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 출신 정병섭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불어닥친 IMF경기한파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춥고 우울한 그 어느때보다도 혹독한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만 자연의 이치는 한치도 어김없이 만물이 소생하고 움트는 3월 분명히 봄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봄기운을 타고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장엄하고 찬란한 역사 속에 참된 민주주의를 창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기초의회가 개원된 지 어언 7년 제2대 의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원초기는 일부지역 의원들의 도덕성과 비윤리적 자질문제로 지방자치제도 정착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출범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서구민주주의는 지방자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지방자치 발전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행정적 규제와 제약, 조례개정 폐지조례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비판의 소리를 낸 지도 벌써 62회 임시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95년 7월 민선자치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구청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자치 발전에 전반적인 미래상과 청사진을 밝혀 낙후된 우리 구 주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1년이 지난 이 자리에 서서 다시 국가의 흥망과 운명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성공시키려면 지방행정의 경영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민선출범 3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구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실적이 무엇인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경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구석구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낭비하는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크게 둘로 나누어 경상비와 사업비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관선청장시설보다는 민선 이후에 경직성 소모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경영화는 뒷전이고 전시와 구호로 인기영합적인 데 치중하다 보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비능률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3년 임기를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구 행정의 경영화 문제와 그 문제가 어떠한 성과나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우리 구정의 발전과 공공부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악산 매점관리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안에는 무질서하게 산재하고 있던 잡상인들을 초대의회가 후반기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본의원은 물론이고 소속의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그간 상당히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 많은 주민이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매점운영을 둘러싸고 잡음과 음성적 뒷거래 그리고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한 사항은 '97년 3월 15일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 매점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이날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전에는 간이매점박스 내 조원간에만 양도양수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변경하여 전 수탁자간에 서로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던 것입니다. 이 위탁조건 변경사유와 거래된 사항, 명의변경된 내용, 그리고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도시관리국 소관으로써 봉천천 복개도로 주변 녹지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봉천천 복개도로 양쪽에 녹지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곳을 가보면 도난차량, 쓰레기무단투기, 무단주차 등 무질서와 미관저해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나 많은 주민의 생각으로는 녹지대를 철거정비해서 주차장전용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한다면 앞서 지적한 문제도 해결되고 주차공간도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검토하시어 주차전용시설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제49회 임시회 때 본의원의 구정질문 중 봉천동 962번지 공중화장실 건물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다목적 편의시설을 재건축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질문한데 대하여 당시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매우 건설적인 제의로 받아들이겠지만 복합적인 문제로써 관련된 부서와 협의,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통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49회 임시회 질문요지를 재검토하시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약수로 확장공사가 한창입니다. 어떤 공사장이라도 공사를 벌리게 되면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다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약수로 확장공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장 주변에 각종 자재방치, 흙더미로 쌓여 통행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로 산더미같이 쌓여 그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아주 지저분하고 마구 파헤쳐 구덩이는 통행인에게 위험까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은 업자들의 편의만 생각할 뿐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의 불편사항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한심스런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감독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현장을 확인하시고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구정의 경영화 문제와 민선자치 3년을 회고하는 의미에서 다소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화석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박화석 의원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3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할 기회가 와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10일 구세 및 세외수입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에서 "'98년도 예산운용계획"이란 책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는 줄고 빚은 늘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을텐데 그 원칙과 방향이 어떠한지 궁금해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두 번 실망했습니다. 우선 본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인 통계치가 엉망이어서 놀랐고, 두 번째는, 예산운영지침이 지금 IMF시대의 주민정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지방자치시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과 그 이하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사안일 수동적이어서야 되겠습니까? '98년 예산운용계획서를 보니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와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대폭 감소되니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업무추진비, 경상비 등을 최대한 절약하고, 투자사업은 시기재조정,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적정예산만을 집행한다는 방향과 총예산의 2.4%에 해당하는 31억1,7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 적혀있습니다. 그냥 보기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듯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올해 일반회계 1,199억1,062만2,000원과 특별회계 128억3,932만8,000원으로 총 1,327억4,99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세 및 세외수입은 471억4,173만8,000원으로 35.5%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이 64% 정도 됩니다. 즉 대부분의 구세 및 세외수입은 인건비등 경상비에 충당되고 64%에 해당하는 의존재원으로 투자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징수계획과 실제적인 징수현황을 비교해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관악구의 징수계획 중 시교부금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관악구는 14분기 시 교부금의 징수계획으로 일반회계 162억1,700만원, 특별회계 83억5,241만2,000원 합계 245억6,941만2,000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예산운용계획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금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01억4,900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시교부금 징수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3%만이 시에서 교부받은 겁니다. 구세에 있어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구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구세수입 중 77%에 달합니다. 올 1, 2월 구청에서 세웠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계획보다 23.7%에 해당하는 징수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98년도의 사업계획을 재조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추경안을 편성하고 서울시에서는 사업예산 재조정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남의집 불구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올지 아직까지도 총계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변경되는 예산안, 추경안을 편성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세입에 대한 바람직한 예측 속에 사업계획등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늦춘다면 지방의회가 새로 시작되는 7, 8월에나 가능하다는 말인데 그 때는 심각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자치구 혹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절감 지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본의원에게 제출했던 서면답변서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하여 주시고, 구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통계치, 잘못된 자료일 경우 그 책임소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앞서 본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 '98년 예산운용에 대한 방향과 추경안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세수감소에 따른 구청차원에서의 대책회의가 있었다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주민의 실업에 대한 구청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3만5,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83년 2월 이후 15년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봉급을 10에서 20%를 삭감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에서는 실직자 취업확대 및 생활보호 대책에서 총 1조9,150억원 규모의 공사 462개를 조속히 집행, 경기부양을 유도하고, 취로사업비 652억원의 10% 이상을 실직자무급휴가자일용근로자에게 할당하며, 별도의 예산 26억원을 실업자의 고용, 공공부문 창출기회의 비용으로 쓰기로 하는 등 실업문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관악구에서는 주민의 실업상태에 대해 얼마나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관악구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넓은 재개발지역이 있듯이 관악구에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실직한 실업가장보다 막노동, 일용직으로 돈벌이하던 가장이 실직한 가구가 많을 것이며, 그렇다면 그 가구원들이 받는 정신적인 타격도 또한 클 것입니다. 본의원이 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올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관악구의 실업자 수가 1월에 339명, 2월에 558명으로 1월보다 2월에 64.6%가 늘었습니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5인 이상의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때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에서 실업자 대책을 위한 대책회의를 했다면 그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관내 직업소개소의 '97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의 취업알선 의뢰건수와 결과를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관악구청 내 여직원휴게소가 실직자 구직알선센터 및 취업정보제공의 쉼터로 바뀌어서 2월부터 「구인구직 만남의 장」이 성대히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악구 취업정보센터에 의뢰된 수와 알선된 수를 밝혀주시고, 구인구직의 수와 만남의 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관내 병의원과 협의하여 실직자 진료비 감면 또는 구립어린이집의 보육료감면 가능성, 관내 취로사업에 실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취로사업의 내용을 교통질서 단속, 환경오염 감시, 사회복지시설 봉사 등으로 내용을 변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소장님과 함께 검토할 의향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정부에서는 실업자 의료보험의 절반을 직장의보에서 1년간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보의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신림본동의 어린이집경로당 복합건물이 부도난 건에 대해서 그 대책까지도 같이 질문해 주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도 이후에 대책을 협의했던 회의가 있었다면 그 회의내용을 회의록 사본과 함께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달에 동 행정보고를 시청하면서 남편이 실업을 당하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아이를 들쳐업고 풀빵장사를 하러 나왔다는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기계를 가지고 나오자 거리단속을 이유로 기계를 빼앗았었고, 그 기계를 빼앗았던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행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을 보면서 행정이 참으로 비정한 거구나,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법의 정신이라는 게 저렇게 인색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가슴아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이 말하는 그런 법이 주민의 생존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으로 집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과 허기회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두호 의원과 허기회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로,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이라 하지만 6.27 지방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를 3개월 남겼습니다. 