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후 오늘 사퇴하신 의원님 나가시는데 환송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의원님 잠깐 앉아 계시지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규정된 발언을 잘 지켜 주시고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한 질문과 소상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답변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방금 사직하신 안원효의원님이 퇴장을 하시는 데에 잠깐 송별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동료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全東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순번에 따라서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부터 도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출신 김성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晟祚 議員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김성조의원입니다. 먼저 매번 도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다른 업무가 바쁘실 텐데도 가급적 의회에 참석해 주시고 오늘도 의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실 이의근 지사님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의근 지사께서는 공약하신 사항을 이행코자 충분한 행정경험과 성실하고 훌륭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정말 열심히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웅도 경북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 23개 시군을 골골이 수없이 방문도 하셨고 중앙예산을 확보코자 밤낮으로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대의원 임기를 통해 지사님과 도정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온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임기 기간중 주위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혹은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혹은 속마음은 이행하고 싶지 않아서 등 어떤 이유든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쉬웠던 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전도민의 공감대를 수용하시어 도청이전을 약속하신 바 어떠한 연유에서 이행치 못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IMF시대의 도래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 도민도 모두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IMF시대의 도래가 중앙정부 행정가 및 그 주위의 권력층과 이익집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책임도 많다고 생각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IMF시대의 도래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힘있는 부서의 간부가 자리가 없어서 경상북도에 파견되면 실제로 필요없는 파견근무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성격의 경비까지도 지급하여 중앙정부의 예산과 인력을 이중으로 소모시키는데 방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업들이 중앙부서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확보한 예산으로 마구잡이로 집행되었고 본 도에서는 이를 방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3개 시군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동된다 해도 그 능률에 문제성이 있다고 제기했으며, 또 수많은 공무원을 배치해 인력을 손실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시설 자체가 거대한 폐기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건설을 유보할 것을 건의했는데 계속해서 140억을 투자 '99년까지 4개 시군에 건설코자 하고 있는데 이의 즉각적 중단이 필요하다고 건의드립니다. 지사님, 아무리 국비지원이 따르고 중앙부처의 예산반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해도 이같이 명백히 잘못된 사업에는 지사님이 과감히 결단을 내리시어 고쳐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며 중앙부처의 이기주의를 방조함은 결코 옳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IMF시대의 도래 등에 따라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변경과 사업변경에 따른 홍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빨리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경상북도의 각 시군에서는 다같이 노력하여 경상북도를 경마장, 카지노, 온천, 스키장, 골프장 등을 수없이 유치하여 위락경북으로 갈 뻔 하다가 최근 IMF시대를 맞이하여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계획이 권위있는 경상북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 발표한 계획과는 달리 꼭 실현되리라고 도민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보현산 로만토피아는 거의 실현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처에 땅을 가진 지주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증가한 해고자들이 그 땅을 팔아서 작은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래도 이 땅은 경상북도지사께서 개발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고 팔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연기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어지면 즉각 관련 주민에게 홍보하여 도민이 기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환경관리 측면에 있어서 지방환경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분장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얼마전 포항에 있는 모기업의 환경시설과 관련 경상북도 도청소속 공무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는 지역 구별을 통하여, 그리고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시설 크기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구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하여 도에서, 규모가 적다고 하여 시군에서 관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각 시군을 관리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청에서 포항시에 있는 업체의 관리가 과연 용이하겠습니까? 도청직원 몇 명이 도내에 그 많은 업체를 어떻게 관장한다는 말입니까? 몇 명의 도청직원이 업체 관리를 위해서 출장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또 업체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현지상황도 모르고 책상에서 서류검토를 하다보니 이렇게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포항시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업무재분장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칭 오태초등학교를 둘러싼 구미시와 칠곡군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묻고자 합니다. 