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강신원 의원 발언

제21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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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97년도 이월사업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이월사업추진실태조사의건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이월사업추진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이월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별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윤희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행정사무 조사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건수가 38건에 243억 8,6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32건에 402억 4,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현황은 전체 26건에 116억 8,5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단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6억 3,458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덕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4억 291만원, 모전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5억 4,618만 6천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또한 수하2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6억 3,458만원, 그리고 신둔면 지석 1,2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사업은 2,119만 3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또한 모가면 소고, 신갈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사업은 2,332만 7천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단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서부터 수하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까지 사고이월은 영농기에 공사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연되어서 저희가 10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부득이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신둔면 지석 1,2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사업은 상반기에 암반관정을 굴착을 했고 하반기에 이용시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용시설 공사를 12월달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모가면 소고, 신갈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사업은 원계약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성면 장천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사업은 1,05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또한 주미지구 방사상 집수정 개발사업은 3억 6,386만 5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또한 주미지구 방사상 집수정 전기시설 사업은 2억 5,042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휴경논 간이정비 암반관정 전기시설사업은 2,115만 3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3쪽에 신추~본죽간 도로포장 공사는 5,174만 8천원이 용지 미협의로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경사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억 5,155만 8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관정이 6월 30일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용시설사업이 9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경사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로 1,343만 7천원이 이월됐는데 이것도 관정은 개발을 하고 이용시설하는 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청미천 종합개발 2차 사업은 15억 4,6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골재를 읍면까지 연장해서 판매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수하~수광간은 2억 8,220만 4천원이 이월됐고 수광~수남간 도로 포장......

흥택

심흥택의장

국장님 말씀이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사고이월 세쪽만 먼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 보고......

희동

윤희동위원장

한꺼번에.

흥택

심흥택의장

사고이월 먼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어디 어디 나가실건가 준비하고...... 다 한꺼번에 하면 명시이월은 못할 것 같은데.

희동

윤희동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3쪽까지만 우선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3쪽까지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럼, 1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단천지구 기계화 포장공사. 6번까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

흥택

심흥택의장

저기 6번 말씀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이것이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시작도 안하고 부도가 났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6일날 착공한 겁니다. 이것이 12월 26일날 착공한 건데, 재착공을 부도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재착공 시킨 것이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록을 하면서 재착공한 착공일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6일날.

흥택

심흥택의장

돈은 하나도 안 준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돈은 안 준 겁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까? 입찰로 된 겁니까? 모가면 것?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수의계약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면...... 이것을 명시이월시킬려고 수의계약을 미리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이월시킬 계획으로 미리 계약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97년도 예산이니까 ’97년도에 계약을 해 놓은 겁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런데 왜 부도난 회사에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부도가 날 줄 알고 수의계약한 것은 아니지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의계약인데, 입찰같으면 모를까,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시장에 의해서 어느 업자를 선정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선정해 주는데 부도가 난 회사에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금, 전문 건설업체들이 워낙 재정이 열약하기 때문에요, 건설업체라는 것이 또 워낙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놓으면서...... 입찰해서 계약을 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는데요. 수의계약은 타 견적이 둘이 들어가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타 견적된 보증인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원개발입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보증인 회사가 이원개발이란 이야기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딴분 이의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위원

계약일자는 ‘98년 3월 26일인데, 어떻게 된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재착공을 이원개발에서 재계약해서 재착공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당초에 계약일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12월 26일입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당초에 계약회사는 어디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계약회사는 영일건설입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영일건설이 견실한지, 견실하지 못한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운학

최운학위원

회계과나 건설과나 이천시장님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인데, 수의계약을 할 정도라면..... 부도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입찰을 받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을 하면 견실한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해야지, 부도날 것을...... 큰 금액도 아니고 2천만원밖에 안되는 계약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부도날 것을 예측하고 줄 수는 없지요. 사실 저희 건설업체 자본금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만큼 견실한지, 아닌지 겉에서 보아가지고는 사실 모릅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영일건설이라는 것이 이천에 있는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수의계약은 이천에......

운학

최운학위원

이천 사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이천에 있으면 건설파트에서는 어느 업체가 그래도 견실하다, 어느 업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을 거라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운학

최운학위원

파악해 놓은 것이 없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 정도는 파악해야 이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대상자를 고르지...... 아무나 안다고 수의계약을 하나요? 이렇기 때문에 이천에 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라고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사실 전문건설업체가 견실하다고 할 만한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60개 업체입니다. 지금 이천시에.

운학

최운학위원

수의계약을 한 것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그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건설과장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지정한 것을.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그 당시는 제가.

운학

최운학위원

'97년도이니까 잘 모르겠군요. 서류 보면 알테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6번까지 질의 없습니까?

운학

최운학위원

서류 좀...... 가만 있어. 우리 의사과! 모가면 소고, 신갈지구 관계서류를 전부 준비를 하라고 해요.

흥택

심흥택의장

당초 계약한 것까지 다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다음은 7번부터 10번까지 4개 사업장을 말씀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선

박용선위원

8번, 9번에 방사상 집수정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된 모양인데, 농민들은 바로 못자리 들어가고 논갈이 들어가고, 물넣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조속히...... 작년 가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어째서 부진해요. 마무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맨날 가봐도.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게 먼저 채수량시험을 다 했습니다. 채수량시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해서 이게 물을 풀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모터놓고 시설을.

용선

박용선위원

농민들은 자꾸 가서 집수정만 들여다보고 어떻게 지어만 놓고 안하느냐고 그러는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여하튼 저희가.

용선

박용선위원

조속히 해서.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준공기한내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농사를 짓게 해주어야 되는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글쎄요. 4월 30일 농사 짓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용선

박용선위원

그 시기가 벌써 4월, 이달 4월 한 20일이면 벌써 다 넣지요. 5월달 들어서면 다 모심기 시작해요. 5월 1일부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절대공기를 산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겨울동안에 계속 채수량시험을 하고 물부족이 되는게 없는지 아주 심도있게 검사했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계획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촉구를.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 다 나갈수 없으니까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이것을 미리 여기서 문제가 될만한 것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라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이것은 공기안에 안될 것이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제외 시키든지 여기서 의논을 하실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야, 빨리 끝내도록 하자구.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박병진 위원 거수)

희동

윤희동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5번에 신둔면 지석 1,2지구 암반관정시설하고요. 설성면 장천지구 암반관정이용시설사업 이게 예산이 언제 확보된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이제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요. 이게 암반관정은 상반기에 뚫은 겁니다. 관정은 뚫었는데 이용시설은 거기서 연결시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결시켜 나가는데 이게 농경지 부분에 이제, 농경지에다 이용시설을 전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논을 파고 거기다 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관정시설을 미리 했습니다만은 벼가 다 베고 나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 이런데 이게 12월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것은요. 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용시설에서 벼를 전부 베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베어내고 나서 이제 간단한 거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벼 베내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된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벼가 있어도 설계가 되는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설계는 할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병진

박병진위원

그렇게 해서 벼가 베어진, 설계 끝내야지. 이런 것을 사고이월을 시켜 놓으면 이것 사고이월 숫자는 많아지고 액수가 크고 사업이 난이성도 있고 이러면 문제가 이해가 가는데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을, 업무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게 저희가 사고이월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2,119만 3천원이라는 것은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한 것만 들어간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서류를 보면 알겠지요.

운학

최운학위원

5번, 6번 그것을 관계서류를 전부 준비를 해서 주십시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검토를 하고 다시 물어볼테니까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약이 되면 착공계를 내지 않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착공계 내면 공정표가 붙게 마련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공정표를 하게 되면 공사진척을 다 알텐데. 그런데 현재 보니까 공정표에 의해서 일을 안하더라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공정표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에 12월 6일에 착공을 합니다.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이 걸린다든지, 2개월이 걸린다든지 이게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또, 12월 26일에 착공을 하면 지금 연말이 나흘, 닷새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월이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된 거지. 공정표에 의해서는 항상 합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표에 의해서 일이 되면은요. 박위원님 같이 저런 말씀이 안나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일지가 있기 마련이니까 공정표에 감독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표에 의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면 이게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공정표에 의해서 어떻게 감독일지하고 맞아야 되는데 현 여건이 그게 안맞는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공정표에 의해서는 했는데요. 하는데 이게 12월달에 착공을,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나 하려면 50일이 걸리든지, 90일이 걸리든지 1년이 걸리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가을에 몇 개월, 예를 들어서 벼 베고 나서 한 두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거고요. 저희는 이제 공정표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12월달에 계약을 했다든지 이러니까 절대공기가 상당히 부족하니까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다른 분 안계십니까?

운학

최운학위원

8번, 9번은 4월 30일, 4월 20일안에 모심기 전에 완전히 다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히?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네?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그것만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문제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물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전부 시험을 다. 발전기 갖다놓고 했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발전기로?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그러니까 틀림없다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물 양은 충분합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채수할 수 있어요? 현지에 가면.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뭐가 어려워요? 발전기 갖다 놓으면 될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발전기 갖다 놓을려면 그것 하나 빌리는데 몇 백만원 주어야 됩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공정, 된다 안된다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요? 가서 국장님 말만 듣고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채수량시험을 한 데이터가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해주셔야지요.

운학

최운학위원

근거서류?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그것을 읽고 그냥 넘어가라?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것을 발전기 하나 빌려다 놓을려면 또 몇 백만원 갖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한전하고, 왜 연결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시작한 지 오래 됐는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전기신청을 했는데요.

운학

최운학위원

돈을 안내서 안된 거예요? 거기서 공사가 밀려서 안되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운학

최운학위원

돈 불입했어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돈 불입할 겁니다. 한전.

운학

최운학위원

불입을 안해서 안해주는 것 아니예요. 지금 한전에다 확인해 볼테니까 이게 불입을 안해서 안해준건지 불입을 했는데 저기서 공사가 일거리가 많아서 못해준건지 원인이 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나는. 관계과장이 몰라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아직 전기시설을 안했습니다. 바로 할겁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것만 하면 바로 끝나는건데.

흥택

심흥택의장

이봐요! 업자선정이 됐나요? 업자가 여럿이거든. 그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9번도 관계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다음은 11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세요.

운학

최운학위원

11번은 아직도 용지보상이 협의가 안됐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이게 지금 보상하면서 공사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도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운학

최운학위원

97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니예요? 이것.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본예산에 세웠으면 벌써 1년이 지나가는데 그럼 보상이 안되면 빨리 추경이라도 해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지. 용지보상 협의중 그래가지고 50%밖에 진도가 안됐으면. 사고이월분이.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빨리 빨리 행정조치를 하든지 안되면.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해나가고 하는 겁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지금 추경, 조치를 하는 거예요? 협의만 하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안되면.

운학

최운학위원

안되면 또 분명히 우물우물하다 안되면 또 사고이월 될 것 아니예요? 계속.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용지협의가 거의 된 상태인데요.

병진

박병진위원

국장님 말씀입니다. 우리 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앞으로는 이게 건설과에 사업을 줄 적에도 이것을 용지를 수용하는게 아니라 협의하는, 희사를 받는 건데 지금 희사받는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요. 각 읍면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줄 적에도 이게 용지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50% 여기 진도가 사실 업자만 골은거라구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저것이예요. 그러니까 정주권 개발사업비.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정주권 개발사업비인데요.

용선

박용선위원

거기서 나중에 된건데 용지협의관계는 공사를 사전에 각 읍·면에 줄 적에는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돼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이게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가 읍·면에서 읍·면장님들하고 이제 의원님들 또 전부 협의해서 노선을 선정해 놓은 건데요. 이건 용지보상을 저희가 주지를 않고 협의를 해서 그냥 처리를 해서 문제가 있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게 사실 용지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읍·면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지역개발위원들이 사실 이런데 선정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운학

최운학위원

내가 정주권개발사업인지도 모르고 질문드렸는데 만약 그렇다면 보상비를 안주고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중간에 중단될 소지가 많아요. 협의 안되면.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중단이 되면 차라리 그런 부분을 잘라서 어차피 그 금액만큼은 저기 되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해결이 되긴 됐는데 하여튼 이게 작년도에 7월달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이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꼭 그런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참작이 되어야 될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을 주는 것은 이제는 개인들한테 땅을 달라고, 무조건 달라고 해서도 안되고 이제는 어떤, 정부차원에서 땅을 사야 된다구 도로로 들어가는 건. 공공용지로 사가지고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해야지. 정부에서 크게 대단위 사업하는 것 전부 땅값을 준단 말이예요. 전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병진

박병진위원

주는데 일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땅값을 안주고 달라고 한다고 땅을...... 그런 부분을 조율을 시켜야 될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게 문제인데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용지보상이 되는 데는 하지말고 다른 데를 하라는 것이 거든요. 사실 이게. 용지보상비가 들어가면 지금 공사를 반밖에 못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이제 용지보상은 안해주고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땅을 내놓으라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선정할 때 말이지요. 이게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정부에서 좀더 사업량을 연장할려다 보니까, 좀 많은 사업량을 하려다 보니까 선정할 당시에 용지보상이 해결되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라 하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 용지보상이 아주 안되는 그런 지역같으면 애시당초에 아주 제외시켜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협의할 때 보상관계는 좀 엄격히 따져서.

병진

박병진위원

그걸 따져 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 부분은 차라리 아주 애시당초부터 읍·면장님이라든지 거기 해당지역개발위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이든지 같이 협의를 전부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을.

흥택

심흥택의장

다른 데로 넘어갑시다.

운학

최운학위원

4월 30일에 준공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 안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을 시켜서 그 많은 분량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12번에서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흥택

심흥택의장

넘어가세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97년도 이월사업현황중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흥택

심흥택의장

명시이월은 이렇게 그냥 사업요구 해놓고서 사업명 해놓고 이게 뭐예요? 길이가 있는데 도로포장이예요? 뭐예요? 이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도로포장입니다. 수하～수광간 도로포장, 수광～수남간 도로포장입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다 도로포장이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어디 한군데 표기를 해주어야지요. 이게.

