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후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은 진위면 은산5리 주민들께서 진정한 내용으로써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우수가 넘쳐 농경지로 흘러넘치므로써 피해가 있다는 진정내용에 대한 현장과 45호 국도개설에 따른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사추진사항에 대한 현장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그동안 공사가 마무리되어 시험가동 중인 장당하수종말처리장과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셔서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천수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공영개발사업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내용은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의거 2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중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안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8만6천평을 98년도 6월30일까지 준공목표로하고 8,306세대의 수용규모를 총 사업비 2080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지보상에 99.4%, 조성공사 추진이 84%, 용지분양이 50%, 기타 조경 가로등 공사 및 부대공사가 계획 공정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합정2지구입니다. 합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34,000평을 98년도 6월30일 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1,226세대의 수용규모에 총사업비 292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지보상이 57.7%, 조성공사추진이 81%, 용지분양이 87.8%, 기타 조경 가로등 공사 및 부대공사가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화지구 택기개발사업은 8만6천평을 99년 12월 31일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2,713세대의 수용규모에 총 사업이 592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용지보상이 90.7% 협의 보상됐으며 조성공사가 지난 3월16일 착공되어 계획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4월중에는 선수분양 예정으로 분양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괴지방산업단지입니다. 칠괴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20만6천평을 98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25개 업체의 수용규모에 총사업비 813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9.8%의 보상과 53.5%의 용지분양이 되었으며 97년8월23일 제2공구 조성공사가 준공되었고 제1공구 조성공사 추진공정이 89%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팔지방산업단지입니다. 추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8만5천평이 98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52개 업체의 수용규모에 총 사업비 709억1,3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지보상이 98.5%, 조성공사가 38% 추진됐고 4월중 선수분양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자금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점차 사업계획 추진과 아울러 분양의 원활성으로 사업추진 및 자금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얘기치 못한 IMF로 인하여 전반적인 부동산관련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기업의 자금악화등으로 기 분양한 용지의 해약요구와 납기도래자의 미납액 증가와 시업의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택지 및 산업용지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자금 수급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자금 수급전망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자로는 98년도 금년도에 분양이 한필지도 안되는 것으로 보아서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1,136억7,400만원으로 택지 매출수입이 358억1,900만원, 98년도에 승인받은 지방채 차입금이 100억원, 이월금 수입 605억7,900만원, 기타 수입은 이자수입 및 할부 이자수입으로 7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582억9,3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관리비가 20억5천만원, 투자사업비 747억4백만원, 대체농지 전용부담금이 110억4,6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이 70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자금수급을 볼때 446억1,9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됩니다. 자금운영의 주요 차질원인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주요 차질원인은 해약으로 기 수납된 자금의 일시 반환과 수납 예정금액의 징수 감액으로 수입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반환 금액이 526억1,700만원, 위약금수입 101억7백만원, 재계약수납이 180억3,300만원으로써 순수하게 현금으로 반환된 금액은 224억7,700만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습니다. 98년도 수납예정인 금액중 징수감액이 575억1백만원, 이것도 해약이 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재계약으로 인한 추가 징수결정액이 154억3,600만원으로써 420억6,5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98년도에 665억4,200만원이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IMF한파로 납기도래자 미납액이 98억9,300만원이나 되어 자금 운영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되는 446억1,900만원의 확보방안은 추가자금 확보금액으로 505억3,300만원을 확보하겠으며 그 내역은 지산1택지개발외 9개 사업장의 미분양된 용지에서 129억2,400만원과 송화택지 및 추팔산업단지에서 선수분양을 적극 추진하여 760억9백만원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모공채 발행입니다. 기위 승인을 받은 사모공채 300억을 발행하려고 하나 IMF이후 한국은행표준우대금리가 10%에서 11.5%로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행정자치부의 재승인을 받은 후 자금운영 여건에 따라 차입코자 경기도에 변경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 조정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세출조정으로 200억2,600만원을 다음 년도에 조정 지출코자 합니다. 그 내역은 추팔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공사 및 61억원과 송화택지 조성공사비 28억8천만원을 차기년도로 조정하고 98년도 납부예정인 대체농지 조성비를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110억4,600만원을 99년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지출을 적극 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확보 및 세출 조정결과 755억9백만원의 추가 재원확보로 부족재원 446억1,900만원을 차감하면 99년도에 259억9백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그대로 실행이 될 적에 이런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단의 분양대책 강구입니다. IMF극복에 따른 특단의 분양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완료사업지구 장기간 미분양된 용지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 분양가격으로 조정하여 분양을 추진하고 장기 미분양된 공공용지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조기 매입토록 촉구하고 조기매입 의사 및 계획이 없는 해당부지는 상가 또는 주택용지로 변경하여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조건 및 대금납부 조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대금납부의 비율 및 기간연장을 현행 9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완화하고 토지사용 가능시기 까지는 분양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지매입자금을 금융지관과 협의하여 대출알선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납기도래된 미납대금을 철저히 독려하고 보상잔여용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분양홍보를 전개하고 특히 우리시의 아파트 및 토지신축 인허가시 개별입주를 지양하고 우리시가 개발한 택지나 또는 산업단지로 입주토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공영개발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대안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방안이나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자금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 과부족으로 이것이 440억입니까?

