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과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병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민복지 5개년계획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천호동 399-1호 파이롯트체육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아 매입코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이롯트 체육관의 소유자와 매매 협상을 하였으나 당초 실사한 가격보다 과다한 매도가격을 요구함에 따라 매입협상이 결렬되어 매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본 특별교부금지원사업을 변경하여 성내동 565번지 주상복합건물 1층 일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관련 전시장등 다용도로 활용하여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성내동 565번지 선광아파트 구입건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동 565번지 선광아파트 1층 일부 (토지 167.927㎡, 건물 약 1,053.410㎡)의 매입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에 해당(취득가격 5억원 이상)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취득토록 한바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구민의 편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생활체육시설하고 문화관련 전시장, 농수산물 판매 이용도에 말하자면 시설에 대한 주요내용인데 토지가 167.927㎡, 건물이 1,053.410㎡ 그러면 이 두가지 평수에 대한 이것이 10억이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시설자금에 대한 것은 어떠한 예산 반영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추가 금액이 다시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사회활동지원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박상춘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지 지분은 거기에 우리가 공유 지분으로 50평을 갖고있습니다. 그것이 167.202㎡입니다. 매입 면적에 건물분은 1,054.405㎡ 이것은 전용면적이 567.5㎡ 공용 면적이 486.55㎡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토지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과 건물은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감정한 건물 과세 표준액으로 했을 때 5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감정 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시설자금까지 다 충당되는 구입예산이냐 이것입니다.

아마 내부 시설비는 이 금액 가지고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나면 내부 시설비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공사비 내부 인테리어라고 할까요. 인테리어 시공 단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억 가지고 안된다면 다시또 추가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토지 건물 매입비는 다음 임시회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반영돼야 되고 나머지 관리비나 운영비 시설비도 그때 같이 추경예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체육시설 전시장 농수산물 판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용도가 비슷한게 아니고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쓴다하면 재고를 보관해야 될 장소도 꽤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토지가 56평정도되고 건평이 17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구분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전시장을 겸하는가, 또 조금전 얘기처럼 농수산물 재고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즉 전시관을 한다면 또 그렇습니다. 이런 장소에 문제도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전시장을 한다면 상당히 깨끗하고 또 입구도 아주 깨끗하고 그래야 되는데 농수산물 판매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복잡하고 어떤 야채라든지 농수산물의 특성상 정돈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시장을 하고 농수산물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둘째 감정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 일로에 있어가지고 금융기관까지도 나중에는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고 있다 그런 염려가 사실상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부각되어 가지고 우리 자신들도 쉽게 말해서 전월세도 내는 사람만 있지, 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팔려지지않고 있는 건물에 꼭 감정가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점이 너무 안일한 의존이다 이런 생각이 들며 전시장이나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한다면 더욱이나 교통이 빈번한 장소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소기에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목적에 근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성내동 주택가 골목쪽에 위치한데서 무슨 전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즉 쉽게 말씀드리면 길동 사거리쯤 어디 위치한 곳이라야 교통이 빈번하고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전시장도 어떤 소기에 목적 달성도 가능하고 농수산물 판매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뒷골목 같은데 물론 앞에 길은 있습니다만 한참 큰길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수산물을 사고 구멍가게를 유지한다면 성내동 주민 일부만 대상으로 아주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형태로 한다면 모르지만 적지않은 건평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선 이 돈에 맞춰서 일을 할려는 행정 수요가 있을 때 예산이 따르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놔두고 행정수요를 맞추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목적 취지에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이나 아니면 다른 전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전시장이나 농수산물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시장에 용품은 당초에 체육시설용품이나 이런 것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겠습니다. 농수산물은 현재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매장을 늘리라고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덕동 농수산물 판매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적다 하더라도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고급제품을 그쪽에 전시 판매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감정가격에 산다는 것은 현재 실정으로보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는 그분들 자체도 현재 부동산 시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감정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정 평가 요구할 때 평가사가 현재 부동산 시세나 앞으로 전망해 보고 거기에 감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체육시설을 당초에 주민의 수요를 보지 않고 금액에 맞춰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당초에 파이롯트 소유 체육관을 시에다가 구매 요구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36억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배정해 준 금액이 10억이고 파이롯트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70억이었습니다. 