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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9회 제2차 본회의1998-03-30

박성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동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27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완료 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부과의올바른적용에관한건의(안)이 내무위원회에서 98년 3월 27일 심사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신기철 의원)

13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신기철의원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가 직접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두동, 두서의 집단 민원 협의회 관계로 직접 참석을 못하고 신기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기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난극복을위한대응방안에관한질문의건

신기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공건설위원회 신기철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우리에게 불어닥친 I·M·F한파는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나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 및 기름값 인상, 증시폭락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태껏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의 위치에서 OECD가입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모냥 우쭐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형태 및 소비습관을 돌아보면 과다한 해외여행, 외제물품의 선호, 과소비 풍토조성 등 허황된 거품속에서 빚더미에 안는 망신을 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절약과 단결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은 6·25의 폐허속에서 경제를 일으킨 위대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저력있는 국민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미약한 힘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형태를 고쳐 나가야겠습니다. 군민 개개인이 국산품을 애용하고 저축을 생활화 해 나간다면 우리 가정은 물론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경제가 되살아나야만 우리 군의 세수가 증대되고 예산이 많아져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동참하는 뜻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I·M·F극복을 위해 범국민적 차원에서 기업체의 구조조정, 소비절약,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국가경제를 살리려고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음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우리 군단위에서 경제살리기 시책으로써 추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그동안 많은 품목의 소비자 물가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하여 분석된 물가상승율을 어느 정도이며 제일 많이 인상된 품목은 무엇이며 행정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9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물가단속지도 및 물가 대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40만원과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비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투자에 비하여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물가대책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예산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업소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소기업 운영실태 조사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공장등록 419개 중에 지난번 업무보고시 339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휴업 및 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가 80개 업체이고 재정난 악화로 부도가 난 업체가 4개 업체였는데 최근의 가동실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광역시에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등록 업무 수행시 투기목적이나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관내 가동중인 기업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휴업이나 폐업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신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기철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섭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상섭입니다. 부군수님이 활천쓰레기매립장 반대주민과 간담회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군정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기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계속되는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외화부족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이나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외화마저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급기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금리인상에 따른 기름값 인상 등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등 지금 우리의 경제는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점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I·M·F체제에서 빠른 시일내에 벗어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본시장의 개방확대 등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회복하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당면한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작년 12월초 경제난 극복 종합대책을 수립, 분야별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공무원 및 전 군민의 자율적인 동참으로 범군민운동으로 전개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으며, 공직자부터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로서 97년 12월 2일 「공직자 나라사랑 실천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직자 특별 경제교육 3회,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18회, 물가대책위원회 2회, 「공직자 금모으기」행사실시 등으로 범군민의 적극적인 동참 및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한 각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문에서는 지방재정의 긴축적인 운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443억8,700만원의 11.6%인 51억2,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98년도 일반회계 830억9,800만원중 제1회 추경시 78억4,500만원과 연말 결산추경시 25억3,100만원 절감으로 총 예산대비 12.5%인 103억7,600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절약 부문에서는 전기 및 난방에너지를 줄이기 위하여 청사내 전동 30%를 소등하고 야근시 불필요한 점 등 억제 및 보일러 가동 시간을 단축하고 히타, 난로 등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통상산업부에서 공고된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에 의거 주 요소, 편의점, 승강기, 자동차판매소, 식품접객업소,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98년 1월 5일부터 부서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20회 걸쳐 720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외화절약 부문으로는 98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군·읍·면의 유관기관·단체 등 700여명이 참여하여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 전 군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98년 1월 14일 군청 민원실에서 「공직자 금모으기」행사를 실시하여 216명 참여에 1,280돈 수집의 성과를 거양하고 주택은행, 농협을 통하여 98년 1월 5일부터 2월 21일까지 우리 군민 총 1만3,531명 참여 14만6,136돈의 금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월부터 군·읍·면 주관하에 「고철모으기」운동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주민 등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1,961톤의 고철을 수집하였으며, 특히 98년 2월 16일 군·읍·면 새마을지회 공동으로 「재활용품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자생단체 및 주민, 학생 1만7,000명 참여로 재활용품 745톤 수거한 바 있습니다. 소비절약, 저축증대, 물가안정 부문에는 97년 12월 9일 전 직원의 특별교육으로 「구내식당 이용하기」를 적극 추진하여 간부 공무원 솔선 이용, 외식자제 등 구내식당 이용으로 소비절약에 동참토록 하였으며, 「공직자 저축증대」운동으로 97년 12월 상여금 50% 저축운동을 전개하여 군산하직원 595명이 2억4,500만원의 저축과 97년 대비 10% 저축더하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는 물가대책 실무 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살리기 운동의 적극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98년 1월 5일 설날물가안정대책을 위한 개인서비스 업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 대책을 협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에 전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부담 경감완화 부분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민방위교육 편의시책」을 위하여 97년도에 중소제조·수출입기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유예 680명, 야간 및 공휴일교육 333명, 타 지역 대원 375명 현지 교육실시로 근로자에 대한 민방위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98년도에도 교육유예 및 야간교육, 현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도와주기 행정력 배가운동」전개로 지역별, 업종별 공장 입지 안내 팜플렛 300부, 안내책자 140부를 제작하여 중소기업 적극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부군수실에 설치하여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하여 분석된 물가상승율 및 제일 많이 인상된 품목과 물가지도,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물가상승율은 울산광역시 통보에 의한 우리 군의 물가지수는 97년 12월 기준으로 7.8%이므로 울산광역시 평균물가 지수 5.7%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에 의하면 제일 많이 인상된 품목은 설탕이며, 흰설탕 3㎏ 1포에 97년 11월 19일 2,380원이던 것이 98년 3월 11일 현재 4,190원으로 76.1% 인상되었으며, 참고로 밀가루 61.7%, 라면 33.5%, 목욕료 31.6%가 인상되었습니다.