446억입니다.

446억.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안돌아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구책으로 해가지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구책으로 해가지고 자금 추가확보 계획대로 해서 505억3,3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용지를 조기분양 촉진해서 129억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5,970만8,300㎡의 분양이 안된 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금으로 환산하면 1,535억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분양이 안돼고 했을 때는 땅을 저렴한 가격으로 내려서라도 팔아가지고 빚의 이자 늘어나가는 것을 막아나가야 될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글쎄, 그런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시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동산값이 더 내려가서 폭락이 돼있는데 지금 공영개발에서 분양하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자를 무는 것 보다는 저희가 싸게 팔아서 이자를 안무는 것이 낫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싼 이자를 우리가 차용해왔지만 그 이자를 무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하고 있는 개발공단에서도 택지개발업자들이 부도가 난 업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주업체는 부도난 곳이 없고 하청맡은 업체가 추팔산업단지에서 부도가 났는데 그것은 10일전에 해결돼가지고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공영개발에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본청하고 또 하청하고 할 때 직접 일한 것 만큼에 대해서 일한 것 만큼의 70% 정도는 100%를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70%정도 일한 것 만큼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본업체에서 떼가고 중간 하청업체에게 주지 않아서 어음으로 떼줘가지고 거기에서 미루니까 본업체는 부도가 안나는데 하청맡은 사람이 본청에서 어음을 떼줘가지고 이자에 이자를 물고서 하다보니까 자기네가 어음을 못막으니까 부도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현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어음을 주지않고 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업자 하청업자한테 100%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70%만이라도 현금을 준다고 하면 이러한 부도사태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지금 여기 대체방안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구대책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몇천억씩 갖다가 했을 때 부도가 나면 평택시가 파산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경영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아닙니다. 경영체제로 나가셔가지고 장사속으로 해서 모든 것이 부도가 나지않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지과장 신용철입니다. 저희 분양업무에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산 2지구의 2필지는 하나는 근린생활용지인데요. 그것이 어디냐하면 송북초등학교 맞은편에 무슨 교회있지요? 교회 뒤에 있는 근린생활용지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의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59만7,83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1,535억8,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정도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윤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미분양용지 아파트내역에 보면 219건의 거의 용도가 공공용지만 남아있어요. 일반용지는 몇개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하고 시장님하고 도시국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IMF시대에 땅이 안팔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참 문제다, 우리 뿐이 아니라 공영개발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 대략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결론 얻기를 우리 관내에서 아니면 공공택지를 짓는다든가 또한 개별입주를 해가지고 공장에 들어올라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유도를 해서 우리가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또 공공택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사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조금 몇 % 정도 모자라는 것은 일반 준농림지역으로 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219건에 8%가 공공용지예요?

다 그렇습니다.

공공용지를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이나 산업용지로?

공공용지라는 것은 우체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우리 일반 행정기관이라든가,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살때는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도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비율이 맞아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산업용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장당공단네 7페이지에 보면 네 필지가 나오고 칠괴산업단지에 9개가 나왔는데 여기가 잘 나갈 것으로 해서 처음에 했는데 안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용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근린생활시설하고...

