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도시과장 이종대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시 계획법 제65조의 삭제에 따라 금산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징수토록 법제화 되었기에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 입니다. 근거 법령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 1항과 도시계획법 제65조 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개발 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었기에 사문화된 조례의 폐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을 낭독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도시계획사업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법률 제5323호로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대통령 령 제 15480호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323호와 대통령 령 제 15480호에 의거 법제화 되었기 금산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사문화 되었기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4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 입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법제화 되었기 사문화 된 조례는 폐지 하는 것 입니다. 다음장으로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도시계획수익사업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안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이 89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89년 12월 30일 이미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검토도 어떻게 한번도 안해보셨는가 이러한 조례를 또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는지 또한 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것을 적용한 사실은 없는가 좀 묻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금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이유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97년 4월 10일 되었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15480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 97년 9월 11일 개정 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법률 제5323호 제 15480호에 의거 법제화 되었기에 금산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사문화 되었기 폐지코자 하는 것임 이렇게 보면 97년도에 4월 10일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다시 97년도 9월 11일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지금 사문화해서 폐지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세부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먼저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89년 12월 30일 제정이 되었기에 금산군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폐지안은 말씀하신대로 법의 제정과 동시에 조례는 사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검토해서 폐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과에 가서 검토 해보니까 폐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필요없는 사문화 된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화된 이후에 적용은 없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으로해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이 법제화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개중에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피해와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앞으로는 군에서 행위 제한을 법으로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로 정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96년 97년도 2개년 동안에 숙박업 영업이 50개소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허가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개중에는 해야 될 곳이 꼭 필요한 곳이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으리라 생각돼서 읍면을 통해서 그 자료를 이달말까지 31일까지 조사 좀 해서 이 조례를 제정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내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현재까지는 조례가 제정 된 곳이 없습니다마는 홍성군이 최초로 의원 발의로 인해서 제정을 해서 법적인 하자가 발생 했다 해서 충청남도에서 홍성군에 제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것은 폐지 되는 걸로 그렇게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도 충청남도에서 제의를 요구한 홍성군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가장 적절하고 군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어떠한 사항이 제한이 되느냐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입니다.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공중위생법 제 2조 제1항 제1호 과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그리고 관광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 호텔업이나 휴양 콘도 등 이런것이 해당이 됩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보충질의가 아니라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89년도 12월 30일 법률이 재정 되었다고한다면 10년입니다. 그동안에 존치가 필요없는 이런 조례안을 놔두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앞으로 각 부서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바로 정리를 하셔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을 통해서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중에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현재의 허가와 또 앞으로 그 분들이 다시 증축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이라든지 해서 복합적인 사항을 취득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은 것인가 하는 사례를 수집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숙박과 음식점이 같이 한 장소에서 될 수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휴게음식점 등 증측문제등 이런 문제는 읍면을 통해서 보다도 실질적으로 허가자들한테 허가를 득하고 지금 행위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개정을 해서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도 조금 금산군 조례에서 거꾸로 법률과 대통령 령으로 이것이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엊그제 재무과에서는 지방재정법이 법률이 되어 있던 것이 조례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실질적인 그 조항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부분은 혹시 법률로 이것이 상향조정되면서 그 내용도 조정된 부분이 많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자료 수집한다는 것은 앞으로 필요한 부분 많은 숙박업 영업이 나갔지만 꼭 필요한데 예를들어서 서대산 레저타운 부근이라든가 무슨 우리 제원면의 원골이라든가 꼭 필요한 곳이 그런데가 안나간것 있으면 앞으로 그런곳은 필요하니까 해야 될 것 아니냐 필요한 곳을 조례로 제정 하기위한 자료를 수집 하는거고요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왕에 허가가 나간곳의 사례는 도의실무자 중앙의실무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내도록해서 답변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 아마 정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같으리라고 생각 되서 그 내용 질의하도록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 령 제한 정도를 숙박업 음식업 시설이 설치를 동동하게 부족합한 정도의 시설로 규제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식당 부지로 농지전용 허가된 부지를 숙박업 시설로 용도 변경은 가능한지 또한가지는 기존 식당 부지로 농지전용 허가된 부지에 당초 허가된 면적 범위내에서 식당 및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세번째, 96년도 이전에 건축준공 하다 음식업을 하던중 홀이나 주방등이 비좁아서 증축을 할 계획인바 동일 목적으로 증축할 경우 용도 변경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42조의 의거 가능한지 이것을 물어서 그 답변이 오면 이것에 따라서 가 부에 질의 해답에 따라서 구제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답변이 오면 그 이후에 별도에 조치를 강구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본의원 의견으로는 답이 온 뒤에 개정을 해 나가겠다 하면 이미 때는 늦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금산군 자체에서 현재 발생되고있는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개정되서 허가가 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가 되어야지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서 질의를 했을 경우는 두가지중에 한가지밖에 답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것을 뒤집어서 허가를 득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연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기 이전에 질의를 내기전에 금산군에서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산군에 실정으로 이러한 방안으로 허가를 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을 해주신다면 좀 더 원활한 군정이 수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세요.

정의원 말씀대로 참고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종대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금산군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및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우재 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제3의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 한도액을 조정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를 원활히 수행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점용료의 산정이 500원 미만인 경우를 점용료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의 경우로 개정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64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56조 개정이유는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군 금고에 예탁 관리하고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500원에서 5,000원으로 한다로 상향조정하는 것 같은데 500원 이었을때는 어느정도나 되고 5,000원이라고 한다면 산정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원이 되는 경우를 몇가지로 예를 들면 공시지가 평당 5,000원일 경우에 점용면적이 20평이면 5,000원이 점용료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가 평당 10,000만원 일 경우에 점용허가 면적이 10평일 경우에도 5,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50,000만원 일 경우는 2평까지 공시지가 평당 10만원 일 경우는 1평까지는 점용료 5,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그럼 거의 다 해당이 되겠네요 5,000원으로 올렸을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적어도 20평정도 공시지가 5,000원 일 경우에 20평까지도 해당이 안되는데 500원이라면 전부다 해당이 될것 같은데 너무 소액이....

답변 하세요.

사실상 500원 미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점용료가 나올수 있겠지만은 점용 수수료가 500원 미만일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우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금산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길승환 입니다. 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의 설치등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보건소 법이 지난 95년 12월 29일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 됨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관련 조문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이고 주요골자는 불합리한 관련조문 정비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외에 위생사업,보건사업, 영양개선사업, 응급의료사업 정신질환자등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인원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히 수행하고 있는 업무외에 여섯가지가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위생사업이라고 한다면 위생계가 보건소로 와서 업무를 맡으면 되는거고 그예로 공주시라든가 논산시 또는 당진군에는 보건소 합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응급 의료를 한다든지 노인보건사업 영양제 개선 사업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감축 만이 있고 아직 증가 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각 시군 보건소장들이 공히 건의하고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일종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같은 것이 소유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한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답변 하세요.

예를들어서 영양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많이 앞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증가된다면 증가되서 티오가 늘어서 영양사를 채용한다면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또는 정신보건원에 대한 것은 대개 간호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겠고 장애인에 대한 자활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은 복지사가 해당이 되는 걸로 그래서 업무가 앞으로는 통합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길승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헌의원외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