도저히 협상의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 건물에 취득을 포기하고 그 뒤로 관내에 있는 나대지나 그린벨트에 24필지의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가 계속 협의한 바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소를 하고 이 건물을 물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주민들의 소요를 판단하고 그 부분에 맞춰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당초 파이롯트 공원 체육시설을 구매하려 했으나 그것이 결렬되었고 직원들은 나름대로 24필지의 적정 장소를 후보지를 받고 그 토지 소유주와 거의 두달이상 협의를 했으나 전연 가격이 맞지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현재 이 건물도 당초 입주한 점포들의 가격을 보면 시가는 10억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감정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도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었기 때문에 건물주도 그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감정가격대로만 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동사거리쪽에서 10억 자리에 예산을 가지고 이만한 평수에 체육시설을 구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나 작년도 12월달에 시에서 교부한 특별 교부금은 현재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것은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면 10억이 시로 반납되고 우리는 일부 주민이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게 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 의원님들과 현장도 방문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일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라도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간다면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줘서 일부 주민이라도 우리 관내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억이 언제까지 결말짓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죠?

지금 시에서 뚜렷한 날자는 없습니다만 지금 작년도 에 교부금 집행 사항을 점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관리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고 그 교부금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반납 조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시나 구나 세수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¼분기 결산이 끝나고 나면 시에서 여기에 따른 일제 점검이 다시 나오고 이에 따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활동지원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박과장님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볼때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런것까지 고려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얘기하건데 어떻게 의회에서 모든 자료를 한눈에 보고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백테이터라든가 판단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건물을 얼마에 구입을 하겠다고 올리신 분이 그 과에서 전시장으로도 할 수 있고 농수산물 판매장으로도 아직 뚜렷하게 복안이 없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고 그러한 판단은 전문공무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수십년간의 공직생활을 다양하게 하시고 경험을 가지신 그런 전문기관에서 전시장을 해도 좋고 농수산물 판매장을 해도 좋고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심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건물을 이러한 용도로 확실하게 전시장보다는 이것이 났고 이러한 면에서 농수산물 판매장이 더 나을 것같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이러한 장소를 물색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또 전시장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로 단정해 얘기할 수 없다면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제출되어야 마땅한 것이지 이렇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주민의 세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하시지만 결론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신같은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부터가 판단하기에는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 가격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작이 되어서 평가할 줄로 안다고 얘기하시지만 주위 부동산이라든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라든가 그런 어떤 가격에 대해서 검토를 한 흔적이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감정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적어도 우리에 구 개인 재산이나 공용 재산을 어떤 융자받는데 감정가격이 시가의 70% 적용되느냐 80%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한 번 거래가 끝나면 후회를 해도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융자받을때에 감정가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꾸 매스컴 얘기를 하는 것같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에도 감정가에 60% 또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2,000만원대에도 살 수도 있다 하는 엄청난 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감정가가 만능이 아니라 그걸로써 필요충분 조건을 다 채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오늘 당장 급하게 처리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박강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따라서 본위원도 현장을 봤지만 위치적으로도 사실 강동의 한 귀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송파의 경계선에 앉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주변환경이 체육시설로서는 여건이 안좋지 않느냐 공기도 탁하고 또한 건물 자체가 공동 지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운영하는 면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단가를 얘기하시는데 감정가,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된 상태에서 감정가 이하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비싼 건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해서 현장까지 구경을 했는데 너무나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좀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갔을때는 말이죠. 대지가 50평, 공유 지분으로. 그 다음에 건평이 170몇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053㎡

공용면적까지 포함돼서

과장이 500평이고 400평이라고 얘기했죠?

전용 면적이 567.5㎡ 공용면적이 486.55㎡ 공공면적은 1,054.405㎡가 되겠습니다.

