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직접 살펴보시기 위하여 이곳까지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석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민선자치 첫 임기를 마감하는 촉박한 일정을 맞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그동안 도민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할 때입니다. 도정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몇 가지 사항을 지사님께 질의 또는 건의코자 합니다. 진솔한 의지와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로 대호지구 담수호 관리권 지정지연에 대해 건의코자 합니다. 농림부와 농업진흥공사가 '95년도에 준공한 대호방조제 및 담수호 관리권을 농민단체에 이관치 않고 있어 해당지역 농민편익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당진 석문면과 서산 대산읍을 잇는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지난 '80년 부터 차관외채 1,874억원을 들여 '95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및 농지개량조합법 등 현행법 규정에 따라 7,700여㏊의 농경지와 양수장 7개소, 용수로 318㎞ 등의 수리시설은 이미 해당지역의 농민단체에 관리권을 이양했으나 핵심시설인 제방 및 담수호 관리권은 준공 3년이 지나도록 이양치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조측에 이미 이관된 양수장과 용수로는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있고, 현재 농민들에게 분양되고 있는 7,700㏊의 농경지에도 물 부족현상 등 농업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농업진흥공사가 농업용 목적으로 조성된 대호지구 담수를 대산지역 공업단지에 공업용수로 팔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업용수 공급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2천억 가까운 외채를 끌어들여서 농업목적으로 조성된 수리시설이 농민단체인 농조에 이관되지 않은 채 농림부 산하 사업단체인 농진공측의 물장사용 시설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의지를 묻습니다. 두번째 동서산업 및 관광철도와 동서간 내륙관통철도 건설에 관한 건의사항은 문서로 대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서해안 해상교통로 구도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에도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서해안 해상교통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어 다시한번 지사님께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서산, 태안지역에서 수도권과 연계되는 육로교통량은 한계를 넘은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수천억씩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지만 차량증가율이나 수송수요 증가 율을 따를 수 없어 수도권으로 통하는 서산, 태안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은 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없이 증가되는 수도권 레저인구를 충남 서해안으로 더욱 많이 유치하려면 한계에 이른 육로 교통수단보다는 해상교통로 개발만이 최선의 방법이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십억원만 들여 서산 내포 옛 구도항을 여객전용 항구로 개발할 경우 200여㎞를 우회해야 하는 인천 등 수도권과의 접근거리를 90㎞로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객들의 시간과 경비부담도 절반 이상씩이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다만 포함시켜 두지 말고 경영행정, 인본행정 차원에서 작은 예산을 들여 가장 빠른 시일내에 최고의 효과거양이 확실한 구도 여객전용항 개발을 다시한번 건의합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유치조성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80년대 중반이후 부터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테크노파크와 사이언스 파크 등은 세계적 추세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벨리는 '90년대 미국 경제성장률의 43%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엄청난 역할을 해 냈다는 기록도 봤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에 한 곳씩 조성하기로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 도내에도 한 곳에 테크노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예측할때 우리나라에서도 테크노파크 조성시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또 그 사업이 당연한 생존대책이라고 봅니다. 온 국민 모두 함께 살고 싶어하는 미래 충남건설을 위해 이미 지정된 지역 외에 서산 등 서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또 한 곳의 향후 테크노파크 단지 조성을 위한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대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한보사태 이후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경제난 극복 10대 시책을 발빠르게 추진해 왔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해외통상 지원단설치, 수출촉진 대책, 긴축재정 운용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해 온것은 행정력이 탁월하신 심지사님의 지혜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국내외의 언론보도들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난 극복대책은 장단기적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심도있게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대책과 또 전략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서산기지 민간항공기 운항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도정질문을 통해 서산기지 민간항공기 운항계획에 대해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해 문제와 대안도 제시된 바 있듯이 충남지역 교통수요증가에 따른 시급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필요성과 타당성은 전문기관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국가경제 사정상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4천만이 살고 싶은 미래충남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권 공항과 가깝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각 시도중 유일하게 충남도내에만 민간공항시설이 없습니다. 해미공항의 필요성은 수도권과 지방간을 잇는 소극적이고 국지적인 항공시설 개념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운항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는 기대 큰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는 항공시설로 미래를 여는 충남발전계획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충남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A,B지구 담수호 활용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산 A,B지구 담수호 잉여수량 활용 대책에 대해서도 지난 '95년 부터 건의된 바 있으나 아직도 진전이 없습니다.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추세로 보아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물 부족현상은 강건너 불빛 같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할 것도 예상됩니다. 지난 2월 4일 정책실 주관으로 A,B지구 담수호 활용문제에 대해 도민 토론회를 갖고 6개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했습니다. 대부분 법과 제도, 재정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평균 8만여톤씩 남아서 바다로 버리는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는 어떤 제약사항도 도출되거나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약 100억원대의 경비만 들여서 1일 평균 8만여톤씩 버려지는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할경우 1,000억원대 저수지 한 곳을 다시 만드는 효과 이상의 농업용수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농업경제 이득을 놔두고도 부서간 의견조율이 미흡하고 행정협조가 원활치 못해 귀중한 물이 헛되이 바다로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사님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종수 의장님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석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오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건설교통원회 이갑준 의원입니다.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장관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체제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계 제11위의 교역국이며 OECD가입 국인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 각분야에 만연되어 있던 사치, 불신풍조와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혹독한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도민 모두와 함께 지혜를 같이 모으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피와 땀을 다같이 쏟아야 하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충남도정이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기 위하여 더 큰 각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문제입니다. 우리 도내의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자칫 장미빛 환상에 지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도민들은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몇가지 국책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동서산업 관광철도 건설사업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천안에서 당진, 서산, 태안에 이르는 충남 서북부 신 산업지대의 경쟁력 강화와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99회 정기회의시 지사님께서도 자체 타당성조사 실시를 약속한바 있는데, 그간 본 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항 개발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입니다. 서북부권 공업지역의 원활한 해상물 동량 수송을 위한 대산항건설과 미래의에너지원인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의 추진상황과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석문 국가공업단지와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주민의 마찰과 유치업종의 미확정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타개방안과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책사업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마는 서해안 갯벌의 보존을 위한 도립공원지정 계획의 발표로 해안변 어민들은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서해안의 자연환경을 살리는 본 도립공원 지정계획의 추진이 여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태안군 안면읍에서 개최예정인 국제 꽃 박람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충남 국제꽃박람회가 앞으로 4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람회 개최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관광객 수요에 대비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서산에서 태안까지 국도 4차선의 확포장 공사가 내년까지 준공될 것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이어서 태안에서 안면읍과 만리포까지 연장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재원확보 대책은 있는지, 또한 안면도까지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는 또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서산 태안간 국도 32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대산에서 나오는 국도 29호선과의 교차지점이 평면교차, 즉 신호체계로 이루어져서 현재도 출퇴근 시간과 여름 행락철에는 많은 교통체증이 심각해 있습니다. 앞으로 200년 박람회 개최시에는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교통체증이 예상되면서 시급히 입체교차화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지역주민의 숙원이기도 한 본 입체교차시설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 AB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은 농경지 및 단지를 확장한다는 미명아래 현대 건설에서 15년에 걸쳐 4,70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완성되면서 천수만의 황금어장이 폐쇄되어 서산, 홍성, 태안 어민들의 생계에 사활이 걸린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권력이 투입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간척사업으로 생긴 담수호가 철새도래지 및 낚시터로 많은 사람들의 관광명소로 발돋움 하였으며, 홍성에서 안면도를 연계하는 도로가 생기는 등 실익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AB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저하니 지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월호와 부남호 담수량이 총 2억4,000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충남 서북부 지역의 부족한 공업용수 활용방안등 장기적인 담수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호에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염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염시설을 이제까지 가동치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서산, 태안지역의 생활하수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질보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발적인 서해안권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서산, 태안 및 당진지역의 임야, 농경지가 잠식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미약한 B지구 1,200만평 중에서 일부를 대단위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우리 충남 서해안 발전에 보다 더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 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지역 학생수용 대책입니다. 