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행정위원회 제1차 의회에 이어 총무과, 재무과, 사회진흥과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과에서 제출된 조례 제정안이 많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는 그 동안 미비했던 행정업무를 보다 확실하고 투명하게 조례로 정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신뢰회복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1998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산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8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선 교환대상 재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월계1동 청사 신축입니다. 월계1동 81번지 대지 456㎡, 건물 999.88㎡로써 지하 1층, 지상4층의 동청사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월계1동 현청사로써 월계동 435번지 4호, 대지는 456㎡, 건물은 972㎡가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규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표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4페이지에 보시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분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로써 취득내용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고 처분내용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표와 같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월계1동 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함에 따라서 동아파트 부지내에 복합건물로 활용하던 현 월계1동 청사를 사업주체인 신동아 재건축조합에 처분을 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장소를 변경하여 신청사를 전액 조합 부담으로 신축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청사 신축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6페이지에 보시면 취득대상 재산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노원구 월계동 81번지 지상에 토지면적은 456㎡(137.94)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999.88㎡로써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써 302.46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19.22평, 지상1층 79.60, 지상2층과 3층 각각 79.78평, 지상4층은 44.06평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추진하여 금년말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억7,400만원으로 조합측에서 무상 건립하게 되겠으며, 추진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96년6월20에 주택과에서 결정이 되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심의시 월계동 435번지 4호와 월계동 81번지 지상의 동일면적과 교환토록 사전경정심의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사신축 및 이전경비 등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승인 신청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월계동 81번지 지상에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측에서 신축청사 건립 후 현 동청사 건물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주 비용 1,000만원과 청사부대시설비 5,000만원은 조합에서 별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리면 현청사는 토지면적은 같고 건물규모는 신축청사보다 다소 적은 294.03평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상가 건물로써 2, 3, 4층을 일부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출소 용도의 건물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축청사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조합측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결토록 하고, 무상교환하게 되는 신축청사에는 순수한 동사무소 용도로만 건립됨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사전심의를 해서 통보했다면서요? 사전심의를 해서 통보해 놓고 우리보고 가결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오해하실 것이 아닙니다. 사전 결정심의시에 위치를 교환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순수한 집행기관의 사항으로 그것까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장소를 옮겨 놓고 조합측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고 대신에 저희가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구상으로 교환을 하는데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통보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한 쪽에다 하는 것도 땅 모양도 반듯하니까 더 낫습니다마는 신축하는 건물의 평수가 더 많다고요?

예, 약간 많습니다.

그럼 신축하기 전에 미리 철거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신축청사를 다 지어 놓고 동청사가 이전을 한 다음에 현 청사가 철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종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한선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를 재건축하는 것은 현재 조합원들과 어떤 비율로 조정이 돼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처음의 계획은 토지주한테 160%의 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합이 구성되고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정변경에 따라서 14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 면적이 약 30%정도 감소가 됐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청사는 토지 면적 증감없이 위치 변경을 하고 우리구가 필요한 동청사를 전부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100대 160으로 했다가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100대 140으로 재건축을 하고 토지 면적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주거지에 해당됐던 조합원들에 대한 분배 아닙니까?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월계동사무소가 있었던 곳은 상가위치가 아니었느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받는 곳은 바로 옆이라고 하더라고 상가는 안 되고 주거지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좋게 생각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는데 협조해 주는 것이 마땅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 조합원들한테 주는 것만큼은 우리 행정부도 그 정도의 혜택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물론 대지는 456㎡로 그대로 있고 총 건평만 27.88㎡가 늘어났고, 현찰로 5,000만원을 우리 구에다가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상가와 주거지를 교환했을 때 이익이 충분하겠느냐, 그것은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금 이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똑같은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월계1동 현청사 부지 역시 현재 신동아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대형으로 지으면서 일정비율의 공공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당시 주촉법에 의해서 강제로 구유재산이 된 것입니다. 설사 그런 동기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과장인 저 역시 처음부터 그 주장을 강력히 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과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복합상가에다가 일부분을 준다고 하면 동청사의 속성상 1층이나 2층을 동일 면적이상의 면적을 확보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 상가 내의 1, 2층의 동일 면적을 동사무소가 차지하고 나면 상가로써의 매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한 마디로 조합측의 의견은 우리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동청사가 3층, 4층으로 올라갈 수 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초 사전결정심의시에 동청사 부지를 아파트단지내 중에서 한 모서리를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저도 강력히 주장을 못했습니다. 이한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처음부터 공감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사업이었다면 저희 뜻을 관철시켰어야 됐습니다마는 이 분들 역시 조합원들로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우리 실속만 챙기자고 계속 주장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타협을 하고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는 행정기관이고 재건축을 하는 주민들은 다 우리 노원구 주민이다 보니까 사실은 협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사가 있던 자리는 분명히 상가였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5,000만원만 주는 것이 합당하냐? 거의 셈셈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여기 앉아서 그냥 막무가내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징하고 있지요?

