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아침에 보면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정국도 같이 안개가 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안애가 중국에서 날아 오는 황사현상에 의한 것이라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안개가, 이 황사현상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입니다. `94년도부터 개봉동 지역에 개봉지하차도 건설계획이 쭉 계획되어 왔다가 다시 변경, 그 다음에 다시 두 차례에 걸쳐서 시공업자의 선정 등 계속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 오다가 `98년도 초에 주민들이 약 4년간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써 결국은 건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3년동안 해당 지역의 보도블럭이라든가 지장물, 그 다음에 가로수이식 등으로 황폐화되었는데 특히 그 부분에는 오류여중의 통학로로 가장 중요한 도로변입니다. 이 공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현재 구청에서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군데 군데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서울시에 소요예산을 반영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상회복이 언제 경에 완료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가로수가 제가 알기로는 경인로상에는 전부 다 심도록 서울시에 그러한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4년 동안 가로수가 없던 지역에 다시 심으려고 한다면 우리 구로구의 상징인 느티나무로 대치해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무형의 보상책으로 상징수를 심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느티나무를 심게 되면 물론 경인로상에서 약간 플라터너스와 느티나무하고의 어떤 화음이 잘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구의 상징인 느티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주민에게 우리구의 상징물에 대한 애향심 그런 것을 고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두번째는 해빙기입니다. 전번에 구청에서 3월 말 경하고 4월 초에 걸쳐서 해빙기를 빙자해서 모시에서 구청장이 초두방문 비슷하게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가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삼으로 해서 다시 취소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빙기는 정말 무너지기 쉬운 데, 우리 관내에는 공사장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데를 서울시에서 몇 군데를 점검해 달라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네 군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오늘신문인가 내일신문인가에 나온 것을 보았지만 지금 선거에 재출마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인터뷰기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사전에 이러한 것을 입수해서 네군데 외에는 들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알지만 4월 20일까지 각 동에 하루에 한 군데씩 돌도록 그렇게 해 놓은 사항들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구청장이 다시 구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구 관내의 주요 고가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및 결함사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받아도 구청장께서는 청장실에 앉아서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운에 제가 그 점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항입니다. 올해는 저희 나라도 산불이 많이 얼어났고 어떻게 보면 기상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엘리뇨현상에 따른 기상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수해가 좀 빈번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재해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자주 거론하는 것중에 하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청의 행정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푼도 소홀함이 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3년전부터 주요간선도로 변, 특히 우리 구로구청의 담장에 미관을 위하여 담쟁이 덩굴을 식수한 것을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활착이 되어서 살아 난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 주민들한테 주는 정서 역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류여중 부근하고 특히 우리 구로구청 담장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담쟁이 덩굴이 그래도 여러 곳 싣은 것중에는 가장 그래도 상태가 좋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했을 적에는 나머지 부분에 식재한 담쟁이 덩굴류에 대한 활착은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취로사업인부가 풀인지 담쟁이 덩굴인지를 몰라 가지고 다 낫으로 벼 내고 풀 뽑기도 다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그 업자는 수차례에 걸쳐서 다시 보식을 하느라고 손해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이번에 개방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담쟁이 덩굴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또 오류여중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서를 내니까 거기에 철사망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퍼렇게 색칠을 해서 며칠 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덩굴은 원칙적으로 시멘트가 칠해셔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멘트 벽돌, 시멘트 불럭 이런 데에는 근본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트 구조물이라도 거기에 페인트 같은 것을 칠해서 완전히 시멘트 성분하고 어떤 담쟁이 덩굴 사이를 차단해 주면 잘 올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류여중 같은 곳은 협조를 얻어서 청장께서도 봄 환겅을 맞이해 가지고 거리정서를 깨끗하게 해라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얼마의 돈을 준비해서 오류여중의 담장을 칠하려고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본의원이 질문을 던지니까 철망 같은 것을 갖다 놓는 바람에 지금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쟁이 덩굴이 물론 처음부터 구청에서 선정했을 적에는 과감하게 다른 나무로 식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식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지까지 투자한 돈이 몇 천만원 이상은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예산이 중복되어 가지고 다시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조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구로구의회 류근무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IMF 금융체제를 맞아 각종 건섭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각 단위 사업별로 시급성,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재정난을 덜어 주고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현재 대다수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지하차도 건설 취소에 따른 대책과 해빙기를 맞이하여 구관내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봉지0하차도 건설취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봉지하차도 건설 공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금년 