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예,

구체적으로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계속 연구·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의 없는 걸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군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사무위임조례가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과별로 2과 15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별표 권한위임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현행 1항 수도묘판공동방제, 제2항 수도비배관리 및 지도, 제3항 농약공급은 개정에 있어서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에서 제4항은 종자업등록의 취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현행 산업과 소관 제4항 군유한우자돈관리는 군유한우제도 폐지로 해서 삭제를 하고 제5항 양곡매매업등록 신청은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삭제를 합니다. 현행에서 제6항 공장등록증명, 제7항 공장생산신고필증, 제8항 공장휴폐업필증 제9항 중소기업증명원, 제10항 실수요자증명원은 현행과 같이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합니다. 제11항 수출원자재소요량 증명발급, 제12항 계량기판매업등록, 제13항 자가용전기공작물보안담당자 선해임신고는 현재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제14항 시장점포사용허가 및 갱신, 제15항 시장부지 사용허가는 현행과 같이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 16항에서 제21항까지는 연탄판매업에 관한 사항이므로 연탄수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할랍니다. 제22항 종묘상판매업등록은 종자산업법에 의해 농림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므로 삭제를 합니다. 제23항 부동산소유시설증명원은 부동산소유시설증명제도 폐지로 인해서 삭제를 할랍니다. 제24항 3,300m2이하의 농지일시전용에 관한 권한사항 가항과 나항의 개정은 개정에 있어서 제3항 3,300m2이하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시설이 아닌 간이농어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로 개정을 할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과 소관 현행에 있어서 제25항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은 가항부터 바항까지를 개정함에 있어서 가항은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600m2이하의 농어민주택으로써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나 주택입니다. 나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500m2이하의 농업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창고,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경로당, 유치원 등 농어민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라항은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7,000m2이하의 농업용, 축산업용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항은 자기가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3,300m2이하의 집하장, 선과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바항은 구성원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입니다. 사항은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7,000m2이하의 양어장 및 양식장, 아항은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1,500m2이하의 수산종묘배양시설,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수산물을 보관, 건조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자항은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7,000m2이하(진흥지역안 3,300m2이하)의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현행에 있어 산업과 26항은 관상수의 식재·재배 신고에 관한 권한은 삭제를 합니다. 개정에 있어서 제7항은 비료판매업 등록 및 신고, 제8항에서는 비료판매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는 추가로 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기 내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용한입니다. 무안군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쓰레기 관리구역에서 분리·배출 발생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집인부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지급하여 근무 의욕을 높이고 또한 재활용품 관련 장비나 물품등을 구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 운영의 수익금이 되겠으며, 기금사용 및 용도는 재활용품 관련 장비물품구입에 30%를 사용하고 미화요원 및 재활용품 수집인부 장려금등 후생복지비용에 70%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은 우리군 금고의 별도 구좌에 관리하고 부군수를 기금관리관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매회 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무안군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생활쓰레기 수거시 미화요원들이 분리·수거한 재활용품과 매립장에서 선별·수집한 재활용품을 모두 합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개인 또는 부녀회, 그리고 수집단체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판매대금은 그대로 변동없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여건에서 근무하는 미화요원과 재활용품수집인부의 보상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마련키로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한 환경보호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난 3월 16일부터 시작한 제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ㅆ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2대 의회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조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최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69회 임시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뒤에서 아낌없이 협조를 해주신 이재현 군수님, 또한 백도선 부군수님, 그밖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두수레바퀴로 견제와 협조속에서 우리 무안군민의 복지 증진에 다같이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제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