의원활동의 기본이 주민의 대표로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이요 의원의 꽃인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 있는 구정질문 이외에 많은 준비, 연구조사를 하여 사명감을 갖고 관악구와 본의원을 당선시킨 현명한 봉천6동 동민에게 한치의 부끄럼없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여하한 경우도 법으로 금지된 의원의 지위를 남용,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의원신분을 변칙적으로 악용, 어떠한 이권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은 관악구의회 최다발언, 구정질문 1위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정직하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 45개 항목 146개항 대안제시 질문하고, 서면 289개 사항을 질문, 처리조치하도록 한 것을 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본의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으로서 관내 건설회사에 적을 두고 구청을 상대해 이권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하게 오로지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만 전념을 하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만 발언할 수 있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써준 원고를 더듬거리며 읽는 것도 아니요, 본의원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아리고 쓰린 답답한 심정과 피부에 닿는 사안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중요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관악구의회 제43회 구정질문 후 봉천6동 사무소 주변 850m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전과 비교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일방통행의 각종 표시가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한데 언제까지 정비가 가능한지 관계국장은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관내 일방통행 확대계획도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당초등학교 앞 복개천 중앙에 본의원이 문제점 대안을 제시,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1일 차량이 500대나 600대 차량이 무단 좌회전하여 봉천6동 주택가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예방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가드레일을 주기적으로 세척정비가 요구되는데 관계국장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관악구의회 제46회 구정질문시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별 가스배관도를 작성, 비치활용할 용의가 없나 질문 후 봉천6동 각 통장댁에 배관도를 비치활용하고 있으나 그간 활용상태, 관리유지, 점검방법 및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관계국장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관악구의회 44회 본의원이 구정질문 후 만 2년만에 봉천6동 삼만단지 도로가 관통공사가 착공되는데 이렇게 힘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본의원이 봉천6동 동장 재직시부터 노력한 사항이 안 되고 이제서야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후 해결되니 구정질문이 없었다면 아직도 안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봉천6동 8개통 주민들에게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을 지연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간 주민들이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생활하신지 아십니까? 구획정리, 택지조성허가시 공무원들의 감독확인이 잘못되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국장으로서 현장을 보시고 그 동안 고통 당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공사준공 예정일은 언제가 됩니까? 다섯째, 관악구의회 44회와 54회 2차에 걸쳐서 봉천6동 동서간선도로 계획 문제점,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피해 주민들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대안제시 질문한 바 있는 동서간선도로 입안이 취소되어 서울시 공고 1998 - 144호로 고시되어 공부상에 표시를 하루속히 없애주기를 바라는데 언제까지 없앨 것인지 관계국장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선 그려놓고 10년, 20년 가는 경우가 현재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본의원이 봉천6동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필요성 조사하여 구정질문 후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인정, 봉천6동 국민은행 앞과 장미원아파트 입구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나, 852번지 복개천 그러니까 원당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설치되지 않아 많은 위험이 예상되는데 경찰과 협의,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재차 질문하니 답변바랍니다. 횡단보도는 경찰의 소관사항이라 봉천6동 금년도 척사대회에서 관악경찰서장께서 참석하여 식순에 따라 본의원이 인사말 할 때 공개석상에서 요청하여 서장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봉천6동 까치공원이 485평이나 되는데 현재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하여 지하주차장, 경로당, 복지시설로 발전시킬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시교통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도시의 건강한 핏줄이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청장의 업무추진 감독부족으로 점차 죽어간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지요. 두 번째, 좁은 길도 넓게 쓰는 지혜가 아쉬운 때에 교통혼잡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으나 우리의 경우 도로의 기능이 별로 없어 효율적인 교통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시지는지요. 불법주차, 상품 적치 등 답변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본의원이 관악구의회 44회 '96년 3월 13일입니다. 그로부터 8회에 걸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구정질문 후 청장의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부설주차장 관리가 이렇게 헝클어지고 얽혀진 실타래 같은 것을 청장은 언제부터 감지하였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난 46회 본의원 질문에 답변이 관악구 전체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한 것이 11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답변을 듣고 '누워 있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답변 잘하세요. 다음 네 번째,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현황과 실제 사용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점포로 사용하기에 기계식 주차기만 허가 설치하고 실제 무용지물인 기계식 주차기는 몇 대인가? 동별 지번, 소유자, 설치시기, 사용여부 구분 관계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로는 도시의 건강한 핏줄의 하나인데 도시의 핏줄이 죽어가고, 주차 때문에 정다워야 할 이웃이 원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답변 잘하세요. 두 번째, 도로변 스텐파이프 가드레일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m당 단가가 얼마이며, 과연 이런 공사가 대다수 주민들에게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IMF 시대에 예산의 집행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로는 과소비 억제, 건전재정 운용, 경상경비 절감, 선례답습의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다수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도로 정비, 환경시설 등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을 소홀히 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노려 전시행정에 치우치는데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IMF 시대에 많은 실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고자 동분서주하는 이 때에 많은 주민들이 봉천사거리 노동부 인력은행 위치, 규모, 임무를 모르고 있으니 행정력을 동원 홍보,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줄 용의가 없는지 관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으로서 실업자 대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없는 질문은 본의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노동부 인력은행 접수비, 소개비 없음을 홍보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봉천6동 삼만단지 100번지 일대 도로가 불량하여 정비가 시급한데 아스콘 포장등 공사가 언제쯤 가능한지 관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추진할 당시 본의원은 봉천 중앙시장 상인회 대표로서 본의원이 중심이 되어 '95년 4월 18일날 연서로 서울시에 청원, 동년 5월 18일 서울시에 채택, 그 후 많은 관계공무원들의 우여곡절 끝에 '97년 2월 10일 원안가결 결정고시, 지적고시 확정된 상태인데 현 상황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민선구청장님과 관계관들의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3년 동안 하여 이루어놓은 것을 뿌리도 역사도 흐름도 전혀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의 공과인 양 선전하려고 몸부림쳐 혼선이 예상되고 있으니 아무리 급해도 타인의 공을 훔칠 수 없다는 것과 현 상황을 간단하게 이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장기 미준공건물 처리, 본의원이 49회 제4차 회의시 답변이 사용승인 미준공된 건물이 1,155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된 본의원의 질문 후 관계관의 각별한 노력으로 960여 건이 준공 처리되어 많은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 노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행위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하는데 건축행정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관계국장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사실상 2대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30년 공무원 생활하고 정년한 선배로서 아니 동료로서 그간 속속들이 알면서 구정질문하여 답변처리에 어려우셨을줄 알지만 이는 지역주민 대표로서 한 질문이었고 질책이었습니다. 박용복 개인으로서는 집행부 여러분과의 의리는 여전한데 시대가 변하여 한 일이며, 질문과정에 어휘에 마음 괴롭고 아픈 일이 있었다면 모두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당선되어 언제 배워서 합니까? 현직에 있을 때 모순, 문제점 알고 당선 즉시 바로 질문하고 보니 답변에 힘들고 시정하고 바로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반면에 돌이켜보면 박용복이 사명감을 갖고 직업정치인이 아닌 동네의 일꾼으로서 나름대로 구의원으로서 길이길이 우리 관악구의회의 역사와 봉천6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확실한 전통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모두를 역사의 뒤안길로 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IMF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시어 건강하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정년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질문의 답변에 말의 향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질문 중 박의원께서는 이권사업이 얼마든지 있는데 개입을 안 하셨다든가 또는 써준 원고를 읽지도 않는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의회 의원은 이권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5개 구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장인 저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한 가지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구정질문은 스물한 분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좀더 분명하고 그리고 효율성 있는 그러한 질문의 요지를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노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3동 출신 노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라가 경제위기의 어려운 이 때에 구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관악구에서 이제껏 공사하여 온 건축, 토목 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사의 하자문제와 둘째, 봉천3동 지역과 보라매지역, 관악구와 동작구간의 구 경계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이제껏 해온 공사 중에는 공사의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 공사감독관이 있었는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 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조사하여 확인한 바 너무도 많은 하자보수비가 들어갔으며, 계속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신림12동에 있는 다원어린이집의 경우는 본 공사비가 1억6,900만원에 1991년 3월 30일에 준공된 건물이 1993년 9월 17일부터 1998년 현재까지 약 6년 동안에 하자보수비가 1억4,634만6,000원이 들어갔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림8동 동 청사는 1990년 3월 26일 준공된 청사로써 약 17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들어간 하자보수비는 서류보관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1994년 1월 3일부터 2월 1일까지 1차 공사비 3,025만8,000원을 들여 건일공영 주식회사에서 슬라브빔 보강공사를 하였으나 또다시 1층, 2층, 3층 슬라브가 내려처지니까 1997년 10월 23일부터 공사금 8,328만5,000원을 들여 재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보수비 1억1,354만3,000원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구조상 완전 부실공사로써 철거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청소년회관등 토목, 건축 등의 하자는 너무도 많고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공사감독의 부재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소규모 50억 미만 관급공사 공사감독기구 부서를 보면 건축과 청사관리계 계장을 포함 건축 5명, 전기 2명, 기계 2명, 토목 1명 계 10명으로써 이중 건축기사 자격 취득자는 2명뿐이고, 공무원 직급으로는 6급, 7급, 8급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절대 부족하고, 여기다 2, 3개 이상 현장을 맡고 있으며, 공사도중에도 공사감독이 몇 번씩 바뀌고 있고 또 인사이동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그 부서에서 이동하는 등 행정적 요식, 서류갖추기도 바쁠 정도입니다. 층층시하의 이들 행정직 감독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라고 하기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공사시공 감독이란 법이나 행정절차 보다는 먼저 기술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기술적으로 시공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 관급공사부실방지특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사하여 시정건의서를 낸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구청장님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구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직속부서 아니면 공사감독기구를 기술직으로 강화하여 책임시공, 책임감독, 책임관리를 하기 위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책임을 물어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사감독부서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침을 세워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 할 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관악구와 동작구간에 구 경계 문제로 수년간 분쟁이 되고 있는 봉천3동 아파트지역과 보라매공원의 빌딩지역의 경계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봉천3동 아파트지역은 재개발로 인해 경계가 애매하게 되어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 구간의 경계인 만큼 등고선으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해오던중 보라매공원에 서울시가 빌딩부지를 상가지역으로 분할 매각하면서 분할필지에 관악구와 동작구 경계가 거쳐있는 필지가 여러 개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군사관학교가 있을 당시 울타리와 개인소유 부지간의 경계로써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동작구에서는 봉천3동 아파트 지역을 관악구 요구대로 하고 신림사거리에서 보라매공원 후문을 지나는 도로를 끊어서 봉천1동 일부 지역을 동작구에 편입토록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되, 우리의 생각으로는 봉천3동 지역은 당연히 물 흐름을 보더라도 등고선으로 경계가 돼야 하고, 보라매공원은 보라매공원 후문 입구 도로에서 남쪽에 롯데백화점과 나산실업간의 도로를 갈라 경계선이 되어야 공평하다고 보는데 첫째,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은 어떠하냐? 둘째, 관악구의 주장과 동작구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어떠한지? 셋째, 현재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필지의 경계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제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넷째, 앞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9명) (재석의원 21명)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동안 민선구청장으로서 관악구 발전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봉천11동 181번지 새한농장 택지개발과 동시에 아파트 신축을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95년 관악구의회 2대 의원으로 본회의장에 등정하여 아파트신축부지와 낙성대길간 전용도로 개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하게 뜻을 밝혔고, 누차에 걸쳐서 일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가 다니고, 그 좁은 길로 많은 흙을 실은 차들이 다니는 등 그 지반이 강한 암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포를 터트리고 그래서 집이 울리고 금이가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현재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봉천11동과 봉천6동간 육교설치 계획이 '97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다 돼서 설계도 됐고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부주민들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 되겠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구에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해서 앙케이트 300장을 통별로 무작위로 뿌렸어요. 뿌렸는데 거기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자는 찬성이 140명, 반대하자는 인원이 160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육교를 다니던 자에게 앙케이트 조사로 그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다니지 않던 분들에게 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의견이 20명 더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하셔서 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립해 보시고, 바로 까치고개 너머에 보면 남현동과 사당동간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당동에 있는 학생들이 남현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육교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육교가 무용지물이 돼서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육교를 이설할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잘 검토하셔서 육교신설과 이설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경에 봉천11동 173 - 9번지입니다. 