지금 장당산업단지는 남아있는 것이 공장용지 한 필지하고 그리고 지원시설용지 2개, 주차장용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장당단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을 작년만 해도 서로 달라고 아우성을 치던 것인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안나가고 있고 칠괴산업단지와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선호가 있었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경기가 좀 어느정도 회복이 돼야만이 용지분양이 원활히 되지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즘 계속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또 건설업체같은데 또 주택건설업체 이런데를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는 한데 이렇게 저희들이 만족스러울 만큼의 성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괴공단같은 경우에는 대우자동차에서 땅 인수를 하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그것이 안되는거예요?

칠괴산업단지는 대우에서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 28일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 회의가 안됐어요. 저희도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고 김우중 회장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자료를 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에 막대한 예산 400여억원이 모자라는데 시장님한테도 직원을 하나 담당계장이라도 두어 가지고 분양하는데 빨리 이것 좀 어떻게 추진을 해야지,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두어서 좀 회전을 빨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46명도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요즘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불안해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지금 현재는 상부지시도 없고 우리 자체 자금도 그렇고 해서 신규로 하려는 사업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는 어떻게 이끌어 갈 것입니까?

저희는 지금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99년 12월30일이면 공영개발사업소는 폐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획이 자꾸 세워지지마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446억 이것을 지금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1200얼마를 해가지고 5백억을 만들어가지고 이월을 200억 정도 이월시킬 계산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분양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 몇년간 끌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무슨 계획이 세워있다든가 하면 이것을 잘 검토해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이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공영개발사업소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부족이 돼가지고 446억1,9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분양을 말씀하셨지요?

네.

아까 우리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실지 분양이 가능한건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공공기관이 들어와야 될거란 말씀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용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인들이 1억정도, 1억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 단독주택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농협하고 절충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은행금리 부동산 은행금리를 빌려 가지고 부동산 값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 사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위 있어 가지고 이자를 못내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 6개월 정도 1년 미만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에 과부족되어 440억이 만약에 충당이 안될 수 있는 상당히 여러가지 위험성이 많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안될 때는 상당히 심각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기업이나 국가나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도 전반적인 것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단언을 내리고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이 자료 만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도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밀조사를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장하고도 앉아서 대화를 했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도 그러면 이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이정도만 해나간다면 평택시는 큰문제는 없겠구나 이렇게 협의에 도달했고 사모공채 발행하는 것도 300억을 당초에 저희가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르는 것을 봐가지고 이것이 빚이 되겠다 할 때, 그때 얻을 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런 불미스런 사안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걱정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마는 지금 사회적인 우리나라 국가경제적인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모든 것이 이런 노력만 가지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지출부분에 금년 1,582억9천만원이 지출할 부분이잖아요. 수입부분 보다 446억이 지출할 부분이 많은데 특히 이것은 이미 금년에 꼭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발주가 다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검토를 해서 과부족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억정도를 금년도에 공사를 지양해서 안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 계획세운 대로 이대로만 하면 금년도에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걱정안하셔도 금년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가 아니라 건의예요,

건의요? 말씀하세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재 인력이 부족합니까? 인원이?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항상 야근을 하면 12시까지 공영개발사업소는 밤새도록 불켜놓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임을 작년 1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부임해 와 가지고 그때는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졌어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부터 3월 까지는 정말 직원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근무하고 낮에는 현장위주로 하고 저녁에는 사무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며칠전에 서울을 갔다오다가 늦게 내려가다 보니까 불들이 환히 켜져있어요. 청사 불이. 이상하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가, 불을 켜두고 간 것인가 둘러 볼 수도 없고, 이런 실정에서 지금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에 현장에 나가있고 저녁에 와서 일을 하다보면 늦는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차라리 인력부족되는 수급인력을 더 받아가지고 어느 공무원들은 5시만 되면 땡하고 나가고 어느 공무원은 12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구요. 노는 공무원들 일거리가 없는 데는 좀 줄여서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배치를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고 2월, 3월만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면 공영개발사업소는 요즘에도 항상 불이켜있고 일을 하고 있는 것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만 하지 말고 인력수급 조절을 해 가지고 사람을 더 받아서라도 그 사람도 같은 공무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더 수당이 나가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윤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