봄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훼손된 보도와 보도중앙으로 이설하였던 지장물을 `98년 3월 15일자로 서울시 관계과인 도로계획과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토록 요청하였으며 특히 가로수 262주에 대하여는 우리구 상징수인 느티나무로 식재하여 주도록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언제할 것인지는 협의중에 있고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에 해빙기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은 교량 3개소, 지하차도 5개소, 보도육교 10개소 등 총 18개소로 각 도로시설물별 기술직 공무원으로 관리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안전점검 및 매년 상·하반기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일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1,2단계로 구분 시행하며 2월 25일 1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2단계 점검은 도로시설물중 비교적 설치년도가 오래된 신도림 동사무소 앞 보도육, 원풍아파트 앞 보도육교, 오류IC 앞 보도육교, 구로역 지하차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2명을 초빙해서 3월 24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별다른 이상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많은 협력을 당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97년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총 11명으로 16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처리 완료는 10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중인 것이 4건이고 미처리한 것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ㅗ면 펌프장 근무자 변경으로 기계직 4명이 개봉1펌프장에 집중 배치되어 있으니까 분산 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도림, 신구로, 개봉1, 2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천체육시설중에서 자전거 진입로 일부를 설치 완료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98년도 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루어져 가지고 `99년부터 다시 실시를 해서 2000년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제방의 격등제 실시는 작년 11월부터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일역사 통행로 설치문제는 철도청에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광명시와 구로구, 철도청과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엘리뇨 현상에 따른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뇨 현상은 페루지방 적도상의 해류기온이 약 2~5도 상승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은 총 강우량의 증가는 미미하나 국지적인 집중 호우현상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의 수방대책으로는 우선 엘리뇨 대책반을 2월 15일에 구성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펌프가동을 위해서 자체 점검 4회, 외부 기관점검 1회, 시험가동 2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예산 6억 800만원을 투입 펌프, 제진기 등을 보수토록 하겠고, 직원교육을 2회를 실시하여 수방 실제 상황연습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보수는 2억을 투입해서 5월 말까지 보수 완료토록 하겠고, 준설은 4억 4,000만원을 투입 7,900㎡을 준설토를 처리해서 내수 배수가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 본부를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펌프 조기 가동이 최대의 수방대책의 관건이므로 조기가동 체제를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방상황실 원격감시 및 펌프직접 가동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비 8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수방 상황실 운영 체게를 현대화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쟁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타구에 비해서 녹지면적이 부족하고 거리환경이 그리 밝지를 못해서 주요 간선도로 변의 담장이나 옹벽에 담쟁이를 심어서 생명감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96년도 봄에 오류여중 외 10개소에 담쟁이 덩굴 596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중에 현재 활착이 되어서 자라고 있는 것이 355본이고 훼손 고사된 것이 241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에는 도로변이고 담벼락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훼손된 이유는 주로 사람들이 밟거나 뽑거나 또는 공사 등으로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작년에 90본을 보식을 했고 나머지 151본은 금년에 보식을 하겠습니다. 또 오류여중의 철망 관계는 구청청사하고 오류여중은 작년에 사람들이 하도 훼손을 해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철망을 씌우고 보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태가 좋았는데 겨울에 담쟁이 잎이 지니까 행인들이 철망을 발라 차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걷어 놓았다가 봄에 다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도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담쟁이가 시멘트에는 잘 뻗어 올라 가는데 시멘트에 페인트 칠을 하면 미끄러워서 잘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인로 변의 개봉지하차도의 가로수 수종 변경 관계는 서울시가로수관리조례상 같은 노선에는 통일미를 이루기 위해서 같은 수종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노선에 은행나무를 심다 버드나무를 심다 포플러나무를 심다 그러면 운전자라든가 통행에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같은 수종을 심게 되어 있고 또 느티나무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옆으로 퍼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은 인도에 느티나무를 심으면 바로 건물의 상가라든가 건물에 걸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어렵고 같은 플라터너스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태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되는 답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하신 답변 내용중에서 서울시에 우리 구로구의 상징인 느티나무를 건의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무적인 말씀을 들었고, 지금 녹지과장님께서 나무 심는 조례, 녹지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한 노선은 운전자의 시야라든가 이러한 것 등등 해 가지고 사실상 플라터너스밖에 심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하면 가능하면 4년동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중지됨으로 해서 무형의 피해를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보도블럭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나무 관계는 다시 한번 녹지과장님도 건설국장님하고 호흡을 맞추어서 최대한 느티나무를 우리 구로구에 한 군데만이라도 심었으면 하고 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구로구가 앞으로 나무 수종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생긴 절호의 기회로 한번 이용해 보자는 그러한 취지였고, 그 다음에 하수과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해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6, 7, 8월이 장마철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가 보수를 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현재 1펌프장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현장에도 