서산시는 산업이 극도로 발전되어 가고 서해안시대가 열림에 따라 이곳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야 할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산공단이 생기고 또 서산지방산업단지 즉 현대정공과 성연지역의 현대우주항공, KZ기지 등이 속속 건설됨으로써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2001년까지 1만3,800여세대 규모로 이미 시공중이거나 조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서산시의 인구가 증가되어 가면서 초중등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내권에는 서산, 서동, 부춘, 서림 등 4개의 초등학교에 154학급 5,98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약 261학급에 9,590여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도 현재 4개학교에 73학급 3,16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는 110학급 4,307 여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의 학교로는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시급히 학교를 증설하거나 신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 아직 이에 대한 복안이 없으시다면 우선 1999년도에 서산시내권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 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 선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수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및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배현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배현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본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는 이를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WTO와 IMF시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21세기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에 수고하시는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경제위기를 망각한 사례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도처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때 혹시나 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재현되는 것같아 가구당 2,000만원의 외화를 빌려 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겠으며, 21세기를 준비하는 목적 지향주의적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대한 질문은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IMF시대의 농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①시설채소와 화훼는 그동안 고소득 작목으로 인식되어 농가에서는 많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작물을 생산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원 산업으로 각광을 받아 왔으나 IMF 구제금융 이후 유류대와 영농자재값 인상, 금리인상 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설상가상으로 꽃소비마저 감소하게 되어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IMF 여파로 시설재배농가 및 시설화 훼농가가 파산한 농가와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농가는 각각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산업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당당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꽃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과일값 하락과 영농비 증가등으로 인해 과목을 캐어내든가 폐과원으로 방치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과원포기 현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작목 입식과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본 의원이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향하는 농민들에게 정착금지원등 실질적인 지원시책이 전무한 실정이고 관련기관의 교육일정과 정착관련 안내책자 배부등 홍보위주의 행정에 그치므로서 귀향농민의 파악과 지원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귀향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IMF 영향으로 실직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지난날 농촌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나마 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농촌을 찾지 않는다면 농촌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므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귀농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업경영인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은 정신교육과 교양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으나 IMF시대에는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경영인에게 적절한 전문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법개발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농업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수농축산물의 생산은 물론, 우리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갖고 세계속에서 당당하게 수출농업으로 육성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을 IMF시대에 걸맞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119 신고시 출동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119 구조대가 TV에 방영되면서 소방대원들의 역할이 화재진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지어 어린이들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데 119 출동체계 구축과 허위신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여 많은 경비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9 신고접수 후 늦게 출동하여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지와, 허위신고 건수와 이로 인한 출동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신고 예방과 조기출동을 위해서 119 신고만으로도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자동 파악될 수 있는 특단의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으로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허위신고도 없어질 것으로 사료됨으로 소방대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더욱 성실하게 근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허위신고로 인한 물적, 인적 낭비요인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119 신고시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자동 파악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획기적인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지사님의 추진의지와 추진계획을 자세히 알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상대로 농산물 유통실태에 대한 감사원에서의 감사결과도 있었지만 서울 가락시장등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집상을 통해 농산물이 출하될 경우 유통마진을 공제하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은 16% 21%에 불과하며 이는 무배추값이 산지에서는 300원짜리가 동네 슈퍼에서는 2,000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에 휩싸이고 소비자는 비싼값으로 구입하게 되어 중간상인들의 폭리만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충격적인 사실은 어저께 일간신문에도 보도된 사실도 있지만 모든 농정 관계자와 농어민이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며, 불합리만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다 할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국민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잘 파악하고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이며 농어민 소득증대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제 확대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인 직거래제도의 확대는 시급한 일이라 본 의원도 평소 느끼고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공감하던 훌륭한 농정정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중 유일한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만 아직도 특별한 묘책을 세우지 못하고 형식적인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직거래를 생산자 단체에만 맡길 것인지, 또는 농축수산물 생산에만 전념해야 할 농어업경인을 직거래에 참여시킬 것인지요? 또는 농도인 충청남도에서 주도하여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농축수 산물의 직거래시스템을 개발하여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이익을 가질 수 있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과 방침등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인재육성과 인성교육에 수고하시는 오재욱 교육감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육행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국민정부의 전국 교원노동조합 인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초중고교의 일부 선생님들이 오래전부터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계의 자율과 독립을 주장하면서 임의단체인 전국 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의 관철과 전교조의 합법화를 계속 주장하여 왔으나 문민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국민정부에서는 '99년 하반기부터 전교조 설립을 공식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원 노동조합을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선생님들 스스로가 노동자로 격하되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교원노조를 만들어야 참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인지와, 교사가 노동자인가 스승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교조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계 내에 많은 진통이 있었고 각계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전국교원노동조합의 설립이 기정사실화 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중 교육개혁에 필요한 것은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고질적인 교육계의 병폐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IMF시대의 사회적 여건변화와 관련된 학생폭력 및 범죄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최악의 실업사태가 현실로 다가왔고 IMF 터널에 들어서기는 커녕 이제 겨우 터널입구에 서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업사태는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본격화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고 먹고 살것이 막막해진 실직자들의 생존대책과 사회적 인식이 빈곤한 이 때에 실업은 단지 경제문제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실업은 개인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가족을 붕괴시키고 나아가 갖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을 야기시키므로서 정치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학생폭력과 범죄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최근 사회 각계에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학교내에서의 학생폭력과 범죄예방을 위한 당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충남학생들의 그간의 폭력 실태와 범죄동향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예방과 지도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3월 23일자 KBS뉴스에 의하면 요즈음 중학교에서는 목조르기가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는데 목을 조르고 코를 막으면 아찔하고 묘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로 학생 1명이 쓰러졌고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뇌수술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충남에서는 학생들간에 이러한 해괴망칙한 일이 유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이러한 사례가 유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차량 1,000만대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차량의 보유대수가 지난해 1,000만대를 넘어섰고 해마다 차량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제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인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마다 선생님들과 자모님들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이 미흡한 실정인 바 학교내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교통법규를 교육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을 1개 시군에 개소씩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초등학생들을 지도한다면 봄철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재정형편이 어렵다면 시범적으로 도내에 한두 곳이라도 꼭 조성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현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기군 출신 한소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한소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19회 임시회를 맞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정부 시대를 맞아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주신 심대평 지사님! 장관주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도정, 제5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3개월만 지나면 임기가 끝납니다. 생각해 보건데 민선도정 초기에는 희망과 우려속에서 벅찬 가슴을 안고 초선으로서 큰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지만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시 한 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노고에 지사님과 부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점 몇 가지를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리오니 가감없이 진솔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정부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조직 개편방향과 공무원 정원 감축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부 수립후 50년만에 처음 맞는 정권교체, 그것도, 아니 야당이 평화적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것은 처음 일인 것입니다. 이에 기쁨은 순간이었고 경제는 IMF지원 체제하에서 거품을 빼고 각 분야 별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인줄 믿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는 기구와 정원을 축소하여 실행단계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취임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실국 수는 한 개 국이 늘고 계는 7개 계가 줄고,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지사님 취임전날인 '95년 6월 30일 현재 3,167명에서 '97년 12월 31일 현재 3,475명으로 308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하겠지만 늘어난 사유와 배치부서는 주로 어떤 직종이며 어떤 직급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사님 취임후 특색 있고 새로운 기구로써 정책실과 서울사무소, 종합건설사무소 등의 설치목적에 만족하셨는지요? 아니면 보완할 사안은 무엇인지, 더 신설할 기구는 없으신지요? 또한 지사님 취임후 기능 중심으로 사무를 재분배하여 정원을 조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몇종이며 주로 내용은 무엇인지요? 또한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위임하여준 사무는 몇 종이며 그 내용은 어느것인지요? 시군에 위임해 주었다가 다시 도지사 사무로 환원한 사무는 몇 종이며 그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정부는 매스컴에 의하면 지방행정 조직에 대하여 6월 지방선거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혁신적 차원에서 단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중앙의 지시 받기 전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을 것인지요? 앞으로 충청남도의 조직개편 방향과 공무원 정원감축 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도정구호를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로 정하여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양대 축으로 하여 도정을 이끌어 2년여에 걸쳐 전국단위 「행정우수도」로 선정되어 탁월한 행정가의 기지를 발휘함은 물론 충남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하여 주었습니다. 