예,

처음에 청사를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까?

예.

그것은 따질 것이 없는 것이 과거에는 개인이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35% 뺐었는데 그런 공공건물 짓는데 동청사 하나씩 기부채납 받는 것은 그때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성이 없고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기왕이면 동청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기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례율이 100:140이라고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2평을 더 주어서 42평을 주는 것으로 시공회사하고 결탁이 맺어 진 것입니다. 시공회사도 그 만큼 득이 있으니까 서로 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지면 그 조합원들한테 손실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대지면적이나 건물평수는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이 거의 비슷한데 5,000만원만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합당치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저는 그런 의도입니다.

실제 재건축을 하고 나면 토지면적이 30%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증감없이 당초 토지소유지분을 전부 확보했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청사처럼 상가의 일부분을 동청사로 계속 활용을 하게 되면 물론 재산상의 가치는 있겠지만 동사무소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 청사로서의 품위라든가, 주차장을 공동 사용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변경안은 별도의 청사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독점적으로 동청사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도 들었고, 위원님들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많이 남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 조례를 심의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위원들의 임기에 올라온 이 안건은 되도록 우리 임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고 처리를 하는데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오후에 현장을 가보고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견해도 사실 지금 보다 새로 그렇게 해 준다면 우리 행정부서로서도 편리하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먼저 있던 것은 상가내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보아야 하고 현재 위치하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사비용 1,000만원하고 시설보상금 5,000만원이 정말 적정수준이냐? 물론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손실을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 점만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생각을 오늘 결정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물론 시공회사측과 조합측하고 몇 차례 대화를 해보셨겠지만 5,000만원이상 보상해주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내에 현 청사의 규모대로 동청사 일부분을 줄 경우에 자기네들의 사업성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청사비용은 얼마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독립청사를 마련할 경우에는 평당건축비가 최하 300만원은 잡아야 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고 기타 터파기라든가, 별도의 위생환경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독립청사를 마련하는데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우리쪽에서도 불만족스럽지만 주는 쪽에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별도의 구획을 해주어서 별도의 대지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고 전에는 우리 지분만 얼마 있었지, 아파트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의 상가 일부분을 동청사로 썼다가 다만, 아파트 단지내에 우리 지분으로 토지만 있었지 구체적인 위치 지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청사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하고 구획을 해서 거기에 독립적으로 배타적인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조합측에서는 사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주관부서인 주택과하고 많은 의견도 나누고 자문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상의 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위원님들이 추궁을 당하지만 이 전까지 동정계장이나 실무자나 조합측이 난처할 정도로 저도 저희구청 몫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럼 앞으로 현 청사를 뜯어서 재건축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부 없어지고 상기위치도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 동청사 있는 곳을 상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가를 따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서종인 위원님께서 청사를 짓는 현장을 나가보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청사를 도로변에서 직접 진입이 안됩니다. 아파트단지 언덕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고 현재 청사는 도로변에 인접하면서 주차장만 계단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신축청사 뒷면은 옹벽으로 처리됩니다.

부근의 약도를 평면도 식으로 그려야 한 부씩 주십시오.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의 도로가 성북역에서 석계역 가는 도로입니다.