갔을 때 170평이다 이거야. 지금 현재 가격이 나와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111호의 16평, 공공면적이 16평짜리가 작년도에 공급된 것이 1억 1,800에 계약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평가한 금액으로는 평당 분양가가 작년에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160만원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양가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111호가 1억 2,2160, 112호가 같습니다. 116호가 12억 9,150만원 해서 당초에 작년도에 회사에서 분양한 가격으로 보면 15억 3,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취득 이전가격이라고 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했을 때 5억 5,1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이 현재 시세를 잘 몰라요. 옛날 분양 가격이 2억 이었는데 1억에 판다, 사실 이거 비쌉니다. 지금 암사동에도 있어요. 4억짜리가 평균 4억짜리가 2억에 나갔어요. 왜 그런 것을 암사동에도 있어요. 4억짜리가 평균 4억짜리예요. 2억에 나갔어요. 그런 것은 파악못하고 분양가격은 1억 7,000인데 현재 이것은 1억이다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분명히 이 가격은 비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치가 맞지 않아요. 누가 차를 댈데가 있습니까! 지금 실무진에서 내가 현장도 가봤는데 분양가격만 그래요. 지금 분양가격에 나갑니까! 왜 그러면 분양가격이 됐으면 가게전부가 다 있어요. 안나가니까 구청에 와서 사정을 한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건평이 170평이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고, 그러면 평당 500만원이면 5×5 25 2억 5,000만원이예요. 간단히 따져서. 땅값이. 그다음에 170평이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300만원이면 된다이거야. 3×7=21 얼마입니까, 5억이다 이거야, 300만원 따지면 그런데 10억가지고도 안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가격을 추정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다시한번 다른 여러 곳을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몇군데 알아봤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1억이 지금현재 5-6,00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실 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였을 때도 나대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죠?

예.

그 점검을 하실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쪽에 나대지에 대해서 필지를 쭉 적으셨는데 그쪽에 대해서 연락처하고 접촉하셨던 분하고 그쪽에서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것을 바로 정리해 놓은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토지소유자하고 면담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이것을 받는데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동안 접촉한 부분들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매를 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 전부 요구한 금액은 현시가이기 때문에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임시회가 끝나고 휴회중에 그 명부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온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응답의 결과가 문서로 작성된 것은 없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공시지가 가격을 뽑았고 그다음에 면담결과가 우리가 검토한 내용과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엊그제 설명과정에서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왔다고 해서 파이롯트 체육관을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맞아서 못사가지고 이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했는데 과연 10억의 교부금이 만약에 1.4분기에 모든게 결정이 안나면 반납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만약에 1.4분기에 이것을 못했을 때 반납을 해야 된다 꼭 해야 되겠는가 그렇지않으면 만약에 이것이 여유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모든 걸 추진해야 될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1.4분기에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교부금 10억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니까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것이 파이롯트 체육관 구매자금으로 36억을 요청했고 그것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작년10월에 내려온게 10억입니다. 그런데 파이롯트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7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던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나대지중에 24필지를 그뒤에 점검을 했는데 찾지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3월6일 현재 성내동 저 건물을 시에다가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파이롯트 체육관을 요청을 했다가 금년도 3월6일날 시에다가 위치변경용도승인신청을 해가지고 금년도 3월16일날 시로부터 정식으로 이 건물을 구매해도 좋다고 승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10억이 이번에 집행되지않으면 시로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자금은 작년도에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불용액이 돼있습니다. 구에서 금년도 2월28일날 결산심사를 할때 이 부분은 불용처리되었고 결산보고가 곧 5월에 확정될 것입니다. 시에서도 작년도에 각 구에 교부한 특별교부금을 금년도 연도폐쇄 2월28일 기점으로 총 결산을 합니다. 결산에 의해서 현재 나가 있는 교부금중에 집행되지않고 있거나 전혀 집행될 가망이 없는 금액은 시에서 금년도 시차원의 예산편성할 때 그대로 둘리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시에서 승인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저 건물을 구매하지 않고 다시 용도변경승인 신청을 시에다 냈을 경우 시에서는 이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부지를 그동안에 도면상 놓고 여러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복사해서 현재 나와 있는 12개 필지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드리고 그들이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 가격에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요구가격이 전부 현시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자체가 도저히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므로 금년2월까지 계속 미뤄왔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매하고자 하는 토지 체육시설은 당초에는 전부 나대지였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 그린벨트내에,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주택가에 있는 나대지로써 그것을 감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그린벨트쪽으로 전부 우리 구 외곽쪽으로 봤던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시민복지 5개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성내동 565번지 주상복합건물 1층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이 565번지는 주상복합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당시에 