본의원은 인본행정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서로 존중 하고 사람다운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인본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경영행정은 비용절감과 생산력 향상 등 기업정신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여 최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경영행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후 인본행정과 경영 행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보람된 시책은 무엇이며 가장 어려웠던 시책은 어떤 것입니까? 또한 도민들이 이 시책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추진할 과제나 시책은 어느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계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에도 남의 집에 방문할 때에는 대문 주위부터 살펴보듯이 우리 충남도의 도계는 어떻게 가꾸어졌는지 요? 우선 장군 지구에 대하여 본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도 몇 번인가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지사님께서 답변했어도 아직도 우리 충남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못이 박힌 것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또한 본의원의 선거구인 연기군 조치원읍과 충북 청원군의 경계 역시 엄청 난 개발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충청남도는 왜 이렇게 도계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지요? 도계 가꾸기 사업에 어떤 시책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금년도 지역별 도계 사업은 어느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도를 동서남북으로 표현해서 안되었지만 위로는 경기도와 동으로는 충청북도, 남으로는 전라북도 등 우선 국도변에 여기서부터 4천만이 살고싶어 하는 충청남도입니다」라는 도계 안내표지판 설치와 지역 여건에 따라 관광객들이 그 곳을 오고 갈 때마다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이 주차장을 건설하여 관광객은 쉬어가고 도민들은 간단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장소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의원은 지사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넷째, IMF지원 체제하에 도정 정책에 대하여 변화와 앞으로의 극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는 외환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외채 상환시기 도래, 동남아 외환위기 재연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하고 고금리 속에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고금리, 고실업, 고물가, 환율불안이 예상되는 요즈음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경제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년 2월말 현재의 부도업체 수와 부도율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98년도 2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폭은 얼마이고 앞으로의 물가안정 대책은? 농수축산업의 원자재 상승폭은 얼마며 앞으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도 재정 중 지방세의 세수결손액과 '98 정부보조금의 삭감액은 얼마이며, 삭감된 사업명과 앞으로의 대책은? 도내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구직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끝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연기군을 포함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연기군 동면 명학리에 예정되어 있는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지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는 영남과 호남지방 컨테이너 기지와는 달리 화물터미널과 컨테이너 기지를 이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한곳으로 통합시켜 복합 물류단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가지원지방도 40호 노선이 마을을 관통함으로써 졸지에 많은 가옥이 이주해야 하고 여기에 도면을 보면 마을을 관통하는 관계로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야 됩니다. 셋째, 최근에 완공한 경지정리지구가 2만여평의 면적이 사업면적으로 편입되어 아까운 국고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는 등 주민 반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민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국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농어촌 지역 폐교현황과 활용방향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격감으로 인한 '95, '96, '97년도 초등학교 폐교현황과 활용방안, 그리고 폐교에 따른 교사수급 계획은 어떻게 조절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소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인석 의원님, 오명환 의원님, 이갑준 의원님, 배현녕 의원님, 그리고 한소환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금년도 도정에 대한 깊이있는 진단과 애정이 담긴 질책으로 각별하신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대호지구 담수호 관리권 지정과 관련한 사항, 동서 산업관광 및 내륙 관통철도 건설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서 산업관광 및 내륙 관통철 도건설과 관련한 사항과 경제난 극복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는 충남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천안 태안을 잇는 동서산업관광 철도와 보령 공주 조치원 청주를 잇는 동서 내륙 관통철도 건설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천안 태안간 동서산업관광 철도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이갑준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도의 열악한 교통상황을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서산업 관광철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당진과 서산 안흥을 잇는 동서산업 철도의 경우 대규모 국가 및 지방공단 조성과 서해안 레저관광권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가 날로 증폭이 되어서 현재의 도로수송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1월에 천안 태안간 동서산업관광 철도 건설계획을 구상하고 그후 수차례에 걸쳐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 및 협의를 한 바 건설교통부에서는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시에 동계획을 반영, 시행할 계획임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철도청과 수시 자료 제공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은 물론이거니와 국토종합개발계획에의 반영과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태안 천안간 고속도로 건설도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업철도와 고속도로 중에 적어도 한가지는 꼭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 내륙관통 철도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서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보령 신항이 오는 2011년에 개항되면 많은 물동량과 관광수요 유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 신항 인근에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 등에는 해상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내륙관통 철도가 보령 신항을 기점으로 청양 공주 조치원을 거쳐서 충북선과 연결이 되면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및 청주 국제공항과 연계 되어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충남 New Hope 21」및 도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2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각종 개발계획에 반영,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경제난 극복 대책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그 동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배현녕 의원님께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복이 되셔서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 함께 유인물에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적 파장으로 현재 나라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도정 제1의 과제로 설정하여 도정 역량을 총집결해 오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이 발표된 지난해 11월21일날 우리도 자체로 경제난 극복대책을 마련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지난해 연말에 1,040억원, 금년에 3,000억원을 긴급 융자하고 최고 5.5%까지 이차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사료값과 유류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보호를 위해서 1,064억원을 특별융자하도록 농수축협과 함께 조치를 하고 있으며 6.5%의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과 농특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통상전문가를 특채하여 서울사무소에 해외통상지원단을 설치하고 외국어, 금융, 정보, 시장개척 활동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월 30일 현재 133건을 지원해 주어서 기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금년 3월부터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능별 팀제를 도입해서 도의 조직운영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 동안 도출된 문제점 해소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외국 기업에 직접 투자유치를 위해 전담 추진팀 운영과 함께 금년 5월에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관광 루트개발과 함께 고국 방문단과 수학여행단, 미용, 건강여행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업문제는 중앙정부의 실업대책과 연계해서 직업훈련의 강화, 취업정보 센타의 운영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의 보호에 역점을 두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러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또 관광객 유치라든지 하는 것 같은 산업부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과 실업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장위주의 확인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보완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경제난 극복에 정부, 기업, 가계가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의원님께서 테크노파크 조성이라든지 서산기지 민항기 운항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세한 답변은 우리 실무국장들이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서산기지 민항기 운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나 한국이 앞으로 해외시장이나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필요한 우리의 우방지역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이 대한국에 대한 여행자유지역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중국에 대한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북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하북성의 인구만 6,000만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주인 하북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민항기가 유치될 수 있을 정도의 관광객이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외교적, 제도적 변화의 모색을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세한 답변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명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대책 그리고 예산운영과 관련된 사항, 또 저소득층 보호예산 확보와 지방세수 전망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저소득층 보호예산 확보와 지방세수 전망 그리고 꽃박람회 추진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특별히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아주 간절하고 간곡한 지적과 도정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취로사업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와 '98년도 지방세수의 결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특히 '98년도 지방세수의 결손대책에 대해서는 한소환 의원님 및 배현녕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취로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1∼2월 중에 취로사업 대상지 1,618개소를 조사 완료하고 소요사업비 88억원 중에서 우선 30억원을 확보하여 실직자의 생활정도를 조사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서 취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지방비 부담분 50%를 지방비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경비를 20 60% 절감한 예산이 약 39억원 정도 됩니다. 이 절감예산을 활용해서 운용을 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결손액은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 1∼2월 중에 지방세 징수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한 결과 '97년의 경우 2개월간 397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었습니다만, 금년은 343억원으로 54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약 14% 정도가 됩니다만, 이와같은 지방세 징수 추세로 볼때 금년도 징수예상액은 작년의 2,748억원 보다 약 380억원 정도가 감소된 2,368억원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소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감소액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경상경비의 대폭절감과 사업예산 재조정등 초긴축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시기가 정해져 있는 필수사업의 재원 부족시에는 재정특별지원 융자금과 산업금융채권을 지원받아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지난번 재정경제원장관과 만나서 재특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간곡한 건의를 드리고 행정자치부장관과도 협의를 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은 방안을 통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오의원님께서는 각종 프로젝트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현 시점에서 2002년 국제꽃박람회 개최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프로젝트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현재 7개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96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 결과 사업추진에 대단히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조직의 기동성과 전문성, 효율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 국제꽃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꽃박람회를 왜 하느냐 하는 의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꽃박람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국제 공인된 꽃박람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꽃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꽃의 우수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2002년에 월드컵 개최를 연계해서 추진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화훼산업과 연계된, 월드컵과 연계된 준비기간 동안에 판단한 내용과 오의원님께서 현재 걱정하고 계시는 현 상황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오의원님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2002년이란 앞으로 4년의 