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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60회 제9차 본회의1998-03-30

이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출

선출회의록서명의원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세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본문 제60회 영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영월군의회사무과 1998년3월30일(월) 오후2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월군세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 영월군세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4시04분 개의

상덕

이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엄인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난 2월 12일과 3월 25일 집행부로부터 각각 제출된 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월군세조례개정조례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 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내무과장

내무과장 신 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의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9조제2항의 조문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본 조문을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라고 정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신 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세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 재정력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영월군세조례의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영월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며, 지방세법령상에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 조례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군세의 세목별 납세의무자, 납기, 과세표준 세율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신설하여 조례로서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체계를 갖추도록 군세 일반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고시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후 과세표준 등의 변경 등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수정신고의 기한, 납부세액의 환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을지방공무원특 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인 읍·면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제22조는 주민세에 관한 현행 군세조례상 세율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준일 납기, 신고납부기한 및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납세 의무자와 비과세·감면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보완·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5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납기와 징수 방법,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과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0조, 제43조 내지 제45조, 제 49조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세율,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1조 내지 제54조, 제56조 내지 제61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가산세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2조는 도축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0조 내지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81조는 현행 조례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 부과징수, 세액조정, 공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8조, 제89조 및 제94조, 제95조, 제97조는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과세기준일과 납기, 사업소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납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영월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상덕

이상덕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재선 의원님과 엄진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선 의원님과 엄진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대 의회에서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언급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여 훗날 의회와 집행부간의 약속이행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남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배가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당초 '98년도 예산설명시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례는 군민과의 약속을 어긴 행위이며, 군민을 위한 참뜻이 담긴 업무계획이 아니라 형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구태의연한 면을 답습하는 행정행태라고 생각되며, 일부 실·과·소의 보고내용 중 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사업장의 위치나 세부내용이 누락된 부실한 보고서가 발견되었으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할 시점인 현재까지도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은 사례는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으나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필요예산 등 사업추진 여건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사업이 다 된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는 정보의 사전유출로 타 자치단체와의 유치경쟁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명실상부한 영월군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월군의 발전과 장래를 위해서는 군 행정의 모든 사업계획들이 보다 철저하게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여러 사례들이 영월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의 의식전환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11일간의 임시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