거기 보면 인헌고등학교 후문쪽에서 남현동으로 가는 경계인데 인헌빌라를 지을 때 도로를 산길과 연결해야 좋겠다 해서 폭 4M도로를 약 7M 길이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산길과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산길과 계단식으로, 요즘 아카시아도 많이 피어서 방치된 나무도 많은데 이런 것들로 계단식으로 해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계관께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추진계획을 자세히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남부순환도로변 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꽃나무를 심으신다고 자꾸 나무를 옮기고 새롭게 단장하시고, 그 가운데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지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주 매년 한 번씩 치지요. 봄이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가을이면 거리에 많은 이파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문제나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분리대에 벚꽃이라든가 꽃사과라든가 좋은 이런 수림이 크게 자라지 않는 나무로 깨끗이 단장해서 꽃길을 만들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요즘 낙성대길을 많이 단장하고 그쪽에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관계의원님들이나 추진위원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20년 이상된 수림이 울창한 나무를 전부 파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단장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다 파서 옮겨심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산에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이 관악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관악산을 다니면서 이용객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호수를 조성하시는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아카시아동산이 있고, 물을 많이 담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를 하나 건설해서 관악산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압축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지나가면 짜낸 쓰레기에서 나온 물 악취가 대단하죠. 그 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계속 다니면 출근할 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 기분이 하루를 망칩니다. 희망을 가지고 출근하는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겨야 되겠습니까? 차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처리를 잘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차량을 개조하든지 또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천11동 산1 - 8번지 거기가 남현동과 경계인데 그 곳은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즘에 약수터니 뭐니하고 많이 다니면서 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지하수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지하수개발해 놓은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우리 봉천11동과 남현동 경계에 주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곳에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별 주택 옥상에 옥탑을 옛날에는 물이 수압이 낮기 때문에 옥탑이 필요해서 물을 저장했지만 현재에는 수압이 좋고 그래서 옥탑에 물탱크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놀리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까운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 해서 주거용 또는 창고,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사용한다고 해서 고발합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검찰에 가서 벌금을 내고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서 또 벌금을 냅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또 과징금을 물려서 몇 번씩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렇게 서로 주민과 구청공무원과의 갈등을, 계속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대책으로써 그것을 추진허가를 해서 가옥대장에 올려주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등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임의대로 못할 겁니다. 이것을 추인허가제도 방안을 시에다가 건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61회 임시회에서 질문도 하지 않은 인공호수에 대하여 언급하셔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에는 본의원 출신동인 신림10동 동정보고회장에서 한 주민이 관악주민신문에 보도된 관악산 인공호수의 부실공사에 대한 기사를 보고 질문한 과정에서 그 주민에게 답변하시기를 시공과정에서 2차에 걸친 설계변경은 있었으나 법적인 하자가 없고 또한 시공상에도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만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없는 의원들이 한 마디씩 던진 말을 가지고 동행한 기자가 걸르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했더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발언으로 인하여 관악구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토목과 건설 분야에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관악구민들에게 알려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나아가서는 우리 관악구 의원님들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은 주민들의 제보와 자문을 참고하면서 때로는 험한 날씨에 빗 속을 헤매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심도있는 서류검토와 송곳같이 날카롭고도 예리한 시선으로 현장확인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대안을 제시해가면서까지 앞으로의 완벽한 처리와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인공호수는 구청장이 주장한 대로 동아엔지니어링에 의해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동아건설에서 시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굴지의 건설회사 계열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책임감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설계 성과품을 확인하여 발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토록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일류회사에서 설계한 설계도면을 특위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설계에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시공방법이 거꾸로 기재되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공정들이 설계에서 누락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감리책임자는 설계의 잘못을 파악하기는 커녕 시트방수의 개념자체도 모르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항들을 이렇게 특위에서 확인서까지 받아갖고 있는데 모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더이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또 모두를 위해서 더이상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자도, 시공자도, 감리자도 전혀 모르고 관계공무원들도 확인하지 못한 설계의 하자까지 있었던 것을 의원님들이 전문성 없이 한 마디씩 던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청장님의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청장님께서는 특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2월 27일 관악구 신림동 산32 - 1호 상인 110명을 대표하여 변주엽 외 3명으로부터 작성된 진정서가 본의원에게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이는 본의원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처리할 중대한 사항으로 3월 2일자로 의장에게 이첩시킨 바 있습니다. 관악구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4조와 동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관악구청장은 7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도착해야 될 이 답변서가 오늘아침에서야 그것도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본의원에게 도착됐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의견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악산 휴게소의 건립추진 배경과 예산확보 현황, 두 번째, 신청예정지인 관악산휴게소의 건축물 관리대장, 또 위탁관리조건, 세 번째, 당초위탁일과 현재 운영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할 사항입니다마는 오늘아침에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본의원 질문에 대한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97년도 차선도색 및 볼라드 시공업체명, 시공내역, 구간별 예산집행 내역과 '98년도 차선도색 및 볼라드 시공계획, 업체 및 사업비와 공사계획을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서울대에서 미림로간 시설되는 도림천 제2차 공사에 대한 일정과 향후 이 곳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로 지하보도 시공회사 교체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60회 정기회 구정질문시 국장께서는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업자를 교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악구 부실방지 특위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신림동 611번지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 계약관련 서류 중 '97년 3월 30일에 체결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검토 확인한 결과 계약대상자는 선호종합건설, 주소 서울 성북구 보문동 5가 261 - 3, 대표자는 이강복으로 법인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회사로는 호용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소는 같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5가 261 - 3 대표자 이강원으로 역시 법인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즉 시공회사와 보증회사는 성북구 보문동 5가 261 - 3호에 위치한 한 건물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형제간에 운영하는 회사라고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답변에서 국장께서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힘주어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관계서류를 확인한 바 계약관련 서류철에 첨부돼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 연대보증에 대한 조항 제1항에 의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이렇게 분명히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알겠느냐 하는 무시하는 생각에서 허위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국장님도 그 관계규정을 몰라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그 답변의 진의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본동에 건립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인 임현주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신림본동 91 - 50호에 약 119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같이하는 복합건물로써 총 공사비는 3억5,066만9,700원으로 평당 건축단가는 약 320만원대의 고가에 도급된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건축물은 부실방지특위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 상당부분 부실시공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31.78%의 공정의 상태에서 도급회사인 건양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특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장께서는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 공사를 뒤이어서 책임지고 시공해야 할 보증회사인 조영건설마저 부도로 쓰러져서 본 건물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허공에 떠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현 공정은 31.78%에 불과한데 선급금 및 1차 기성금은 총 공사비의 62%가 지급됐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회사는 계약당초부터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97년 12월 초부터 회사의 부도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98년 1월 23일 1차 기성금이 지급되고 1차 기성금이 지급된 2일 후인 25일에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원적인 건양종합건설이 부도가 됐을 때 바로 보증회사인 조영건설에 대한 채권확보만 했었어도 본 공사의 공기는 늦어질 수 있으되 예산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지난번 특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 사업비가 3억5,066만9,700원과 또 하나는 4억2,437만4,000원 두 가지로 보고가 돼 있고 또 현 공정도 42%와 31.78%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혼선을 빚습니다. 아까 임현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구청에서 보고된 자료들이 수치로만 보고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것도 어느 것이 맞는지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문제상 타설준공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진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및 직무유기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님의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임현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IMF 한파 속에서 실직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주민들은 힘들어서 못살겠다는 한숨소리만 커져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간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9동 청소년회관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본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10동 2-1구역 재개발 시행자 지정을 놓고 민영측과 주공측이 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구청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의 한과 의혹을 남긴 채 주택공사로 시행자는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 제가 속기록을 발췌했습니다만 - 국정감사 속기록에 의하면 시행자 지정당시 서울시와 관악구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의 외압에 의해서 당시 신집행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주택공사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국정감사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야 어찌됐든지 진정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되었더라면 진행상의 아쉬움이 있었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의 사훈은 "복지사회 건설의 사명을 띠고 새롭고 값싸고 살기좋은 주택을 많이 건설하여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 공정 4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리처분을 못하는 사유는 주택공사의 사훈과 거리가 먼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 부응하는 사유로써는 첫 번째, 관리처분을 위한 권리권자의 분양가가 타 지역의 일반 분양가보다 높게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도급 공사발주는 일반상식을 벗어난 95%선에 결정되어 담합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가의 하도급 비용을 쓰면서도 공사 3개공구 중 2개지구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등의 이유로 권리권자와 관련인들로부터 많은 부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택공사에서 시공하여 관리하고 있는 신림동 339번지에 건립된 서민아파트의 관리비 및 난방비 그리고 정화조의 이중 수거등도 문제가 제기되어 관리사무소의 모든 서류가 주민들로부터 압수를 당해서 지금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들로부터 정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정화조 수수료 문제는 1년에 한 번만 수거해도 되는데 연 2회 수거로 420만원의 주민돈이 지급됐고 또한 실수거량과 구청에 보고한 양의 차이가 수백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백 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가 하면 전량 보고가 누락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 겨울난방은 당연히 적정온도를 유지함에도 전기장판과 난로를 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춥게 난방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를 주민들이 확인하다 보니까 난방 이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중간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에 분노한 주민 700여 명이 집단서명을 받아서 관계업자와 관리사무소 주공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한많은 우리 주민들이 20여 년 동안 고생하며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 잘못된 주택정책에 의하여 피해를 보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고 봤을 때 시행자 지정당시 법적인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우리 관악구청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책임자들은 한 분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후임자들이 그 후속업무를 맡아서 정말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상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앞으로라도 진정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신다면 모두는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2-1구역 관리처분 승인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단계별로 세분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김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진진형 구청장님, 간부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봉천6동 출신 김형복 의원입니다. 