기간을 두고 검토해 보면 현재로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 같다 하는 인식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2002년에는 아마 농업분야 외에도 관광산업등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만큼 회복이 될 가능 성도 있고 꽃박람회가 그런 회복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교통등 기반시설 분야의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우리도 나름대로 관람객 수송대책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서 경제상황의 여건변동을 감안한 적절한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완벽한 행사가 될수 있도록 개최계획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면 4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오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갑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대산항 개발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산항개발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그리고 서해안 갯벌 도립공원 지정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서북부권 공업지역의 원활한 해상물동량 수송을 위한 대산항 개발과 미래의 에너지원인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산항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석유화학 제품의 물동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고 21세기를 대비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항만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1년도 무역항으로 지정된 대산항이 본격적으로 건설될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동 사업의 타당성 및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도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함께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항만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가로림만의 수산자원 보호와 조력발전의 문제, 서해안 산업 관광도로, 항만 배후지역 개발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선정되도록 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오는 2000년 경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오는 2011년 까지 1만t에서 2만t급, 10선석 규모의 항만이 개설이 되면 서북부권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교통량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81년부터 한국 해양연구소와 한국 전력공사가 무공해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해안의 가로림만이 국내에서 가장 양호한 조력발전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전측에서는 전력생산 만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 지역을 천혜의 수산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존등 개발과 보존의 조화 측면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 외국의 사례, 대산항 개발과의 연계성, 경제성 분석, 그리고 관광관련 측면등 좀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여부를 최종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대산항 건설지역도 해양수산부에서는 독호 지역이 가장 바람직한 지역으로, 경제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관광개발과 연계하면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고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가로림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족자원의 산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산란지역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확실히 서기 전에는 이 지역의 항만건설이라든지 조력발전소의 건설에 대해서 도가 절대로 결정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해안 갯벌 도립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이의원님께서는 서해안 갯벌의 보존을 위한 도립공원 지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생태계 보존 및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갯벌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부분 매립 또는 간척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도의 경우 전국 갯벌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매립되어 가고 있어 지난해에 바람직한 갯벌 보존관리를 위한 자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갯벌은 어류생산 및 서식, 오염정화, 용수조절, 폭풍조절, 심미적 기능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고, 특히 갯벌보존과 미곡의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갯벌보존이 농지이용에 비해 결코 가치가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갯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안지역 관리법 제정을 검토중에 있고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갯벌의 분포조사와 평가분석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원지정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현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98년도 정부 보조금 감액에 따른 대책,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추진방안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까 이의원님 답변에 함께 포함되었던 내용과 나머지 세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농수산물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아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16 21%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계획과 추진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단계가 5 6단계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특성상 부피가 크고 유통과정에서 손실이 많아서 공산품에 비해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런 사실에 대한 지적이 전적으로 배의원님 지적과 저희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유통구조의 개선이 없이 우리농업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배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천안에 건설중인 중부농수축산물물류센타를 비롯해 권역별 농산물 공판장, 농산물 포장센타 등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산지와 소비지 유통시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현재 직거래 수준이 생산량의 5%정도에 불과해서 10%정도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직거래의 주체를 생산자단체 외에 농업경영인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직거래 형태의 개발추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과 같은 전문생산 농업인들이 이런 유통사업에 직접 뛰어들거나 농업 외에 상업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쪽에서 직거래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도의 정책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협지역본부의 금요장터, 회원농협의 주말장터, 도내 169개 산지농협과 대도시 APT부녀회 및 기업단체 등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고 서울의 농산물백화점, 대형백화점 등을 통한 농특산물 기획판매전과 내고향 특산품 통신판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농수산물 직거래는 국민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 구체화 될 중앙정부 계획에 맞추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은 시책을 개발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운영중인 농특산물 판촉기획단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2001년까지 농산물 직거래량을 10%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소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의원님께서는 인본경영행정 추진 관련사항, 그리고 백제권개발사업 계획에 연기군 포함문제, 중부권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 추진상황 등 모두 8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본경영행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과 백제권개발사업 계획에 연기군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인본경영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본경영행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어려웠던 시책과 도민들의 인지도 및 앞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95년 민선자치 취임시 도정의 목표를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도정의 근간으로 삼아 추진할 것임을 도민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인본경영행정은 도정의 양대축일 뿐만 아니라 제가 30년 이상 행정을 수행해 오면서 아주 일관되게 생각해 오고 있는 저의 소신이고 또 지방행정, 특히 자치행정이 꼭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행정의 기본적인 생각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인본과 경영행정을 양대 축으로 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시책을 추진해 오면서 가장 보람되고 또 가장 어려웠던 시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본행정과 경영행정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온 것은 없습니다. 도정 전체가 크건 적건간에 우리 200만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이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다음 세대인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우리 고향을 만들어서 물려줄 것이냐 하는 것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하나를 다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그래도 굳이 기억에 남는 것을 말씀하라는 뜻으로 알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본행정분야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저희들이 함께 도정을 맡아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장애인 전수조사와 생계보호대상자의 재조사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 우리 충청남도가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과 또 가정에 남아있는 장애인 수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생계에 어려운 도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보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사해서 장애 유형별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 아주 저와 똑같이 인식을 해 주시고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당시 내무부에서 이 지원조례가 내무부 법규에 위배된다는 그런 판결을 하고 폐지를 지시하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마는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가 대법원에서 합법적이다, 그리고 지난해 '97년도에는 충청남도가 시행한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사항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현재는 이 조례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필요없게 되었습니다마는 인본행정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역시 행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활해 나갈 수 없는 도민들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책을 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LA에 가서 슈라이너병원에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체부자유자 치료계획에 대한 합의를 하고 온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판단이 되고, 이 인본행정과 관련해서 저희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승존경 운동이라든지 이웃사랑 운동이라든지 충효사상에 대한 교육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인본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도민봉사실을 만들었는데 이 도민봉사실을 통해서 정말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위민봉사위원들이 계시고, 또 제가 자주는 못합니다마는 한 두달에 한번씩 우리 도민들이 직접 와서 위민봉사실에서 도지사와 함께 어려운 사항들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 줄 때 아주 보람있게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경영행정 분야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경제를 살리는데는 역시 시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모든 행정을 전국 제일의 시간관리 도로 운영하겠다는 쪽으로 운영을 해 왔고, 도정 순기 조정이라든지 또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 제1의 시간관리 도를 추진하는 시책이였었습니다. 그리고 도세회복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역시 기초시설 투자에 역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96년, '97년, '98년,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도로 그리고 기초시설인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해 올 수 있었던 것, 또 정부지원 예산을 '95년에 비해서 '96년이 45%, '96년에 비해서 '97년이 42%,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45%가 넘는 평균적으로 45% 이상의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기초시설투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던 것은 앞으로 충남 경제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 CIP의 제정이라든지 농수축산물 물류센타의 건설 등이 경영행정 측면에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본경영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는 '97년 6월에 1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72.1%가 "들은적이 있거나 어느정도 내용을 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체로 도민들께서 인본경영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깊이 있는 내용을 아시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알리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시군정과 연계 접목해서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들이 다음 2기 자치도 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본경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연기군 지역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구역에 포함하여 개발하여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토건설종합법에 근거해서 지정 운영되고 있는 특정지역 개발제도는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과는 달리 특별한 유래나 특수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백제문화권의 경우 서울 몽촌토성에서 부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 등 과거 백제시대의 영토전역이 백제문화권으로 문화유적 또한 이 지역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당시인 '93년 6월에 정부에서는 백제시대 