여기는 시장부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로다가 승인을 내서 오늘날에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다가 체육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성내동 565번지는 이게 옛날에 시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시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부지 1층 전체면적에 50%이상은 상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변경이 500㎡이내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이내에 체육시설과 나머지 부분은 판매시설로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떠한 종목이 거기 들어올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 프로그램을 짜지않았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지금 실내 가지고있는 체육시설은 구민회관 지하에 에어로빅, 헬스 등 실내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동에 있는 이것을 구입 됐을 경우에는 이곳에 여태까지는 전혀 시도 하지않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주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짜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현재 체육을 하는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특별교부금이 체육시설에 어떤 그러한 조건으로써 특별교부금이 나온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교부금을 갖다가 그 용도로써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안이유를 볼 때 체육시설및문화발전 또한 농수산물 판매시설 이런 제안이유가 나와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본위원과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한 바 거기다가 전시실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교통여건이라든가 체육시설 일부하고 나서 문화 내지 농수산물 판매시설한다는게 굉장히 그런면을 발견했고 또 체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서 볼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 여건, 환경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면 기둥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게 좀 귀퉁이쪽으로 있어서 그쪽을 짤라서 농수산물이라든가 문화센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가서 느낀바가 정말 체육시설로 잘 시설과 단장을 해놨을때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떻든 각 지역에 광역쪽으로 되었던 어떤 우리 지역에 강동구에 최소한에 몇 개정도는 이러한 시설이 점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특별교부금으로서 체육시설을 준비한다는 자체는 전적으로 환영하고 또한 앞에서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 가격 절충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더 검토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가격을 어떻다 할 수는 없지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교부금이 정말 반납이 안되고 강동구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체육시설 분야로 볼때는 정말 우리 강동구에서 귀퉁이에 속해 있지만 아주 건물 자체라든가 모든 조건은 상당히 좋지않은가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가격은 어떻든 집행부에서 더 절충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매입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억이라는 교부금을 특별히 받아와서 지금 사실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참인데 시에서는 독촉이 오고 그렇다고 우리가 10억을 IMF시대때 예산도 지금 깎아서 내려오는 판국에 10억이 아깝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유재산을 만들어놔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시실이라고 하는게 나왔기 때문에 혼동이 되신 것같아요. 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그냥 넣은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시실을 우리가 한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완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 데 그것이 지금 완도농수산물 직판장이 구 천호동사무소 지을때 임시가건물로 졌었어요. 청방마트뒤입니다. 바로. 그 청방마트뒤에 시유지에다가 저희들이 동청사 신축할 때 임시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완도, 홍천 자매결연을 맺은데 대한 농수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판단고 하니까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매각한다는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완도농수산물 직판장을 어디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판매시설이니까 여기다 옮겨주는 방안, 방안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다 판매시설을 집어넣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500㎡가 넘어가기 때문에 500㎡이상 넘어가면 또 무슨 용도변경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시설은 그대로 유지하자 그래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넣을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전시실이 들어와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동이 생기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판매시설로 쓰고 전시실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나대지 나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거지역내에는 이런 10억짜리를 들여서 체육시설을 지을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희춘 위원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암사동쪽에 땅을 가지신 친척이 많으실테니까 감정가로 파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부탁까지 드렸고 또 우리 부동산협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가까운 그런 나대지를 그린벨트라도 좋으니까 구해달라고 했던 것이 아까 복사해서 드린다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판다고 했다가 그린벨트 해제설이 신문에 자꾸 나오니까 갑자기 중지된 것입니다. 중지되고서는 감정가로는 못판다 시가 얼마 이상 안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감정가 밖에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승인이 올라온 것은 가격결정이 아닙니다. 이런 대략 금액이 5억이 넘어가는 이런건데 취득해도 좋으냐 안좋으냐 이것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지 가격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만약에 10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이것을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감사를 누구하고 받느냐 하면 감정사하고 같이 받습니다. 감정평가한 사람하고. 왜 부동산 침체 이런 건물을 감정가대로 샀느냐 또 우리 가격심사를 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사정을 또합니다. 