제2대 구의회 3년여 간 우리 모두는 60만 구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 왔는가를 뒤돌아 볼 때 자부하는 심정보다는 숙연해지는 마음이 더 깊습니다. 특히 IMF시대를 맞아 60만 구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대비와 극복을 위한 구정을 펼치고 있는가? 그 구정에 대한 올바른 감시기능이 100% 발휘되고 있는가? 라는 양자의 자성을 하면서 본의원은 오늘 그간 추진중 사업계획등의 구정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의례적인 답변을 지양하시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이며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IMF 시대에 우리 구의 실직자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직혜택을 준 것은 얼마나 되는지 분야별 수치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의 중소기업 수는 등록업체 140개업체, 무등록이 260개업체 등 총 415개의 중소기업체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5,154명으로 되어 있는 바 관악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98년 2월 말 현재 구인구직 접수현황은 구인코자 하는 업체는 41개 업체에 80명이 접수되었고, 구직코자 하는 실직자는 남자 170명, 여자 167명 등 337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업알선 실적은 342개 업체에 799명이 알선되었고, 취업실적은 40개 업체에 41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관악구의 인구는 60만명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20만명으로 볼 때 위에서 파악, 관리하고 있는 통계수치들이 옳다고 보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관악구 종합행정 타운인 1,700여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특히 통탄해야 할 일은 IMF 이후 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45개의 크고 작은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도산하였고, 몇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였는지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개 업체에 41명이 취업하였다는 실적 관리로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 구청을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장 긴급발동을 하여 1,700여 현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수많은 실직자와 더불어 고통을 겪고 있나를 확실히 파악하여 그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특별대책을 긴급히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 실업 인구가 10여 만명으로 될 것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주변의 소위 노른자위 상권이라고 하는 이들 두 지역의 상가 내지 회사 사무실 등 급 임대 물건들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지역의 실직자수가 그만큼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구청장님께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의 직업없는 분들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관악구에는 별정직으로 동장직을 마친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고급인력, 일반직으로 사무관급 이상 공직을 수행하다 명예퇴직등으로 한참 일할 나이에 쉬고 있는 그야말로 고급인력이 수십 명 있습니다. 인근 타 자치구에서는 이들이 공직수행에서 터득한 능력과 경험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어떻게 하든 사회에 환원한다는 양자간의 이해 속에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관리인등으로 위촉하여 이들의 소중한 자원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발생되는 실직자 대책 차원에서 구청장께서는 이분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구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하도 심각한 실정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범활동에 대한 새로운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입니다. 요사이 술 마시고 귀가하지 말거나 했다가는 틀림없이 당한다는 유행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반비례하여 빈집털이, 강절도, 강력사건 등이 쉴새없이 지역 골목골목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극도로 불안해 하고 또한 당한 사람들은 한없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존 방범대원의 봉급을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케 하다가 요사이는 자연감퇴와 더불어 타 용도에 극소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인력의 많은 사람들을 방범활동으로 종사케 한다는 구상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자치구 종합행정타운의 수장으로서 특별대책을 구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은 특별 방범활동을 황급히 시행하여 극도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의 마음과 생명,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문화와 지역사회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7회 회의시 뒷골목 도로 소파 보수건에 대하여 질문드린 봉천6동 관악중학교 입구 100번지, 봉천여자중학교 등의 곳은 보수가 되었으나 일일이 지적하지 않은 다른 많은 곳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는데 지적한 곳만 보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봉천6동 1671 - 1호에서 26호간 즉 원당초등학교 후문에서 봉천여자중학교 입구까지를 보십시오. 도로소파가 하도 심하여 주민통행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예이고 관악구 전체적으로 뒷골목 도로상태가 극히 불량한 바 언제까지 전면 재조사하여 보수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로 지하상가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관악구청 앞에서 봉천 중앙시장 앞에 관악로 지하상가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제 구청장 임기만료가 다가오는데 그간 추진은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아울러 어려운 작금의 경제여건상 구청장 임기 내 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재석의원 26명) (의장과 부의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다른 용무가 있어 오전 회의에 이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이두호 의원 구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으나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벌써 2대의회가 시작된 지 3년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관악구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감사히 여기면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모의원의 질문을 듣고 보니 우리 의원모두의 신상에 관한 씻을 수 없는 누를 끼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엄연한 60만의 대표들이 모여서 60만의 민생문제와 관악구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숭고한 의사당입니다. 이런 의사당에서 의원의 신분을 모르고 개인적인 낭설을 질문해서 모든 의원에게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너무나 중요한 발언입니다. 한 의원은 그 동을 대표하고 크게는 3만을 대표하는 주민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적인 부분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만 빠져나가는 그러한 몰상식한 발언을 구사해 가면서 모든 의원에게 누를 끼치는 이러한 발언은 분명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의원의 발언은 예를 들자면, 본의원은 누가 써준 원고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썼으며, 본인은 의원직을 빙자해서 어떤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삼척동자나 초등학생이 그 낱말풀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40명의 의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의원들이 그러한 잘못된 말에 3년 동안 의정생활을 한 것이 다 잘못됐다고 비춰지기 때문에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발언은 오늘 한 번만 이루어진 발언이 아닙니다. 이 전 의회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발언은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의원은 잘못된 의원이고 나머지 대다수 의원이 참다운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을 비춰줌으로써 우리 관악구의회가 60만 관악구민들에게 참다운 의회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두 번씩이나 이런 말을 한 것은 어떤 의원이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의원의 명단을 제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구정질문을 한 사람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 40명이 이러한 오해를 받은 것이 덮어지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해명함으로써 이때까지 2대 의회에서 3년 동안 우리가 해온 업적을 60만 관악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의회상이 되리라 생각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신상발언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주고 구정질문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것은 해당 의원이 발언한 후에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유감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에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인 박명근 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또 의장이 의장실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식사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본회의 정회시간에 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국용 의원이 이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해서 명쾌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관악 구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불철주야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진출과 외화획득에 전념하시는 진진형 구청장님과 1,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이두호 의원입니다. 이제 관악구 2대 의회도 그 임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의원님들 모두는 60만 관악구민의 대표로서 정말 모두가 열심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 현장을 누비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구정에 반영하는 등 성실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1대 의회가 민선이 아닌 임명직 구청장을 상대로 한 반쪽의 의회였다면 이번 2대 의회는 구청장과 의회가 모두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그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 속에서 구정과 의회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임명직 구청장 시절에는 구청장이 주민이 아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면 됐지만 민선구청장일 경우에는 4년마다 잘잘못을 주민이 심판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구청장과 모든 의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끝까지 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저의 소신이 있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림본동에 있는 삼모빌딩 앞 공영주차장의 토요일 영업시간 연장등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닌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개인이 수탁한 공영주차장으로써 계약기간은 금년 2월부터 1년간이며, 수탁료는 2억4,6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토요일 오후 4시까지만 돈을 받고 이후는 무료로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계약한 것을 구청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토요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저녁 8시까지로 4시간을 연장해 주었고, 수방기간 폐쇄도 당초 8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 15일간 단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당초계약하고 달리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늘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찰조건을 엄격히 해서 경쟁을 배제한 뒤 다시 계약조건을 바꿔준다는 것은 불법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행정은 무엇보다도 엄정해야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특혜시비가 없습니다. 전 운영자의 경우도 이 공영주차장 운영수익에 있어서 구청에 영업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아나 구청에서는 계약조건을 들어 연장을 불허하여 막대한 관내 주민이 피해만 입고 물러나 앉았는데도 이번 경우에 영업시간을 연장해 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을 원칙없이 집행하다 보면 주민 민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가 구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경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림5동에 있는 봉도공영주차장은 복개주차장으로써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6일부터 금년 3월 20일까지 총 136일을 운영한 결과 총 수입금이 불과 1,300만원에 불과하며, 1일 평균 수입금이 고작 9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수입금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당초 예상한 수입금은 하루 평균 얼마이며, 예상수입금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차장을 훌륭하고 넓게 만들어 놓고 운영수입은 저조함에도 이에 대한 활용대책이나 운영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 불법주차로 견인하는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견인주차장에 연간 1억2,000만원씩 주차요금을 지불하면서 먼곳의 서울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관악구에 있는 봉도공영주차장을 견인주차장으로써 이용하면 굳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도 주차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효과를 본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적자운영중인 봉도공영주차장의 수입 개선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의 소방도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도로기능마비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어느 구청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악구도 소방도로로 새로 뚫거나 도로를 확장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넓혀 놓으면 이것은 대다수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어김없이 불법주차로 도로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악구 전체 동이 공히 마찬가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불법차량으로 인해 자동차 두 대가 교차해서 다녀도 충분할 만큼 넓은 도로가 비좁거나 한 대만이 간신히 다닐 정도로 비좁은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몇 몇 소수의 불법주차차량은 구청에서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는 더욱 심합니다. 도로는 어느 개인의 사유가 아닌 공유도로입니다. 