물론 지금 동청사가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있지만 그 재개발구역 안의 주민만을 위한 동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재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공공성이 요구되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김영석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희망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998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노원구의 공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지방재정법 제101조, 구청장 방침 등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공단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코자 합니다. 공단은 체육장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주차장 사업, 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2. 제정이유 -노원구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공단설치 목적 및 설립자본금 -공단운영에 대한 정관내용 -공단의 사업내용 -재무회계 및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는 내용 4.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법 137조 -구청장 방침 제257호(98.2.13) 검 토 의 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치할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7저(지방공기업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은 적법 ·조례 중 중요한 내용을 보면 -공단설립목적과 공단을 법인으로 하고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운영에 필요한 임직원 인사 운영규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취지에 맞게 분야별 현안사업과 장기적인 수익성 계획 수립 ▷제21조(결산) 제2항에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령이 정하는 서류및………이하 생략. 여기서 령을 시행령34조 수정되어야 될 것임. -재무회계에서 계리의 원칙하에 예산 및 결산을 철저하게 명시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철저한 감독권이 주어져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관내 공영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체제를 정립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편의제공을 확대보급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자치단체의 직영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것을 감안한다면 전문화 경영체제로 자주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고 차기적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자립도 낮은 우리 자치구로서는 재정확보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전략적인 차원에서도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총칙에 보면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5억원은 출자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출자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납입 및 시기와 방법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단설치조례안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 공단자본금을 5억원으로 하겠다라고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되고 나면 자본금은 언제까지 낼 것이냐, 어떻게 낼 것이냐...

5억원을 구청에서 부담을 하면 공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본금 납입 및 시기와 방법 하면 별도의 자본금이 있다는 결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5억원을 출자를 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방법, 그러니까 현물로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병행하겠다 그런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센터가 언제 완공되지요?

4월말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공단 설립계획이 예를 들어서 미료가 된다고 했을 적에는 체육센터하고 연계성도 맞지 않겠네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공영주차장을 민간업체한테 입찰형식으로 주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곳이지요?

24개소입니다.

24개소에서 그 사람들이 입찰한 금액자체는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시설공단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인원이 88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이 잡혀져 있네요, 그렇지요?

공단전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공영주차장을 입찰해서 개인이 운영하는데도 24곳이나 되고 구민체육센터도 4월말경 완공이나 되고 구민체육센터도 4월말경 완공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자체를 가지고 미룬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시설공단을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을 해서 안건처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이 1년씩 계약을 하지요, 언제가 만료가 됩니까?

주차장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니까 24곳 중에서 맨 마지막 계약완료기간은요?

연말에 만료되는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연말에 만료가 됩니다.

연말에 만료되고 나머지는 99년도 갑니까?

앞으로 계속 변경해 나갑니다.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24개 장소에 대한 위탁관리가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7개 정도가 4월에 만료됩니다.

4월에 만료됩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조례가 통과되면 그 분들한테는 앞으로 재계약은 못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료로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재계약을 해 주어야 되고요?

예.

주차장은 그 동안 위탁관리가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성립이 안 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중인 체육센터가 문제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마침 여기 사회진흥과장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충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4월말 준공예정이 임박해 있고 이 조례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공단 설립을 가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인원채용을 할 것입니다. 체육센터에 종사하는 필요한 인원이 총40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임시 운영을 하다가 조례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7월초부터 공단인력으로 그대로 흡수를 하면 되는데 조례가 성립이 안 될 경우에 부득이 40여명을 구청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론되었던 방법이 위탁이었습니다마는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수익성보다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일정금액 위탁수입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세세한 서비스는 기대하기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성립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으로 직영을 할 경우에 총 40여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영을 했을 때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나 공무원 구조조정, 인원조정을 감안해 볼 때 별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체육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위탁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사업에 노원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다 위탁입니다.

그것도 우리 구로 넘어 왔어요?

예.

서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21조의 령이 시행령 34조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지금 이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최종적인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사회진흥과장 최두식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써는 동시공원관련법규에 근거한 마들공원과 노해근린공원, 그리고 상계 마들테니스장,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마들노해근린공원 체육시설은 도시공원 관련 법규에 의거 운영하였고, 마들테니스장과 수영장은 시조례에 의거 민간인에게 입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5월 착공한 노원구민체육센터는 금년4년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테니스장과 수영장,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노원구민체육센터, 노원구 테니스장, 수영장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체육시설의 운영위탁사항을 지정하고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단련으로 건강한 주민생활의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구립체육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과 그 기간 4.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건 토 의 견 O관내 기존 체육시설과 체육회관 설치 등으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O이 조례의 내용은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위탁과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기술하였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지원 방법과 그 시설에 대한 이용료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며, O이러한 조치는 노원구 관내 각종 수익성 시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성 정착에 일목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체육시설의 운영위탁) 제2항목의 「시설관리공단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그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지원)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도 그냥 전부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체육시설물이 파괴된다든가, 우리가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다는 뜻입니다.

유병식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