가칭 오태초등학교는 '99년3월1일 개교를 목표로 현재 구미교육청에 예산이 배분되어 부지 일부를 매입했으며, 학교신축 공사비도 확보하는 등 착실히 개교준비를 해 오던 중 부지면적 대비 35%가 칠곡군 경계지역 안에 있음을 이유로 칠곡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칠곡군교육청으로 업무이전해 줄 건의서를 제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칠곡군과 구미시가 학교설립에 관한 권한을 갖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등 갈등을 조장시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관리계통 직원회의를 통해 구미교육청 쪽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칠곡군에서 지역유지들이 교육감을 면담하자 다시 문제가 표류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해 주민들은 대부분 구미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을 위해서 구미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99년3월1일 개교가 가능한지 그 여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교육감의 우유부단과 자의의 결정으로 '99년3월1일까지 구미교육청관할 초등학교로 개교치 못할 때에는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2,000세대의 주민들에게 대답하실 명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수납 금융기관의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98년도 신학기에 들어 경상북도 학교 대부분의 급식비수납 금융기관이 변경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를 질의한 바 구미교육청의 경우에만, 답변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구미교육청의 경우에만 '관리 87721-1592에 의거한다'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구미의 OO초등학교는 작년까지 새마을금고에 납부를 하다가 올해부터 농협으로 납부가 지정이 되어서 인근 읍지역까지 학부모가 택시를 타고 가서 2만3,000원인가 2만5,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상북도 전역이 농협에 수납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지시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대구시도 올해부터 농협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했다가 물의를 일으키자 다시 학교 자율권으로 하였다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급식비 수납기관 지정을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의계약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9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97년도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발주 수의계약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여러번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본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최근 전북 전주에서 일선교육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이 “너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부패했었다”라고 책을 발간하였고 SBS-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상세히 방영된 바 부교육감님께서는 그것을 읽어 보셨는지요. 저는 수의계약의 건에 연루된 행정행태의 단면을 볼 때 경상북도 교육청이 전북 교육청보다 결코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그 증거로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 수의계약 내역중 전체 38% 이상을 상위 14개 업체의 군이 연년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경상북도 전 교육청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배포한 이 표1과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표1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군교육청에서 당해 시·군교육청에 보다 많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나 심지어 담장공사나 페인트 도장공사마저도 지역업체가 아닌 멀리 떨어진 특정업체에게 발주를 하는 등 지역업체에 평균 37% 밖에 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 예산에 비해 공사의 건수나 지역업체의 수의계약의 건수가 비례하지 않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만들고자 계속 공사는 혹은 같은 공사를 이름만 바꾸어 수의계약을 합법화 시킨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특별한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용의가 있습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군별로 수의계약 건수의 편차가 매우 심한데 예를 들면 표1을 주목해 주십시오. 시 지역에는 경주지역 교육청은 지역업체에 63%나 배려한 반면 김천교육청의 경우는 12%만 지역업체에 배려 하였고 무려 56%나 차이가 나고 군 지역에서도 의성과 칠곡이 40%의 차이를 보이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주와 의성에 있는 업체가 김천이나 칠곡에 있는 업체에 비해 업체의 숫자가 적거나 혹은 담장을 쌓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수의계약 결정권을 가진 담당자가 자의를 가지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지 않는지, 만약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역업체에 포함된 업체중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및 사업장을 개설치 않고 동일한 업자가 여러 지역에 걸쳐 지역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한 수임으로 실질적으로는 지역업체에 주어진 건수는 보다 적을 것임을 밝혀 둡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 표2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꼭 이 건에 관해 질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고 280만 도민에게 한 없는 실망을 줄 것 같고 나아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의원이 어떻게 감시 감독 하였기에 이렇게 된 지금까지 방치하였는가 물으면 차마 낯을 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2 A칸을 주목해 주십시오. A칸 업체의 1,2,3은 세 업체 전부 같은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A 1업체는 같은 상호를 번갈아 가며 대표자만 1번 오OO로, 또는 2번 김OO로 바꾸어서 수의계약에 응찰했습니다. 대표자 A 분의 1,3,4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마지막 끝자리 한자리 수만 틀리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한번지에서 사실상 동일업체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연간 21억5,000만원, 그것도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을 빼고 21억5,000만원, 부교육감님,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2번 업체의 명의로 때로는 3정OO 대표자가 때로는 4정OO 대표자가 3번 업체의 명의로 때로는 3정OO 대표자가 때로는 4정OO 대표자가 사이좋게 나누어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파악하고 계셨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B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B업체에 1,2 주)03은 동일인이 각각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무려 16억원이라는 그것도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포함한다면 엄청날텐데 이런 금액을 공사를 따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만약 몰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C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C칸에서도 업체 1,2가 대표자 1장OO, 2장OO를 번갈아 사용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도 세 도시에 분산 번갈아 가며 계약에 임한 바 알고 계시는지, 또 대표자 1 장OO, 2장OO 역시 A칸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에서 마지막 끝자리만 틀리며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에서만 약 15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바 이를 알고 계셨는지, 몰랐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칸의 경우 지역업체에서만 수의계약에 관한 공사를 하였는데 이 업체가 다른 지역에는 