희동

윤희동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수하～수광간이 2억 8,220만 4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수광～수남간은 1억 8,479만원, 진가～양평간은 3억 2,300만원, 장평～대대간은 4억 6,398만원, 선읍～나래간은 4억 8,300만원, 후안～매곡간은 4억 3,900만원, 수산～대죽간은 4억 8,299만 9천원, 소정～수남간은 4억 8,300만원, 어농～원두간은 20억원, 사동～초지간은 20억원, 고당～총곡간 10억원, 창전～증포간 65억 7,900만원, 우다교 2억원, 응암～대관 3억 6,800만원, 신둔～백사간 29억 3,440만 9천원, 신하～산촌간 20억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도로사업에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또한 청미천 어석제 2차 개수공사가 9억원, 장암천 표교제 개수공사가 7억원, 제요천 개수공사가 5억원,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2억 1,800만원, 노탑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차공사가 24억 7,500만원, 은계보 수해복구공사가 2억 7,9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48억 7,033만 9천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사항은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1번서부터 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운학

최운학위원

진도가 10%, 20%, 15%인데 이게 98년도 착공일이 3월 18일, 3월 5일 이렇게 됐는데 계약한 날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준공진도를 봅니까? 이 공사가 시작한 것으로 진도를 봅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게 지금 현재 진도입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공사 시작한게 진도, 이것 계약해가지고 착공계만 내가지고 설계하고 그런 것을 진도로 봤느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운학

최운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도로 보느냐? 그럼 전부 착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10%, 20%, 15% 시작한게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네.

운학

최운학위원

분명한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설계까지 다 본겁니다. 이것은. 전체사업에 대한 설계까지 본 겁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진도가 10%, 20% 되어 있는데 설계완료해서도 하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설계해서 시공 측량 현장사무실.

운학

최운학위원

그것을 진도를 본 것이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것까지 본 겁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것 지금 일을, 기계를 대면서 일을 시작한 것을 진도로 보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댄 것도 있고 안댄 것도 있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럼 댄 것은 몇 %이고 안댄 것은 몇%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여기서 지금.

운학

최운학위원

10%라면 안 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댄겁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10%는 기계 댔다, 현장 가보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측량을 했고 현장사무실 지은 것도 저희가 현재 진도를 보기 때문에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몇%나 합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불과 300m도 안되는데 어떻게 내년도까지 이것을 준공일을.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기왕 하시는 김에 폭도 적어주시지요. 왜 길이만 썼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에 서식이 내려와가지고, 서식이 의회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게 토요일, 일요일 갑자기 만들어지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그럼 용지보상은 다 끝난겁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용지보상은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그러니까 해나가다 용지보상이 또 늦어지면 또 내년에도 사고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용지보상이 안되면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토지수용이 늦어지든지 하면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명시이월된 사업이 거의 다 계속사업으로 되어가는 공사입니다. 이게 그것으로 딱 끝나는게 아니라 아까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딱 끝나는게 아니라 바로 계속사업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복 위원 거수)

운학

최운학위원

글쎄, 그것을 아는데.

희동

윤희동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면 도로를 설계를 해서 먼저 기공승낙서를 받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보상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승낙서를 받는다는게 그게 조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게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기공승낙을 받지 않고 저희가 바로 그 공사착공이 되기 전에 바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1개월이상 걸리고 2개월씩 걸리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1,2개월 당기기 위해서 기공승낙서를 먼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고.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잘 된겁니까? 어떻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저는 그것은 빨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실제로 기공승낙을 해 줄 사람도 보상가격이 결정이 안됐으니까 기공승낙서를 승인 안하는 거예요. 그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글쎄, 저희 입장은 조금이라도 공사를 당길려고 하는건데 하다보면 기공승낙 해주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 감정가격도 형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복

이상복위원

고의로, 일부러, 실제 그 의도, 뜻은 알지만 기공승낙서를 먼저 받아야만 이 사업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빨리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게 저희가 미리 편입되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뜻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지. 다시 이의를.

상복

이상복위원

사람이 아무리 보상가격이 적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흡족하지 않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할 수 있느니까 미리 기공승낙서를 받고 몇 %, 몇% 진척됨에 따라서 거의 강제적으로 기공승낙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강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강제적인 것은 없고 강제적으로 하면 나중에 그 양반들이 기공승낙 안한 땅에는 저희가 공사를 못합니다. 단지 기공승낙을 미리 받는 것은 빨리 하는 의미도 있고 미리 그 양반들한테 편입용지 소유자들한테 미리 저희가.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자꾸 사고이월되는 이유는, 10%, 20% 되는 이유는 기공승낙서가 안받은 상태에서 사업에 착수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상해주는 데에는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율면 같은 곳에는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사업을 옮기겠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용지보상을 보상비 자체가 서지를 않은 것이고.

상복

이상복위원

물론 그런데 이제 크게 보아서는 꼭 해야만 되는데 그 몇 사람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연 먼저 기공승낙 받아서 완전하게 해결이 된 다음에 80%이면 80% 기준을 세워 놓아야지. 승낙을 몇 % 기준까지 맞추어야 된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용지보상 다 100%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공사를 추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공사를 그냥 삽도 대고 장비를 대고 이렇게 나가면서 자꾸 압박을 해주어가지고 되는 방법으로 해야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하지요. 지금 창전～증포간 같은 경우에도 한 64명인가 이렇게 안하다가 25명 남았습니다. 자꾸 이제 자꾸 장비를 대고 옆에 땅을 자꾸 파나가면 야! 이것 우리도 해야 될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동의를 하든지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측량을 해서 기공승낙 받고 보상을 1백% 해주고 공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 동의를 안합니다. 자꾸 조금씩이라도 자꾸 압박해 들어가서 장비를 대고 해야지. 그래서 기본승낙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승낙 처음에 받아서 안된다고 이렇게 들어간 데는 통보 어떤 그런 형식도 취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공승낙을 좀더 공사를 빨리하는 어떤 측면에서 하는 거지. 그 양반들한테 염가에 토지를 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건데 저희 공무원들이 주머니 돈 털어 주는게 아니고 감정가격 나온 것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공승낙을 하든 안하든 감정가격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희동

윤희동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1번 말이예요. 수하～수광간에 의문이 일어나서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272㎞란 말이예요. 이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병진

박병진위원

사업명이, 예산이 2억 8천만원 세웠는데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게 1억 1천만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보상비가 1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백㎞. 272㎞에 2억 8천만원씩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상비가 오히려 공사비보다 더 많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그럼 여기도 보상비도 같이 좀 하셔가지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주신 서식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하고 한참 이야기했는데 의회에서 지난 금요일에 서식이 넘어와가지고 직원들이 뽑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책상앞에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이 밑에 진가～양평, 장평～대대 전부 이런데 보상금이 차액나는게 그게 보상금입니까? 그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보상비가 1억 5,420만 4천원이고요. 부대비가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비가 오히려 지금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비가 공사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됩니다. 저희가 한 5년전에는 보상비가 평균 30%에다가 공사비가 70%였었는데 지금은 60%, 40% 정도로 공사비가 오히려 좀더 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시내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한 20%라든지 그 정도 되고 80%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로 하는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현재 설계에서부터 현장사무실 짓고 이게 나오는 과정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진도로 따져서 현장사무실까지 지으면 정확하게 몇%이다 이것을 좀 대략 해주시면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면 이게 왜그러냐하면 지금 착공도 안했다 이거야. 그럼 여기 볼적에는 20%란 말이야. 그러니가 저희가 보기에 대강 알게끔 해주어야지. 대략 이게 20%이다 하면 현장사무실 지었다. 그러면 이게 현장사무실 지으면 몇 %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간다 이것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게 공사가 큰 것은 현장사무실 지어도 몇%가 안되고요. 공사가 적은 것, 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현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것을 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복

이상복위원

금액 비율이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금액비율이 아니라 그 공사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나와야지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운학

최운학위원

위원장님!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럼 이것은.

운학

최운학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말이예요. 제가 진도이야기를 왜 하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진도가 있다고 보는건데 현장사무실 측량만 해놓고 진도가 20%, 30%, 10% 한다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 가면 왜 이것 안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왜 안하느냐? 깃대만 꽂아놓고 현장사무실만 지어놓고 왜 일을 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 진도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현장사무소 것만 지어놓고 실제로 일하는 데가 어디 어떤 것인가 체크좀 해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일도 안하는 걸 가보면 뭘하나? 그것을 체크해달라고 일하는 곳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내가, 건설과장님!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현재 가서 일하는 것, 일 안하고 아무도 없는데 가보면 뭘하나? 괜히 쓸데없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면 9번부터 16번으로 넘기겠습니다. 9번부터 16번까지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거수) 네.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무영

이무영위원

응암리에서 대관간 도로관계요. 이 보상비가 얼마로, 감정가격이 얼마로 결정됐는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보상비가 2억 1,270만원이요.

무영

이무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논하면 평당 얼마가 됐는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협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아니, 내가 듣기에는 지금 논을 2만 2천, 7천. ㎡당 7,500원씩 감정가격이 나왔다는데 그 값에 사업이 잘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2만 2,500원인데 지금 현 땅 시세가 5만원에도 살수가 없는데 2만 2,500원을 보상가를 준다면 그것이 잘되겠느냐 나는 이게 좀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감정가격이 그것만 나오게 됐는지.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대관리 사시지만 거기서 땅을 사려면 한 5만원 주어야 산단 말이야. 그런데 2만 2,5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어려울 것 같다 이거예요. 이런 시기에 얼추 좀 그것을 맞게 감정가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2만 2,500원, 지금 땅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2만 2,500원 땅값이 없는데 그런 값은 감정가격에 나오게 하면.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게 지금 확인해 보신 겁니까?

무영

이무영위원

네. 오늘 전화로 여기 확인해 보았는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7,500원. ㎡당 7,500원이요?

무영

이무영위원

네. 7,500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7,500원이요? 평당.

무영

이무영위원

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무영

이무영위원

예. 오늘 전화로 확인해 보았는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평방미터에 7,000원이요?

무영

이무영위원

7,500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건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밭은 만원에 되었고, 3만 3천원인데 밭이 3만 3천원짜리 밭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적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감정을 한 것이지만 적은 것 같습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된다 이겁니다. 합의가 잘 안되니까.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데, 감정기준이 지금 대개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기준선은 어떻게 됩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기준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시지가도 보고, 주변에 개발이 앞으로 얼마만큼 될 것인지, 또 국도에서 얼마만큼 접해 있는지, 이러한 종합적인 주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선

박용선위원

지금 시가 기준 적용 창구를.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금 시가라는 말이 애매한 것이 뭐냐면, 가서 감정평가할 때 그 양반들한테 실제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내놔라 그러면, 내놓지를 못합니다. 왜? 서로 계약을 하면서 이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놓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시가 10만원에 매매가 되었다고 하면 10만원짜리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못가져 와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데, 이건 좀 싸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기준을 전부 확인을 한 번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싼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이장한테 어젓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다면 하나도 보상가 받을 사람이 없다 그것이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장보고 일을 추진하라고 하겠느냐 이것이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네요. 이건 저희가 한 번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서면으로 책정하고 있는 동기,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이장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런 가격을 주길래 거기서 그냥 찢어버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구. 그러다보니까 일의 추진이 더디어진다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딴 분 안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위원

12번 창전~증포간은 지금 토지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25필지가 남아가지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지금 수용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준공 예정일이 ‘98년 6월 11일이라고 해놓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게 12월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에 것하고 똑같이. 12월말인데.

종철

이종철위원

오타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운학

최운학위원

전부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창전~증포간 관계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희동

윤희동위원장

16번까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7번부터 22번까지.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1쪽에서 보면 사고이월 한 것 보니까 예산액하고 사업비하고 똑같아요. 계약금액하고 똑같아요. 단천지구 경작로 포장공사 6억 3천만원인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은 6억 3,458만원이 이월 된 게 바로 계약금액만 이월된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계약금액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안 적어주고 있는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 적어놓은 것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액으로 옮기면서 집행잔액도 명시이월로 전부 예산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금년에.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사고이월도 주미지구 방사상 보면은 2억 5천만원인데 2억 1천만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식이 계약금액하고 관급자재가 있는데, 보상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고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1번 항에 있는 것은 계약금액만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몽땅 넘어온게 그것이구요. 다른 것은 거기에 보상비도 있는 게 있고, 감리비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병진

박병진위원

덕평지구기계화 경작로포장공사 이런 것도 보상비, 감리비, 부대비 하나도 없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기계화경작로는 보상비 같은 것이 없이 한 겁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병진

박병진위원

암반관정도 그렇고, 이상하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면, 진도 80%, 90%는 뭐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공사를 진척을 해놓은 그 자체입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지금 해놓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공사가 지금 현재까지 진척이 된 것.

병진

박병진위원

이게 계약, 사고이월된 부분가지고 90%된 것이 아니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전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전체 90%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저희가 계장, 과장들 전부 불러다 놓고, 아침부터 이걸 따져가지고 “사실은 이게 왜 이렇냐?” 저도 서식이 이렇게 되니까 “예산액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하고 따지다 보니까 서식이 계약금액하고 관급자재만 딱 둘로 나눠져 부대비, 보상비, 또 감리비 이런게 들어갈 서식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으면 저희라도 의회에서 그렇게 서식이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서식 만들어서 비고란에 넣든지 다시 별도로 만들어야 될텐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것 보면 예산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사업계약 금액이 64만원 나오면 되는데, 계약금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된다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러실 겁니다. 이건 보상비도 없고, 다른 감리비니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관급자재도 없고 전부 사고이월분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인데, 사고이월 된 것이 5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감리비 따로 빠져 나가고, 된 것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계약금액에 대한 것만 이월된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알았어요.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면 계약금액, 예산액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네. 당초 예산액은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많을 수도 있지요.

흥택

심흥택의장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알았어요? 알았으면 넘어갑시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제가 17번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어석제가 7월 5일자로 준공이 됐는데요. 우리가 고당교 밑에 돌망태 공사도 어석제에 포함됐다고 이야기 했는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고당교 밑에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예.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상으로 7월인데 어디가 지금 덜 되었습니까? 7월인데 예산관계 편성상.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제 보 공사하고 있구요. 호안블럭이 약간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몇% 나갔어요? 공사대금 몇% 나갔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대금이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6쪽이요.