사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하수도준설하고 그 다음에 펌프장에 대한 기능이 언제라도 100%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저는 그 답변이 사실 과장님한테 나올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비포장도로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한 두 지역이 아니고 각 동마다 여러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행정지표가 깨끗한 구로가꾸기이고 또한 청장님께서는 청장님으로 입후보할 당시에 깨끗한 구로만들기를 공약으로 하고 나오셔서 지금 3년동안 깨끗한 구로로 진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비포장 도로로 인해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려 오고 또 흙탕물이 주민들의 집안까지 들어 와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 자랑 같지만 이러한 곳을 두 곳을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개봉동의 68번지 70m 구간을 제가 본인의 자비로 레미콘을 사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도로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서 지금 비가 와서 흙탕물이 내려 오지 않아서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와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구부러진 도로인데 그 도로는 하수관 설치가 되어야만 되고 확장해야 되는 곳인데 사유지이므로 구청에서 하지 못해서 강원도 영월 남면까지 가서 땅 주인을 찾아 가서 본의원의 자비를 얼마를 주고 승락을 받아서 하수과장이 약 2,000m를 공사를 깨끗하게 해 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으로 세우고 행정지표로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곳을 몇 군데나 해 놓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비포장도로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사유지가 많아 공사시행에 어령ㅜㅁ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우리구에는 미개설 소방도로가 많아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순위를 소방도로 확보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항도로이며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야 토지주의 기부채납 또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토지보상과 도로정비를 병행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현도로 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는 구 도로보수반으로 즉시 보수하여 주민불편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비보장도로에 대해서는 이번 3월 20일자로 해 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자와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비포장도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토지주의 기부채납이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처리코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관뿐 아니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막연한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방도로에 중점을 두고 지금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실제 소방도로로 개설이 된 구역이 아직도 비포장도로로 있다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흙탕물을 튀어서 행인들의 옷에까지 튀고 또 비가 오면 그 흙탕물이 집안에까지 들어오는데 이런 비포장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기 전에 건설국의 사유지재산 도로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구에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건축함에 있어서 분명히 도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수용을 안하고 현재까지 묵인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과거 공무원들은 너무나 안일무사공무를 집행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관계 공무원께서 정말 발 벗고 나서서 쫓아 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한다면 아마도 건축주들이 전부 다 승인을 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자신도 팔방으로 돌아 다니면서 두어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발 벗고 주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겠다는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그런데 중점을 두고 정말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중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사회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류근무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는 구청관계관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청 관계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적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가급적이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광아파트 후문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통행 제한 콘크리트 벽이 약 2~30㎝ 높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광아파트 뒷쪽에 사는 많은 주민들 얘기가 요즈음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그 높은 턱때문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또 통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겠습니다마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후문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이런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광아파트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보광아파트 주민대표와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주변주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말씀을 드리면서 이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윤준태의원입니다마는 윤준태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건설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사업이 우선 순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시정 방향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도 구정질문 시에 서면으로 질문했던 내용으로 모든 사업은 첫째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 줄 알며, 두 번째는 수혜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는 현지조사를 해서 일을 해 놓고도 주민으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원성을 듣지 않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실 예로 안양천 제방 위의 고척교와 오금교의 보안등 설치, 그 다음에 고수부지의 체육시설, 신도림 십자로로 예산투입의 반영 내용이 아마 큰 실 예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양천 및 도림천 이용계획이 계속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신도림 빗물펌프장에 자동차 연습장 계획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빗물펌프장 사업 계획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 철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도림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위험을 느끼고 있어서 