주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몇 명의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몇 몇 소수의 민원이 있다거나 공무집행을 게을리해서 다수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직무태만,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는 각 동에 불법주차로 도로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습 정체구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동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6세까지 아동을 국가가 보육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것이며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야할 것을 효율성 측면에서 개인이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인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리사욕이 아닌 공적인 책임감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구 행정감사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특히 지난해에는 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의만 빌리고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근거로 위탁약정되어 있는 법인의 전입금이 전혀 입금되고 있지 않고 법인도 이 사유를 통해 전입금을 내야 함에도 근거없이 그냥 장부상에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위탁이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원래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점검이나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편법으로 이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임의대로 어긴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입학금 이외에 기타 잡부금은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단체복 구입으로 3만2,000원, 가방 구입으로 1만원 등 총 4만2,000원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얘기치 않는 IMF체제로 국가 전체가 6.25사변 이후 최대의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도 언제 무너질지 모를 지경에 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신림사거리 지하보도에도 밤에 멀쩡히 양복입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임금삭감이다 인원감축 등으로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하지만 살인적인 고금리와 리스료, 환차손 등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공무원사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전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공무원들도 정원 10% 감축이다, 봉급삭감이다 하여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추세를 거스릴 수는 없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원이 감축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만이 감축되어 그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한 노고가 참작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방공무원 감축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또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청의 경우 자체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와 같은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생각할 때 특별한 구청차원의 사기진작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사기진작책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회사는 물론이고 시청도 가보면 책상, 걸상 등 사무실 분위기가 O.A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도 쾌적한 분위기로 사무의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쾌적한 환경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1컴퓨터 못지않게 사무환경개선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부구청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박종철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구의원 생활 3년을 보내면서 보고 느낀 점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밝혀두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관급공사부실방지를 위한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다 보니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관급공사를 다른 관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해봤으나 그 관청에서 나온 감독관은 전문성이 있다 보니 목수일은 정상적으로 설계대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 후 감독관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철근을 깔지 못합니다. 감독관이 허락한 뒤에는 철근을 깔게 되는데 정상적인 규격, 정상적인 간격 등을 점검한 후 전기배관을 점검한 후 콘크리트를 치는데 콘크리트를 칠 때도 레미콘의 강도를 측정한 후 콘크리트를 치게 되는데 야간에는 절대로 콘크리트를 칠 수가 없다는 것은 철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감독관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철근간격을 정상적으로 알지 못하고 설계도면을 볼 수가 없으니 목수일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철근은 정상적인 규격에 정상적인 간격으로 넣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 예로 인공호수를 시공하는데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는 토목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 하고, 건축을 할 때는 건축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 하는데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임업직이 감독관으로 현장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업직은 나무에 대한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나 토목 및 건축에는 전문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 임업직이 정상적인 감독을 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둘째, 관급공사를 발주하는데 발주하는 부서는 다르고, 시공하는 회사는 다른 부서에서 선정하고, 감독은 전문성이 부족한 다른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감독관을 선정해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감독관을 선정해서 형식적인 감독을 하다 보니 하자투성이인 건물을 지어서 준공 후 발주부서에 넘겨주면 그 발주부서는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하다 보니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사각관계가 되다 보니 건물을 정상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법을 생명보다 중요시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보다는 현실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은 심각한데 법을 앞세워 현실은 무시당하고 법을 앞세워 엄청난 하자발생을 초래하게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고 법을 앞세워 엄청난 하자발생을 초래하는 공무원을 믿고 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하려고 했으나 구청장님께서는 민선구청장님이시고 실무를 담당하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인을 양성하여 현 부서를 구조조정하여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두 번째, 구조조정을 하여 전문인을 양성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양성할런지? 셋째, 관급공사 발주시 삼각관계의 부서를 좀더 줄여서 부실공사를 하게 된 공무원은 좀 강한 처벌을 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강한 처벌을 준다면 얼마만큼의 강한 처벌을 줄런지? 다섯 번째, 관급공사를 발주한 후 감독을 한 공무원은 그 감독을 마무리한 후 그 감독으로서 끝나지 말고 실명제를 도입하여 그 공무원이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법이나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본의원 출신지역인 우리 신림본동 노인정 및 구립어린이집의 예를 보더라도 계약 및 구성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다고 하나 공사는 32% 정도인데 돈은 하자보수비 포함해서 약 70%의 돈이 지불되고 보니 회사는 망하고 그래서 문을 닫고 공사는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노인네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현실의 중요성을 인식했더라면 한 32% 공사의 대금지불도 32%만 지불되었더라면 조금도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법이나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좀 시기상조이나 노파심에 간단하게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어느 언론에서 들은 기사인데 서울시내 5개 내지 7개 구청에서 공공도서관을 지어 올 연말이면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도서관 1년 운영비가 약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느 구청은 15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에다 지원요청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거절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담당 구청에서는 운영비가 없어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심각한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얼마 안 있으면 문화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지어 몇 년 후에는 운영에 들어갈텐데 구청장님께서는 관악구 문화관 및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두 번째로,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봉천8동 출신 이성심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새마을자녀 장학금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라고 하였고, 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으로 시달되는 지침에서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새마을운동에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그 가족이 안정감과 사명감을 갖고 도시새마을운동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후계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어 조례에서 목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생활능력이 여유로운 가정에 2, 3년씩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무시한 구청 행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IMF체제하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든 다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되며,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실업자가 150여 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초 추경예산을 짜면서 실업자 100만명을 전제로 실업예산을 5조원으로 잡았고, 상황이 바뀌자 노동부는 실업재원을 10조원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실업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지와 자치구 실업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가정 및 생활이 어려워 교육을 받기 곤란한 중고대학생 지원을 위한 학자금 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본의원이 지난 60회 정기회 때 총무국장님께 질문한 사항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지역으로 신림본동과 봉천8동 경계지역에 있는 봉천동 1520의 1-16호와 20호 1523의 1호-13호 20필지가 행정구역상 신림본동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물었으나 총무국장은 해당 거주민이 대부분 찬성하고 제반여건이 충족된다면 행정구역 관할변경 경계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가시적인 효과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는 현명한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유도로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제60회 정기회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한 사항으로 불과 2, 3개월 사이에 방대한 사유도로를 조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국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구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조사한 사유도로상 현황을 보면 이렇게 방대합니다. 사유도로가 봉천본동 82필지, 봉천1동 352필지, 봉천2동 36필지, 봉천3동 23필지, 봉천4동 80필지, 봉천5동 16필지, 봉천6동 169필지, 봉천7동 91필지, 봉천8동 129필지, 봉천9동 70필지, 봉천10동 192필지, 봉천11동 64필지, 남현동 29필지, 신림본동 135필지, 신림1동 37필지, 신림2동 245필지, 신림3동 41필지, 신림4동 104필지, 신림5동 96필지, 신림6동 85필지, 신림7동 41필지, 신림8동 26필지, 신림9동 295필지, 신림10동 24필지, 신림11동 25필지, 신림12동 25필지, 신림13동 92필지 총합계 2,604필지입니다. 약 8만4,694평에 달하고 있어 구 전체면적의 약 0.95% 가량 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도로가 사유도로라는 이유로 관리가 방치되어 구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반면 하수관이 파열되어도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세 번째로, 신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보다 책임있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성 높은 구정을 촉구하기 위한 질문의 대상을 지방행정에 노하우가 풍부하신 부구청장님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서비스의 과감한 경영행정과 책임있는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한 실예를 든다면 일반병원보다는 비록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주어진 그 시설여건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는 많은 변화를 보여 보건행정이 눈에 띠게 개선되었다는 평이 있어 어느 병의원보다도 친절하고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품평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IMF영향 이후 많은 주민들이 낮은 수가를 찾아 폭넓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하루에도 무려 1,200여 명 넘게 찾아오는 민원인 및 환자들에게 항상 웃는 낯으로 불친절함이 없이 지혜롭게 구민 보건향상에 앞장서는 보건소의 참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예로는 최근의 행정 실명제를 실시하여 정책입안자 및 결정권자의 이름을 기록, 공개함으로써 열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온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아이템을 통해서 경영마인드 창출에 심혈을 다하여 왔다고는 하나 한편 미흡한 면도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에 이 시간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빈 강정처럼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행정서비스 전개를 위해 적극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별 또는 직제별 행정효율 평가제도를 신설, 확대해서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행정쇄신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공직에 따른 성과보상제를 수립해서 그 업무특성상 성과에 따라 격무직원과 우수직원에 대한 일정한 보상과 아울러 연공서열 중시의 인사제도에서 창의성 중점의 인사로 전환해서 능력위주의 인사를 보다 폭넓게 운영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비전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위해서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마련, 전개하여야 함에도 너무나 평준된 인사관리를 한다라는 혹평이 있어 일부 공무원 즉 구성원들로 하여금 말못할 불만이 쌓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어 깊이있게 인지하셔야 될 줄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공직인사제도를 운영하기 바라며, 일한 만큼 보답하는 사기업형 인사행정을 확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인사제도상의 질문신청은 당초 총무국장님께 드렸지만 충분한 이해와 확고한 수립을 위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일괄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제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해소방안책에 관하여 우리 구 경리관인 재무국장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과거에 토지거래 과정이라든가 국공유지 불하과정 또는 구획정리사업시에 합병환지 지정하는데서 공유토지가 발생되었다고 하겠는데 최근에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는 토지사용을 규제하는 관계법규가 엄격해짐에 따라서 과거에 허용되어 왔던 토지분할 형질변경은 할 수가 없어 한편 구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일부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이 타의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점유면적과 지적도상에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는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 문제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이 있는지 수립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로 정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이미 정리완료된 지적도를 전산입력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이는 부정방지를 위한 한 방편도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한 지적자료가 없거나 자료가 있다 해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지하 및 지상시설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곤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등등의 종합적인 답변을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현행 입찰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해서 과거에 수많은 입찰과정의 부조리를 방지하자는데 본 질문의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역시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입찰물건 또는 공공시설물 입찰시에는 반드시 입찰가격에 시공 능력,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1차 예비심사를 거쳐 2차 최종 심사를 득한 소수업체들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신설, 적용하는 제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실을 절대적으로 막자는데 기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입찰관련 법규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종 부정방지를 위한 수단이 있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채택해도 별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만약 이 방법에 미온적인 태도라면 일부 부정의 소지를 방관 또는 방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무국장은 주무국장으로서 본의원의 견해와 인식을 같이하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공정별, 공사규모별 표준화를 통해서 시공회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방지하여 부실시공을 막자는데 그 뜻을 두어 공사표준 공기제를 신설,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시공자와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실 공사업체에 대한 부실업체 실명제를 신설하고, 철저한 행정적, 세제적 불이익을 부과시키며, 부실시공업체의 관급공사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2교 일명 쑥고개다리 교차로에 현재의 신호등 점멸상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신호등 점멸상태가 양호했던 과거의 방식대로 다시금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리했던 과거방식을 제거하고 차량 정체현상을 초래하며 오히려 불편하게 신호등을 조작했다라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작동상태는 쑥고개를 넘어 1차 교차로에서 직진한 후 약 20m 전방인 신림2교 다리 위에서 연속 좌회전해도 무방할진데 다리 위에서 적신호에 따라 다시 멈춰야만 하는 비능동적인 작동상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청 관계관을 통하여 사전 현지 답사를 했을 줄 압니다. 