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4회 임시회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3) 구별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인상안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7%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같은데 지금 우리 강동구의 인상안이 이전에 몇%로 나왔습니까?

지난번 요율을 분석하고 지금현재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98년도 지출해야될 내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안을 제시할 때 17.4%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천호3) 그런데 왜 다른데는 약7%인데 우리구만 17%정도로 높이 평가했습니까? 17%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번 제안설명할 때 제가 소상히 설명드렸다시피 우선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한 6년간 요금인상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서 제안설명할 때 5년간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약 22.9% 그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게 인상요인이 약 28.5%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구별로 이 작업은 그동안에 이 요금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구별로 요금을 자율적으로 형편에 맞게 수집원가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느 구에서도 이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현실적으로 맞게 요금을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보냈고 96년도에는 일단 의무적으로라도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능하다면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맞게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권고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97년도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5%로 보고 또 예를 들면 송파같은데 또 강서같은 이런 데는 일부 최소한의 손해보는 그런 부분은 보전을 해주어야 되겠다해서 10%선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각구에서도 일단 시행을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그게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3) 17% 올린 금액과 7% 올린 금액의 차이는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안건을 보면 현행 정화조의 경우에 기본이 1만 6,8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7%로 할 경우에 1만 9,700원이 되어서 한 2,7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이것을 5%로 했을 경우에는 1만 7,680원이니까 한 1천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호3) 그런데 지난번 이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는 7% 올리는데 강동구에서 왜 하필이면 17%까지 올리느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5% 한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그런 요율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일단은 수집원가에 맞는 사항을 수수료로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수집운반 방법이 유사한 송파지역과 강동지역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분뇨가 중랑하수처리장에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김포 옆에 있는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거리가 먼거리이고 또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송파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호3) 지난번에 올려주는 것은 다 긍정한 것으로 아는데 다만 몇%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 나누다가 만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인상폭에 대한 조정만 해주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5년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5년동안 어떤 물가도 사실 몇% 인상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정화조 청소 대행업소같은 경우에 5년전에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게 처음부터 단가 조정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과장님, 전기료, 수도료를 비롯해서 도시가스 등은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LPG 가스도 금년 1월1일부터 영업을 하는 곳은 최적제를 실시해서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스통을 회수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충전해 오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화조는 사실상 탱크차가 와가지고 수거할 때 받는게 돈이란 말을 아까 누구도 말 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오래된 관행이어서 이게 무관심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건축물마다 정화조 탱크 용량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강동구 관내 각 건축물 정화조 용량이 얼마인가를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오늘 기왕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에 용량별로 거기는 1년에 한 번 수거해 가는데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전부 각 건축물별로 보내서 각 건축물 가진 분들이 많은 손해를 갖지 않도록 실시해 줄 것을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실시한 곳이 있다고는 내가 못 들었습니다만 혹시 실시한 곳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처음 작년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정화조 수거해서 요금을 낸 일이 있는데 아까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4만 7,090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3.5톤 우리 정화조 규모가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내기는 작년에 정확한 끝자리는 모르지만 7만여원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과 자체가 잘못 된데다가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조금 요구해서 10여만원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건축물을 가진 분들이 이런 잘못된 수거료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관내에 있는 정화조, 저희가 정화조 현황을 전부다 파악을 해가지고 용량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청소 촉구 공문을 보내는데 거기에는 요금이 얼마 나온다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를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가 용량대로 요금을 표기를 해가지고 정화조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고 또 거기서 수거한 용량과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그것을 부리로 갔을 때 계근을 해가지고 그 편차를 편차가 많이 나면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현장에서 이런 저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업소 관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라고, 그런데 전체 액수가 나온게 아니고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 초과당 얼마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각 건축물 가진 사람들은 풍선처럼 정화조가 컸다가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규모의 정화조기 때문에 아예 당신네 건축물은 몇톤짜리 정화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요율이 오늘 만약 개정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한다면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것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담당이 바로 알아보고 오는데 한 2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건축물도 그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악하는데 시간을 요하지 않고 이미 파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억울하게 물어온 이 잘못된 수거료에 대해서 좀 선봉적으로 이것만이라도 강동구에서 먼저 실시하면 아마 주민들에게 큰 호응도 얻고 정말 그대로 공개된 행정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가능하면 빨리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여기서 좀 있으면 프로테이지가 조정이 된 게 나오면 거기에 맞는 그 규모에 따라서 값을 계산해 가지고 각 가정으로 통보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만 내십시오 해야지 지금까지 청소과장 말대로 기준이 얼만데 얼마 초과당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문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조례 4조에 의하면 원래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량하고 수거를 하는데 그 정화조의 총액이 얼마인가 수거료가 얼만가 하는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정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 즉 1개월 전에 시기, 용량, 요금 및 청소 의무 사항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까지 총 용량은 얼마인데 언제까지 청소를 해야 되고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금액이 얼마다 이것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 10조에 보면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량이 다른 것이 많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선 건축을 하면 건축하면서 준공되어서 통보되는 정화조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전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대로 가정에서 이 용량보다 크게 해놓은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보받은 그 용량대로 고지를 합니다.

하면 그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냐면 관과 민간에 불신을 야기시킬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발급한 안내장에는 당신네 정화조 요금이 얼마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커가지고 더 많은 용량이 나와서 그 수거업자가 그 요금표 보다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하게 될텐데 그러면 그런 분쟁의 소지는 무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가장 일부분에 가능성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갭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수거한 양하고 수거한 양이라는 것은 그 정화조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용량에 대한 수거량입니다.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가양 하수 처리장에 가서 반드시 부리기 전에 계근을 해요. 계근을 해가지고 이 편차가 기본 편차가 몇프로 이내로 유지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고 행정 조치를 하고 그런 행정적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4조 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정화 시설에 대해서 내부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