보수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앞으로 안양천 체육시설이 지연됨으로 해서 오금교 밑의 모든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리고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도로개설은 사업의 시급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역적으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되도록 끝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했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했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권고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약간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사업 선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요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선정을 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분만 요청을 하지 않고 전 구간을 요청하더라도 전체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0억 정도만 내려오다 보면 그 구간이 저희 의견하고 약간 특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기 전에 황규태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1펌프장 보수건은 `94년도 3월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자가 몇 가지 발생을 해서 당초 시공회사인 롯데 기공에서 하자 보수를 했었습니다. 하자 주요내용은 건물 외벽의 벽돌이 금이 가서 조금씩 주저 앉은 현상하고 방수가 안 되는 두 가지 사항 때문에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중에 벽돌을 설치하기 위한 기계가 전도가 되어서 인원 5명이 부상을 해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청장님의 방침인 안전한 구로만들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를 법적이나 감독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구청 관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으며 금주중에 재시공을 해서 5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가동문제는 매일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에 점검 의뢰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가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긴장된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직원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및 도림천 이용계획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은 직할하천으로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95년도부터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초 `94년도 서울시에서 안양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와 양천 지역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로와 금천은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긴축재정 운영의 방안으로 우선 체육시설은 일체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99년도에 서울시에 사업비를 재요구를 해서 2,00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 문제는 직할 하천이 아니고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시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지원한 호안공사비의 일부를 할당을 해서 도림천 하류에서 대일학원이 있는 부분까지 우선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도림천 내에도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도림빗물펌프장의 자동차 연습장 계획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도림빗물펌프장 자동차운전연습장 설치계획은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같아를 해서 `98년도 6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할지마도 여름철에는 수방기간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없고 금년 가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99년 9월에 연습장을 개장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지연된 사유는 당초에는 바닥포장을 해서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개를 하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복개 시설을 위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4월 경에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를 하고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망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시로 보수토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안 될 때는 이 자리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금교 밑 이 문제는 한 4년에 걸쳐서 현장감사도 갔었고 또 현장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갔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의도적으로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입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한번 소신껏, 이것은 건설국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참고로 이것을 보십시오. 우선 예산투입의 우선 순위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시예산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구로구의 의견이 없이는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신도림동의 십자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입니다. 노란줄은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회사에서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홍색으로 칠해 있는 것은 30억이 이미 보상이 끝나 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됐고 1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억 8,000만원, 20억이 보상비이고 1억 8,000만원이 건설비인데 이 부분에 투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정도만 하면 개통이 되어서 여기 종근당 2,483세대, 대원전기가 166세대, 미성아파트가 248세대가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이만큼만 개통이 되면 동사무소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1억 8,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유치원생이 보아도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저번에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주민들이 이만큼을 개설을 하면 이쪽으로 통과를 시켜서 한 군데라도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20m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20m를 개설하려면 10년이 걸리겠습니까? 20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30억 10억 45억에, 20억 하면 65억이 그냥 죽어 가는 것입니다. 이자만 따져도 얼마 입니까?