고도였던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재의 본존정비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전체를 백제권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기군 지역을 포함해서 백제문화유적의 조사, 발굴, 정비, 복원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기군 관내 문화유적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97년까지 20개사업에 2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3개소, 도지정 문화재 9개소, 문화재 자료 9개소를정비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비암사정비 등 6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1일차에 전영준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그리고 오늘 2일차에 유인석 의원님을 비롯하신 다섯 분, 도합 열 분 의원님께서 도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문과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건의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도정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해 온지가 벌써 3년여가 다 되어서 이제 2개월 남짓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깊은 감회와 그리고 지난 3년여 동안에 도정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또 감사등을 통해서 얻으신 도정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과 인식을 저희 도정발전에 쏟아주신 정열로 표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3년여 동안 도정수행을 해 온 과정에서 도 공직자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종합정리를 해 보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기강확립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감사실장이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산없는 선심성 행사이 말씀이 계셨고, 세번째로 경제가 이렇게 위기를 닥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운용 대책으로써 영세민이나 실직자에게 최저생활의 재원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경제대책을 중소기업자나 농축산 어업인 위주로 되다 보니까 불우한 사람들한테 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취로사업이나 이런 실업대책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아울러서 세입결함 예상액이 얼마냐, 또 프로젝트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은데 이런 것에 있어서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저기하지 않느냐, 아울러서 꽃 박람회 문제, 이런 문제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자세한 예산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아주세밀한 자료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권력이양기에 행정누수현상으로써 서천 입찰과 공주 골재, 휴경논 문제 세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실장이 답변을 하고, 공주 골재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3월 23일 대산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농정국에서 답변이 계실테고, 독호초등학교 문제는 공해문제는 보건환경국장이 답변을 해 드리고, 이전계획이나 추진사항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종합적으로 좀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개황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없는 선심성 행사가 지금 일선에서 많이 빈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미확정 상태에서 이런 선심성 행사의 집행이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시장군수들이 각 읍면동 을 다니면서 선심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약속과 예산집행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아마 일선에서 시장 군수들이 각 읍면이나 단체를 순회하면서 약속을 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감사시행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견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감사시행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감사원과 내무부에서 지금 저희 도내에 와서 이미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감사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시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취로사업이나 실업대책비로 써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미 저희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예산 대로...... 저희가 767억 예산을 절감해서 이미 중소기업이나 이런데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시켜서 오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취로사업이나 실업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마 궁금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대책 문제는 정부대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신문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7조9,020억원이 이것이 당초에 5,300억원이었다가 상당히 증가되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1조1,119억원, 이것이 공무원 봉급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비 부담하는 지방공무원 부담삭감분 2,300억 하고, 중앙공무원들 삭감액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7조9,020억원이 됐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7조3,547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로 보조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5,473억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집행할 거냐,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5,119억, 고용촉진훈련에 285억,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에 57억원, 귀농희망자에 12억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5,473억원을 집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5,119억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 충남에 다 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내무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5,119억원 집행에 대한, 노동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에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하는데, 이것이 공공자원공사사업자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라 이것은 6개월동안 고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행정사무보조를 비롯해서 사회복지 또는 공공안전분야, 환경보전분야, 교육분야, 산림청분야, 바로 산림청에서 발표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숲 관리, 소위 한국의 뉴딜정책이다 하는 이런 것까지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분야로 해 가지고 근로 봉사분야는 월 50만원, 사무봉사는 30만원해서 이들한테 증명까지 발행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은 정부에서 이런 아주 확고한 대책으로,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예산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이 국고가 내려오면 여기에 지방비 부담을 50%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관련부서에서 중앙과 보조비율을 50대 50을 30대 70정도로 조정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분야인데, 이 실업대책 분야도 정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로사업과 실업대책이 동시에 병행돼서 나오면 현재 상태로는 6개월동안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읍면 재정에서 지방비 부담을 여하히 해야 할 것이냐, 그건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세입결함 예상액은 제가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1단계로 200억 결함을 예상을 해 가지고 실행예산 편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엊그제 보고 드린대로 2월말 현재까지 13.6% 약 14%가 세수결함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연간 평균치로 보면 약 380억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저희가 400억을, 15% 결함을 예상하고서 지금 신중히 예산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월말 현재를 정확히 분석해서 대응할 거다, 그래서 1단계로 200억 세수결함이다, 이렇게 오의원님께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오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프로젝트팀은 우리가 경상비를 풀로 계상해 두고, 종합팀으로 해 두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사업비는 프로젝트팀 예산이 아니더라도 해당 소관 예산으로도 다 서요. 다만 운영비만 저희가 종합해서 5,168만원, 금년도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에 와서 근무만 한다 뿐이지, 해당 소관부서 근무에도 다 기준경비나 인건비가 있습니다. 너무 노파하시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면 도립대학, 물류센터, 이것은 프로젝트팀이 아니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한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프로젝트팀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위를 하고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꽃 박람회 개최문제는 지사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기의 적정성 문제도, 시기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4월이 국내적으로 적정한 시기냐 하는 문제하고, 또 역시 국제적으로는 IMF 시기때에 적절하냐 하는 두 가지 판단을 놓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4월 19일부터 날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역시 꽃은 봄에 핍니다. 꽃박람회는 봄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IMF 문제는 우리가 교통대책, 여러가지를 봐도 IMF 때문에 이걸 못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잘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다만 이 시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집약적으로 운영하면 손님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교통도 서해안이 복잡하고 한데 어려울 것 같아서 10일간 운영할 것을 20일간 늘려서 운영하면 사람이 골고루 올 것 아니냐, 또 우리가 10시부터 오픈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을 8시나 9시부터 해서 시간을 늘리면 오히려 신축적으로 될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별도로 이따가 건설교통국장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육해공으로 지금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지사님께서 KZ 공항문제, 우리 지사님께서 꽃박람회 때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전체 민항으로 오픈하는데도 전세기 정도는 운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바다쪽으로는 우리가 장항선 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약을 해서 주포 간이역에 역사를 만들어 놓으면 오천항으로 와서 페리호로 들어오면 바로 꽃 지로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가 선착장만 하나 해 주면 철도로 와서 접근하기도 좋고, 또 인천에서는 페리호로 내려오면, 반드시 올 겁니다. 인천에서 꽃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배타고 오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해, 육로는 지금 38호 국도가 삽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대산까지는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로림만 통해 가지고 태안 통해 가지고 곤암까지 와서 연육 교까지 해 가지고 대천어항까지 하면 38호 어선이 연장이 되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사께서도 중앙에 청와대 올라가실 때도 그렇고 총리를 뵙고 관계 장관을 뵙고서 이 38호선 국도선 연장문제를 건의하고 내려 왔습니다. 또 내륙에서 건너가는 것도 저희가 지방도를 확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 교통대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스런 뜻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위기로 인한 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오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좀 실수를 했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계획되고 추진하는 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해서 미리 배포해 드렸더라면 걱정을 덜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에서 미력하나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더라도 회기중에 저희가 이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자세히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소환 의원님께서 정부 보조금 감액에 따른 대책, 이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정부 예산이 75조4,600억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25일 국회 통과된 정부 예산 규모는 8조4,000억원을 감해가지고 실업 대책비 등에 7,200억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 삭감액이 1조3,800억인데 이것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에 우리가 2조735억원이였는데 정부안에서 2,900억원이 삭감되는 실행예산부터 편성되어서 추경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국회에까지 제안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지사님이하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가지고 보령신항 관계하고 공주 서천 고속도로, 또 백제역사 재현단지, 장항선개량 이 분야에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2,700억만 다행히 삭감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이 증액된 거죠. 한의원님! 그래서 그렇게 국비가 삭감이 됐더라도 저희 도만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IMF관계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도 사업에 큰 영향은 없다,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우리가 실행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금년도 예산이 끝났으니까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실장 답변드겠습니다. 