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금번 제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의 집회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16일 접수된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98년 3월 25일 접수된 98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안 등 모두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7일 접수된 화도읍 묵현리 삼신 17차 푸른솔아파트 입주민대표 허연씨로부터 삼신건설 부도에 따른 입주민보호대책요구 진정건은 입주민보호를 위한 제반 행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붙여 시로 이송하였으며 98년 3월 5일 접수된 수동면 입석 4리 김선배 씨로부터 입석 4리 농지에 폐자재 야적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건의서는 주민의 의견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시로 이송하였으며 98년 3월 18일 접수된 수동면 외방2리 김재문 씨로부터 동 지역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보수요청 건의서는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붙여 시로 이송하였으며 98년 3월 23일 접수된 별내면 화접 2리 윤문재 씨로부터 서울 외곽고속도로공사에 따른 화접 2리 인터체인지설치 반대 진정건은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석우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에 두고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가능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중소기업육성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2094억원보다 11% 증가한 232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1608억원보다 13.9%가 증가된 1832억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486억원보다 1.2%가 증가한 49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 224억원중 자체수입이 92억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2억원, 세외수입이 80억원이며 의존수입은 132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4억원, 지방양여금 6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43억원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원진레이온 매각부지에 아파트건립에 따른 적용세율변동으로 종합토지세가 감사하였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액의 증가로 당초예산대비 3%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의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1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재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2억원, 공공용지 취득보상비 1억 2000만원, 진접읍 청사진입도로 개설비 1억 6000만원, 청사환경개선비 4개소 1억원, 복지회관시설 개선 3개소 9000만원, 지방세고지서 교부수수료 7000만원, 예산절감 1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3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9억 9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개소 12억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 3개소 11억 3000만원, 저소득층 및 실직자취고사업비 4억 6000만원, 직장경기부 육성비 1억 3000만원, 진료약품 구입비 8000만원, 대기오염측정장비 구입비 6000만원, 보육시설설치 및 보수비 5개소 6000만원, 예산절감 18억 4000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2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6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50억원, 화접 ~ 광전간 도로확·포장 23억 6000만원, 중앙 119구조대 청사진입도로 개설 18억원, 도농교 재가설공사비 15억원, 묵현 ~ 직동간 도로개설 10억원, 농업경영자금 출연금 5억 7000만원, 오남 ~ 금곡간 도로개설 4억 3000만원, 화훼시설 재난예방공사비 4억 1000만원, 샛강살리기사업 도농천 4억원, 시도 107호선 도로정비 2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6개소 1억 8000만원, 군도 5호선 도로개설용역비 1억원, 마치터널 타일설치비 증가분 7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증가분 7000만원, 예산절감 5억 70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부문에는 예산절감액 4000만원과 무선통신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10억원, 지방채상환금 1억원 계상과 예비비 감액 34억 5000만원으로 2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억원, 예비비감액 2억원, 예산절감 3억 9000만원의 재원으로 도곡정수장개량 및 건설부담금에 2억 8000만원, 상수도관로 신설에 2억 3000만원, 고정부채이자상환에 1억 5000만원, 도비반환금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절감액 14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원, 주차장위탁수입금 3000만원의 세입으로 차입금상환 3억 1000만원, 공영주차장시설 정비 3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