가격 사정할 때 감정가가 만약에 잘못 나왔다 우리가 예상한대로 더나왔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가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감사를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감사를 받는 자그마치 10억 이하로, 되는 큰 돈인데 감사를 안받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을 믿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날 현장 검증을 하셔서 보신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했던 문제인데 지금와서 의원들께서 의아하신 점은 취득사유 자체가 거기에다 문화시설이나 농수산물은 넣었기 때문에 헷갈려서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현장감사할 때는 노인복지 생활체육 이런쪽에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적합하다하여 우리 성임제 위원의 말씀대로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부금이라는 자체를 가격을 조금더 츄라이를 하시든지 해서 빨리 조기에 매듭을 둬서 취득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취득할때는 한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간이나 우리 관내에 매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죠. 아쉬움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는 거기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100몇 십평이 있다고 하니까 주차난도 별로 신경 쓸거 없고 물론 고위원 말씀대로 송파쪽에 치우쳤다고 하지만 강동구에 노인들이 가서 에어로빅을 하시든지 뭘하든지 체육부분에 한다고 했을 때 지난 토요일날 현장에 나갔을 때 상당히 동일감을 가졌던 문제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취득을 하셔서, 우리구 재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사용을 해서 강동구민들이 체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골고루 체육혜택을 보게 한다는데 대해서 위원들이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체육시설할 것 같으면 어떠한 체육시설을 하느냐 또 전시장 농수산물 판매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더욱더 여기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담당 과장님께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문제라든가 여기에 재투자를 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등은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단지 10억원을 들여서 강동구에 재산을 만든다는데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 같애서 저도 이것을 빨리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온희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10억 상당이라는 우리구 예산으로써는 대단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요일에 한 번보고 결론을 짓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할뿐더러 어떤 집행부에서 그린벨트도 이렇게 이렇게 사볼려고 했지만 검토를 해 보니까 부적당하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더 알아 봤을때는 적당한 관내에 나대지가 있으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시간을 갖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식 위원의 전면적인 연기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첨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파트내에 지금 현재 체육센타를 갖다가 자체 확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찬성을 하지만 나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체육센타를 건립한다고 할적에는 나대지가 계획연년 고가를 갔다가 가격 형성이 평가가 올라가고 이런 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건물안에 센타를 하는 것과 나대지에 건물을 져가지고 그 자체의 부동산이 매년 상승세를 타고 증가 추세로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이런 점이 득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립제고, 이런 뜻에서 기존 건물에다가 센타를 구입해서 고정적인 어떤 재정확보 보다도 나대지에 지어서 재정 증식이 되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 갈수록 그만한 재정 확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 것을 며칠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시한번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입니다.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본위원은 직업이 체육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건물은 실내 체육용도로써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종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종한 위원님께서는 나대지를 일부 구입을 해서 센타 정도 져야되지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동구가 고덕동에 이미 체육센다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지 선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나대지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하고 제가 볼때는 성내동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가격 절충이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가격절충도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있지않겠느냐 추경때 내무위원회에 서 먼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추경에서도 다룰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세 번정도 다루어 지지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 성내동 건물을 꼭 구입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판단을 하면서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안되는 것입니까? 찬성발언에 대해서 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으로써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위원이 찬성발언을 했습니다만 본회의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가장 전문위원인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해야되죠.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상임위원이 일을 다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내무위에서 추경시 1차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또 한 2차적인 추경특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개진된 것이 본회의에 가서 통과가 되어야 모든 최종적인 통과가 되는 것이지 제가 볼때는 내무위에서 1차적으로 거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상식적인 설득력있는 논리로써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해야지 또 있고 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또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버리고 이제 반납해야 되니까 피난가는 식으로 결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이 체육센타를 서울시 교부금으로 받아서 구유재산을 늘리자 이런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안목을 달리하면 서울시 교부금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허겁지겁 심의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하나 작년 7월달에 준공된 건물, 팔리지 않아서 애를 태우는 건물을 감정가격으로 구입하면 된다 그 얘기는 필요 한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좋지만 그 말은 충분한 얘기가 되지 못한다 그런 점을 확실히 듣고 싶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금까지 구민회관 시설 사용을 무상으로 하던 것을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지난 96년도에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구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계속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시설의 무상 사용이 공유재산관리의 기본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용허가규정이 있습니다. 