먼저 유인석 의원님께서 수도권을 통하는 서해안지역 육상교통 체증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구도 여객전용항 건설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서북부지역의 교통체증현상을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체증 현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해상교통수단 개발을 위한 정기여객선운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제115회 임시회의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구도 여객전용항」시설의 기반시설과 수요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해안 및 도서 종합개발계획」연구용역에 포함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금년 6월말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가로림만의 구도항을 직접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여객선이 운항을 해 오던 곳으로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주변지역의 개발문제와 여객수요의 확보와 관련해서 직접 취항을 하게될 민간 여객회사나 해운회사의 참여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제검토해서 서해안지역에 정기 여객선 취항과 전용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안지역의 교통난 해소 완화를 위해서 국도 32호선과 지방도 634호선 등 관련 도로의 확포장 사업을 나름대로 서둘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의원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물부족 문제를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서산 AB지구의 담수호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용수부족 문제와 그 대책의 일환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물문제 해소가 지역발전에 관건적인 요인임을 유념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AB지구의 담수호 활용문제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종합대책의 수립과 관련해서 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4일날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현지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특히 이 AB지구 담수호의 수량의 문제, 수질의 문제, 관리권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아울러서 도와 현대건설, 농진공 등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은 여유수량 문제와 염분농도 등 그런 관련 문제가 해소가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갑준 의원님께서 동서산 업관광철도 건설사업의 그간에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직접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건교와 철도청에 출장을 하신 바가 있어서 사실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저 자신이 매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북부지역은 교통수요가 날로 증폭이 되어서 현재의 도로 수송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나라 철도율과 철도수송 분담률이 낮아서 국가적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철도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년전부터 천안 태안간 아직 명칭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동서산업관광철도 건설 계획을 구상을 하고, 그후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와 협의를 해 온 바 건설통교부에서 지난 '96년 11월에「21세기 국가기간 철도망구축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시 동 계획을 반영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수신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철도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국가기간 철도망구축 기본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게 함은 물론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일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동서산업철도 건설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역시 AB지구 담수호 활용과 관련해서 서북부지역에 부족한 공업용수 활용대책과 담수호의 제염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이유, 또 생활과 축산폐수로부터의 수질보존대책, B지구의 공업단지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도의 용수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서산 AB지구 담수호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AB지구 담수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유인석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종합적인 담수호 활용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의원님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담수호의 제염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AB지 구내의 제염시설은 모두 5개소가 있습니다. A지구는 배수갑문을 통한 방류로 염분농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그대로 공급하고 있어서 별도의 제염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B지구의 2개소는 가두리양식 어민에 대한 피해우려 문제로 가동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담수호 중앙에 제방을 축조해서 1개의 제염암거를 설치해서 용수를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2개소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B지구의 담수호 활용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춰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서산 B지구의 일부를 공장용지로 전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당해 지역은 매립당시에 농경지로의 활용이 전제되어 간척이 허용된 지역이고, 또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국가산업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등과 관련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앙정부 일각에서 전국적으로 일부 간척용지를 타 용도로 전환 활용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나름대로 B지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한소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지방조직개편 방향과 공무원 정원 감축 방안에 대한 도의 의지를 강조하시면서 조직개편 방향과 감축방안, 민선이후 공무원 증가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정책실서울사무소 등의 설치 성과와 위임사무 등 사무 재배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의 기능변화와 경제난 극복과 21세기를 전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조직을 진단하여 사무재배분과 조직 재설계를 준비한후 하반기에는 조직개편과 아울러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방향과 공무원 감축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직무분석을 통해 일의 양을 분석하고, 기능의 중복이나 쇠퇴 분야는 통폐합하며, 또한 민간위탁 분야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조직, 생산적인 조직, 경영행정 조직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는 중앙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사항 등을 보아가면서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부서표준 인력제를 도입,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조직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인별로 직무분석과 정책자문 교수단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직무분석을 토대로 설문 및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진단팀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도의원님들의 자문과 의견을 많이 구하여 원활하게 행정구조조정 작업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선이후 공무원 증가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들 답변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말에 비해서는 81명이 증가했습니다마는 '95년 7월 민선도정 출범시 3,167명이던 공무원이 '98년 3월 현재 3,475명으로 30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내용은 주로 소방직 200명, 청양전문대학 81명, 재난관리 분야 21명, 기타분야 6명으로 그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해 가면서 정원의 증원을 억제한 가운데 자체 정원조정을 적극 활용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신규 행정수요 발생으로 늘어나는 공무원은 현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능감축등을 통한 작은 조직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조직개편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민선도지사 출범이 후 두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책실, 서울사무소, 종합건설사업소등 특수기능 수행부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선이전에는 시도의 행정이라는 것이 주로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사안을 지방정부가 집행하는데 그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독창적인 행정을 수행했다기 보다는 중앙의 지침에따라 전국이 획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민선자치 이후에는 지방정부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필요성이 절대로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4개 심의관실로 구성된 정책실을 설치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책실에서는 현재까지 21세기 충남발전 비젼수립 등 120여건의 정책을 개발하여 현재 실행중에 있거나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지역발전의 현안사업이나, 수개부서에 걸친 특정과제의 추진을 통해 도정의 장기적인 비젼수립과 아이디어 제시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를 본받아서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책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는 '96년도 1월에 설치하여 총 7명이 근무하면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기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 안내, 투자상담등에 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해외통상지원단을 설치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앙부처 자료수집제공 873건, 각부처 모니터운영 66명, 충남 특산물 관광홍보 37회, 국제교류활동지원 12회등 활발하게 지원활동을 추진해오는 등 전국 어느 시도의 서울사무 소보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합건설사업소는 과거에는 우리 도의 도로, 하천, 공영시설 건축등 건설업무 전반에 걸쳐서 기획과 집행을 모두 같은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장기적이고도 객관적인 기획기능이 미약하였음은 물론 완벽한 시공을 지향해야 하는 현장위주의 집행기능도 어려움이 있어 기획과 집행 그 어느것 하나도 확실히 추진되지 않았다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96년도 2월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능을 개편 강화하여 종합건설사업소를 설치하면서 각종 건설공사의 집행을 전담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종건소에서는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82지구 83km, 하천사업 16건18.5km, 청양대학등 영선사업 33건, 안전점검 375개소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건설공사 품질시험 3,031건,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40건의 자체설계등 건설분야의 집행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 해 왔으며,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등 공영개발사업도 담당하고 있어 그 기능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위임사무등 사무재배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선도지사 취임이후 중앙정부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구역지정, 교통영향평가등 210건이며, 도사무중 시군에 위임한 사무는 지하수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등 현장 위주의 사무 159건을 위임하였으며, 시군에 위임한 사무중 도의 사무로 환원된 사무는 배출허가 신고 및 지도단속 사무등 19건으로 시군에서 수행시 인력이나 장비, 기술부족등으로 지도단속 면에서 도에서 수행하는 경우보다 형평성 유지가 곤란할 뿐아니라 단속후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도의 사무로 환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지성이 강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사무는 과감하게 시군에 위임하고,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도에 다시 환원하여 책임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의원님께서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 금년도 도계가꾸기 사업의 현황과 도계 안내표지판, 간이주차장 설치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의원님께서 우리 도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계가꾸기 사업은 우리 도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는 점에서 한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96년 부터 추진해온 도계가꾸기 사업은 그동안 5개 시군 19개 마을에 총 8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도계조형물 설치, 불량주택개량, 소공원 조성, 마을 표석설치, 하수구 설치등 35건의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연기, 금산, 천안, 아산, 논산등 5개 시군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1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소공원 조성등 1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이 사업이 우리 도의 첫인상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8개 시군 18개 읍면 39개 마을에 이르는 등 광범위하여 사업량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이나 문화마을 조성, 경지정리사업등 국비 사업과 도비사업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우선 배당하는 등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한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계안내표시판이랄지, 간이주차장, 또는 특산물 판매소등은 함께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한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오명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대산 석유화학공단의 공해에 의한 공단인근의 독호초등학교 학생 피해상황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산의 독호초등학교는 대산공단의 현대 석유화학공장과 250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오염과 함께 특히 악취와 소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에서 독호초등학교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대산공단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수시로 측정조사를 하고있으며,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것은 지난2월 27일이었습니다. 조사결과는 악취와 소음 모두 기준이내였습니다. 독호초등학교의 경우에 소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허용기준은 50㏈입니다마는 낮에 잰 것이 37㏈, 저녁에 잰 것이 42㏈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취는 기준은 2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일 조사날짜에는 0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강환경관리청에서도 분기별로 정기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97년도 4/4분기 조사결과는 측정항목 전항목이 모두 기준치 이내였었습니다. 