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어느 개인특정 업체를 위해서 보상을 해 주어서 앞마당을 넓히는 것인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안등을 시설하는 문제인데 이쪽에는 바로 지금 도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쪽에는 바로 지금 도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쪽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부부가 나와서 조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얼마를 투입했느냐면 1억 2,000만원으로 전신주 33주에 66개 소를 설치해 가지고 대낮에도 켜 놓아서 제가 격등을 하자고 해서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하루에 60명 내지 70명이 나와서 이용을 하는데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리 하나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쪽에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나고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서도 서면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저한테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입에 대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 투입을 했을 때에 주민들이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이런 예산투입이 되어야지 지금 이용을 안하니까 불편을 겪고 있는지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안양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안양천살리기운동, 또 깨끗한 한강지키기, 또 그리고 이번에 안양천살리기 구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위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면 다른 동료의원이 사진을 찍어 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제시는 안 겠습니다. 제가 4년간 각 과별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 안하고 청소과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고 여기가 해당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무엇을 질문했었느냐 하면 안양천 둔치에 밭둑을 만들어서 한 둑에 5만원씩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했다가 주민들 여론에 밀려서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도림천 둔치에 밭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곡식을 먹고 중금속에 오염이 됐을 적에 과연 구청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또 법규에 그런 안양천에 밭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임대하라고 하는 것이 법에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의회에 가서 토질검사를 해서 검사기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상이 없다고 구두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거기에서 가꾸어진 채소를 먹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십자매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더라구요. 이것이 만일에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냐고, 그래서 제가 검사에 대한 것도 묻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느냐고 제가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한테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체육시설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양천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금천도 아까 오다 보니까 공원시설을 해 가지고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써야 될 그 부분에는 지금 체육시설로 재작년에 800만원을 들여서 축구장을 개설했는데 가스공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헤쳐 놓아가지고 지금 800만원을 들였던 축구대를 용접기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구대 두 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하천에 농구대를 설치해서 농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가 보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제방 위에는 둑을 넘어 가지 못하도록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솔직이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쓰레기가 몇 십 트럭씩 모아집니까? 헬기를 타고 와서 붓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리자가 지키고 있는데 그런 쓰레기가 몇 십차씩 안양천 둔치에 들어 옵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강으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서울신문에는 안양천 깨끗하게 만들어 무슨 캠페인을 하고 신문에 크게 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제가 준설토도 분명히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전 지역에서 모아진 준설토를 갖다가 안양천 그 밑에 갖다 놓으면 비가 오면 다 떠 내려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비가 오는 날 떠 내려가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나 환경과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과가 아닙니다. 하고 서로가 이쪽 저쪽 미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동을 하러 갖다가 주민들한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그은 조깅코스는 만들어 놓은 데다가 의자, 쓰레기봉투를 다 갖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주위가 지저분하니까 운동을 하러 나오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깨끗한 구로가꾸기의 일환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것은 여러 과가 보함이 되기 때문에 이 답변만큼은 우리 책임자이신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월 1일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셔야 제가 또 보충질문을 하죠?

4월 1일날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부구청장께서 4월 1일날 구청장 답변에서 소상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의원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잔토처리 등 현황과 대책, 불법 노점상 단속 실적과 합리적인 대책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불법 노점상 단속과 대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불법으로는 노점상을 할 수 없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생계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준법 정신의 실질적 계몽 홍보로 스스로 이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신중하게 묻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전 여부를 차후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인 경길수의원, 안동학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토목과 사항 세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전국적으로 유류 절약차원에서라도 자동차를 덜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아직 자전거에 대한 장려운동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한 도로구조도 자전거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보도로 올라 갈 때 자전거가 진입할 수 있는 낮은 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주민이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분위기가 하나도 조성이 안 됐다고 보고 있고, 또한 아까 동료의원께서 안양천을 말씀하셨는데 금천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천 둔치에 시멘트로 형식적으로 잘 해놓고 자전거 하나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로구에서는 전 구 관내에 도로의 구조상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로구 701번지에 서울 시비 42억워을 투자하고 