종률

이종률위원

공사대금 나간 게 11쪽에 있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선금급이 2억 4,880만원이 나가구요. 기성금이 1억 4,929만 8천원이 나갔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잔금이 5억 190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럼, 몇%나 되는지, 완전히 안 나간 것이니까, 총 %가 80%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80% 공사가 되었지만, 그건 아직 안 나간 것이지요. 이것이 돈이 지금 몇%가 되었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공정이 70%니까, 100% 다 나갈 수 없으니까 공정의 70% 아닙니까? 지급이. 공사진척에 의해서 70%가 나가지 않습니까? 한 번 맞춰보라 이것이지요.

흥택

심흥택의장

5억이 안 남았어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공사진척에 70%를 지출하는 것이니까 더 나갔나 한 번......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공사진척의 70%는 아니구요. 공사가 되면 다 지불해야 되고.

흥택

심흥택의장

이것봐요. 국장님!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흥택

심흥택의장

지금 5억이 안 남은 것이, 착각들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가 2억 4천만원 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흥택

심흥택의장

이것이 들어가서 계약금 7억 3천 얼마인데 거기서 1억 얼마가 나갔다면서요? 관급자재 말고 돈만 받은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게 선금급하고.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면, 3억 한 5천만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계약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그렇지.

희동

윤희동위원장

계약한 금액에서 나온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면.

병진

박병진위원

한 1억원 남았지. 1억원 남은 거야.

흥택

심흥택의장

그렇지. 한 1억원 남은 거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한 1억, 2억원 정도 남을 겁니다. 계약금액으로 따지면.

희동

윤희동위원장

잔금이 1억원 남았다 이것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선금급은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금급은 공사계약을 하면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진척에 의해서 공제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선지급금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선금급을 50%를 전부 주고, 거기서 기성이 되면 기성금액에 대해서 선금급을 비율대로 공제하는 것이지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렇지요. 공제해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져보니까 1억원 정도는 더 나간 것 아닙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더 나간 것 아닙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희동

윤희동위원장

알았어요. 딴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률

이종률위원

명시이월에 해룡천이 빠졌네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해룡천은 금년 예산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해룡천이 금년 예산이라구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난해 예산인데 도에서 이월시켜서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지난해 서 있는 게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게 완전히 100% 도비거든요. 해룡천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데 기본계획상에 30년 빈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약간 폭이 좁다 그래서 도하고 지금 설계 용역회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럼, 시민회관에서 갈산동 넘어가는 건 어떻게 되었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설계를 해서 거의 납품단계에 있는데.

흥택

심흥택의장

거기 측량을 했던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측량은 다 했지요. 측량은 다 했는데 저쪽 끝에 부분에서 갈산리 쪽에 논이 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배수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7m정도 성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쪽 주공 아파트에서부터 이쪽 창전, 증포간 연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하고 맞추려면 7m정도를 성토를 해야 되는데 이쪽 안쪽은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7m 성토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걸 다시 제가 지난 주에 현장을 나가보고.

종철

이종철위원

7m 성토를 하는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오히려 주거지역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낮출 것이냐, 안 낮출 것이냐 하는 것을 공사비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흥택

심흥택의장

거기 보상은 올해 나갈 거예요? 보상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보상 뿐이 아니라 저희 계획은 우선 지금 우범지역으로 된다는 부분이 공원지역 부분 거기 아닙니까? 시민회관하고 그 사이, 그 산고개까지 먼저번에 거기 보상을 하고 돈이 되는 대로 먼저 토공작업을 해나가려 합니다. 그 부분 먼저.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해나가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예. 다음은 7쪽 넘기겠습니다. 22번, 23번 말씀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위원

은계보수해복구공사가 준공이 9월 4일인데 그안에 물은 다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장없게 해주셔야 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복구공사에 대해서요. 보가 아주 다 망가져서 새로 하는데, 은계보수해복구공사가 농업용수에 지장은 없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9월 4일이 준공인데 그안에 해야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걸 저희가 안되면 흙막이라도 해서 막아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래나 흙을 갖다 막아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도랑을 치는 식으로 이번에 하는 것은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기대로 하는데, 준공일이 9월 4일이니까 그때까지 물을 대기는, 이 보를 완공시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랑을 친다든지 해서 그 보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흥택

심흥택의장

가만 있어봐요. 종합운동장은 우리가 제일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종합운동장은 앞으로 사람이 몰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먼저도 양주인가 어디서 망가져서 짓다말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48억원입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41억 9,900만원입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관급자재까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관급자재가 지금 몇% 와있는지 기재해 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서류를 해줘야, 설계도하고 전부 준비를 해줘야 그게 가능할 것이예요. 딴 것 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관급자재가 뭐가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하고 현재까지 공정된 것 자세하게 일러주시면 우리가 가서 보는데 빠르지요.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8쪽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운학

최운학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여쭐께요. 선금급은 계약하면은 50%까지 줄 수 있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50% 주고, 기성금은 70% 한도내에 주는 겁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70% 한도내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러면, 기성금은 몇% 정도?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기성금은 기성된 대로 주는 겁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공정이 80%라고 80%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하면서 80% 다 주는게 아니라

운학

최운학위원

공정이 80% 되었다면 몇%까지 주느냐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80% 다 줍니다. 옛날에는 10% 정도 공제하고 줬었는데요.

운학

최운학위원

공정이 80% 되었다 그러면 80%에서 90%까지 준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기성금은 90% 주는데 미리 선금급을 주지 않습니까? 선금급이 나간 비율만큼 제외시키고 줍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게 맞는 것이지요. 선금급 주었으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선금급 50% 주는데, 80% 했다면 그 선금급하고 기성금하고 합해서 80% 공정된 것 만큼 다 준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러면 80% 공정된 것을 누가 확인해요? 그것도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기성검사를 나갑니다. 기성검사를 나가서 도면에 의해서 얼마만큼 되었는지 전부 확인해야 됩니다. 대개 기성검사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80% 신청이 들어오면은 검사하면서 좀 자르고 주지요 사실은. 다 주는데, 정확하게 80%를 딱 자를 수가 없으니까 약간 줄여서 줍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할께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흥택

심흥택의장

시민회관에 도서관 지은 것 있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흥택

심흥택의장

그것 어디서 지은 거예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그 도서관은 공보실하고 회계과에서.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모르겠네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흥택

심흥택의장

그럼, 일반상식 차원에서 배우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오수관로 밑에 플라스틱을 못 묻었는데, 보셨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흥택

심흥택의장

그런데 그것을 전부 걷어 치웠어요.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고 치우는 겁니까? 그냥 치우는 겁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그것도 제가 알아봐야.

흥택

심흥택의장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것을 그냥 걷어 치우는데, 돈은 1억 9천만원이 나가고 준공까지 했던 것이라구. 그렇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준공은 하고 걷어 치운 것인지......

흥택

심흥택의장

준공을 했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준공을 하고.

흥택

심흥택의장

토목공사만 준공했단 말이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게 별도로 주었단 말이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별도로. 토목공사만 짓기 전에 그것을 자료를 뺐는데 돈을 준공하고서 주었는데 그 사람이 부천사람인데,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래서 전화 추적을 했더니 전화가 가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상비를 310만원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하자보상비를.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지금 그것을 다 뭉개버리고 다 없애 버렸잖아요. 도로포장하고 다 없앴잖아요. 먼저 있던 것은 기존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설계변경 안하고 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건지, 또 왜 토목공사를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다르게 준공을 해 주었거나......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준공한 사람 책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설계된 대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비닐로 만들어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흥택

심흥택의장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면서요. 그것을 사재 갖다가 엉터리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잘라서 박고. 그런데 착공을 해 주었거든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글쎄, 설계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보아야 알텐테.

흥택

심흥택의장

어디에 고발할 수 없나요? 고발할 기관이 없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게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게 문제이지요.

흥택

심흥택의장

다 뜯어 치웠으니 어떻게 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뜯어 치웠으니까 그게.

흥택

심흥택의장

나머지는 산 밑에만 남았는데 산 가운데 들떠서 있는데...... 그럼, 1억 3천만원을 내 버렸으니까 시장을 고발해야 하나요? 담당직원을 고발해야 하나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토목공사가 부실한 것은 1억 3천만원이 전체적으로......

흥택

심흥택의장

그 다음에 이것이 나오는데 시장을 고발해 버릴까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재가 어떤 자재인지 K·S자재냐, 아니냐, 또 우리 시방서상에 과연.

흥택

심흥택의장

이것은 사재인데, 가보면 다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이따가 따질텐데, 어떻게 하는냐 고발해야 되나요? 그것만 말해 봐요. 그럼, 내가 이따 질문할 때 고발할 테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설계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보아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곤란하면 다음에 하십시오.

희동

윤희동위원장

다음은 도시과로 넘기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오우수관 배설공사는 24억 2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진리~안흥간 도로공사는 25억 200만원, 진리~안흥간 먼저 2번은 양여금이 되겠고요, 3번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14억 9,75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또한 수광리 소도읍 사업은 14억원이 이월 됐습니다. 또 5번에 안흥유원지 조성공사는 3억 355만 2천원이 이월됐고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3억 3,10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면 이 부문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서부터 4번까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기

박선기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선기

박선기위원

공사 계약된 것에 대해서 50% 돈을 지불했다고 했지요? 50%.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50%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그런데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 지급하다보면 보증인을 세우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선기

박선기위원

일단 이사람이 부도가 나면 보증인들 한테 변제하는데 그 기간이 길다보면 또 여러 가지 주위 여건에 인건비도 상승되고 물품대여도 상승이 될 경우에는 그 나머지 돈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못 짓게 되면 또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되고 그러는데 그 법을 말이에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정을 못합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조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그 법은 그 법이고,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법은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급금을 50%가 아니라 20%라든지, 30%라든지 약하게 잡는 그런 것은 없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이라든지 하다보면 우리가 지지요.

흥택

심흥택의장

상위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상위법이 먼저이기 때문에요.

선기

박선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큰 국책사업도 그런 경향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자체적으로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놓았으면...... 그런 방안도.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부도가 나고 하면 보증회사 쫓아 다니면서 제가 사정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50% 받아 놓고 부도내도 그것만 챙겨도 얼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승계는 되는데 다시 보증회사로 하여금 일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1번 좀 물어 보겠는데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오수관 누수관 매설은 ‘99년 8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이것을 묻을 것 아닙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당초 12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란 말이에요. 이천 시내가 발칵 뒤집힐 거라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뿐이 아니고 ‘99년도 1차공사에 대한 것......

운학

최운학위원

만약에 공사를 하면 이천시는 현재 상태로도 교통체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대책같은 것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공사하면서.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구간별로 매설을 하면서 한 구간, 한 구간 나가는 겁니다. 전체구간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는 어느 노선에서 바로 묻으면서 바로 덮어 나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문제는 가스가 문제입니다. 도시가스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공사기간이 금년 말이면 이천 시내에 다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이천시민들한테 싼 연료비를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것까지 같이 묻을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같이 묻다 보니까 도시가스는 하루에 200M를 나가는데 이 하수관로는 링으로 접합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 20~30M씩 밖에 하루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동시 시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도시가스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미리 허가를 내 주려고 합니다. 허가를 내주고 그러다 보면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파헤친 것이 1년이고 2년 뒤에 다시 파 헤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공급되는 것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이것이 저희가 한구간, 한구간씩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1주일이고, 2주일전부터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이라든지 한 번 내 가지고 오늘은 어디 어디 구간을 할테니까 불편하더라도 참아달라는 홍보방송을 해 가면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글쎄, 그렇게 사전 계획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은 좋고...... 문제는 오수관인데 오수관이 늦쳐지면 그게 최종적으로 어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폐수처리장까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겁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리 들어가는 거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폐수처리시설 가동이 4월 1일부터 된다고 했는데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안 묻고 있는 일반 폐수시설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이.

운학

최운학위원

아니, 지금 개인것은 오폐수시설이 전부 그리로 다 들어가냐고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금 시내 동지역에 있는 것은 들어갑니다. 동지역 중에서 중리천으로 해서.

운학

최운학위원

내 이야기는 현재 이천 동지역에 대한 오폐수 관리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4월 1일부터 다 들어가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다 들어가는데 뭐하러 또 묻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들어가면, 지금 해 놓은 것은 복개천 양쪽에다 관로를, 벽을 막았습니다. 벽을 막아서 한 1m 50 정도 벽을 막았는데 장마가 질 때에는 뭐 원류라든지, 그대로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벽으로 해서 내려가다가 미란다 앞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가 있어서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관이 미란다 앞에서부터는.

운학

최운학위원

그 시설은 아는데, 오수관로를 시내에 묻겠다는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지금 오수관로가 안 묻혀있는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일부 묻혀 있고.

운학

최운학위원

옛날에 묻혀 있는 것이 복개천으로 양쪽에 1m 높이로 만든 그리로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이천에 오래 살았으면서 아마 10 몇회를 걸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기술자들인지, 확인을 못해 봤지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폐수시설로 오폐수가 지금 다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다 들어간다면 굳이 뭐하러.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오폐수시설이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분류식으로 하는 겁니다. 오수관 따로, 하수관 따로, 하수관이라는 것은 빗물만 내려가는 겁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오수관 따로, 하수관 따로 하는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가운데로 해서 개인형으로 전부 집중해서 내려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을 묻기전에는 그렇게 안되는 것 아니냐, 내 이야기는 그것이 라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분류, 이것은 저희가 합류식으로 생각해서, 지금 합류식이라는 것은 기존의 도랑에서 합류식이 되는 것은, 기존에 시내 하천은 오염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방법으로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이 분류식으로 한 이유는 전체 오수를 한꺼번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천을 중리천이고 뭐고,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류식으로 채택해서 전부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간선 중리천 복개쪽 양쪽을 묻고 있고.

운학

최운학위원

오수관이 완성이 되면 지금 복개천에 있는 분류한 것을.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 동안에 이용하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임시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지금 현재는 그게 정확하게 오수관로 역할을 못해요. 조금만 비오면.....한 번 들어가 봤어요? 국장님!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일부 구간은 들어가 봤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한 번 과장님이라든지, 누구든지 해서 시설을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또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이 된다고요. 내가 그 전에 공사하는 것을 이천에 근무하면서 봤을 적에 이것이 제대로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됐는지, 그것이 걱정이라고요. 한 번 들어가 보지를 못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오수관로를 묻는데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2년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2년간 불평이 많을 거라고요. 최소한의 불평도 없도록 말이에요, 묻는데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틀림없이 말썽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전부 길을 뚫고 할텐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시 전체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시가스 묻는 것은.