그 가능성 여부를 인지하시어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화교에 설치한 신호등의 점멸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 50m 되는 다리를 건너기 위한 신호 등의 점멸시간이 약 23초에 불과해 하루 1,500여 주민들이 다리 한 번 건널 때마다 뛰어다니기가 일쑤입니다. 물론 차분하게 다음 신호등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보행 신호등 점등시간에서 약 7초에서 10초 가량 추가 연장하여 30초 가량 보행시간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주행차량의 가변속도와 보행자의 발걸음 역시 상호 공히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이 또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곧 개장될 신림10동 궁도장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궁도장 개장은 언제 예정이며, 시설규모 제원표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궁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유자격 지도강사를 일비 지급하여 궁도회원들에게 양질의 정규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신 후 관계 주무국장께서는 계획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0명)

박용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구정질문한 과정에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 여러 의원님의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누가 써준 원고를 더듬거리면 읽는 것이 아니요 본의원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과 피부에 와닿는 사안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건 저는 집행부로 하여금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정확하게 심도있게 답변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다음에 「본의원은 여하한 경우도 법으로 금지된 의원의 지위를 남용,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영리를 목적으로 의원신분을 변칙적으로 악용하여 어떠한 이권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한 얘기는 또 본의원은 건설기술인협회 회원으로서 건설회사에 적을 두고 구청을 상대로 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감리사입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 저 혼자만 감리사입니다. 의원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명감 갖고 구정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절대 이권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이지 같은 동료의원 누구를 지칭하였거나 아니면 모의원 이런 뜻에서 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기 바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박용복 의원 말씀에 많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박영춘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구정질문할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박영춘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열다섯 번째로, 명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어 될 수 있는 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관악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6년여 성상이 지난 뒤에나마 완성되어 우리 구와 과천시의 경계인 남태령 한복판에 설치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째,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두 번째, 과천시의 조형물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비교해 보셨다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현 시점에서 한 가지만 흠을 잡아본다면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관악이라는 상태를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명장치까지 해놓았습니다만 외환위기 때문에 불은 못 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 사실을 현장에서 저는 하루에 한두 번 목격합니다. 과연 거기에 조명장치를 해야만 했는지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국장님께서는 현장을 실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그 홍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길은 차량만이 통행하는 길인 관계로 분명히 확인할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표지판이 잘됐나 이것을 분명히 확인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확인해 보셨다면 언제 하셨는지 그 하신 시기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계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근간에 우리 지역에는 인접한 경기, 인천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상당수가 심야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 교육이나 지시에서 한 번이라도 주시시킨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언제, 누구를 상대로 지시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다소나마 세수를 증대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항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직무유기 부분이 있었다면 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7동사무소의 등기부나 가옥대장, 토지대장을 보면 봉천동 1624번지 24호, 30호, 31호, 32호 4필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합병을 해서 단일지번이 부여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7년 7월 19일 제57회 임시회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질의과정에서 단일지번을 부여하지 못한 원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1가 17번지 85의 안병윤씨의 지상권 설정으로 인하여 합병을 못했음을 시인한 적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지상권 말소는 됐는지요? 말소됐다면 말소에 소요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물이 준공되어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당 구청 소유의 건물의 대지가 단일번지가 부여되지 못한 건물은 과연 몇 동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관내에 부여되는 명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림5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림5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제1놀이터입니다. 또 하나는 도림어린이공원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한 5, 6년 됐습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신림5동 한복판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그것도 크게 써가지고 "도림어린이공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계속 붙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유명한 철학가나 이런 분들로부터 받은 아주 훌륭한 이름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동네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은 수정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작년 연말에 준공된 아까 동료의원의 질문과정에서 나왔던 명칭입니다만 봉도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봉도"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색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림5동에 있으면 "신림5동주차장" 하면 뭐 이거 덧납니까? 김봉도 씨로부터 이름을 받은 겁니까? 어떤 의미로 봉도주차장인지 이 이름을 붙인 분들의 그 의견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로,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출신 김혜경 의원입니다. 중식 후 오후 시간이라 무척 피곤하시고 졸음도 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심도있는 내용들을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고 인사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년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1대 의원으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사위원회 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던 본인으로서 매년 행정감사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 또는 건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 시설 내지는 복지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꾸준히 지적하고 건의하고 또 개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 7년을 맞이하면서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집행되는 그런 내용들이 속속 속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제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앙집권적 행정보다는 지방 분권적 행정, 이는 지역행정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자치로 이는 생활정치로써 마을정치로써 지역정치가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는 권력중심의 행정에서 인간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자방자치론이지만 누구든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주민자치가 돼야 되고, 삶의 생활정치가 돼야 되고, 바닥정치가 돼야 되고, 지역정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어떤 사업이 됐든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참여가 돼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올바로 수렴돼서 집행이 되는 이런 과정들 민주적인 과정이 되었을 때만이 올바른 자방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7년여에 걸쳐서 본의원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오지만 다소 이런 부분에서 의견수렴과 주민자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속속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방자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림7동 산102 - 6에 소재하고 있는 해송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림7동 지역은 현재 재개발지역으로써 결정고시가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하였고, 따라서 동민의 감소와 함께 아동들의 감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해송어린이집이 저희 신림7동에서 시작된 것은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1981년부터 민주화에 열망이 있었던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어린이사업에 대한 것을 시작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사업 특히 탁아사업에 대해서 일천한 시대에 중요한 의미와 함께 효시적인 그런 사업으로써 시작을 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 해송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은 단지 신림7동에 사는 주민들의 관심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육아사업이나 탁아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또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민주적이고 운영하는데 인간적으로 어린이들을 키우는 그런 양육하고 보호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표본이 되는 이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미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곳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 폐쇄되는 과정이 과연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올바른 과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지난 61회 임시회가 열렸던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됐던 임시회의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시 전혀 주무부서에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재개발지역이고, 현재 아동들도 많이 감소된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곳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재개발 될 때까지는 존재한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초쯤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2월 28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다음에 3월 1일부터 바로 폐쇄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그 동안 '92년도부터 YWCA라는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37개 어린이집들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YWCA에서도 마찬가지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폐쇄조치가 2월달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61회 임시회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업무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과연 이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또는 그냥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단순히 신림7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왜 주무부서에서 일부러 보고를 안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민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 아동들이 지금 일부 그 지역의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쇄하더라도 남은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으로 보내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위치하고 있는 이 해송어린이집은 신림7동에서 맨 위 관악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이 너무나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놀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자연과 함께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오밀조밀하게 있는 곳의 어린이집보다 훨씬 어린이들한테 환경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또 지역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는 자모들의 경우 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내기 때문에 또 해송어린이집 있는 쪽으로 '93년부터 산복도로가 났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서 위에 아이들을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내려갑니다. 