사용허가규정의 입법취지에 볼 때 약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용자부담원칙의 준수라는 의미와 타구와의 형평성유지, 또 구 재정수입증대의 필요성 때문에 본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2항의 시설 및 설비의 무상사용규정을 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단서 규정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기본시설과 부대설비 사용료 징수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의 절차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시설별 사용료징수 기준은 타구와 형평성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유상을 예외로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왔으나 이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을 예외로 개정하는 방향은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여야 할 단체 예를들자면 생활보호법제3조1항 및 모자복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등은 그 적용에 차등을 두어 적용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커다란 이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에서 조금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본사용료는 이것을 단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대강당과 나머지 방으로 해서 두가지로 분류해서 전시실을 그 위로 올려놓는게 좋겠고 그걸 3안으로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면 전시실에서 피로연은 아마 거의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피로연을 따로 값을 받느냐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결혼식의 경우는 전시실을 같이 포함하는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속설비 사용료는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서 피아노, 음향시설, 무대조명, 냉난방은 삭제를 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부대설비를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녹음이 1만원이 고 비디오 녹화가 1만원입니다. 이것도 모순점이 있는 것같으니까 녹음같은 경우는 테이프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5,000원 정도로 하고 VTR같은 경우는 보통 외부에서 오게 되면 15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이 VTR은 2만원정도로가다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말씀해주실 기회를 기다렸으나 없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단순한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국리민복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이렇게 하지말고 사용료 그래가지고 대강당 얼마 타 회의실 얼마 이렇게 해서 대소로 구분해가지고 전문적인 VTR녹화라든가 이런 면에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한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제생각은 단순한 것이 좋고 따라서 대강당 10만원, 소강당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진인 구청측에서 꼭 이러한 것은 비용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 혹시 한두군데 있다면 구청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화 시킬수록 좋은 것은 틀림없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용료를 산출한 것은 구민회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20개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13개구가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구중에서 저희 인근에 있는 송파구 그리고 구로구, 양천구가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비슷해서 그 구청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타구도 이런 형태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선 타구하는 예를 참고로 했음을 보고드리고 기본사용료외에 부속설비 사용료는 여기 기본사용료의 비고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강당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음향시설같은 것은 무슨 마이크사용료가 아니고 대강당에 연극을 한다든가 무슨 음악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전음향시설을 써야 합니다. 그 전 큰 음향시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음향시설 전체를 쓰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얘기고 그래서 소회의실이라든가 결혼식을 하는데 이런데는 뭐 그 음향시설을 받는게 아닙니다. 다만 부속설비사용료는 대강당에 국한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영사기도 다 마찬가지고 무대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당밖에 무대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조명도 대강당이고 이것은 냉난방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대강당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었고 이 요금은 3개구 저희 구까지 4개 구를 비교해서 좌석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적정한 선을 저희 나름대로 산출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 대강당을 제가 10만원을 제안했는데 그 사용하고 수백명, 천여명 이렇게 사용을 하고 가면 쓰레기청소만 할래도 10만원이면 오히려 부족할 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강당은 10만원 그런 것을 쓰든 안쓰든 소강당은 5만원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같아요. 간단 명료할수록 좋지않습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따지지를 못하고 지금 소회의실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폐백같은 것은 전시실을 잠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을 안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피로연은 지금 거기서 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들이 그 앞에 식당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연하는 장소는 지금까지는 별로 제공을 않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폐백만 잠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고 소회의실 사용료만 내면 결혼식은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금 아까 간담회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결혼식을 하는데 돈받기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금 예식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암사4동하고 천호3동이 예식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가 꼭 필요한 영세민이라든가 구민들은 되도록이면 암사4동이나 천호3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해서 그분들은 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릴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강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자하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대강당에서 결혼식이나 영화, 공연 기타 이런 것을 할 때는 원안대로 8만원선에 맞추고 또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은 4만원인데 그것은 4만원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강동구구민회관은 우리 구민을 위한 회관입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시기에 이 아래 부속설비사용료 이런 것까지 다 받는다면 사실은 예식장 드레스 쓰고 하는데 이런데는 비싸게 들는지 모르겠지만 예식장 사용료만은 비싸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도. 