운학

최운학위원

이야기를 해 주시고 4월 1일부터는 이천시내에 모든 영업을 하고 뭐 할 때는 틀림없이 정화조 시설을 안해도 허가해 주는 거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 동지역만.

운학

최운학위원

동지역만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여기만입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이천시내 동지역만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여기만이지, 전체, 수계가 다른 데는.

운학

최운학위원

아니, 우리 이천시내 동지역에 미장원을 한다, 이발소를 한다, 식당을 낸다든지하면 정화조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고 그러는데 4월 1일부터는 그런 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흥택

심흥택의장

5월 1일부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4월 1일입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4월 1일부터요? 내일모레부터.

운학

최운학위원

분명한 거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네. 보충해서 묻겠어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묻어지면, 지금 안흥리도 묻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게 묻어지면...... 지금 도립병원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이 안 나는 거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다 묻으면 안납니다. 지금은 이게.

흥택

심흥택의장

지금은 어디서부터 묻는지 모르지만 복개천, 관고 저수지 올라가면 그 근처를 못 가잖아요. 냄새가 나서. 그 쪽도 묻었는지 모르지만 복개천 군데군데 뚫어 놓은 데 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묻으면 그런 냄새는 전부 없을 거라고요. 가스도 없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그리고 24억원 아닙니까? 이것이 24억원인데 우리가 70억원을 기채해 온 것 아닙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부 기채해 오는 것을 도비로 갚아 주는 겁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아니, 글쎄 도비로 갚는 건데, 70억원인데, 그러면 70억원중에서 금년에 쓸 것이 24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3분의 1을 쓰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작년도에 넘어 온 것만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넘어 온 겁니다. 이것이 전부 들어가면 이천 동지역내만 3백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3백억원 들어가는 것을 작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넘기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금년에 또 예산을 세웠고.

운학

최운학위원

금년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이것밖에 못하겠네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금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된 겁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알았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위원장님!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2번하고 3번 진리~안흥간 도로 개설공사가 총 40억원 되는데요, 도로개설에서 25억원, 진리~안흥간 도시계획 도로해서 15억원됩니다. 이것은 구분이 왜 이렇게 됐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위에 있는 것은 양여금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 넘어 온 것이고 금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전체가 160억원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160억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 세웠던 것이 넘어온거고요.

종률

이종률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이것이 사업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왜 2번, 3번으로 나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양여금 예산 별도, 도비보조예산이 별도로 섰기 때문에.

종률

이종률위원

2번은 양여금이고 3번은 도비이고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똑같은 사업하는 거군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럼, 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번, 6번 말씀하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안흥유원지 조성공사는 3억 355만 2천원, 또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3억 3,1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어째서 ‘98년 12월 31일이 준공일이 됐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금년말에 준공한단 말이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바로 준공이 됩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바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5월달이면 준공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이것 서류 검토 좀 합시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이왕 그 말씀 나왔으니까요, 그 안흥유원지 옆에 가로등 벤치계획은 서 있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가로등 벤치계획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아직 못했는데 별도로.

상복

이상복위원

지난 번에 어느 분이 오셔서 밤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잘 해 놓고 불빛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앉아 쉴 자리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어서 예산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없지요?

선기

박선기위원

제가. 진암지구는 지금 토지를 매각하고 있지요? 몇 %정도나 매각했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토지매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하나도 안됐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가격을 낮출려고 보니까 문제는 낮추면 업체하고 공사계약할 때, 우리가 매각이 안됐을 때는 공사 대금으로 대치키로 했거든요. 공사대금을 낮추면 그만큼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낮춰 줄 수도 없고 지금 아파트 짓겠다는 사람을 전부 수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안타까운건데요.

용선

박용선위원

턱없이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턱없이 비싼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담보율이 약 45% 정도됩니다. 담보율이. 그러면 예를 들어 50% 쳐 가지고 그 시내 땅값이 우리가 보상할 때, 거의 90만원, 98만원, 100만원씩 줬거든요. 거기에는 담보계획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도로 뚫고 하다 보니까 담보율이 45%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땅값이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도로망이라든지 전부 구획이 된 것이 아니라 옛날 형태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선기

박선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땅이 안 팔리면 사업자한테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사업자들이 지금 이것 돈 못 받고 땅은 팔리지도 못하고 부도 난다고 지금 돈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선기

박선기위원

계약할 때 땅으로 준다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조건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그러면.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어려운게 이걸 팔아서, 특별회계이니까 팔아가지고 관급자재도 사고 다른 것을 전부 경비를 해야 될텐데 관급자재고 뭐고 사는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일단 땅을 일반회계로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땅값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내리면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는게 되는 것이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업자한테 이익을 준다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업자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업자가 하나 죽으면 거기서 죽는게 얼마입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진

박병진위원

땅을 어떤, 업자는 손해 안보게 하고 그것도 빨리.

용선

박용선위원

아니, 시에서.

병진

박병진위원

이렇게.

용선

박용선위원

시에서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걸 그럼 업자한테 그냥 땅 계약한 업자한테 죽어라고 해서 안판다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러니.

병진

박병진위원

관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관을 믿고 삽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계약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범위를 초월해서 낮추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병진

박병진위원

팔아야지.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돌지를 않는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어려운게 문제는 계약을 이렇게 안해놓았으면 좋지만은 계약을 해놓았는데 과연 지금 땅값을 예를 들어 150만원을 해놓았는데 130만원, 20만원어치를 업자를 이익보게 해주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하여튼 비슷한 게 아니라 그런 꼴이란 말씀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업자이익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우선 팔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장호원도 발전이 되고 지역도 또 관급자재 이런 부분도 지금 해결을 못해가지고 시에서도 애로를 겪는 것이고 그것은 업자하고만 따질 문제성이 있는게 아니라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용선

박용선위원

계약대로 이행하는 수밖에 없지.

병진

박병진위원

조건은 그런데.

종률

이종률위원

평당 150만원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총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나온 금액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종률

이종률위원

또 다운시키게 되면 더 손해 보아서 안되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평가를 해서 저희가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다운시켜서 또 더 손해보게 하면 안되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생전 안빠지면 어떻게 할거예요?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면 업자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만큼은 내가 1백만원에 팔아, 손해를 내가 보고 팔아..... 지금.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가능한거지요.

흥택

심흥택의장

그럼 땅값이 내려갈 수도 있네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건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신다면.

흥택

심흥택의장

됐어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도시과 4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사업은 30억 5,4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장호원 하수처리장 시설은 37억 9,400만원과 또 33억 9,35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6번에 대한 것은 96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비로서 재이월이 되겠습니다. 또 신둔차집관로공사는 51억 8,8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세요. 1번에서 3번까지.

흥택

심흥택의장

하수처리장 말이예요. 하수처리장 우리가 19일에 갔었나? 19일인가? 우리 19일에 갔었지요?

종률

이종률위원

19일이예요.

흥택

심흥택의장

19일에 갔는데 여기 95%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가 그대로 있던데 지금 그게 어떻게, 그대로 있던데 관리사 같은 것.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금 관리사하고, 지금 남아있는게 관리사하고요. 포장 또 조경 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흥택

심흥택의장

관리사 저쪽에 들어가면 운동장 모양 이렇게 빈터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빈터는 저희가 2단계 사업지구로 그냥 남겨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럼 거기서 이제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라가려면 똑같이 그 쪽이 더 넓잖아요. 이렇게 쭉 다 넓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런데 하수도 모양 쭉, 거기 사람도 못다니겠던데 그쪽에는 해놓은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건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거기는 나중에 이제 다시 2단계에서 들어갈 때 그 사업부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가서 보니까 조경은 단시일내에 끝나는게 아니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조경하고 포장. 조경, 포장하고 관리사 내부시설 그것 좀 하고요. 지금은 전부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시운전하면서 이제 기계같은게 2년전서부터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같이 이제 중앙컨트롤에서 조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이 이제 BOD는 19PPM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또 SS부유물질은 18PPM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더 많이 부유물질 같은 것은 5PPM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질을 바꾸어 가면서 운영을 해도 됩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먼저 있던데 처음에 지은 것 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저쪽에 정화시설하는데 말씀이지요?

흥택

심흥택의장

네. 요새 축산처리 갖다 넣어가지고서 해나가나?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환경사업소요? 네.

흥택

심흥택의장

거기 가기전에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다른 열관리인가? 굴뚝 모양 쭉 해놓았던데 열관리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함석 있잖아요? 함석.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배관.

흥택

심흥택의장

이렇게 짜맞추었잖아요. 쭉 전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함석이 그냥 벌써 망가졌던데.

종률

이종률위원

배관 보온하는 것 말이예요. 보온. 라인 보온 하는 것 있지요? 함석으로 쭉 말아 놓았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호섭

이호섭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한 3년 됐다는데 3년인가 몇 년인가 그렇던데. 3년됐나봐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착수하고 바로 한건가 본데요.

흥택

심흥택의장

네. 이렇게 쭉 연통모양 해서 열관리 해놓은 것, 들어가면서 서있던데. 그런데 그것이 몇 ㎜짜리로 한건지 너무 얇더라구.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해도 쑥쑥 들어가던데 그리고 그 안에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인슈에이션 같은 것 감았겠지요. 그것은 이제 보온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흥택

심흥택의장

네? 보온재. 석면인가 이런 것.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겉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다 망가졌던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흥택

심흥택의장

망가진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하수처리장에 시행한건지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설치한건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흥택

심흥택의장

여기서 들어가자면 관리사 모양 현황판도 있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현장사무실이요?

흥택

심흥택의장

네. 현장사무실 거기서 조금 가면 바로 있던데. 세워놓았던데.

희영

국희영위원

지금 직원들 근무하는데 있지요? 바로 그 옆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공사현장사무실.

희영

국희영위원

네. 옆에 거기 뭐냐하면 파이프라인 있는데 탱크와 탱크사이에 파이프라인한데 거기를 함석으로 씌웠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그런데 씌운데 함석이 얇은 것도 얇은 것이지만 함석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한 부분 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그런 것은 다 들추어 놓아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다 이말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알아서 자기들이 했어야 돠지않나 그런.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시원치않더라구. 한 번 가보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한 번 가보고 별도보고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드리겠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의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함석이 몇 번 함석으로 되어 있는건지, 몇 ㎜ 함석으로 되어 있는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함석두께요?

희영

국희영위원

그 속에 함석두께가 그것으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전체 오무려서 붙였는데 그것이 다 벌어졌단 말이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우리 눈에 금방 한 번 가도 보이는데 거기서 상주하는 그 양반들은 왜 눈에 그것이 안보이느냐 이말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이것을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이 기간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4쪽에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쪽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5쪽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리～안흥리간 도로개설은 선금급이 2억 5,947만 4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이것은 안하셔도 되잖아요. (“넘기세요”하는 위원 있음)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럼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은 1억 7,86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그 당시 미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구라든지 이게 수정이 전부 되어가지고 거기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 30일까지 연기를 해놓았고 이게 기본계획심의 및 확정을 6월, 7월까지 하면 98년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나하나씩 착수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하나하나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여기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희영

국희영위원

지금 현재 97년도에는 도로에 말하자면 중앙분리선을 선을 그었다던가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눈이 오고 그래서 겨울에 지나가 가지고 많이 지워졌단 말이예요. 봄에 언제쯤 할 것인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모래 같은게 끼어가지고 그것 말씀이지요?

희영

국희영위원

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에다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국도에 대한 것은 당신들이 하고 지방도에 대한 것, 지방도나 시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치우겠다해서 우리가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현방리 같은데 개구리주차장 허가가 났는데 다 지워졌단 말이예요. 엊그저께 와서 먼지도 빨아내고 청소차가 하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한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과장님이 여기 계신데 아까도 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김과장님 말씀이예요.

종화

김종화교통행정과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조읍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교통행정과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거기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종화

김종화교통행정과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거기 백사중학교 있는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종화

김종화교통행정과장

커브도는데. 커브도는데 말씀하시는거요?

희영

국희영위원

처음 올라오는 양반들 여기로 나온단 말이예요. 사고가 몇번 났는데 거기서 인사사고는 아직 안났어요. 아직.

종화

김종화교통행정과장

급커브 도는데요.

희영

국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커브에다 요새 커브도는데를 말뚝으로 박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갈매기표지판.

희영

국희영위원

아니, 아니. 중앙분리대 박는 것.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말뚝이요?

희영

국희영위원

네.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거기 정확히 몇m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확인해서 그것을 해주시고 백사초등학교 거기 앞이 우회도로가 나고 하니까차가 많이 달려요. 차가 몇대 안되니까. 많을 때는 덜 달렸었는데 그런데 거기 심지어는 한 80～100㎞ 달리는데 그것 뭐라고 그럽니까? 속도방지, 이름 뭐라고 그래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방지턱이요.

희영

국희영위원

아니, 턱말고 이렇게 타칵타칵 이렇게 되는 것.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미끄럼 방지시설.

희영

국희영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인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그것을 하던지 한 번 직접 과장님하고 계장님 나가셔서 그 도로를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현지조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질문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버스운행시간표. 우리 남부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시간이 학생들 통학시간하고 운행시간관계가 안맞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 시간관계 배차표는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교통행정과장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지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아니, 별안간 금년 1월에 변경되어 좌석버스 없어져 제요리....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시간표 작성을 해놓아가지고...... 시간배정을 할 적에 같이 면단위로 안배를 해서 해야지. 학생들이 통학도 통학시간이 안맞아 부모들이 택시 태워다가 데려다 주어야 된다고 장호원읍에. 시간표 조정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시간이 바뀌는 것을 잘몰라서 그러시는.

희동

윤희동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이천에 나가는 시간이 학생들 통학시간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맞아가지고 장호원에 내려가서 장호원에 통학생이 많단 말이예요. 교통이 안맞아가지고 이게 부모들이 택시, 승용차를 태워다 주어야 된단 말이야. 아주 요즘에 고심을 하고 있더라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시간 바뀌고 그럴때마다 면하고 마을단위 전부 하나씩 보내.