아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일괄적인 집행부서의 집행처리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황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저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알고 있는 관계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동의 동장님한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동장님도 역시 통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청의 행정을 동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동장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또 거기 구민의 대표로 있는 구의원들이 두 분씩이나 있지만 누구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집행부가 이렇게까지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사례는 해송뿐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95년도 민선구청장이 되고 나서 바로 얼마 후에 청소년공부방 구립공부방이 8개 있었습니다. 그 8개가 있던 곳에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4개를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머지 4개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알고 다시 상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61회 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역확대실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행정감사시 청소대행업체 지역확대 실시는 불가한 것이다, 왜?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감사한 결과 3월달까지 실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행정감사 회의록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확대실시할 경우에는 보사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3월 1일 날짜로. 일련의 이런 일들이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관악구 내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구립 어린이시설이 37개, 민간 보육시설이 81개, 가정 탁아가 81개 그리고 '98년도에 새롭게 2개동에서 되고, 지금 듣기로는 서울대학교에 병설로 어린이집이 하나가 생겼다고 합니다. 200여 개가 넘는 어린이집 시설들이 있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폐쇄가 되고 또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시대가 IMF 시대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동들을 많이 못 보내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의 숫자가 자꾸 준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폐쇄할 것이냐, 근본적인 원인이나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단순히 물리적이고 숫자적이고 이런 자본주의논리만 위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근간이 흔들려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이런 자치시대가 되려고 한다면 사람중심, 그것도 가장 소외당하고 힘이 없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행정을 올바로 펴나갈 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끝가지 수렴해서 올바르게 민주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때만이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해송이 왜 없어져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아동 감소, 아동 수가 감소하는 거, 두 번째, YWCA가 재정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됐다, 그리고 현재 시설은 1982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철판조립식으로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돼서 환경적으로 안 좋다, 다음은 인근에 2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아동감소에 대한 문제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감소논리만 가지고 어린이집들을 폐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재원에 대한 문제, 사회복지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 20% 삭감됐기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감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한다. 그리고 YWCA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못 한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육아연구원에서 "그렇다면 자기네가 건물만 빌려주면 재정 모든 운영을 올바르게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도록 재개발이 될 때까지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행정기관 또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의 관악청소년회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위탁체에 한 푼도 받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잘해 보라고, 열심히 하라고 사단법인체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허가시설이긴 하지만 어차피 어린이집 시설로 돼 있는 장소라면 그 곳을 통해서 올바로 어린이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회복지나 아니면 필요한 계층의 일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올바른 의견수렵을 할 수 있는 구조나 올바른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정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쇄돼야 되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20여 년이 가깝도록 지켜왔습니다. 여기에 주민들 의견 한 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적어도 이런 것을 결정하려면 주민의 의견, 공청회나 토론회, 그것도 안된다면 적은 숫자라면 적어도 간담회 정도라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문제를 올바로 지적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나 또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의견들을 무시하고 집행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해송어린이집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면 어린이집도 또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해송 있는 데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종점 아래 밑이고 또 하나는 아주 꼭대기입니다. 아무리 어린이집이 그 밑에 좋은 시설로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맨 위에 사는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할 때 지역의 현실, 현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앞으로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되시지만 그래도 민주적인 민선에 의해서 뽑히신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결정, 시작할 때는 의회에 와서 묻고 의회가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없앨 때는 의논을 안 하고 그냥 없애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는 유별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집중돼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어떤 사회복지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3,172명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지체장애자가 2,205명, 시각장애자가 192명, 청각.언어장애자가 442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장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들을 위한 편리한 어떤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저희 관악구 현실입니다. '97년도에 법적으로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증진법이 생겼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편리시설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지역조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관악구는 보건보건복지사무소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들을 다른 구에 더 앞서서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악구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청 안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런 보도시설이나 또는 공공, 특히 복지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6개가 있습니다. 이 복지관 6개 중에서 장애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복지관은 단 하나, 성민복지관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관 하나입니다. 나머지 복지관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편의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내용을 좀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내지는 복지내용에 대한 것을 좀더 정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공적부조에 대한 것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이런 공적부조 말고 정말 우리 관악구가 자발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좀더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어린이집 원장들 중에서는 이렇게 IMF시대에 애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98년도고 '99년도고 계획돼 있는 어린이집 증설을 중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건립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원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발상이 뭡니까? 정말 애들을 위하고 우리 사회발전을 위한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원장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어린이집이 애들 감소 때문에 영향을 받으니까 더 증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원장이라면 원장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로, 최남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최남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열여덟 번째로, 이창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의 질문과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하다는 것을 느끼며 저도 그 대열에 들어서 오늘 이렇게 구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옛말이 있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먼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세 의원이나 질문을 해버려서 할 질문이 한 가지는 없어져버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제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적인 한파에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고 우리 구민들이 시달리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볼 때에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으로 대신하고 그중에서 한 가지만 첨부한다면 총무국 답변이 되겠지요. 우리 구내에 부도업체 현황,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부도업체가 있다면 그 현황과 또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세워둔 현황, 잘 돌아가는 현황을 구별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중국상품을 우리 구청에 전시했으며, 우리 상품을 중국에 전시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축과 수출입에 있어 수입이 끊겨가고 있는 적절한 시기에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써서는 안 될 시기에 오고가고 또 가고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상세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상품 전시결과와 국산품 전시결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왕래하는 경비나 명단이나 횟수나 체제 일수를 구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이 내용은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물가고 상승에 의해서 기름값 상승으로 인하여 매일 오존주의보가 내리던 서울의 하늘이 IMF한파 후 맑아졌다고 했으나 산유국들의 기름생산 경쟁으로 과다생산되며, 국제적인 경제의 침체로 유류소비는 적어져 유가의 폭락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주춤했던 자동차 운행이 잦아져서 '98년 3월 27일 신문에 서울공기 다시 악화. 2월 들어 차량 증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울의 공기가 너무나도 나빠졌다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시간관계로 공기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가 지난달 14일날 밝힌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공해가 승용차의 40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짚으면 승용차 1대보다 오토바이 한 대에서 발생하는 공해량이 40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25㏄ 2기통 오토바이의 탄화수소 농도는 4,875ppm으로 1,500㏄ 승용차 126ppm 보다 39.6배 높았고, 또 125㏄ 4기통 오토바이는 승용차의 5.8배인 730ppm, 125㏄ 이상 500㏄ 이하 오토바이는 평균 671ppm의 농도를 나타냈으며, 500㏄ 이상 오토바이는 254ppm으로 조사됐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익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이나 구청 직원들 그리고 동직원들을 통해서 주차가 위반돼 있으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많은 의원들이 이미 지적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굳이 스티커를 붙여야만 잘하는 짓인지? 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공익요원들이 한 10시쯤 돼서 5, 6명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한 동네를 쭉 지나가면서 위반장소에만 있으면 무조건 스티커를 붙이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티커 붙이는데 전념하기보다는 주차질서도 단속하고, 공회전하고 있는 차도 단속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이런 단속을 할 의향이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면 잘못 주차된 차는 반드시 세우라고 질서도 세우고 모퉁이에 세워진 차는 오고가는 차는 갈 수가 있지만 좌.우회전 해서 가는 차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는 다른 데로 옮기라고 이렇게 지도도 하면서 아울러서 자기 일을 보느라고 공회전시키는 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동차 화물을 싣고 하차하는 트럭, 아니면 피자가게를 비롯해서 배달을 필요로 하는 가게의 오토바이들, 그냥 길가에 공회전하고 있는 차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잘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시를 해서 단속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서면으로 질문했던 내용 답변 가운데 '97년 6월 28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반세균 외 44개 항목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소 전체 음료수 부적합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합격 판정 항목을 장소별로 말씀드리면, 봉천7동 교수아파트 내 시설은 불소와 색도, 봉천7동 낙성대공원 및 봉천11동 군인아파트 내 시설은 불소, 신림5동 제1 어린이공원 내 시설은 냄새, 맛, 색도, 철, 망간, 탁도 항목에서 불합격 되었으며, 신림9동 삼성초등학교 내 시설은 일반세균, 대장균, 질산성질소, 아연 등이 검출되어 불합격 되었습니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 물음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관정 총수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라고 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관악산에는 많은 약수가 있습니다. 다른 약수는 다 잘 먹고 검사를 해도 합격을 하는데 구청에서 개발한 5개 관정만은 불합격을 맞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을 할 계획인지 답해주시고, 5개소 전체가 비상급수로써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만약 비상시가 일어나면 비상시이기 때문에 이 물을 다시 공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할 것인지 이것을 답해 주시고, 비상급수 역할을 못할 때에 그 관정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만약에 대부분 50M 이상 7, 80M의 암반을 뚫어서 관정을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위에서 우수나 다른 오수가 들어가서 저 밑에 있는 지하수까지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관정을 파더라도 필요하지 아니하면 그 관정은 규격에 의해서 메꿔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급수를 급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이 관정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봉천7동과 봉천11동은 불소가 불합격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불소는 3ppm 이하일 때 우리 치아를 건강케 해주는 좋은 약이 됩니다. 그러나 3ppm을 초과할 때는 우리 인체를 해롭게 한다고 합니다. 불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것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문제인 물과 공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가분한 것입니다. 쌀은 없으면 보리쌀을 먹으면 되고 보리쌀이 없으면 밀가루를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물은 안 먹으면 열흘도 살 수가 없어요. 