그래서 박강재 위원은 10만원, 5만원 말씀하셨는데 10만원 4만원에서 구민을 위한 측면에서 저렴하게 여지껏 받지않은 것인데 저렴한 숫자로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몇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볼 때 구민회관 사용료 받는 것은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수정해야 되겠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는게 좋지않나 정식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97년 12월 2일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의한 권고로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가 불합리하다고 제7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확정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등에 대하여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철회한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한 내용은 각종 회관 등의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의 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 제12조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때에는 사용료의 ½을 반환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이내에 사용하지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후 잔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5일전 상기신고일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회관 특히 체육시설 사용료에 불합리성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함으로써 타당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적으로 봐서 대개 사용료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일 사용할 경우에 익일 1면당 1만 2,000원 한시간당 4,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위탁 관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에 4,000원이라든가, 1만원이라고 할 정도에 위약금이라고 하면 1,000원 정도를 제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당초 조례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사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 사용을 취소했을 경우에 날짜에 관계없이 2분의 1일 공제하고 나머지만 준다하는 것이 너무 과다한 부담을 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용전에까지 5일이내에 사용을 하지않겠다 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10%만 받고 90%를 반환해 주겠다 그 다음에 5일 이전에 하였을 경우에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

우려하는 것은 1만원 정도 그러면 1,200원 정도 되는데 계약해 놓고 별거 아니라고 별로 신경을 안쓰게 되면 운영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을거냐 적어도 반이라도 떨어져 나간다는 스트레스를 줘야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제대로 쓰지 1,000원 정도 하면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7년 9월에 각종 스포츠센타에 시설 이용에 관련해 가지고 회비 및 연회비에 규정에 대한 약관 사항에 불이익이다 그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부당한 불리한 조항이다 해서 일괄 수정되어 가지고 무효라고 시정 경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할때도 그 약관을 준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 월 사용을 했거나 월 수강 신청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학원 경우에 6개월 수강 신청을 하고 한달만 수강하고 나머지 5개월은 수강하지 않고자 할 때 수강료 2분의 1만 반환해 주고 나머지는 학원에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권고가 나갔고 이에 따른 행정자치 단체에서는 시설도 그에 준해서 그렇게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이 하나가 있는데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나 개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할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구 시설이니까 위탁관리도 적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회원들 단체들이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체육시설 저것을 했을 경우에 개인에게 써주기 보다는 거의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별로, 앞으로 우리가 현재 추진중인 고덕동에 짓고자 하는 체육센타 그것이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그때는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얘기인데 위탁관리이든 자치구 직영이든 간에 정부의 시설 즉 공공시설물을 이러이러한 규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국리민복에 좋을 것 같다 해서 확정과제로 시달된 것인데 위탁관리는 어떤 정부의 기본 방침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위탁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 거기에서 폭리를 되고 적당히 분규를 일으켜서 묵살해 버리고 어떻게 적당히 관리하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취지는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침을 충분히 숙지시켜가지고 이 적용이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위탁관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폭리를 해도 놔두고 분규가 생겨도 놔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놓고 직영하는 시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나 위탁관리 되고 있는 시설의 시설장은 이 조항은 작년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경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시설체육시설은 전부 이것을 준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 모든 단체에게 경고 사항으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합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시정 경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은 위탁관리는 제외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배위원님께서 1,200원, 4,000원을 하는 것을 누가 받으러 오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적용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