희동

윤희동위원장

아니, 바뀌기 전에 시간 맞추어 주어야지. 덮어놓고 여기서 하지말고 면에다 학생들한테 시간 맞추어서 통학표를 만들어주어야지 학생들이 통학을 하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거의 지금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가는 차 이렇게 해서 전부 배차를 하고 있는데 혹시 설성면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모가하고 설성, 장호원, 율면 위치 그렇게 도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요. 시간표 같은 것도 전부 마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시간표가 마을까지 배부가 되어서 시간표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또 한가지는 지방도에 나가보면요. 노란 표시가 건널목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진입로의 표시가 건널목 표시 할 때 노란표시를 해놓았단 말이예요. 부락에. 이것 나오셔가지고 그 위치 잘 보아가지고 해서 건널목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율면, 설성, 모가쪽으로 안되어 있어요. 보니까. 노란 표시가 되니까 잘못하면 교통경관들 딱지 떼게 만들어 놓았더라구. 보니까.

종화

김종화교통행정과장

진입로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진입로. 도로 들어갈 때 진입로요. 그걸 도로, 부락 들어가게 되면 끊어가지고 건널목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노란선으로 해놓으니까 꼭 순경이 와서 거기 지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딱지 떼게 한다고. 거기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저희도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을 끊는 것도 이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그 면에 나오셔가지고.... 맞추어서 만들어 그대로 끊어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이상입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가만있어요. 한가지 더, 서울병원 있지요? 거기 지금 택시를 양쪽에 세운단 말이야.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자꾸 특혜시비가 나오는데, 택시를 다른데 저 맞은편 쪽에 여기다 세워서 놓도록 하든지 해야지. 거기다 경계을 쭉 놓았더라구.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경계석. 복판에다가, 그런데 그것 치울수 없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걸 치울려고 그럽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아주 반으로 해서 지금 터미널 앞쪽하고 저쪽하고 두군데로 나눌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택시기사들 의견이 지금 당초대로 해서 거꾸로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시켜 주었다가 그때가서 자기들이 위반을 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그때는 일방통행 방향대로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 거기 그 사람들이 주·정차위반을 한게 아니고 또다른 교통위반을 했는지 보고 있는 그런 기간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금 경계석 갖다 놓은 것은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지금 거기 교통단속하는 사람들이 3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그 밑에 동파 있는데로 가는쪽 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거기 좀 서서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부러 여기 서울병원 있는데 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큰길에서 이리 오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오면 딱지 뗀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부 서울사람들이라구. 그렇지 않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럼 거기 섰느니 그 아래가서 못간다고 일일이 일러주어야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거기서 자꾸 딱지를 떼니까 욕을 누가 먹어요? 그것을 좀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이 사람들이 물건을 못들여 놓는다는 거예요. 도로 막아 놓았지. 택시 있지. 그러니 장사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 거기 상업하는 사람들은 물건 따는 것은 좀 하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자꾸 거기 가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쪽에 반대쪽 있지요? 동파있는 쪽에서 이제.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 쪽에는 차를 세우더라구. 원래 세우면 안되게 되어 있지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안되게.

흥택

심흥택의장

네. 거기 쭉 세워 있더라구. 항상.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런데 그 쪽에는 그냥 잠깐 와서 세워놓아도 와서 딱지 떼니까 장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도로를 경계석 짓는 것을 치워놓고요.

흥택

심흥택의장

그럼 우선 그걸 치워야 잠깐 몰래 싣고 가더라도 우선 치워주어야 되겠더라구.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아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치우고 이제 거기 일단 물건 띠는 것 같은거야 교통경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을 딱지 떼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영락없이 뗀다는군. 거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영

국희영위원

거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디냐하면 시민회관에서 쭉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U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저번에 말씀 들으신 이야기에요. 그런데 거기 말뚝을 쭉 박아 놓았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이 위에 올라 돌아다닌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쪽도 새로...... 큰 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거기. 이 말뚝을 뽑아서 옆으로 하면 U턴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말뚝을 뽑으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나기 때문에.

희영

국희영위원

올라와가지고 바로 그 앞에 뽑아놓고 직진을 시키라는게 아니라 조금 너무 이렇게 올라와서 하니까 또 그 앞에 차를 세워, 꺽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흥택

심흥택의장

거기 U턴을 어떻게 할려나?

종화

김종화교통행정과장

신호처리가......

희영

국희영위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지확인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저쪽으로 한 번 오셔가지고 큰 버스 아주 올라오면 거기 이쪽 건너로 이렇게 돌수가 없어요. 큰 길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 뒤로 갔다가 내려섰는데 그런 문제를 몇 개만 뽑아주면 거기서 이렇게 되고 하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말뚝 뽑으면요.

희영

국희영위원

아니, 다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 앞에 것을 뽑으니까요. 로타리부근에 있는 것을 뽑으니까 전부 주차했던 사람들, 여기 양쪽으로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인데 나누어 가지고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흥택

심흥택의장

끼어들어서 안되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거기 사고가 많이 다발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거기 위에 몇 개만 뽑아야 되겠다는 거니까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여기서 그러시지말고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보라니까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그런데 그것은 사고가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희영

국희영위원

교통행정과 이야기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백사에 경찰서장이 초도순시해가지고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했던 사항인데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복예식장 위로 거기 차 세우고, 화단 있는데 그건 행정이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아니, 할수 없는 겁니까? 그걸 답변해주세요. 여기 꺽어진 좌측에 되어 있잖아요. 그 쪽에. 행복예식장 위로 말이예요. 쭉 올라오면서.

종화

김종화교통행정과장

시설녹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시설녹지요. 그것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

희영

국희영위원

아니, 이해를 한두번 했나? 시정질문도 하고 군정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지요. 도대체 그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그런데 정리하면 되지요. 정리하면.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흥택

심흥택의장

자전거 도로 만드셨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그걸.

희영

국희영위원

자전거 도로위에다 보도블럭 위에다 선만 이렇게 그어놓으면 자전거 도로 만드는 거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금 거기 보도블록이요.

희영

국희영위원

보도블록 위에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금 의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 한 차선을 더 넣어주어야 됩니다. 차도를 지금 보도.

희영

국희영위원

글쎄,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빨리해서 깨끗하게, 이천의 얼굴 아닙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금 설계를.

희영

국희영위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인데 설계를 그렇게 오래 걸리게 몇 년씩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거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건 이렇게 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틀림없이 지금 아마 새로운 서장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있다가 대화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질텐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오수관을 또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수관을 묻으면 전부 굴착을 한 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수관은 저희가 70%정도 국비·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기왕 굴착복구를 하면서 거기다가 완벽하게 투자를 하고 우리 예산 세운 것도 투자를 해서 거기다 좀 저 꼭대기 교량있는 부분까지.

희영

국희영위원

아니, 옛날 답변하고는 답변이 다르네요. 그 전에 답변하기를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쪽은 도로용지이고 그래서 거기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못한다고 말씀드린 건 없고요.

희영

국희영위원

누가 못한다고 그래요. 노력하겠다고 그랬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이 지금.

희영

국희영위원

언제 못한다는 것 있어요? 못한다는 이야기없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답변 드린 것은.

희영

국희영위원

분명히 언제 못한다고 그래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니, 자전거.

희영

국희영위원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일단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예산을 들이는 것을 우리 국·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하여튼 설계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지금 보도쪽을 차도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국장님! 잘알았습니다. 진도 좀 빨리 나갑시다. 그럼 교통행정과소관, 질문 말씀하세요.

흥택

심흥택의장

끝났어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주택과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주택과에 1쪽 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비로 4억 3,725만 7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간이오수처리시설비로 1억 8,988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복

이상복위원

어디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주택과에 1쪽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석리?

종률

이종률위원

어느 마을 입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지석리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게 지석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석리 것이 되겠습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여기에는 선금급하고 기성금은 안나가는 겁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선금급, 기성금은 기반시설공사에는 안나가고요. 간이오수처리시설은 나갔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주기 때문에요.

신원

강신원위원

신청을 해야만 준다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신원

강신원위원

그런데 진도는 40%씩 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나간게 없어가지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거기 안나갔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거기 토지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간이오수처리장 묻힐데요. 토지확보.

성원

서성원주택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부지는 당초에 허가 받았던 지역이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나중에 해결이 불가해서 그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절차는 다 됐습니다.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선기

박선기위원

땅도 다 확보가 된거지요?

성원

서성원주택계장

네.

선기

박선기위원

먼저 땅 때문에 굉장히.

성원

서성원주택계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넘어가시자구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소관 다 마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주택과 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천시에 63개 회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여기 현재 보면 업자들의 건의사항 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이천에 있는 업자들 여기 건설업 기업회사하고 대표자....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대표자 건설업체 나오면 대략 다 위원들 다 안단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여기 목록대로 다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건설업체 명단하고.

희동

윤희동위원장

건설업하는 대표자하고 건설업체하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대표자하고 건설업체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여기 쭉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면 계약회사가 있을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여기에 그것을.

희동

윤희동위원장

계약회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

운학

최운학위원

저기 건설업체의 명단을 주고 그 명단속에 비고란에다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어디 어디 계약.

운학

최운학위원

뭐 계약하고 뭐 계약한 것, 전체건설업체 명단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비고란에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표시를 해달라구 하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할건지 이것은.

운학

최운학위원

그렇게만 해달라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명단이 있으니까 거기다 표시만 해라 그거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이월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산아파트 배수관로공사는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을 써도 사실은 관급자재만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 2,971만 9천원만 이월이 됐습니다. 또 우성아파트 배수관로공사도 1억 1,196만 9천원중에서 2,352만 3천원만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관급자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물품을 납품을 받았는데 관급자재 납품한 업체가 대금청구가 늦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식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에는 전체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산아파트 배수관로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억 3,764만원인데 0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이월을,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두산아파트 들어가는 곳에 저희가 수탁공사를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액이 그리고 계약액이라든지 관급자재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나머지 금액에 덧씌우기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4번째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은 3억 1,2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3억 1,200만원중에서 2억 8,5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5번째 충주댐계통 장호원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는 9억 6,645만 8천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충주댐계통 장호원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는 1억 5,079만 4천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진리～안흥리간 배수관로공사는 2억 1,43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이게 전부 관급자재라고 했지요? 관급자재.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앞에 쪽. 앞에 부분 있습니다. 앞에 부분, 앞에 1번, 2번이 관급자재만 이월이 된겁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8번에 신하～산촌간 배수관로공사는 1억 1,227만 9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번 장호원 진암지구 상수도시설공사는 1억 3,287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10번째 이천경찰서 뒤 배수관로공사는 1,639만 7천원에서 401만 5천원만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도 관급자재 대금청구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는 마무리 했습니다만은 대금청구가 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열한번째 아미리 배수관로 공사도 846만 8천원 관급자재대 대금 청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신하리 배수관로 공사는 3억 9,547만 4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열세번째 노후관교체 공사 A구간은 1억 8,166만원이 이월되었고, B구간은 8,599만 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C구간은 1억 1,197만 2천원이 이월되었고, D구간은 5,288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의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률

이종률위원

국장님! 아파트 배수관로 공사 있잖아요? 이게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두산 아파트요?

종률

이종률위원

예. 그런데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그분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건 두산 아파트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세입세출 내용으로 우리가 받은 돈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아파트 신축하는 사람들이 시에다 낸 것 아니예요?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받은 겁니다. 돈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시비로 썼다면.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시비 아닙니다. 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희동

윤희동위원장

말씀 하세요.

선기

박선기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가 많은데, 교체해놓고 사후관리를 도로같은 것을 원 위치로 해놓든지 하다보면 심지어는 어느 도로, 인도로 지나갈 경우에는 옆에 건물도 혹시라도 파괴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다시 복구해주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 민간인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복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게 1m정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파다보면 민가를 파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개인 재산이니 건물이니 피해가 가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는데, 개인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복구를 해달라고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흥택

심흥택의장

그리고 어제 동파앞에 노후관 고치더라구요. 교체하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흥택

심흥택의장

원통망 씌운 게 뭡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제수변입니다. 물 잠그고 트는.

흥택

심흥택의장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면은 교체한 것 만큼은 세가 도로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고철로.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고철대금으로 상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면 어디서 뭘 한 것을?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당초에 PVC로 묻은 건지 아니면, 아연도금으로 묻은 건지, 당초에 설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몇m 짜리로 어떻게 교체했다든지......

흥택

심흥택의장

그런데 지선말고 원선으로 된 걸 묻었는데,아마 수광리에서 빼갔는지 큰 것이 있더라구. 쇳덩어리.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간석지에다 실어다 버리더라구.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고철을 그냥 버리더라구요?

흥택

심흥택의장

예. 실어다 버리더라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관, 그것을 고철대를 설계선상에서 고철대 상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그 금액을 마이너스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버리지는 않을텐데. 고철을.

흥택

심흥택의장

내가 가서 한참 서서 봤는데,흙에다 덤프 트럭으로 갖다 버리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도 지선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후려가지고 하는데 물이 막 새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자꾸 지킬 수 없고 한 30분 섰다가 어떻게 하나 서서 봤는데, 그것을 거기서 원수 막아야 될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막아야지요.

흥택

심흥택의장

원수를 막아야 물이 안 나와서 작업을 할텐데, 어디 가서 막으라고 내가 잔소리하기도 뭣해서 그냥 왔거든. 공사상의 책임을 지겠지만 임시로 막아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더라구.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그럼요.

흥택

심흥택의장

그래서 다 고철까지 버리고 해도 한마디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한 30분 있다 그냥 왔거든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이것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하면서 개인집에 들어가는 건 옛날에 전부 아연도강관이라 그래서 그걸 갖다 묻었었는데, 녹이 많이 나서 스케일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는 것은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면서 그 옆에 딱 나오는 것은 스테인레스로 전부 계량기까지 스테인레스관을 교체해줍니다.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부단스하면서 때려서 구멍내가지고 할 때니까 잠시 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대개는 물이 나올 데가 없는데, 그게 어디 구간인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동파 바로 앞이예요. (최운학 위원 거수)

희동

윤희동위원장

말씀하세요.