그리고 독호초등학교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보고되거나 조사된 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독호초등학교를 포함한 공단 주변지역의 경우 저기압 상태라든가 또는 공장에서 기계정비, 또는 청소등을 할때 일시적으로 악취와 소음이 크게 발생해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도에서는 동지역의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청정연료의 사용이라든지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보완등 공장에서의 환경오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또한 지역 주민, 환경단체, 관련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산공단 공해감시단의 활동을 통해서 공단내 각 공장의 운영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유인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미래의 충남발전을 위해서 서해안지역에 추가로 테크노파크 단지조성을 위한 공간확보 및 준비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중소제조업체가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므로 소외한 지역을 포함해서 도내 여러 지역의 기업들이 기술집단화단지의 밀착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지역별로 수많은 테크노파크가 조성,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테크노파크 사업의 추진성과와 도내 지역별 기술수요를 감안하여 테크노파크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굳이 테크노파크나 사이언스파크 사업이 아니더라도 서해안지역의 기술혁신을 위해 국내 유수의 대학과 기업이 연계되는 국제수준의 기술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충남 테크노파크는 그 공간 배치가 천안, 아산 일원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도내 전 중소 기업 및 모든 대학의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갑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추진이 유치업종의 위약정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추진 상황과 타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10일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편입용지 18만평을 모두 매입하여 진입도로, 이주단지, 집단묘지, 주차장 등 공공사업은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남북측 진입도로와 상수도 시설 등 공공기반 시설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면도 국제화 관광지개발사업의 성공 관건은 저렴한 조건의 외자도입과 빠른 시일내에 수익을 올려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시설의 조기 착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IMF 구제금융 이후에 금리라든지 기간, 차입조건 등 외자도입 여건이 불리해지고 있어서 당초 합작선 외에 외자도입 및 투자선을 다변화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도입방안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IMF 지원체제하의 고금리, 고실업, 고물가 등 경제난에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부도업체의 현황과 중소기업 지원대책, 금년의 물가 동향과 안정대책, 그리고 실업자 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도업체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도내 부도 중소제조업체는 모두 74개로 작년 11월에 8개 12월에 20개, 금년 1월에 32개, 2월에 14개 업체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를 보여서 중소기업체가 심한 불황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업체 수 대비 부도율은 도내 중소제조업체 4,444개를 기준으로 1.7%로 나타났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제난 심화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경제난 극복과 부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무엇 보다도 자금난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연말에 도와 시군비 예산 절감액 104억원 전액을 중소기업 지원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열배에 해당하는 1,040억원을 경제 살리기 특별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우리 도자체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1,300억원으로 확대하여 상반기 중에 80%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차분 740억원을 4월 초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최고 5.5%까지 이차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융자된 자금 중 금년도에 상환할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1년간 상환을 유예 조치하였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 기획전을 개최하는 한편 해외통상 지원단을 통한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의 청취와 기업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등 약화된 중소기업의 지원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년의 물가동향과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 3월말 현재 우리 도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해서 3.0%, 개인서비스 요금은 4.1% 인상되어서 두 가지 모두 전국 시도 단위에서는 가장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월말에는 소비자 물가가 3.6%, 개인 서비스 요금이 4.9% 인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9% 인상 이내 억제라는 물가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와 시 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분야별로 물가관리팀을 운영해서 현장위주의 지도점검과 함께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조 협력하에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상요인 흡수 등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실업자 현황 및 구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바에 의하면 도내 실업율과 실업자 수는 금년 1월말 현재 2.9%에 2만3,000명이며 금년중 실업률은 3.5%에 3만2,000명을 예상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직업훈련의 확대실시, 적극적인 취업알선,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고용기회 확대와 실직자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별공장 및 콘도등 관광시설 현장에 1만2,000명, 농업등 자영업 전환 7,500명 등 1만9,500명을 상시고용토록 하고, 폐품 등 재활용품 수집활동 및 문서정리 등 유급 공익봉사활동에 2,500명, 공공기관 경비원 등 파트타임 알선 2,450명, 관급공사의 조기발주를 통한 고용 1만1,000명 등 총 1만6,500명을 임시고용할 계획입니다. 직업훈련으로는 실업자, 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8개 훈련기관에 43억원을 지원하여 총 6,329명을 대상으로 미용, 자동차정비, 간호조무사등 357개 직종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직 실업자에게는 도내 대학교, 직업훈련원 등 11개 기관에 2,940명에 대하여 재취업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실업자를 위한 제빵, 도배사, 양재, 한식조리 과정을 천안 YWCA 등에서 1,000여명을 교육토록 하며, 귀농인 750여명을 대상으로 농민교육원에서 영농정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취업정보센타 및 상담창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천안지역에 인력은행 설치, 만남의 날 행사, 구인구직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 시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1,300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창업스쿨을 운영함으로써 실업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함으로써 도민생활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소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 기지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 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부산권과 연계된 국가 5대 물류거점의 하나로 건설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컨테이너 기지와 복합화물 터미널이 통합건설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유치 당시부터 건의하고 주장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분리건설시에 양지역간 물동량의 상호 교환으로 물류비 증가와 건설비의 추가소요, 완공시 유지관리비 증가등 효율성 저하를 지적하는 등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컨테이너 기지는 우리 도의 연기지역에, 복합화물 터미널은 충북 청원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신설계획이 마을 일부를 지나는 문제는 가옥철거나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선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현재 건설교통부와 깊이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획단지내에 일부 경지정리 지역이 포함된 것은 협소한 구릉지역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는데 따른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인석 의원의 질문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서산 기지 민항기 운항은 국가경제 사정상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시책임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은 우리 도 장기발전계획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을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 방문 등 조기 가시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 관련부처로부터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시 종합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민항기 취항 및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용역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계획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민과의 마찰로 유치업종의 미확보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365만평을 대행개발 방식으로 조성코자 '97년도 8월 25일 입주업체 모집공고 및 '97년도 8월 30일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입주업체 모집공고 및 설명회 개최결과 석문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6개 업체로써 174만평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업체별로는 선경이 150만평, 고려화학 2만1,000평, 한국벤오메런탱크터미널이 3만평, 대성산소가 5,000평, 한국산업가스가 5,000평, 우당설비가 300평으로 입주신청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업종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계, 교수 등 18명으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해서 사업계획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2년 태안 안면읍에서 개최예정인 국제꽃박람회에 관련해서 국도 32호선 중 태안-만리포간 4차선 확포장의 연장시행 계획과 안면도까지 관광객 수송을 위한 도로대책, 그리고 서산-태안간 국도 32호선과 대산에서 나오는 국도 20호선과의 교차점에 대한 교통 소통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 32호선 중 서산-태안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99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안-만리포간 4차선 확포장 공사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의 뜻에 동감하면서, 도에서는 조속한 연장시행을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99년도 실시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안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보령-안면도-태안을 연결하는 지방도에 대한 국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청-당암간 4차선 확포장 공사 등 도로망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32호선과 29호선 평면교차 지점에 대한 입체교체화에 대해서는 서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주변 토지이용 상황과 향후 개발계획 및 입체교차 전후 구간의 교통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와 건의해서 입체교차 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배현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119구조대의 활동사항에 대한 관심표명과 함께 119 신고접수후 지연출동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사례는 없는가, 허위신고 건수와 이로 인한 출동건수, 그리고 119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치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녕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소방은 24시간 비상대기 근무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19 신고접수와 동시에 유선,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서 신속한 지령 및 출동으로 아직까지 지연출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 2월중에 119 장난, 허위, 무응답 신고 접수건수는 총 3만87건으로 이중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월 천안소방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119 신고자 위치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내 5개 소방서에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설치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고접수 시간이 단축되고 신고자 위치 자동파악으로 환자, 농아자, 외국인 등 신고곤란자의 신고에도 신속한 대응 및 초동조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119 신고자 위치 정보시스템 설치, 운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허위 및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공직기강 확립대책, 그리고 선심성 예산집행, 최근 일련의 비리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올해 실시한 감사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기강 확립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전영준의원님 질문답변시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때일수록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공직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3일 부시장부군수 회의시 전환기 공직기강 감찰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자체감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강조한 바 있으며 금년 초에 두차례의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행정누수현상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사안일과 근무기강해이 사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강도높은 특별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까지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아울러 알뜰하고 검소한 예산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휴경논 경작시책 추진과 상수도시설 공사입찰 비리 의혹 등은 공직기강이 해이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천안 등 7개 시군에 대해서 휴경논 생산화사업 보상금 부당지급 여부를 조사한바 사업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려할 만큼의 중대한 비리나 잘못은 적출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이 사업비를 횡령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징계 4명을 비롯, 모두 24명을 문책을 하고 840여만원의 보상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한 바있습니다. 