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관광경제과장 주승구 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마을관리휴양지내 주차시설이나 공중화장실등 공공시설확충에 따른 시설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를 강화하며, 국민관광지 시설이용료와의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화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조문중 용어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청소비를 청소비 및 공공시설이용료로 용어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청소비 징수조항을 개정했으며, 공공시설 이용료 징수를 신설했습니다. 즉, 현행 청소비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다를, 1인 1일기준 징수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 공공이용료를 신설하여 휴양지내 주차시설 및 야영장 시설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보면 별표 1-1이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비를 종전에는 대인과 소인을 이용인구와 관계없이 대인은 2천원, 소인은 1천원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을 해서 대인은 1인 1일 기준으로 2천원, 소인은 1인 1일 기준으로 1천원으로 개정했습니다. 2일을 있게 되면 대인은 4천원이 되고 소인은 2천원이 되고, 그런식으로 날짜별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있어서 이륜차, 승용차, 대형차에 대해서 종전에는 입장시만 징수를 한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일 단위 기준으로 해서 1천원, 2천원, 4천원으로 올려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야영지와 낚시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상,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년도 전문개정으로 네차례 걸친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조문의 순서에 공백이 생기거나 임야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또 이 주차장 관리규정이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한국주차산업협회에서 주차장 관리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생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 조례에 반영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는 개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기 어려워서 전문 모두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요금 체계의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3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기본 30분 단위로 해서 5백원, 한시간이면 1천원, 이런식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이번에 이런것좀 세분화 해가지고, 기본은 30분에 5백원을 받고 10분단위로 세분화 해서 10분 초과시마다 2백원씩 더 추가해서 받도록 그렇게 세분화 했고, 그다음에 주간의 시간 구분을 종전은 4월에서 10월까지 이르는 아침 8시에서 20시까지 하던 것을 3월에서 10월까지로 해서 연 8시에서 19시까지 1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서 3월까지 9시에서 19시 30분 하던것을 이것은 11월에서 2월까지로 하고, 9시에서 17시30분으로 여기에서는 2시간 주간을 단축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지별로 보통 소형차량으로 구분하던 주차요금체계를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에 의한 차량크기에 따른 차등 요금체계로 3구분 하였습니다. 즉 이륜차,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그다음에 2.5톤 미만 화물차는 기본요금, 즉 5백원만 받도록하고, 그다음에 15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 그다음에 2.5톤이상 10톤 미만 화물차는 기준요금이 2배, 즉 1천원을 받도록 하고, 36인 승합, 10통 이상 화물은 기존요금의 3배를 받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주차권 분실시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주차시간을 입증할 수 없을때에는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작은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것을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차징수함이 없을 경우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차시간을 입증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가량 1일 차량을 주차시켰는데 주차요금이 6천원인데 1만원이 넘었다면 주차시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6천원만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주차장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익일부터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80%를 약정기간 종료 익일에 반환토록 하였으며, 이것은 다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면 월 정기주차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월 정기주차권은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정기주차권이 7만5천원인데 가령 이 사람이 월 정기주차를 하겠다고 해놓고 20일만 주차를 하고 10일을 주차를 안했을 경우에는, 가령 2만5천원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2만5천원을 다 돌려주지를 않고, 그중 80%인 2만원만 돌려주고 5천원은 이용자가 예약을 했으니까 위약금 조로 5천원을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시.도 등록차량과 주차장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시도 등록차량은 요금을 안내고 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주차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사전징수 하는 사유는 주차징수원이 퇴근시까지 차량을 안 찾을 경우에 대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국세 성실납세증 부착 차량과 800㏄미만 경자동차, 또 장애인 동반차량과 특수시책 참여차량, 즉 카풀제라든지 10부제운영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주차장 관리 책임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주차안전 관리라든지 친절안내라든지 제복착용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24일부터 3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서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회기중에 돌연 순직한 전영도 의원의 영전에 깊은 애도에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98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철거 주민의 주택부지 공급과 공유재산 점유 주민의 매수 신청 및 행정목적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부적합한 재산의 처분과 이중으로 등록된 국공유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화천읍 상리 2-3번지외 1필지 대지 488㎡는 향후 보존 및 활용가치가 빈약한 잡종재산으로서 대체 재산조성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있는 재산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화천읍 중리 178-12번지외 6필지 대지 1,824㎡는 중2리 택지조성 지구내 건물철거 및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철거 주민의 주택신축부지 분양 잔여택지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화천읍 중리 178-13번지외 5필지 대지 1,667㎡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철거 주민의 주택신축 부지로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다음에 화천읍 중리 252-2번지 대지 49㎡는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보존이 부적합한 그런 토지로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365-14번지 대지 268㎡는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용담리 195번지 전 575㎡는 대부 농경지로서 대부를 받아 경작하고 있는 실제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입니다. 하남면 위라리 490번지외 3필지로 전 3필지에 10,312㎡, 답 1필지에 1,000㎡는 한국루즈벨트대학교 설립부지 용도로 지정해서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등록 국공유재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390번지와 간동면 방천리 산 27번지는 동일토지이나 각각 다른 지번으로 이중등록이 되었습니다. 화천군과 산림청이 각각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중등록된 재산중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제출한 98년도 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매각재산 재산등록과 이중등록 국공유재산 정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금번 회기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보고드리게 된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은 2건인데, 먼저 화천시가지내의 생활권에 속하는 상리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지방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도로시설과 화천읍 시가지내에 위치하면서 위험발생 소지가 있는 시장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첫째, 도로시설은 지방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고시 제94-43호로 94년 3월10일자 고시된 내용이 되겠는데, 이 도로를 금회에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과 아울러 신설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 시장은 강원도 고시 제99호로 79년 9월25일자로 결정된 화천읍 하리에 있는 소매시장을 금회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변경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중 2-1도로, 지방도 461호선이 되겠습니다. 1호선 상에 있는 화장교가 노후되어 이를 재가설 하면서 그 접속도로를 아울러 개량 확포장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므로 해서 금번에 신설하는 도로구간이 되겠고, 두 번째로 시장시설은 도시계획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설치되지 않아도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사유인즉 시장주변에 급변하는 주변건축물과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내 도심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고, 일부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건축물 신.개축, 증축시 도시계획법, 건축법, 유통산업발전법 및 주차장법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시장시설의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금회 시장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올린 내용을 도면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신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일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헌병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교량이 있는데 화장교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을 금번에 개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수하면서 과거에 도시계획을 옆으로 해서 이렇게 1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을 짓는 그 앞에까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금번에 다시 재가설을 하면서 도로표면상 여기가 아주 불량하고 교통위험요소가 되어서 이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도로에는 총 7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는 사유지 25필지이고 국공유지 40필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재 소유관계는 약 20세대가 계상이 되고, 그중 19세대는 우리 화천읍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의 결정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자문을 득해서 소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장시설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시설은 도에서 승인한 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3,828㎡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지를 한 사유를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시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모든 건축물이 저절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변경도 되지 않고 증개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구조물이 조그마한 변경이 있어도 전체가 한건으로 묶여 돌아가서 저희들 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도시계획으로는 시장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분리 결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매시장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금번 폐지하게 되면은 개별건물 한동 한동이 용도변경 내지는 증.개축을 자유로이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씌워져 있던 부분을 그냥 개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