운학

최운학위원

우리 수도 배수관 도면 있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운학

최운학위원

송수관, 배수관 도면 있지요? 그리고 재수변하고. 배수관이 현재 이천시내에 몇 개입니까? 모르면 나중에 이야기하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내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옛날에 10몇년 전부터 해두었던 것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이 도로에 아스콘을 하다보니까 그냥 덮은 게 많아요. 제대로 다 찾아서 도면에 그것을 기록을 해놓았는지 궁금하다구요. 내가 봐서는 다 못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점검해서 다 찾아놓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운학

최운학위원

그래서 어느 구간이든지 뭐가 터지면, 이쪽 양쪽 막히면 수도물이 새지 않게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아가지고 어디 하나 터지면 수십군데에서 물을 못 먹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번에 제대로 찾아가지고, 옛날 도면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해서 표시를 해놓아야지. 그리고 그것도 푹 들어가서 관골이 되고 그냥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다 씌어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런게 많아요. 지금. 다 찾아놓으시고. 그리고 송산, 오산 등 세입세출로 들어 온 겁니까?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사비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낸 것 가지고 세입세출로 들어왔다는 것 아니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운학

최운학위원

우리가 원인자부담한지는, 상수도사업을 몇 년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97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원인자부담 사업을 몇 년부터 했느냐구요? 사업 시작을 언제부터 했느냐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에 대한 세입건이요?

운학

최운학위원

원인자 부담한 것이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원인자부담금이 그사람들이 아파트 들어가는 라인이 자기들이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저희가 아파트 허가조건에다가 그 아파트 상수도를 거기까지 끌어갈 것하고 조건을 부여해서 그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그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느냐고 내가 그것을 쭉 묻고 싶으겁니다. 우리가 이천에 아파는 설치 해줄 적에 상수도를 안 하고 상수도 물량을 자가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내줬는데, 그 후에 언제부터 원인자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주었냐 이겁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95년부터 했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95년부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운학

최운학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건축한 것을 상수도를 끌어쓰도록 그 업주한테 전부 세입으로 받았다구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운학

최운학위원

그것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운학

최운학위원

그리고 성애원에 물 못먹고 쩔쩔 매는 것 알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물량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학

최운학위원

왜 그러냐하면 성애원에서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 벌써 오래 전에 30 몇m 끌어왔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간이 상수도 끌어왔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끌어왔는데 거기에 주공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그 라인에서 수도관을 끌어간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끌어가서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성애원이 지대가 조금 높아서 물이 안 올라간대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운학

최운학위원

그러면 주공 아파트에서 원인자부담해서 성애원에 물 먹도록 해줘야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주공 아파트 돈 받아서 저희가 우송리쪽에 진리에서부터 쭉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지금 배수관로를 굵은 것을 깔려고 관급자재는 다 갖다 놓았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런데 성애원 같은 데 물 먹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이 나한테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알고 해주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맨 밑에 보시면 7번에 진리~안흥간 배수관로 공사 2억 1,430만원이 바로 이번 준공예정이 6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당겨서 저희가 확장 4차선 내면서 관을 큰 것으로 어차피 빨리 묻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묻어서 성애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런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고 또, 수도 배수관에 재수변한 것 도면 있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운학

최운학위원

그것 도면 언제 한 번 봅시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희동

윤희동위원장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종률

이종률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상수도를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보통 한 15억원이상 출연금 주잖아요? 아미리, 신하리도 배수관로는 우리 시비가지고 배수관로 공사는 마무리 지었는데요. 지금 나머지는 물을 먹으려면 수혜자인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끌어쓰는 것인데, 나머지 아미리 같은 경우는 돈을 다 걷었는데 현재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공사가 되어서 주민들 편하게 식수, 상수도 비용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 시차원에서도 이익인데 왜 계속 끌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미리 배수관로 0.2Km는

종률

이종률위원

아니, 공사는 끝났는데 수혜자인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해달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상수도를 먹게 되면은 그 먹는 만큼 주민들이 시에 세를 낼 것 아니예요. 돈을 다 냈는데, 왜 공사를 안 해주느냐 이것이지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허연

허연상수도사업소장

그후에 바로 설계가 다 되었는데.

종률

이종률위원

그것이 1년이 지났는데.

허연

허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늦게 되어서, 부담금이 늦게 되어서....... 설계가 다 완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바로 해야지.

허연

허연상수도사업소장

바로 마치겠습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부담금을 세대당 얼마씩 부담을 해야 돼요?

종률

이종률위원

세대당이 아니라 미터대로, 미터수 대로.

허연

허연상수도사업소장

미터수 대로, 규격별로 다릅니다. 공사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신원

강신원위원

동네가 멀면 비용을 미터대로 다 물어야 돼요? 독립세대.

허연

허연상수도사업소장

독립세대요?

신원

강신원위원

예.

허연

허연상수도사업소장

독립세대도 다 물어야 됩니다. 그 원관에서 들어가는 데서부터 다 물어야 됩니다. 미터수대로.

신원

강신원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대월도 사동리 관로를 묻고는 있는데, 그러면 왜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고사도 있지요? 그 마을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면, 배수관로를 묻어 나오는 과정에서 길이 있는 데까지 묻어줘야 되는데, 나가다 말고 거기에서 먼 곳에 있는 집은 그 미터 수대로 지금 비용을 다 물고 들어가야 된다구요.

허연

허연상수도사업소장

원관이요?

신원

강신원위원

아니, 이 마을에 단독주택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건물 하나가 있다고 하면 단독세대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으면 세대주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그러면 이 길이 있는 데까지 가서 끊겨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서부터 땅을 파야 되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신원

강신원위원

그런데 집 하나 있는 걸 가지고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신원

강신원위원

여러 사람이 쓰면 거기까지 가야지요.

허연

허연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지요. 거기서부터 개인이 끌어가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사실은 계량기 앞에 까지는 전부 갖다 끌어다 줘야 되는데, 이것을 끌어다 주려면 문제가 뭐냐하면 그 집이 밀집된 지역이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집이 100m, 200m 있는 데까지 끌어다 주기는 좀......

신원

강신원위원

그렇게 무리한 걸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메인관이 오다가 중간에서 딱 끝났단 말이예요. 여기 박스관을 치고 앉아 있다구요. 그럼,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네. 전부. 그럼 그렇게 되면 먼 일반 세입자들, 분포되어 있는 데는 미터 수대로 내라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밀집된 지역까지는 저희가 가야 됩니다. 왜 못 끌어다 줬어?

허연

허연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신원

강신원위원

없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연

허연상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갔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는데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일을 좀 빨리 처리하라고 해요. 제발. 왜 그렇게 공사 진행이 늦습니까? 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요? 빨리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건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더디게 합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예. 빨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희동

윤희동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영

국희영위원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연도폐쇄기일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지만 중앙부처에 가실 계획있으면 건의해가지고 연도폐쇄기일을 바꾸란 말이예요. 연도폐쇄기간이 2월 28일이면, 2월28일 지나야 그때에 공사를 설계하고 시작하잖아요. 10월말이나 11월말에 연도폐쇄 잡으면 겨울에 설계 같은 것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날 따뜻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지.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연도폐쇄기가 아니지요. 심지어는 예산만 확정이 되면 1월달에도 하는 것이지요.

희영

국희영위원

1월달에 공사를 어떻게 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아니, 설계요.

희영

국희영위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설계를 금년에는 발주를 최대한도로 당겨서 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지금 공사하기가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아직 설계 중이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거의 설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부 1월, 2월달에 자체 설계를, 우리 공설운동장에다 모아놓고 전부 설계심사 시킨 것을 2월말쯤에 전부 내려보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이 좋은 시절, 조금 있으면 모심고 거름 날라야 되고, 뭐해야 되는 이런 판국인데 지금 어디 공사 시작한 데가 없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여하튼 금년에는 빨리 하려고 지난해까지

희영

국희영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라고 하면, 연도폐쇄기간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한 2, 3개월 더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물론 별안간 법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래도 상부에 가서 브리핑하고 그럴 시간 있잖아요? 우리 조국장님 아주 유능한 분으로 아는데.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연도폐쇄 기일 바꾸는 것이야 저희 힘가지고 되나요?

희영

국희영위원

울지 않으면 젖 주나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 문제가지고도 연도폐쇄기간을 6월달에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희동

윤희동위원장

국위원님! 진행을 조금 빨리 합시다.

희영

국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1쪽 넘기고 2쪽을 넘기겠습니다. 2쪽에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쪽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동단위는 모르겠는데 방화급수전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넣어서, 계획에 포함해서 상수도.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필요한 데다 넣어야 됩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했는데, 저희가 어디쯤에다 지금 좋겠다 하고 소방서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마장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없고 간이 상수도인데, 급수전이 없으니까 불이 나면 물 가지러 광주에서 출발하니까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40분이상 걸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소화전을 간이상수도에 넣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일제당이나 다른 데, 덕평골프장 있는데도 하니까...... 제일제당에도 자기네 물 모자란다고 안 주더라고요. 불이 나는데도. 그래서 지난 번에 광주에 무전을 쳐 가지고 와서 이런 것도 안해주면 이떻게 하냐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간이 상수도에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희영

국희영위원

거기에서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빨리 담기전에는 간이 상수도로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왜냐하면 소방차고 위층에 소방차 물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을 다 만들어 놓는데 왜 그것이 안됐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간이상수도 물량가지고는.

희영

국희영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되지요. 금방 담아도 시간이 한참 걸릴텐데. 급수전을 하는데 물탱크 거기에서 금방 담아야 빠르지.

희동

윤희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도시국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시민들한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사고이월이 2 건이고 명시이월이 1건이어서 토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3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어재연장군 생가 보수공사로써 행랑채하고 안채 보수 계획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아시다시피 1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공사입찰 과정에서 1억 259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7년 12월 11일날 계약을 해서 ’97년도 12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된 이유중에서 하나는 ‘97년도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도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승인과정에서 작년 12월 7일날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착공해서 사업을 하던 도중 동절기가 닥쳐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백사면 내촌리에 있는 육모정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옹벽 및 교량을 설치하는건데 이것이 예산액은 8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낙찰과정에서 6,978만 3천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7년도 12월 11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은 ‘97년도 12월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관리국에서 계속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고이월시킨 내용은 ’97년도 추경예산에 나중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하는데 왜 지연이 됐느냐하면 실제 백사면 내촌리 주민들이 그 주민들 의향에 맞게끔 설계를 해달라, 또우리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수의계약을 하려고 관급자재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5천만원이 넘어서 나중에서야 입찰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주민들 마음에 맞는 그러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늦게 착공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석묘 부지조성 공사인데 조경1식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887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착공일은 금년도 3월 23일날 착공을 기했습니다. 왜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명시이월이 됐냐하면 거기가 경지정리 지구내였습니다. 그 경지정리 지구내면 전부 측량 해서 그 면적을 확정지은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작년도 12월 30일자로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말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동절기에 할 수도 없고 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3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 경지정리 구획내가 상당히 진흙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계는 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상황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항과 사고이월 사업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 보시면 그것이 '97년도 이월사업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현황인데, 저희 세가지 사업은 선금급을 일원 한 장 내준 것이 없고, 기성금도 보시다시피 한푼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쪽부터 2쪽까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위원장님!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률

이종률위원

담당관님! 육모정 내촌리거요. 육모정 보수공사 해놓고, 사업량은 옹벽하고 교량이라고 됐단 말이지요.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종률

이종률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육모정이 있는데, 육모정을 가보셨지만 육모정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주변으로 원형이 물로 되어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호수가 넘치면 육모정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옹벽도 치고, 또 들어가는 다리를 교량으로 놓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량은 옹벽 및 교량으로 한 겁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운학 위원 거수)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학

최운학위원

어재연장군 생가 보수공사 이것이 계약자가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자입니까?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운학

최운학위원

담당관님! 그럼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설봉산성같은 그런 업자가 걸리면 문제가 되니까.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운학

최운학위원

문화재 관리국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겠다고요. 우리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설봉산성꼴이 되지 않느냐. 더구나 어재연생가보수는 집을 고치는 거니까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업자가 누구에요?

병철

연병철문화관광계장

서원기공입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여기 이상한 사람 아니예요? 또.

병철

연병철문화관광계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다른 거예요?

병철

연병철문화관광계장

네. 여하튼 감독을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다음장에 지석묘 부지조성 사에 부지는 다 구입이 된거예요?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운학

최운학위원

확정 다 됐어요?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운학

최운학위원

내가 며칠전에 가봤더니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던데, 이것이 4월 20일날이 준공예정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언제하지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들어가기가 나쁘던데. 내가 들어갈 때 보니까 들어갈 때도 나쁘더라고요.

병철

연병철문화관광계장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도색을 해 가지고 부지는 다 밀어놨습니다. 밀어 놓은 상태인데 먼저 3일전까지 해서 부지를...... 제가 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왔더니 다 밀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고.

운학

최운학위원

나무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며칠전에 갔더니 진입로도 없던데요.

병철

연병철문화관광계장

제가 오늘 갔다 왔습니다.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조경이기 때문예요, 기일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사업입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럼, 울타리도 같이, 철망 다시 하고 그런가요? 먼저 철거했던 것.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조경으로.

운학

최운학위원

석축으로 싼다고요? 뺑 돌려서?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조경을.

운학

최운학위원

어떻게 할거냐고요? 설계를.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돌로 조경을 해서 담을 쌓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운학

최운학위원

잘해 놔야 될거예요. 내가 봐도 엉성하게 할 것 같다고요. 위치가 그렇더라구요. 가보니까. 내 며칠전에 신둔면 가는 길에 일부러 들려 봤거든요.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위치가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요, 좌우지간 최대한의 감독을 해서 해 놓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보기 좋게 해 놓으세요.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용식

김용식문화공보담당관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민방위 교육에 가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민방위 교육을 어디로 가신 거예요?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성남으로 갔습니다. 총무과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희동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97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으나, 총무국장이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직장 민방위대장 소양강사 교육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민과장은 도청에 교육이 있어서 1주일간 교육에 들어갔고, 민방위과장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중에 있습니다. 민방위계장도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중에서 시민과 소관을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호원 레포츠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공원조성이 17,315㎡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도 9월 5일날 계약을 하여 9월 5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4월 30일까지 완공할 목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가 70%가 됐고, 토목공사와 구조물 공사는 '97년도에 완료 했으나, 조경공사와 시설물 공사는 시기를 놓쳐서 사고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는 완전히 완공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은 주민편익사업으로 관고동 관할에 사음2통에 하천복개공사입니다. 길이가 28m, 폭이 3.5m 해서 사업비가 4,500만원 그중에 계약금이 4,234만원 투입이 돼서 계약은 작년도 11월 12일날 해가지고, 착공은 이달까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 3월 28일 현재 복개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이월사업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 및 경보시설 교체사업으로써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 경보시설 교체사업이 3개소, 모두 5개소해서 1억 7,516만 8천원 예산액을 가지고 관급자재 및 계약금액이 1억 5,965만 4천원으로 작년도 10월 4일날 계약을 해서 10월 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4월 8일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에 대한 기성금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내에......

