상 여러 가지 형평에 안맞는 문제가 있으나 한마디로 지위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면지역도 부대장 한 명, 읍지역도 부대장 한 명, 꼭 구태여 이렇게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충청남도에 부지사님이 둘이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왜 부의장을 두 명 씩 두는 겁니까? 우리 충청남도의회 왜 부의장이 둘이 꼭 있어야 됩니까? 나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 있어서도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변동 요인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요지의 말씀이신데, 물론 장학금 지급대상을 100분지 5이내에서 100분지 7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수요가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3년이상 봉사한 의용소방대원을 2년 이상 봉사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로, 또 학년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들지 못하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그 의용소방대원이 시장군수, 의용소방대연합대장, 혹은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경우, 유공소방대원으로 인정될 경우, 그런 때에는 100분지 50 이내에 못들더라도 새마을장학금과 같이 그 유공성을 인정해서 줘야될거 아니냐, 그것은 재정수요 추가 촉발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재정 추가 소요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라도 순서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이 지당한 것이지, 무슨 덮어놓고 예산 수반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왜 그렇게 안되는 방향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돈 더 안들고도, 같은 돈 가지고도, 있는 돈 가지고도, 이왕 해 나가는 것 중에서도 얼마든지 조금만 더 우리가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쓴다면 위로는 지사님을 엄청나게 잘 보필하는 것이 되고 또 200만 도민을 잘 섬기는 것이 되고 민선자치도정을 한층 더 승화시키는 첩경이 될텐데 그러한 토착적인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다시금 성의있는 답변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길호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질문내용 중에 인식을 같이 하시고 공감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교부금 지원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시겠다는 도지사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중소기업과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그 가족인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심있는 도정, 도민모두가 이웃같은 도정을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이래 도내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녔던 여성근로자들이 배우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만1,600여명이 모두 1,600여억원의 세금을 국가에 기꺼이 냈습니다. 물론 이들 근로자들 때문에 기업들이 벌어서 낸 국세돈은 지방세가 무려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은 국가발전과 국민복리에 쓰여졌음은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부설학교 근로 여학생들이 번 돈은 저축으로 기업의 자원 원이 되였었고 수많은 가정에서는 생활자금으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경기침체로 기업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었고 이들 기업들이 운영하던 산업체 부설학교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되어 폐교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 어려운 도민들의 자녀가 갈 곳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 곳도, 돈을 벌어서 배울 수 있었던 곳도 도내에는 이제 한 곳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부설학교에 다녔던 어린 여성근로자들이 낸 액의 지방세나 국세,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이 낸 그동안의 세금, 부설학교 교원들이 낸 세금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대로 산업체 부설학교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도내에는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신대로 연화여고만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민의 자녀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도 집행부나 교육청은 방관자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심대평 도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그들이 이제까지 냈던 세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까지 기여해 왔던 경제발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질, 어려운 도민을 생각해서라도 산업체 부설학교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교부금 26/1000인 91억원중 연간 3억여원의 예산만 있으면 IMF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도내 기업은 인력수급이나 학교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라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민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내일 있을 교육부 장관 주재 각 시도 교육감 회의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실 것을 교육 감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길호일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장시간 피로도 하신 것 같고해서 휴식과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의원님과 정재택 의원님과 길호일 의원님 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김옥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려야 옳지 않은가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택 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해당 국에서 보면 생활복지국 답변도 아주 틀리다고는 볼 수가 없습 니다. 68%, 정의원님이 또 말씀하신 100% 하는 것은 더더욱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에서 '97년도에 넘어오면서 민선자치 이후에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사업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령으로, 지침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뭔고하니, 최소한 재정부담 문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하고 한계가 있어야겠다, 그런 이 경로당 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부담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어떤 것은 30% 부담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0:50, 어떤건 40:60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도지사가 안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97년까지 거의 70% 선까지 경로당은 그간에 도비로 지원을 해서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마을단위 일은 시장군수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을단위의 회관이나, 경로당 뿐만이 아닙니다. 마을단위의 회관을 짓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면단위 이상 회관은 도지사가 50:50으로 지원을 하자, 이러한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업무한계를 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경로당 사업이 마을단위로 상당히 소망스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원께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이 농촌복지에 가장 근접된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선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마을단위 사업으로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복지관이나 경로당이든 간에 도지사가 나머지 30%를 도정의 특수시책으로 시책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을사업이든 마을진입로든 소하천이든간에 하나, 개량, 개체단위로 갈 때에는 지사가 마을단위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전체를 볼 때에는 도지사가 시책화하면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는 갔으니까, 의원님께서 정식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나머지 30%를 가지고 도정의 시책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별도의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 걱정이 심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덕교 문제는 현재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 교량이기 때문에 건설도로 당국에서도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왜 그런고하니, 지금 제가 국장한테도 여쭤보니까 위치도 잘 몰라요. 