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은 성수기와 연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성수기에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주 1회 실시하며, 연중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군의 계획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지도, 단속을 통하여 조사된 비싼 업소에 대하여는 가격인하 동의서 징구와 이에 불응한 업소에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횟수 및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한 물가지도 단속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울산광역시울주군물가대책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위원장 1인과 위원 14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98년 2월 26일 공설시장 사용료 심의에 따른 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회의참석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물가모니터 요원은 온산읍 1명, 언양읍 2명, 온양면 1명 등 총 4명을 위촉하여 활동중에 있으며,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지역별 주요 생필품 52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49개 품목에 대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매월 1인당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대상 업소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활성화 방안에 따라 98년도부터는 종전의 좋은 업소 제도가 폐지되고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로 전환하여 계속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편성된 200만원으로 분기별 50만원 상당의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의 선정 기준은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로써 종전 가격에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 시책에 협조적인 업소와 종전부터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아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업소를 선정하며, 선정 방법은 매월 읍면별 물가담당자 및 물가모니터 요원 합동으로 조사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광역시에 보고하고 광역시장이 선정합니다. 이는 개인서비스 가격의 안정을 위한 울산광역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로 지정하여 군민들의 적극 이용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분위기 파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 운영실태 조사 후 최근 업체가동 현황 및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자체기금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현재 관내 등록된 공장은 420개 업체이며, 운영상황은 가동 335개 업체, 휴업 및 폐업상태 85개 업체입니다. 부도업체는 총 7개 업체이며 그중에서 2개 업체는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은 자가 공장승인을 받았고, 두동2, 두서2, 상북1개 등 5개 업체는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태에서 현재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울산광역시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97년도 하반기 및 98년도 상반기에 신청한 총 282개 업체 중 우리 군의 중소기업이 101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자체 기금조성은 기금 전액을 우리 군의 예산으로 출연하여야 하므로 세수 결함이 발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건설위원회 신기철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울주군 전 공무원은 당면한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경제난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나친 소비절약이 내수경기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음에 유념하고 절약은 미덕이나 과소비가 아닌 적정 소비야말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합리적인 소비운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가 하나도 없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한영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내무위원장 한영근입니다. 98년 3월 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 3월 27일 제9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차원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내무부에서 일괄 허가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현행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불합리한 제도 및 보완,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감면조례에 반응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일괄 허가하여 통보되었으며, 지방세법 제9조 등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내무위원회 한영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근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부과의올바른적용에관한건의(안)(박성동의원외6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환경개선부담금부과의올바른적용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동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성동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만을 주장하던 한 시대는 앞서 온 국민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국가의 경제적 부의 안정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와 사회민생문제 그리고 국가의 제도마저 재구성해야 하는 무대위에 그야말로 알몸뚱이의 모습으로 서게 하였으니 참으로 민족의 통한이요, 역사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한파의 체감온도의 너무나 고통스럽고 심각한데 여기에 금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지침은 아픈 상처에 충격이 되고 있으며 울주군의 통합시군 광역시 편입에 대하여 또 한차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의 올바른적용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493호로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의 구성요소인 지역계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지역이 아닌 도농통합 형태의 읍면으로 형성된 우리 울주군 지역을 행정청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5조의 정한 직할시 지역으로 분류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인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자동차의 경우 모두를 일률적으로 1%의 지역계수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 군민에게 부당한 부과가 되고 있으므로 그 지역계수 적용에 있어서 각각 0.4%, 0.57%, 0.4%의 정상적 계수로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로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청에서 산정기준을 구성하는 지역계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울주군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읍면으로 형성된 「기타지역」이 명백하므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0.4%,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0.57%, 자동차의 경우 0.4%의 계수를 당연히 적용하여야 하나, 우리 울주군이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되었다고 하여 「직할시」지역으로 분류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모두를 일률적으로 1%의 지역계수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우리 군민에게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기타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라고 그 「기타지역」의 범위가 설명되어 있고,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1호로 제정되고 1995년 1월 1일 시행된 전라남도 광양시 등 2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우리 울주군이 도농복합 형태의 읍면지역이었음이 명백함을 알 수 있으며,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3호로 제정되고 1997년 7월 15일 시행된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중구 등 4개 구와 울주군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농복합 형태의 읍면지역으로써 「기타지역」이라는 개념에 관한 계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지역계수 적용에 있어 「직할시」의 개념은 지방자치법상 직할시 안에서 자치구만 존재하였던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1994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광역시 개념이 생기고 군 지역도 광역시 안에도 둘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도농복합 형태로 이루어진 광역시 안에서 군의 읍면 지역은 당연히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여 적용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적용에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도시와 농촌간에는 생활수준의 격차가 있는 만큼 농촌지역 주민이 그 부담금에 대해 저항을 느낄 것이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엄격히 분리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가중한 부담금을 경감할 필요에서 기타 지역을 기본적으로 계수 1%에서 0.6% 내지 0.43%정도가 적은 지역계수로 산정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우리 울주군은 도농통합 형태가 전제가 된 광역시의 읍면지역임이 분명하여 「기타지역」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는 우리 군이 「직할시」에 포함된다고 단순 해석하여 우리 군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일선 행정청에서는 상급기관에서의 감사 등으로 행정적 부담을 느껴 이를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위하여 15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회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폭넓은 유권해석을 촉구하고 국회 등 다른 여러 기관에도 주지시키기 위해 본 건의를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의 올바른 적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박성동의원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환경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회 울주군의회(임시회) 회기동안 안건 심사와 건의안 채택, 현장방문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폐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