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실 의원 발언

간사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처럼 1996년12월27일부터 시작한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일단 초안이 작성됐습니다. 여러분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뭔가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여에 걸쳐 12차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5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청에 행정부시장과 시의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미 보존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구재정으로 매입을 하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행정행위의 남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특위활동을 종료하는 입장에서 보고서에 강동구청이 서울시에다가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촉구할 사항 첫 번째 재개발구역 지정시 도로로 지정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도로개설할 것. 두 번째 기부채납이라는 행정행위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애로점이 있다면 도로로서 용도가 지정된 토지이고 또 현재 도로로서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로로서 재평가 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기로 이렇게 보고서에 일단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촉구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