그만큼 관심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철도청과 협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에 협의를 하고 또 지방도는 교량과 확포장을 불문하고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하느냐, 그렇게 재정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옆에 도로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소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정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관계 문제, 이 간부 문제는 소방본부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읍단위든 면단위든, 면단위가 30명이고 읍단위가 60명인데 어떤 인원의 차이가 배로 될 때에는 부회장이나 간부가 배로되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60명 단위라고 보는 것은 학교의 경우 한 클래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체계의 일사불란화를 위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로써 좀더 깊이있게 접근해서 꼭 의용소방대 운영을, 읍 의용소방대 운영에 간부가 더 있어야겠다, 이러한 필연의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에 따라야죠. 그러나 행정은 분석후에 타당의 접근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정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장학금 문제, 정의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3년 이상 재직 소방대원과 그 학생이 20/100이상의 성적이내로 들어야 장학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공 소방대원을 표창으로 해서 그 기준을 삽입하면 더욱 좋을 것 아니냐, 이 문제도 아마 3년이상 재직자와 20/100 이상의 성적학생이 미달될 때에 이렇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아무 부담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실시부서 소방본부에서는 괴로움을 굉장히 받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일단 개정을 해 놓고 예산액이 없을 때에는 그러나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장학금은 비단 소방대원 뿐만 아니고 저희 도내에 여러 유형의 장학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형평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 부서의 장학금과 종합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오늘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질문이 끝난뒤에. 그래서 저희 재정부서에서 형평성을 검토하고 소방본부의 내부적으로 두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이 문제도 여기서 딱 결론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재정문제기 때문에 정재택 의원님께 친절하게 개인적으로 협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길호일 의원님께서 산업체 부설학교 문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재정부서에서도 산업체 근로학교가 그 간에 개발연대를 오면서 성장기를 거치면서 기업체도 잘 됐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을 솔직하게 못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아주 잘 해 주셨어요. 오늘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이 대통령령으로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제10조 제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산재정부서에서는 요청이 들어 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든 관련 규정을 다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하고, 다음에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검토하는데, 요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운영의 대상항목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나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별도로 우리가 뭐를 주겠다고 이렇게는 못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근거 법령 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가 가능하다, 가능해서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희 도정의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농촌복지 시설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준에 의한 것이지 우리 도정에서 노인복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옥경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첫째 당진군 소재 대건어린이집 원아중 저소득층 자녀가 일반 자녀수보다 적은 사유와 대건어린이집의 기능보강 사업의 증개축에 관한 건, 둘째 실질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가 보육시설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유와, 세번째 명주원 종사자에 대하여, 네번째 천안의 모 육아시설의 원장이 정모양의 인건비 유용한 건과 부랑인 시설 등록자에 대한 장례비 지급건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방문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수렴하시는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은 우리 교육계가 새로운 다짐속에서 신입생을 받아들이고 새학기를 준비하는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인하여 경제, 사회 등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저를 비롯한 2만4,000여 교직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화하는 교육, 열린교육 사회, 평생 학습사회 건설의 첩경임을 인식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영준 의원님과 김옥경 의원님, 길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교육부 예산절감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이 축소될 형편인데 기본교육개혁의 차질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충남 교육의 성과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특히 성공적인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으로 각별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앞서가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단선진화 사업은 교실에서 첨단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선진국형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교실개혁과 연계하여 1997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통화 기금체제로 인한 예산절감과 외환위기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계획대로의 추진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도 저렴한 기자재를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에 의거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 바 교단선진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첨단기자재 활용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연수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지원 및 장학지도를 강화하여 본 사업의 교육적 효과를 더욱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립학교 육성계획의 특수시책 개발을 위한 사학법인의 학교운영 활성화 방안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방안 및 오지근무 교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또한 사학법인의 부실운영 방지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이 사학법인 벌점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도의 특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학법인이 활성화될 때 사립학교가 육성,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법인의 교직원 인사, 재정운영의 투명성, 법정 부담금 전액 부담, 수익용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사학이 대부분 전, 답, 임야 등으로 비수익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학법인의 활성화에 한계점은 있으나 법인이사장, 법인사무과장등 관계자 249명에게 4회에 걸쳐 사립학교 자립력 제고방안, 법정부담금 확보방안, 교직원 인사관리,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등 자구노력을 위한 협의회를 가져 사학법인이 활성화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 부담실적이 전년도보다 7.4%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한 바 있으며 제도적 장치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학경영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금년도에는 개인면담이나 회의시 사학운영자의 책무성 증대에 노력함으로서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립과 공립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등 사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1996년도부터 3개년간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국공립의 초중고특수학교이며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사립학교는 중학교 55개교 고등학교 36개교 총 91개교입니다. 