희영

국희영위원

시민과 것 물어보고 하지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총괄이니까 다 설명을 들으시고 하지요. 얼마 안되니까. 하세요.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네. 시립도서관내 도로공사 및 조경공사 사업은 도로포장이 200m, 폭이 6m이고 보도포장이 180m, 폭이 2m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이 소나무 12식재 하는 것이 있고, 시설물은 파고라 1식, 음수대 1식, 의자 16개, 농구대 1개 이렇게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마는 음수대를 아직 설치를 못했고, 소나무 12그루를 아직 식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정도 됐는데 소나무 식재와 음수대 설치는 4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선기

박선기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희동

윤희동위원

네.

선기

박선기위원

공사하고 감독은 다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국에서 하지요?

상덕

이상덕시민계장

네. 그렇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준공은 누가 내 주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시민계장

준공도 저희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준공같은 경우는 기술 파트인데, 총무 과장님이니까 물론 이천 시청을 총괄하는 주무과장님이 맡아서 하시는건데 모든 사업같은 것은 기술파트는 기술분야에 맡겨야 되고 주택같은 것은 주택과로 넘기시고, 도로포장같은 것은 건설과로 넘겨서 하시고 전문적인 과로 분담시켜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어떤 것이 맞는지.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를 총괄할 수 있는 것은 토목공사 같으면 건설과장이 또는 주택공사하면 주택과장이 이렇게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공사를 하는거라든지 모든게 전부 담당부서에서 조절을 하고요. 그 대신 준공검사 감독관 지정하는 것은 저희 만약에 총무과 같은데에는 토목직이 없을 경우에 토목공사라는 것은 건설과에다가 감독공무원 의뢰를 하고요. 준공할때에는 회계과에서 또 준공검사요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설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절차상은 까다로움은 있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항상 도서관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시청이라고 그런 것을 아주 업무분담을 완전히 여기뿐만 이 아닙니다. 농정과에서도 도로포장을 하고 그런게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기술파트로 해서 전문인들이 분담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한 번 추진을 앞으로를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으로 해야지.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사업은 사업대로 모아가지고 추진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연구과제로.

선기

박선기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서 그렇게 하세요. 괜히 어려운 것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는데.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연구보다는 그것은 예산배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선기

박선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종률

이종률위원

도에서 예산배정이 안되니까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걸 바꾸어야지요.

선기

박선기위원

글쎄, 그런 것을 그러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꼭 우리과에서 한다고 그것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되고.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사실은 행정직들이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공무원 임명을 해달라고 해도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상 감독의 업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아주 건설파트면 건설파트 또 주택파트이면 주택파트에 예산배정도 해주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건데 도비를 지원 받거나 국비를 지원 받는게 사업부서별로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데 또 연계추진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산집행사항 같은 것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타도에는 건설기획단이 구성돼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잡아가지고 그런 것을 건설기획단에 넘기면 기획단에서 전부 설계, 감시, 감독 다 한다고요. 그런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기술진들이 모여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해야지,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건 총무과, 내무과 분야별로 무슨 분야별로 전부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조사가 그렇게 해서 잘되어야 되는데 그냥 할 적마다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건설을 할 수 있는 기획단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구성을 해가지고 총무과장님이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데는 그렇게 기획단 구성해가지고 합니다. 토목직, 건축직이 모여 가지고 합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기반조성계에서 하는게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게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게 있고 지금은 도시과에서 하는게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갔단말이야.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그럼 기반조성계에서 상수도사업만은 상수도사업소 그러니까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 누가 물어보아도, 물어볼 수 있게 거기다가 무슨 기반조성계에서 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한 번 연구해볼 문제이네요.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그리고 시민과 없으시면 민방위.

운학

최운학위원

시민과에 장호원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있지요?

상덕

이상덕시민계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그것, 서류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볼려고 하니까 관계서류를 끝나면 가지고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세요. 장호원레포츠공원.

상덕

이상덕시민계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70%공정이 됐다는데.

희동

윤희동위원장

시민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는 넘기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기겠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민방위과 제가 한 번.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영

국희영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까 건설도시국 할 때 상수도사업소 그 관계 때문에 이상복 위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소방차고 위에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소방차가 물을 거기서 금방 물을 빨리 받지. 간이상수도에서 소방물탱크에다가 물을, 물탱크차 있지요? 거기다 물 채우지 않는단 말이예요. 마장소방차고를 지었는데 그 위에 물탱크를 안해놓았나봐요. 그 위에.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마장에요?

희영

국희영위원

네. 아니, 계장이 없으면 담당차석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전체를 다 통달을 하시냐구요. 뭐를 지적하는 거냐하면 우리가 이제 불이 났는데 물을 다 쓰고 왔단 말이예요. 상수도 꼭지로 하면 물이 언제 나오느냐 말이예요. 백사같은 경우에는 2층에다가 물탱크 하나 놓아가지고 한통 비우면 한통 채우고 항상 한통을 해놓았단 말이야. 그럼 물을 쓰고 오면 금방 거기다 하나 채울 수 있어요. 채우고 나면, 쓰고 오면 물이 또 한통이 저장이 되어서 바로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장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네. 모가에도 설치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탱크 설치한데가 백사밖에 없는 것으로.

희영

국희영위원

물탱크 설치 비용은 크게 많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심지어 광주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30분, 40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물을 항상 담아놓고 쓰고 나면 금방 담게 그렇게 그 시설은 꼭 해야 된다구요. 꼭 마장 뿐 만이 아니라 모가도 안됐다니까 이천시 전체 확인을 해가지고 우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아까 이상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민방위 강사를 임용했지요?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몇 사람입니까?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소양강사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런데 시장님이 말이예요. 민방위교육 꼭 나가야 됩니까? 그것. 강사들이 안나가고 대개 시장님이 맡아서 하는데 말이예요. 이게 시정에 바쁜 시장님이 말이예요. 좀 붙어 있어야지 너무 매일 강연하는 것을 다 어떻게 쫓아다녀요? 시장님이.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께요. 시장님이 지금 민방위차 타고 다니지요?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민방위사태가 만약 돌출했을 적에, 민방위사태가 일어나면 무슨 차 씁니까? 자기 지프차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과시를 하는데 여기만 그렇지 않고 다른데도 다 그런 모양인데 말이야. 만약 민방위사태가, 그건 예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라는 것은 만약에 누가 교육을 나갔다든지, 출장을 갔다고 그러면 그때는 민방위차를 뭘로 대체해서 쓰겠느냐 이거예요. 후보차가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민방위차량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민방위차량을 쓰시는 것은 경유차이기 때문에 휘발유차를 안쓰고 절약차원에서 민방위차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사태가 발생시에 민방위차량이 거기가서 지휘차량으로서 활용을 해야 될텐데 시장님한테 즉시 연락이 되면 지휘차량으로서 시장님이 거기 출동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모든게 다 이렇게 예비가 없는 거란 말이예요. 민방위날은 예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런 것은 가만히 우리 시민들이 말이야.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줄 아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민방위차는 민방위에나 써야지. 어떻게 해서 시장님이 타느냐 이거지요. 민방위사태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줄 아세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민방위에 관한 질문 없습니까?

흥택

심흥택의장

네. 없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잠깐만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메모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메모하신 겁니까? 좀 뭐한 이야기로 과장님이 안계시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메모를 하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아니, 민방위 계장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희영

국희영위원

그럼 차석이라도 나와서 말이지.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재난관리계.... 대신 나왔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대신이라는 것이 차석이 나와서 지적사항 메모한다든지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이것 답답한데.

희동

윤희동위원장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흥택

심흥택의장

이것 아주 답답한데 총무과장님 제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시립도서관 말이지요. 부도 났었지요?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부도 난 것 재계약 했지요? 재계약.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이 답변 해보세요. 재계약 했지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부도난 회사하고 재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면 부도난데 하고 하지 않았으면 누구하고 했지요? 이게. 보증회사하고 했습니까?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보증회사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알고 있는게 아니라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흥택

심흥택의장

부도가 났는데.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건물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흥택

심흥택의장

건물공사.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건물공사.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럼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난 회사하고 재계약을 한거냐 다른 회사하고 했느냐 이거예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보증회사하고 했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그것 이따 서류 가져오시고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것이 지금 이것이 2억 8,600만원인데.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수의계약 했지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왜 수의계약 했지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수의계약에 보면 공사장이 그러니까 현장이 한 장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택

심흥택의장

처음에는 입찰을 했고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처음에 건물공사는 입찰을 했지요.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은 도로포장하고 조경공사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원 저거는.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주 공사가 도서관 건물공사인데요. 그 건물공사를 입찰을 보아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흥택

심흥택의장

부도가 났으니까.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부도가 났으니까.

흥택

심흥택의장

재계약을 했다 그 말이야.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재계약 한 것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나기전에 계약을 할 당시에 보증회사를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수의계약 받아서 하도록 재계약을 한거지요. 그리고 재계약한 회사에서 동일장소내에서 이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도로포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그게 동일장소내에서 같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흥택

심흥택의장

근거서류를 가져오시고요. 그러면.

희영

국희영위원

근거서류를.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면 선금급이 1억 2,285만원이 나갔지요? 선금급이.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네?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나갔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나갔지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런데 왜 이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지난 겨울까지는, 공사를 겨울까지는 지연된 것은 업체 재무구조 때문에 지연이 됐었고요. 그 후에 지연이 된 것은 동절기 결빙기이기 때문에 나무식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불가피한게 아니라 지금 현재 90%가 공정이 됐잖아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런데 도로포장 같은 것 이것이 지금 왜 안되느냐 그 말이예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도로포장은 다 된겁니다. 여기. 그것이 한데로 묶어져 있어서 그렇지. 도로포장하고 조경하고 1건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도로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것이 조경이다?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보선

홍보선총무과장

네.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음수대 하나하고 소나무 10주가 지금 미식재가 됐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면 거기 지금 배수관로 있지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배수관로를 전부 뜯어고쳤단 말이야. 플라스틱으로 했던게 없어졌지요? 이제.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뒤에 산만 남았단 말이야.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럼 그것을 뜯은 배경은 뭐예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부지조성할 때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택

심흥택의장

부지조성할 때 배수관로 파놓은 것.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배수관로 파놓은게 있다구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뒤에 것은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아니, 그런데 앞에 것 없잖아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앞에는.

흥택

심흥택의장

쭉 가면서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놓았느냐구요? 그럼 처음에 토목공사한게 말이예요. 1억 3천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났지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돈은 다 나갔지요? 돈은 다 나갔단 말이예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전체가 다 나간게 아니지요?

흥택

심흥택의장

전체가 다 나갔지. 다 나가고 돈 310만원만 받아 놓은 것 아니예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부지조성한데요?

흥택

심흥택의장

당초에 설계도 가져오시고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설계 뭐뭐 했나 가져오시라구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뜯어고쳤으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요? 안들어가야 되요? 도로포장을 할려면 당초에 설계한 것 하고 그것이 또 변경이 됐으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했나 안했나?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했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그럼 먼저 것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먼저 것은 없앤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추가를 했지요.

흥택

심흥택의장

먼저 것은 플라스틱 다 뜯어가지고 위치도 변경이 된것이고?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흥택

심흥택의장

설계변경 했으니까 먼저 것은 헛공사 한 것 아니예요? 1억 3천만원을 그냥 내버린 것 아니예요? 1억 3천만원을 내버린 것 아니냐구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운학

최운학위원

이것봐요! 유장상 관장님!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토목공사가 1억 얼마짜리 공사인데 주로 이런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공사비가 그게 몇 천만원이 들어가서 한게 있다고.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운학

최운학위원

그게 소용가치가 없어서 뜯어 없애버리고 다시 설계를 했다구요. 설계변경을. 그 1억 몇 천만원 돈, 이 돈이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 이야기에요.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니까 설계변경 한 것하고 이번에 설계변경 시킨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것을 가져오라는 말이예요. 네?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약 한 10%, 10%인데 10%내에 공사가 설계변경이지. 원 저기의 설계변경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설계자체가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흥택

심흥택의장

다 없어졌다구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원체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부실공사다 이거지요. 재공사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 원인을 아셔야 된다 이거지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부지조성한게 전체가 없어진게 없는데요. 부지조성은.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들어 보시라구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먼저 기초할 적에 뒤에 경사진 것 또 때워 붙이고 플라스틱으로 붙이고 다 그런게 먼저. 1억 몇 천만원 할 적에.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했는데 그것이 설계 다 됐단 말이야. 그러니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따져서 설계변경하는 것이지. 다 이것 뜯어고치는게 아니잖아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현재 원 설계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기존의 것 없어지고 새로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은 먼저 한 설계 평면도 하고 맞추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전체로 볼수 없는 거지. 설계변경이라는게.

흥택

심흥택의장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장님이 그전에 집짓는데 거기 같이 지었었어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부지조성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작년도에.

흥택

심흥택의장

관장님!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 안에 무슨 사가 있더라?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수복사요?

흥택

심흥택의장

무슨 사에요? 이것.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수복사.

흥택

심흥택의장

수복사라고 그러나? 향교.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네. 향교. 향교 도랑에서부터 그 위에 지금 있는 플라스틱 있는데까지 지금 현재 건물 옆에 여기 묻혔잖아요. 도랑.

네. 직선으로 그것 전부 다 플라스틱 묻었다고 그러더라구. 그게 1억 3천만원이예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도로포장한 것 다 없앴단 말이야. 또 양쪽에 도랑 내면서 도랑도 다 없앴다고. 맨홀 묻고서 이제 콘크리트 했잖아요? 나중에.

네. 그런데 그것이 설계변경을 지금 현재 한 것이냐? 변경을 다 했느냐? 그럼 먼저 것은 무용지물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지요. 모르니 답변 못할 것 아니예요. 설계변경이란 것은 같은 금액내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다 못쓰게 되어서 돈을 또 들여서 설계변경하고 다시 더 했다고. 예산을 해서. 그런데 먼저번에 없앤 그 돈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는데 서류를 보면 알아요. 이것 준공을 누가 했느냐면 원기호인가 그 사람이에요.

