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원균
안원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구정주요시책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8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비회의까지 합치면 벌써 1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하여서 여러 정치적인 일정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활동을 하여 주신 특위위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실을 맺고자 이렇게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동했던 조사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채택까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에 앞서서 여러 가지 미진함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검토해야할 내용은 저희 의회 전문위원과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 이 작성하였습니다. 그 위치상 보고서 내용자체가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 구정주요시책사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시책사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안건 상정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서 초안부분들이 위원님들 앞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하고 계시는 주사님이 계시는데 보고서 부분들은 관계공무원 두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방향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여타의 사정에 의해서 보고서 부분들에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후 그 임기말에 구정주요시책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연 것은 저희 남구의회만 유일하게 열었습니다. 그 활동기간은 28일간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보고서부분들은 의회 의 역사에 있어서 또한 남구의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초안적인 보고서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해 보셨듯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방금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눴듯이 소위원회를, 즉 보고서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 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듯이 위원장인 본인, 정범석 위원님, 이창호 위원님, 유정심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이상 5분으로 보다더 결실있는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작성과 그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은 방금 정리해 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불출석에관한과태료부과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관계공무원불출석에 관한과태료부과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현 남구청장이신 정두채 청장입니다. 본 안건은 저희 당위원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충실히 하고자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또한 당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맞게끔 청장을 두 차례 걸쳐서 출석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가사상의 형편에 의해서 불출석을 통보하였고 또 한 번은 업무형편상 부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또 속기록에 유지된 내용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눈바와 같이 이창호 위원님, 법적 근거를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를 근거해서 36조4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남구청장을 요구한 겁니다. 그와 관련된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2항을 보게 되면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비거리가 있는 법령이나 조례라고 하는 특별규정은 하도섭 전문위원에 의하면 우리 조례에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회의 규칙66조가 있습니다. 그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되었던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근거해서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대리출석의 답변의 통지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개시전까지 지방의회의장이나 그 위원회 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근거가 아니라 제37조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나 구정질문의 응답, 이런 경우에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3에 해 당하는 대리출석 답변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석을 요구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가 아닌 제36조 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에 관련된 법률을 적용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관련되어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1항, 2항, 3항, 4항을 보았을 때에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보더라도 대리출석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에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는 제36조가 아닌 제37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제36조하고는 별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부분에 있어서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법적인 검토부분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광주시내 5개 기초자치단체, 광역의회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자치단체장을 놓고 과태료 부과건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관련법과 시행령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저희 남구청의조례부분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위법 부분 속에서 충분히 법적 검토에서 가능하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현재 남구청장이 3년 전에 소임을 다하고자 출마해서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정을 살펴볼 때 남구청장본인이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질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한 남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의장 등을 경유해서 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볼 때 과연 50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저희 당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의회와 남구청장의 임기부분이 몇 개월 남지 않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적공방으로 계속 갔을때 여러 외적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중함이 상당히 깊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그 불출석요구건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충분히 된 걸로 사료되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걸로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의 의지를 방금천명하셨는데 위원장의 그런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숙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37조가 혼돈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우리가 정의를 분명히 내려줘야만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사례가 훗날 재발되었을 때 혼돈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 명심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의한 끝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법적 검토부분들은 이창호 위원님께서 소상히 대표발언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과태료부과 건은 당위원회 검토결과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처음 남구청장 출석요구를 했을 때 그때당시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인에 관한 참고인 진술만 받았을뿐이지 대리출석을 하는 부청장으로 하여 금 출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또 한 차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건을 발송했는데 또 부청장으로 하여금 업무형편상 이유를 들어서 대리출석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 제36조와 제37조 부분들은 분명하게 다르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남구청장이 당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하였습니다. 역시 법적인 검토사항에 있어서는 법 제36조4항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관련법 제5항 규정에 의해서 충분하게 법적 사항이 된다고 저희들은 의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저희 당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에게 법적사항이 충분히 있음을 공식적인 공문를 통해서 서면을 띄우겠습니다. 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내용에 관해서는 당위원장에 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당위원장이 작성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고를 해서 남구청장에게 서신을 띄우겠습니다. 아울러 서글퍼지는 부분들은 법적 근거들이 충분하고 또한 남구청 관련 어떤 과에서 한 지 몰라도 법적 검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37조의 규정을 들어서 대리출석부분은 부청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 부분들은 법 제36조 사항과 법 제37조 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들어서 부청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해 온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명시하여서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근거해서 충분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정두채 남구청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의장 등을 경유해서 통지를 의결할까 하는데 그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공문형식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금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을 경시하는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형태로 보내는 내용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정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당위원회 초창기 구성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고생과 여러 가지 시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당위원회 활동의 사안에 중요함과 민감함 때문에 사시적인 시각으로 또한 곱지 않은 시각으로 저희 위원회를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위원회 활동은 그 목적과 활동내용대로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 결론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여타의 행위등에 관해서 서글픔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의회가 존립해 나가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켜져야할 줄 믿습니다. 위원들, 그 동안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