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배경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8년 3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일 1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998년 3월 2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윤복남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심사에 당하였던 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제2호의 기금조성 규정에 이자수입을 삽입시키고 제2조제3호의 지정 찬조금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4조2의 회계 관계공무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시기 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개정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는 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제63회 임시회에 제안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에 상정 심사되었던 조례안으로서 당시 조례안의 심사에 면밀을 기하고 여러 위원들의 검토시간을 갖고자하여 보류되었었던 바 저희 위원회에서는 1998년 3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 의결한 타구청의 조례안과 비교검토를 거친 후 금번 제64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1998년 3월 24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에 당하였던 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배출수거일에 시간규정을 삽입하고 재활용품을 구분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공공지역에서의 폐기물을투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및 과태료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 내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위원회에서는 배출수거일에 시간규정을 삽입함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불합리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의견이 개진됨으로써 동 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위 2건의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