이중 병설학교를 제외한 66개교중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 1개교만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법인이사회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월 31일에는 사립학교 이사장 및 교장선생님들에게 서한문을 통하여 설치를 적극 권장한 바 있으며 또한 2월 5일에는 사립학교 서무주무자를, 3월 6일에는 고등학교장 회의시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확대방안 관계 법령 및 사립학교 법인정관 변경 예시안을 제시하여 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사립학교의 설치를 확대하고자 사립학교 17개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가진 바 있고 금년중에 쎈뽈 여중고외 3개교가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의 법인이사회 기능과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어촌 지역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자녀의 교육문제, 교통문화적 이용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근무하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을 위하여 오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도에서는 승진상의 우대책으로 교육 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학교중 특히 여건이 불리한 학교를 농어촌 교육 진흥학교로 지정하여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도서벽지학교 진흥법에 따라 오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그 등급에 따라 승진 규정상의 가산점을 부여함은 물론 도서벽지 수당과 교원 보전수당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이하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읍이상 지역에 비하여 높은 근무경력 점수를 주어 전보시 유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산, 태안 지역에 교직원 합숙소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서북부 지역의 교직원을 위하여 당진지역에도 건립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사학법인의 부실운영 방지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이 벌점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있으나 확인결과 벌점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타 시도에서도 벌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법정 부담금 부담비율에 따라 사학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참고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을 위한 사설학원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위탁생의 교육비와 생활지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위탁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정형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비진학 학생에게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혀 자격증을 취특케 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이러한 불우 청소년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탁교육비는 사설학원의 직업교육을 위하여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에서 비진학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의 사설학원 위탁교육생은 공주 영명고등학교외 6개학교에서 173명으로 그 중 중도 탈락자는 8명이었으며, 위탁생 중 탈락생에 대한 수강료는 회수하였고 이들 사설학원에서의 부정으로 인한 생활지도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 결과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면 간호직 83명은1998년 3월 8일에 응시하여 3월말에 발표 예정입니다.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외 82명중 자격증 취득자는 62명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탁생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와 근거리에 소재한 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고 둘째, 담임교사의 수시 전화와 편지등을 통하여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며 셋째, 학교별로 위탁생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문제발생의 소지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넷째, 지도교사의 위탁기관 수시방문등을 통하여 협의 및 지도에 임할 것이며 다섯째, 주1회 등교토록하여 생활지도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도를 통하여 능력있는 기능인이 양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의원님께서 산업체 부설학교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애정어린 당부의 말씀과 지원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헌신하시는 길호일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길호일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산업체 부설학교가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가정경제가 어려워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불우한 청소년이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하루에 평균 4시간의 수업을 받으며 힘든 학업을 계속하는 학교입니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왔던 산업체 부설학교가 고도산업 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제통화기금 체제로 기업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근로청소년의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고 중소기업의 활로를 터주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하여 산업체 부설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8년도부터는 지난해에 길호일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셔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내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비와 인건비인 복리후생비 중 교통보조비와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호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시에 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님 중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길호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번에 도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교육청에서 협의해 오면 적극적으로 노력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감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교부금 중 산업체 부설학교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적극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노력을 하신다면 가시화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이제 교육감님께 모든 공과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속시원하고 명쾌하고 확고한 의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길호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체 부설고등학교는 우리 도내에 현재 연화여고 한 군데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산업체 부설학교를 설립한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연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우리가 법적인 한계내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마는 우리가, 교육감으로서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직원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한계내에 교육감의 어떠한 재량권이 있다면 재량권의 범위내에서는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