꼭 먹어야 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 속에 있는 지하수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오염시킨다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 이 공기 30분만 안 먹어도 못 삽니다. 이 물과 공기는 우리 사람에게서 절대로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공기를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회전하는 차들을 예방해서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좀더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제가 상당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질문서에도 일부러 넣지를 않았습니다. 내용은 봉천6동에 가면 미전향 장기수가 열 사람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무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의원이 다른 동에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다른 동에 있으면 또 몇 명이나 있는지 질문가운데 하나 넣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열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여자는 66세로 22년 형을 살고 나왔고 제일 젊습니다. 그외 남자 아홉 사람이 있는데 이 아홉 사람은 73세에서 88세입니다. 나이가. 그 사람들이 적게는 30년에서 많게는 45년을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전향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전향을 하지 아니했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왜 전향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아, 이북사상이 좋기 때문에 안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마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청진 모대학교 교수도 했던 그런 인텔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많은 옥고를 치르고 나왔으나 갈 곳이 없습니다. 또 대부분 대한민국의 출신이지만 이북에서 살다 보니까 가족은 이북에 있어서 이들이 전향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에는 가족이 이북에 있으니 할 수가 없고, 둘째는, 사상이 좋아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제가 대화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들은 민간협회에서 전세집을 하나 얻어 주어서 거기에서 살고 있고 사회단체나 여러 곳에서 지원을 해줘서 먹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생보자의 대접을 해주고 있고, 의료보호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이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마 과학에 비한다면 산송장을 보러 갈려면 거기를 가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입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지마는 그 긴 세월을 옥고를 치르다 보니까 무엇을 잡고 걷기도 어렵고, 잘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어려운 형편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전향! 우리와 이념과 사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유신론과 무신론의 적대적인 관계가 이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성경말씀에 죄는 미워하되 인생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은 미워하지만 내 동포인 이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민가협으로도 할 수가 없고, 사회 어떤 단체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에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더 윤택한 생활을 하도록 돌봐주고 질병에 대한 치료도 정성껏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질문을 구청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남북교류가 되면 건강한 몸으로 자기 가족을 상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포애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며, 이것이 바로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씻고 또 막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 시민복지국이 될지 보건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그 내용하고, 병들어서 안타까운 그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찾아볼 의사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로, 이만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청소행정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의 비위로 관악구가 떠들썩했던 후의 몇 가지 의구심 때문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비위가 밝혀져 관계공무원 징계와 정화조 청소대행인 삼지공영 업체에 대하여 2개월간 영업정지토록 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과징금 800만원만 내도록 하고 다시 영업을 계속토록 특혜를 준 사실은 구청장님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감사에서 지시한 대로 집행돼야 함에도 특정업체인 삼지공영에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와 구청장께서 시민복지국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 아닌지요? 물론 주민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였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시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김장환 의원께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신림10동 주공아파트 정화조도 1회 처리로 가능한 것을 1년에 2회 처리하여 안 들여도 될 수백 만원의 금전적인 막대한 피해를 주민에게 부담시켰으며, 신림13동 난곡새마을금고 구판장 외 수십 건씩 지속적으로 수거량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비리가 저질러진 회사에게 이런 특혜를 준 사실은 누구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드리오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해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문화의집 계획에 대하여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로, 김갑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룡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들을 대신해서 구민들의 욕구를 대변하시고 또한 구민들의 그러한 욕구를 청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62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스무 분 의원님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관악구의회는 전국 27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명실공히 선진의회로서의 정착이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구민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행정부에서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세월은 빠릅니다. 우리 민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60만 구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출범된 우리 진진형 청장 체제에 행정부에서는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구민의 기대와 희망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됐던 여러 가지의 민원사항을 직접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감사를 드리는 바이지만 우리 관악구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년 동안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봉사정신으로 이 시대에 평가를 받기 보다는 관악구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까지 의정생활을 해왔습니다. 민선청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을 할 때 문제는 청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들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구청장이 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1,700여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민선청장으로서의 구민들에 대한 실망은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1,700여 명 관악구 공무원들은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얼마 안 되는 일정에 민선청장으로서의 좋은 이미지가 관악구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청장이신 진진형 청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우리 구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그리커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성과 효율성을 혼동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효성이라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효성이 없는 일을 효율성있게 추진할 때 피터그리커 박사는 그 기업은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진형 청장께서는 유효성이 있는 정책을 입안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때 바로 그것이 곧 60만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의 핵심인 관급공사 발주 및 시행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 7월 57회 임시회시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때 신림본동 어린이집과 신림5동 어린이집 공사비를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사과정에서 공사비가 일반공사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본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본 제언집에 대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운영위원회 위원님 또한 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제언집에 공사 발주과정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그외에도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라 하면 일반 개인공사와는 달리 적정공사비는 지급하되 공사품질을 보증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출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히 상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료집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본의원은 공사비 산출에 대해서 공사 원가계산서를 보고 나름대로 적산용역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별표로 수록이 돼 있는데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가격산출 공무원에 의해서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착공한 동작구 사당5동사무소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동작구 사당5동사무소는 연건평 384평으로써 당초 설계금액이 11억6,48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출을 해서 입찰가격은 평당으로 환산할 때 270만원으로 입찰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난해 1차 추경에 상정되었던 신림본동 어린이집과 신림5동 어린이집의 공사비는 평당으로 계산해서 356만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또한 지금 그 어린이집도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건축, 전기, 기계설비를 포함해서 약 320만원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직접 동작구를 방문해서 그 가격산출 공무원하고 제가 얘기해 본 바로 동작구에서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일의 대가표 즉 표준품셈표를 전년도분 것을 사용해서 공사비 산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목별로도 상당부분 관급공사비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요율을 낮게 잡아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사당5동사무소 신축공사비에서만 약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언집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별표를 보면 민선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발주금액 및 낙찰금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면, '95년 민선행정부 초기에는 총 발주건수가 44건으로써 발주금액은 163억9,311만7,000원입니다. 낙찰금액은 133억8,747만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낙찰금액률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81.6%에 낙찰이 됐습니다. 평균치입니다. 당해년도. 그 다음 '96년도 보면 발주건수 42건으로써 발주금액은 158억1,573만4,000원이었습니다. 낙찰금액은 138억3,615만9,000원으로써 낙찰금액률을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87.4%에 평균 낙찰이 됐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같은 방법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89.3%로 평균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민선행정부 초기에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81.6%에 낙찰이 됐었지만 그 동안에 2년을 경과한 현재에는 '95년 당초보다 7.7%가 높게끔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돈으로 총 공사비를 환산해 보니까 '9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 8억7,000만원이 증가돼서 낙찰이 됐고, '97년도에는 '95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11억4,000만원이 증액돼서 낙찰이 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가격산출 공무원의 의지에 의해서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관급공사 부실방지특위를 구성해서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해오시면서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 본의원이 연구한 바로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피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 첫 번째로 대두되는 것이 감독자의 무사안일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급공사에는 감독자가 임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자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자가 일반 행정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감독소홀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관급공사에 있어서 상당한 설계변경을 실시합니다. 이 부분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언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청장께서 관악산 인공호수 설계변경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걸 본의원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가 철저할 때 설계변경 부분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공사를 한번에 설계해가지고 한번에 끝낸다면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부실시공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잘못해서 공사시행 도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또 설계변경 한다면 당연히 예산낭비 부분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실공사의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하도급을 할 때는 발주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실방지특위 위원님들도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듯이 상당부분 지금 무분별하게 재하도급 또 하도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일을 하는 사업체는 그만큼 적은 공사비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원인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이 관급공사에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사전에 입찰자격이 있는가의 여부를 충분히 심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깁니다. 오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장환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지금 신림본동 어린이집도 당초 건설업자가 부도가 났다는 얘깁니다. 또 보증회사도 부도가 났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관급공사에는 사전입찰자격 심사제도를 꼭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상최대의 경제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공사가 연간 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현 시기에 구청장께서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몇 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본 제언집을 만들었습니다. 본 제언집을 참고로 해서 온 국민이 근검절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서 IMF관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솔선해서 예산절감을 통해 올바른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열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 NMCK공동회장 및 특별시광역시 구청장 연석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내일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오후 3시 이전까지는 부구청장님과 소관 실국소장의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의 답변은 오후 3시 이후에 듣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