운학

최운학위원

원기호 계장. 내가 물어보니까 이건 부실이니까 일부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어요. 당신 능력으로 해라, 시장님 월급가지고 해라, 다 없앤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책임을 안지니까 국가라는 것이 부도가 안나요? 그러니까 시험쳐서 공부만 되면 평생직업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책임까지 없다고. 책임까지.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서류 다, 설계도 나중 것하고 먼저 설계도하고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계약서 어떻게 계약했나 일체를 가져오세요.

장상

유장상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볼테니까. 저번에 갔다왔잖아요?

예. 갔다 왔는데, 뒤에 플라스틱 등 켜있는데 그 규격을 사제로 쓰게 되어 있느냐, 정품을 쓰게 되어 있느냐 다 규격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감사 때는 너무 지나쳐가지고 안봤는데 이번엔 좀 공부를 시켜야 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지난해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591만 8천원, 사업비가 전체 2억 2,6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금년 3월 31일에 해가지고 준공이 8월 6일에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약업체는 금강산업개발, 위치는 부발읍 무촌리에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는 부지선정이 늦어졌고, 또 주민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436만 9천원이고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대월면 초지리 구출장소로 부지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발주를 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선금급, 기성금 관계는 아직 선금급이나 기성금 지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합병정화조교체 사업은 24개소에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이 안 되었는데,그 이유는 단독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교체한 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개소당 사업비가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류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별도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은 한 대 예산액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예산 설명드릴 때 이미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어서 2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청소차를 특장차로 변경, 구입하는데 이것을 금년 1차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이월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모전리 매립장 복토 및 부대공사는 작년 12월 29일날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현재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 관계는 저희가 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억원이 계상되었지만 저희가 현재 감정을 하고 여러 가지 대금관계를 계산해 보니까 3억 4,278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함께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선금급하고 기성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1번, 2번, 3번은 지급한 것이 없고, 네 번째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은 4억원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1월 16일에. 그다음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량~도리리간 농촌진입로 포장공사는 사업량이 2.9K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7,132만 8천원이고, 계약금액은 2억 5,010만 9천원입니다. 계약은 작년 11월 18일에, 준공은 금년 5월 16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진도는 25%가 되겠으며, 사유는 편입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이 지연되어서 작년도 11월 18일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공기도 부족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리~구시리간 농촌진입로 포장공사는 사업량이 1.5Km이고, 예산액이 1억 7,136만원입니다. 계약은 1억 576만 4천원에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계약이 되어서 준공은 금년 6월 10일로 예정을 하고 있으며, 진도는 28%가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에서 추가배정 사업으로 작년 7월 7일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설계하고, 또 설계 심의도 해야 되고 토지 사용승락 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쪽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1번이나 2번 모두 선금급 50%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서 첫 번째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대죽영농조합법인하고 대상농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5천만원이고,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개소당 4억원 이상 보조되는 사업이나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분뇨처리 공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수 시설 견학을 수차례 실시한 후 대죽영농조합은 작년 12월 26일에, 대상농장은 11월 15일에 공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쪽 선금급, 기성금 관계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없습니까? (최운학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운학

최운학위원

1번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부발읍 무촌리입니다. 무촌리 주민들 몇분이 장애인 시설이 무슨 아주......

운학

최운학위원

무촌리 주민들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

운학

최운학위원

해결이 되었으면, 착공을 4월 6일에 시작해서 8월 6일이면 넉달 동안에 완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넉달 동안에 준공할 수 있느냐구요? 집짓는 것이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

희동

윤희동위원장

사회복지과를 넘기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희영

국희영위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예.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영

국희영위원

복지환경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96년도 예산심의할 때 한 대에 2,500만원에 되었는데, 사고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하는 특장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필요하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

희영

국희영위원

‘97년도,’98년도 예산심의할 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아니지요. 작년에 2,5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건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 특장차 시설을 하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희영

국희영위원

일반 쓰레기 차량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추경에 2천만원 확보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 2차 추경에.

희영

국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예.

희영

국희영위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그렇고,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조읍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예.

희영

국희영위원

이게 문제점은 우선 지금 소고리 매립장이 급하니 좀 가만히 계시면 전체를 다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조읍리 매립장에 곡식을 못 심어요. 그런데 그것도 2천만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것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그것가지고 내보내셨는지, 그러니까 3분의 1정도밖에 못한다고. 국도비하고. 거기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걸 밑을 배관하려면 큰 배관이 아닌데 그런 것을 이왕 해주시려면 확실하게 그것을 알아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주셔야지. 2천만원가지고 복토비도 안된다는 이야기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못 받으셨어요? 김기창 계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을텐데.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백사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예산반영토록 하는게 아니라 조읍 휴게소 앞에 차가 그렇게 많이 오가는데 거기다 쓰레기 날리게 해서, 물론 급하니까 어떻게 하나, 쓰레기 버려야지. 그러니까 추후 관리는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요사이 마침 패키지 마을에 나올 길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설계도 다 된 것 그냥 갖다 버릴 모양이야. 일을 할 때마다 감안해서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쪽도 연락을 해봐가지고 얼른 그쪽도 선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정말 아주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냥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시청에 온 걸 마침 나가다가 만나서 시장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대화를 하고 우리가 2천만원 해결되었으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 했어요. 가보면 턱도 없어요. 모자라요. 그런 문제점도 확인을 하셔서 이왕이면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희동

윤희동위원장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기

박선기위원

쓰레기 소각장 부지있지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땅 매입이 끝난 거예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다 샀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돈이 다 지출된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

선기

박선기위원

그런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설계까지의 진행상황을 이야기 해주세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이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까지 되어 있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소각장이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 시공업체가.

선기

박선기위원

그에 따른 여주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하여튼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그런지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은봉2리 주민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회신을 해놓고 여주군수께서 우리 시장님한테 수차에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전화로 요청도 있었고, 여주 부군수도 왔다갔고, 환경보호과장도 왔다가고 그랬었다는데. 또 공문으로 여주 군수가 우리 시에 그런 내용의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지만 우리가 대상지 선정을 어느 용역업체에 의뢰했는데 가장 적지로 선정되었다는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민원은 아주 없어진 거예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문제는 생기겠지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대처해서라도 다른 데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용인에 도축장물이 아래쪽으로 지류가 흐른다고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인데.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그것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들리는 이야기는 여주분들이 좋은 물을 주는데 나쁜 물을 흘린다, 물도 못 가져가게 한다 하는 그런 심한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강행하다 보면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웃 군하고 거기서 물을 직접 공급받는 입장에서 원만히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인근 부락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운학

최운학위원

거기 덧붙혀서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그런 인근간에 피해가 가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인근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하던데, 있어요? 없어요?

이상

이상환경보호과장

x조 있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그럼 여주군수하고 협의를 여태 안했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금년에 공포가 됐고 저희는 작년에 사업이 이미 발주가 되어서.

운학

최운학위원

공포되면 바로 협의해서 해야지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데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여주군 사람들은 그런 지침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천시에서 강행을 하니까 머리띠 두루고 결사반대하겠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렇다고 여주군하고 이천하고 싸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된다고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지금 가장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보다도 더 어렵게......

운학

최운학위원

우리 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이 있는데 왜 지침을 어기느냐, 그것을 여주시민들이 안다고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지침이 나오기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예요.

운학

최운학위원

추진한 것은 추진 했으니까 추진하고, 지침 내려오면 바로 협의에 들어가야지요. 협의를 안하고 방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요. 협의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요구한 사항이 어떤 방식의 공법으로, 가장 최신시설이 되겠지요.

운학

최운학위원

여하튼 국장님 책임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산 책정해 놓고, 남겨 놓고 안되면 물러날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고요. 국장님! 과장님!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어물어물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용역업체에서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운학

최운학위원

이것은 우리 사정이지 자꾸만...... 남의 사정도 생각을 해야지요. 행정 책임자는 어떠한 방향이든 결정을 했으면 머리가 두쪽이 나더라도 성사가 되도록 책임지고 일을 해달라는 이야기이지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제가 갔는데,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 그 소각장을 설치해서 큰 피해가 전혀.

운학

최운학위원

하여간 책임지고 그것을 와해 시켜서 성사가 되도록 말이에요. 말썽이 없도록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시장 책임하에. 나중에 안되고 말썽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책임하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장 말씀 드리는데요. 여주는 현재 아직 하지 않았지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우리가 거기다 공동으로 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그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게 있으면 여주서는 더 받아가지고, 넓혀 가지고 거기다 합작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구상......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이천에서는 이천에서 설치한 소각장에다 여주쓰레기까지 태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에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주사람과 같이. 여기가 경계란 말이지요. 경계이니까 이천소각장 하는 것하고 여주에서 공동으로 쓰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양쪽 공동으로 쓰면서 투자하자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천땅에다 여주쓰레기를 갖다가 태우는 것을 이천에서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됩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이해 못할게 뭐가 있어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인근 시군 자치단체들 끼리 그런 것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선

박용선위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은 전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약도 안되어 있고, 1번이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조정관계로 보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 지시가 없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정과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흥택

심흥택의장

도로말이에요. 도로 들어가는데 지금 착수를 한 겁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진도가 25%입니다. 거기 진도가 군량~도리간 도로가 25%, 도리~구시간은 28%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늦어지게 된 동기는 그 편입토지 사용승낙서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흥택

심흥택의장

기간내에 끝나는 거지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네. 금년 5~6월에 끝납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농정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는 한건이지요?

인환

오인환축산과장

네. 한건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축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죽지구하고 대상농장인데 현재 대죽지구에 축산분뇨처리를 관리하게 되는데 현재보다 지금 난기류가 있으니까. 현재 공사 치중이. 앞으로 대죽 영농조합법인같은데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인환

오인환축산과장

현재 추진상황이요?

희동

윤희동위원장

네.

인환

오인환축산과장

지금 현재 기계시설은 우진테크하고 계약이 됐고 또 건축공사는 금년도 3월 20일날 상신기업이라는 회사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서 바로 사업 착수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는 3월 20일날 용수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착수할 그러한 준비.

희동

윤희동위원장

현재 거기 들어오는 난맥이 된 것 같아요. 거기가. 공사치중이. 이것을 해도 100%가 정화가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해서 쓸모없이 되면 그냥 두는데 과장님이 세밀하게 해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인환

오인환축산과장

알았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장

축산과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운학

최운학위원

전액 국비예요?

인환

오인환축산과장

총 사업비는 대죽공사비는 9억 2,3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4억원이고요, 융자가 2억 4천만원, 자부담이 8억 8,300만원, 50%, 25%, 30%.

운학

최운학위원

그럼, 하나 시설하는데 9억원씩, 한군데?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학

최운학위원

한 군데 9억원씩...... 국비가 50%들어가는 거군요?

인환

오인환축산과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우리 시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윤희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해에 본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점 우선 여러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본사업은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므로써 WTO체제에 대응코자 장호원읍 어석리에 거주하는 한상락씨를 시범농가로 선정하여 추진한 우량농산물생산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보조 2억원, 융자 2억원, 자부담 1억원을 투입하는 그러한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액재배 유리온실로써 와이러스번영 다시 말하면 광폭액, 그러한 유리 하우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연하게 된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하고 제1차 추경, 작년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3월 15일날 본사업이 예산성립이 되어서 보조 2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5개 사업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지연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리온실 신축자재를 독일에 한달간 현지 견학을 하고 온 한상락씨가 독일에서 새로 신축되는 현대식 온실 자재를 이용하여 설계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 연말 환차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바람에...... 작년 12월 13일날 독일에서 자재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 세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차손, 그 당시 사 주는 것에 한 배이상의...... 저희가 10월 10일날 자재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13일날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살려고 하다보니까 환차손이 한 4억 5천만원, 배이상 이렇게 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사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2월 28일 이 사업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어느 정도 환율이 좁혀질때까지 기다리던 차에 지금 현재 마르크화가 750원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한 3억 2천만원, 당초계획보다는 1억 2천만원 정도 공사비가 더 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시킨 6,500만원을 조속히 집행을 해서 4월 5일 이내에 자재를 인수 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6월 안으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환차손에 의해 손해를 보게 된 것은 계약한 시공업자측에서 다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5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 환차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한 6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는 그 환차손에 대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 또한 시공업자측에서는 완전히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서라도 시공을 하겠노라는 확답을 받고 있어서 곧 4월 초에 저희가 부산 세관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3개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인수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이상 사고이월 조치된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이것이 선급금이 맞는 거예요? 선금급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예요? 딴 데는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현황 했는데 여기는 선금급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도소가 맞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경희

원경희의사계장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선금급이 맞는 것으로.

희영

국희영위원

선금급이? 알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희동

윤희동위원장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기

박선기위원

유리온실한다고 하셨지요?

성범

김성범농촌지도소장

네. 유리온실 900평을 짓는 양액재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거기서 생산은 무엇을 할려고 그래요?

성범

김성범농촌지도소장

거기에는 화훼재배가 되겠습니다. 장미재배가 되겠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추진되어서 사업을 하지만 항상 저는 어느분한테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중앙에서부터 사업을 준다고 받는 것 보다는 과연 강원도나 중부지방에서 유리온실하는 것이 이득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해나 제주도에서 유리온실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는 우리 중부나 강원도이쪽에서는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굳이 연료비가 많이 드는 중부나 강원도쪽에서 유리온실을 설치해야 되나, 앞으로 계획,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성범

김성범농촌지도소장

박선기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리온실의 시공비는 엄청난 후사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도 유리온실을 시공을 해 가지고 우리 이천지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리온실을 지양을 하고 그것보다는 값이 덜 들어가는 온실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유리온실로 성공한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평가가 실패가 아니냐 하는데 우선 대단위 하우스 단지나 주산지를 경남 남해나 전라도 지방에 보면 저희 지역에도 있지만 그런데가 전부 유리온실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 뭐, 하우스 기초시설을 해서 그것을 개량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대단위로 생산되는 건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유리온실같은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

김성범농촌지도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개량 하우스를 하는 것 있잖아요? 개량하우스.

성범

김성범농촌지도소장

네.

희영

국희영위원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고.

성범

김성범농촌지도소장

네.

희동

윤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이월사업 추진실태 조사에 대한 각 실국소별 현황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97년도 이월사업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