또한 서천군의 상수도 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수사중으로 정확한 경위와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계 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체조사를 거쳐 비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공주시 골재판매 대금 횡령사건은 공주시 건설과 업무담당 계장이 관계 서류를 확인, 점검하는 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발견되어 3월 20일 공주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비위 공무원은 3월 21일 구속, 3월 28일 공주지원에 기소되어 있는 것으로 정확한 횡령경위와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횡령금액은 총 2억7,000만원중 4,200만원이 회수되어 횡령잔액은 2억2,800만원으로 추정되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어 통보되는 대로 자체조사를 거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감사실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감사활동의 중점방향은 보다 밝고 바른 행정으로 도민들에 대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과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군과 도 사업소 등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총 감사대상 57개 기관중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실적을 말씀드리면, 태안군과 예산군 등 2개 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등 5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135건, 재정상 2억5,1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엄정하고 수준높은 감사와 합리적인 처분으로 감사효과를 더욱 증대시켜 나가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국장님들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님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도 집행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주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교육청 것 얼마 안되니까 빨리 마치토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계속했 습니다. 그냥 계속하시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부교육감 장관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200만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오재욱 교육감께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교총과 전교조로 양분되는 교육환경에서 학부모의 우려에 대한 대처방안 및 갈등 해소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배현녕 의원님께서 교원노조 인정으로 교원 스스로가 노동자라고 격하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오명환 의원님의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사료되므로 배현녕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며 우려하는 현안 문제로서 두분 의원님께서 우리 고장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우리 교육계는 많은 갈등과 함께 교육일선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에 관여한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거나 해직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정부의 국민 대화합 시책으로 1994년 대부분의 해직교사가 교단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단복귀 후에도 이들을 중심으로 교원노조의 합법화와 원상회복을 위한 집단적인 행동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교원중 전교조 회원이 몇명인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원은 전체 교원의 약 9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2월 노사정 합의로 1999년 7월부터 전교조를 허용한다는 발표와 함께 합법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도되자 교육현장에서는 그 동안 교원노조 활동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22일 KBS TV정책 토론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시사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교원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의 대상이며 스승으로서 교육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한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합법화가 추진되어 교육계가 양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투명한 교육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으며, 교원 상호간 신뢰가 구축되도록 인화단결에 힘써 명랑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교원의 국가관과 교직관 정립을 위한 자체 연수활동을 강화하여 나아가도록 할 것이며,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오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교원의 남녀 성비불균형에 의한 학생들의 여성화 경향이 심화되는데 이의 극복방안과 어린이의 무한한 꿈을 키워주기 위한 자연관찰, 특활시간의 강화, 자연과 인간과의 대화로 풍부한 감성을 길러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직의 여성화는 전세계적, 시대적인 현상으로 본 도 초등교원 총 6,629명중 여교원이 2,856명으로 비율은 43.1%입니다. 여교원의 증가로 초등학교 6년간을 여교사만이 담임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 학생들의 성격을 여성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는 의원님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의 속성상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게 되고 남성들의 교직 기피현상으로 교직의 여성화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대학 신입생 선발때부터 남성을 교직으로 유인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도에 1997년도 신규채용자 355명 중 여교사는 279명으로 76%에 달하고 있었으나 1998년도 신규채용 합격자 330명중 여자는 70%로 감소한 추세입니다. 따라서 학급담임을 남녀 교사가 번갈아 가며 맡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소망스런 미래와 꿈을 펼쳐나가기 위한 교육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촉구를 주신 점에 대하여 오명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는 누구나 무한한 잠재능력의 소유자이며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교직자 모두는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을 풍부한 감성과 능력있는 한국인으로 길러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정한 교육은 탄탄하고 바른 인성의 토양 위에서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 실천주의의 인성교육을 위한「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펼쳐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차례를 지키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봉사하는 생활실천과 함께 학교 재량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다채롭게 계획하여 열린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친화감을 바탕으로한 인성교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구산초등학교의 사례처럼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도내에 일반화하는데 주력하겠으며, 학생들의 적성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방과후 활동의 활성화와 도농간 체험학습의 기회확대, 향토탐방순례, 과학탐구반운영, 1인 1화분 가꾸기, 준거집단활동을 통한 극기훈련, 심성개발 프로그램의 적극활용 등으로 감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추어 감성지수가 높은 인재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 옆에 위치한 독호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환경공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이전의 필요성과 이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명환 의원님께서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호초등학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악취 등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는 사실은 여러차례 대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산교육청에서는 금강환경관리청에 의뢰하여 독호초등학교 주변에 미치는 공해상태를 매월 측정하였으나 측정결과 대기오염 상태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해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공단 바로 옆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것은 오명환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독호 초등학교의 이전문제와 학생수의 증가로 과대학교화 되어 가고 있는 서산지역내 학교의 분리와 신설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갑준 의원님께서는 서해안 시대의 개막에 따라서 대산공단이 생기고, 또 서산지방 산업단지 등이 속속 건립됨으로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도에는 초중등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서산지역 학생수용 대책으로 우선 1999년도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 선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수용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해안시대 개발에 따른 서산지역 학생수용대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서산지역은 대산공단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유형의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어 서산시내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전지역에 걸쳐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인구유입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서산시내와 대산지역에 가칭 석림초등학교, 예천초등학교, 독호초등학교, 서동중학교 등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설 또는 이전할 계획으로 「학교설립을 위한 재정소요액 판단자료」를 지난 12월말에 이미 교육부에 전달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지역의 학생수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지역에「KZ 공군기지」의 설치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용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97년도에 언암초등학교와 해미고등학교에 교실 증개축 등 12억5,500여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도 이 지역의 3개학교에 교실 증축 등 18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현녕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생폭력과 범죄동향 및 예방지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언제든지 폭력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폭력이 감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사랑이 어린 따뜻한 지원과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1997년도에 발생한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폭력과 관련된 비행실태를 살펴보면 폭력학생과 가출학생이 증가하는편이며 약물 오남용과 음주, 흡연 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근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목조르기와 같은 행동은 우리 도내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폭력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예방지도에 힘써 우리도에서는 예방지도용 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용으로는 "폭력피해 예방수칙""괴롭힘피해 예방수칙" 등을 제작하고, 학부모 및 교사용으로는 "폭력피해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작배포하였으며, 학교 폭력피해 우편 신고제도인 그린포스트 카드제」를 천안, 금산, 연기 등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로 청소년을 폭력피해로 부터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장학사가 일선학교를 직접 담당지도하는 "학교별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군별로 경찰과 함께 합동 순시조를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교외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업소에 "학생 지킴이"를 취촉하여 검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과 연계해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사랑의 실천교육인 봉사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지도를 위한 입체적이고도 교육적인 지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차량 1,000만대 시대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통법규를 가르칠 수 있는 교통공원의 조성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통량의 폭주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항상 불안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교통안전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도 교육청의 역점시책인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하여 「내가 먼저 차례지키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학생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운영 등을 활성화하여 교통안전의 생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교과관련 지도를 통하여 안전에 대한 내면화에 충실을 기하고 학교내에 교통공원, 상설교통교실, 교통안전코너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체험중인 교통안전 교육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6년도에 교통사고에 의한사망 학생이 22명이었으나 1997년도에는 9명으로 59.1%가 감소하였고 금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학교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공원을 설치한 학교 수는 14개교, 상설교통교실설치 32개교, 교통안전코너 설치학교는 323개교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청과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구하여 지역중심지별로 6개지역에 교통공원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통안전 시범학교인 예산초등학교의 우수사례를 도내에 일반화 시키는 등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현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소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지역의 인구격감으로 인한 '95, '96, '97년도 초등학교 폐교현황과 활용방안, 그리고 폐교에 따른 교사수급 계획은 어떻게 조절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도교육청 폐교재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연도별 폐교현황과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82년부터 '94년까지 68개교, '95년 12개교, '96년 4개교, '97년 6개교, '98년 5개교 등 총 95개교를 폐교하여 그 중 84개교는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11개교는 매각 또는 활용불가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폐교학교 관리방침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처하고 돌아오는 농촌의 교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에 매각한 바 있으며, 보존관리중에 있는 84개교 중 64개교는 교육연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소득증대 사업시설 등으로 임대하였고, 20개교는 도내 학생들의 현장실습장, 학생수련장 등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각 또는 활용불가 11개교 중 5개교는 국방부 등 공공기관에 매각, 2개교는 학교설립부지로, 4개교는 활용이 어려운 도서지방에 위치한 재산입니다. 다음은 폐교에 따른 교사수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수급은 전년도 말에 다음 해의 교원퇴직, 학교의 통폐합, 취학아동수에 따른 학급증감 등을 예상하여 신규채용 교원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폐교로 인한 사유로 교원수급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님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교육청 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