공사비 4억을 투자해서 45억이나 들여서 남부순환도로에서 구로3공당으로 연결되는 도로공사가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칠성2차 재건축 관계로 해서 일부 도로부지가 재건축 부지와 연결되어서 재건축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건축 허가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도로가 된다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의 공사를 완료해 놓고도 나머지 구간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무엇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계획하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도 재건축 때문에 도로개통을 안 시키고 이렇게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느냐해서 원성이 상당히 많고 동네에 있는 구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며 호된 질타를 받은 적도 있는데 지금 칠성2차아파트 재건축 관계는 사전심의까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 이 시점에서 건설회사도 재건축에 그렇게 덤벼들지 않고 여러 가지 언제 될지로 모르는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놓고 한 없이 재건축되기만 기다리면서 기부채납 받을 날만 기다리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잘 아시겠지만 칠성2차아파트 중앙도로가 서울시 땅인데 이번에 도쇠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도로로 배정했다면 제 생각 같으면 그 도로를 어차피 주민들이 사야 된다면, 차제에 언제가 될지도 모른다면 수용되는 도로부지만큼 증간도로와 어차피 서울시 것이니까 교환해서라도 빨리 시작된 도로를 완공시켜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하고 또 교통이 편리하도록 완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일중·고등학교 옆에 도로공사가 작년에 일부를 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주와의 어떤 보상 관계로 늦어진다고는 합니다마는 기예산이 확보됐다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계획과 아울러서 구로1동 685-151번지에서 511간 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제가 질문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저희 동네의 서부간선도로의 고가차도 계획이 서부연계 고속화 도로와 중복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데 궁금해서 그러니까 혹시 준비가 안 되셨을지 모르는데 아시는 대로 여기에 대한 진행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수과 사항으로써 지난번에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로1펌프장 내 유수지 주변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한다고 용역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로동 701번지 칠성2차아파트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역 701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96년도에 보상비 33억을 투자하고 `97년도에 보상비 8억 2,000만원, 공사비 4억을 투자하여 `97년말 완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7월 21일 칠성2차아파트 재건축 사전결정 요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한 바 단지의 진입로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구간과 중복되어 이 부분 토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98년 3월 주택사업에 대하여 사전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써는 폭 10m로 보도 및 차도를 공사한 상태이며 나머지 도로부분도 칠성아파트 조합측과 토지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여 조속히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장하고 면담한 결과를 보면 조합측에서는 사업승인을 금명간 바로 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일중·고등학교 도로개설 공사 및 구로1동 685간의 도로개설 착공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일중·고등학교 도로개설공사는 모두 `97년부터 토지보상 추진중이나 구일중·고등학교 도로개설공사는 토지소유자의 협의불응으로 인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중으로 재결통보가 4월 예정이므로 4월 이후 공탁 등 적법 절차 이행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구로1동 685-515~511간 도로 개설공사는 `98년 4월 초 재결신청하여 재결통보가 6월 예정이므로 즉시 공탁 등 적법절차 이행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서부간선도로의 진입 고가차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 진입고가 차도의 실시 설계가 `98년 3월 12일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복되는 부분이 강남도시순환도로 고가차도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98년 12월까지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가차도는 시설이 완료가 됐고 강남도시고속화도로는 지금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진입고가차도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교각위치의 배열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기본설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구로펌프장 내의 무허가건물의 철거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로펌프장 유수지 내에는 `87년도 10월 발생한 무허가 건물 14동이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주로 공장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 `96년 12월부터 무허가 건물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무허가건물 대책 회의 등으로 3회를 실시했고, 7회에 걸쳐서 자진철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과 기계 이전비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자진 철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보상이나 기계이전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14개 동 중에서 3동이 기계를 이동하고 공장을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8년도 예산에 철거 인부를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와 경찰출동비, 건물을 철거하면 잔재처리를 위한 처리비 등으로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반기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독려를 하고 자진 철거가 안 되면 하반기에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하여서 금년 내에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먼저 소방도로개설로 인해서 보상업무시에 잔여지 확대보상에 대한 보상원칙과 내역, 기준에 대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리봉2동 영일초등학교 옆 소방도로 개설 보상시에 잔여지 확대보상 신청 내역과 실제 보상 결정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질문 내용에는 없었는데 관내 `97년도 잔여지 확대보상 신청 내역과 보상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잔여지 확대보상심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이 보상의 원칙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즉 잔여지에 대한 확대보상을 요청했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받아 들여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받아 들여지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한 일치된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지 신청인들이나 민원인들의 혼선이라든가 민원 야기도 줄어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 `97년도, `98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과정에 있어서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7년도, `98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과정에 있어서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7년 1월 8일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만들어져서 `97년도에는 조성된 기금 전액, 즉 1억 6,900만원을 3년간 장기예치하기로 결정하고 `98년에는 약 3억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3년간 특정 금전신탁에 예치하였고, 6,700만원은 별도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 운영계획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중에서 현재 저희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하면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97년도 전액 예탁 결정이 이에 상치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로는 `97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에 기금조성액 전액을 2000년까지 3년 예탁하겠다고 운용 계획에 나타나있지만 `98년도의 기금운용에는 일부는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점에서 `97년도의 운용계획과 `98년도의 운용계획 자체가 상치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 다음에 `98년도 현재에 보면 약 6,700만원이 별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만일의 경우 재발생 시에 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재해응급 복구 비용이 이 6,700만원으로써 과연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잔여지확대 보상원칙과 기준, 또 영일초등학교 옆의 도로개설 시에 토지보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지의 개념은 동일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 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공특법 제4조 제6항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특법 손실보상 및 수용업무 처리 규정이 건설부에서 규정한 것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보상에 있어서0의 잔여지 기준은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잔여지로써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의 판단을 그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과 편입토지와의 비교 및 용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토지는 잔여지로 본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지로써 당해 시·군 조례에 의한 최소 대지 면적 이하인 토지 두 번째는 최소 대지 면적 이상인 토지라도 토지 형상의 부정형 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대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세 번째는 농지로써 농기계가 진입,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네 번째는 도로의 건설 등으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다섯 번째는 기타의 각 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 장애 사유가 있는 토지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잔여지 확대보상 요구를 하면 공옹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7항,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 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 잔여지 등으로 의결시에는 확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허가 최소면적인 45㎡이하이거나 형상이 주정형 등으로 해서 사실상 대지로 이용이 곤란할 경우 보상심의회를 생략하여 매수하고 있습니다. 가리봉2동 영일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 사업구간의 보상대상인 토지 22필지, 건물 12동에 대하여 협의계약시 5건의 확대보상 신청이 있어 가지고 그중에 잔여토지 4건은 건축 최소면적 이하이므로 확대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건물 한 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98년도 2월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부결되어 가지고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기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금 운영조례를 정할 때 50/100은 장기 예치를 하고 50/100은 단기 예치해서 대처토록 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조례를 정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하되 부칙에 기금이 10억이 될 때까지는 전액 장기 예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7년도 분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98년도 예산 일부를 투입해서 3억을 예치를 한 것은 기금 운영 조례에 상충된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예치금중 나머지 6,700만원은 일부 별도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예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관리계획에 상충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6,700만원도 이미 장기 예치에 들어 갔어야 되는데 IMF체제하에서 세외수입 여건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일부 남겨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700만원은 재해발생시 복구비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돈이 아니고 구 재정 여건상 하반기엡 여건이 호전이 되면 6,700만원도 장기 예치할 계획입니다. 단지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비가 소요가 된다면 구 예비비를 사용토록 하겠으며 예비비 사용이 시간이 걸려 긴급을 요할 시에는 지금 3억의 기금을 1억씩 구좌로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해약을 하면 이자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 3개 구좌중 한 개 구좌를 해약을 해서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시 해약할 수 있는 근거는 기금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4항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소공원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동네 구로1동은 아파트로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설뿐 정서적인 소공원이 없어서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구일역 부근 육교 아래 제일화섬 부지와 우방아파트 뒷편 철도부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소공원을 만들면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문수정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일역 육교 아래 제일 화섬 부지하고 우방아파트 뒷편 철도부지 공원화 관계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화섬부지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사유지로써 약 면적이 2,748㎡가 됩니다. 이것은 사유지로써 보상비만 공시지가로 4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 재정 형편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방아파트 뒷편 철도청 부지는 저희들이 서울지방철도청에 토지 사용 가능 여부를 조회를 했습니다. 결과 수목 식재 및 조경시설은 동의를 하는데 철도청에서 사용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조건부 승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지방철도청 산하 건축사무소와 보선사무소에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만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