수의계약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특정지역 총 공사 28건중에 16건이나 이 D업체가 독점하였는데 혹시 특정지역 담당자 또는 공무원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맨 아래에 있는 참고항을 주목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총 수의계약 875건중 10건 이상의 수의계약 업체가 사실상 14개 업체 뿐으로서 이들이 전체중 335건, 무려 38.3%나 수의계약 했고 금액으로서는 117억이 넘고 5건이상 수의계약 한 업체는 전 수의계약 건수의 절반을 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경상북도 교육청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자료가 2,000만원 이하의 수많은 수의계약을 제외시켰음을 생각했을 때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말로는 국민의 혈세, 혈세 하면서도 이렇게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교묘히 농락하고 죄없는 280만 도민을 우롱한 처사를 어떻게 교육감님께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신성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본의원의 질문을 가지고 교육감님에게 조목조목 보고하시어 오후의 답변시간까지 사퇴하실는지 사퇴를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의원이 교육감이라면 그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돌아갈 혈세가 교육감의 임기기간동안 그것도 연년이 계속해서 헛되이 쓰였음을 부끄러워 하며 지금 당장 사퇴하여 적어도 생동감이 어쩌니, 열린교육이 어쩌니 하면서 운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96년 결산검사시 도교육청 관리직에 종사하던 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모든 책임을 지고 교육청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결산검사위원인 저에게 부탁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고 떠나간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모든 비리를 덮어 쓰고 물러났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만약 없다면 각 시·군교육청의 관리과 직원들이 도의원을 기만했다는 말입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사퇴를 하시리라 믿으며 사퇴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포항시 출신 김순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淳見 議員 포항시 출신 김순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일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지사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의근 지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범칙금 및 과적차량에 대한 범칙금의 지방이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교통위반 과태료는 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경찰이 부과한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적차량에 대한 범칙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치는 시작되었지만 재정자치는 아직도 요원한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중 하나가 교통범칙금 일정부분과 과적차량 범칙금의 지방이양 부분입니다. 특히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검사소의 검사요원에 대한 급여는 경상북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음으로 과적차량 범칙금의 지방이양은 당연한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상북도에서 부과된 교통범칙금과 과적차량 범칙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경북도에 있는 과적차량검사소는 몇 개소이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검사요원 수와 한 해 동안 지급된 급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검사요원들의 급여를 경상북도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와 급여를 중앙정부로의 이관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국은행 포항지점의 폐쇄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의 한파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전반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포항, 울산, 목포, 강릉 등 네 개 지점을 폐쇄하거나 주재소로 격하시킬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의 감량경영은 불가피하겠지만 무 자르듯 잘라내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포항지점은 '74년 주재소로 출발했고, '84년에 지점으로 승격했는데 폐쇄하겠다는 것은 결국 24년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격하시키겠다는 것은 14년 전으로 퇴보함을 의미합니다. 중소도시에 있는 한국은행 지점을 없애고 대도시 지점만 살려 놓겠다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지점이 폐쇄되면 금융기관간 여수신 협조나 입출금 등 기본적인 업무를 위해서도 대구까지 가야 합니다. 불편도 크지만 경제적, 시간적 손실도 엄청나 중소도시는 더 낙후될 수 밖에 없습니다. 포항지점을 폐쇄시킨다는 발상은 환동해 시대의 관문이 될 포항과 인근지역에 대한 현실인식이 전혀 없는데서 오는 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고 지역단위 각종 금융통계 부재 및 지역경제의 조사·연구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원활한 흐름을 막아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비중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행 포항지점과 춘천지점을 비교해 보면 실물부분은 인구수, 제조업체수, 생산, 부가가치 등 모든 면에서 포항지점이 월등합니다. 금융부분은 지형적 영향으로 비통화 금융기관수만 춘천이 많을 뿐 금융기관 여수신 규모에서 춘천지점은 11조3,945억원이고 포항지점은 14조1,704억원으로 훨씬 우위이며, 전국의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에 한국은행지점이 있으나 경상북도에는 도청소재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포항에는 한국은행 지점이 있고, 구미에는 한국은행 사무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포항지점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겠기에 한국은행 포항지점의 폐쇄나 격하방침을 철회되도록 경북의 자존심을 걸고 중앙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제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문제중에 드러내 놓고 법의 보호와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심리적,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나아가 법적으로 조언을 해 줄 수 있고, 보다 많은 대중의 의식을 선도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상담소가 성폭력특별법에 의거 전국에 35개소나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에는 단 1개소의 상담소가 없다는 것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를 주창해 오신 도지사의 평소 소신과 상당히 대치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견해와 또한 자격을 갖춘 상담소가 경북도내에 몇 개소가 있으며, 이들 상담소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 향후 상담소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이 정한 절차의 준수여부를 검검하고 가장 필요한 사업 및 최적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지원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농림부문에 대한 투입정도를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업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확보하고 또한 각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상황과 사업추진 진도를 점검하여 개별사업 효과 및 농림사업 전체의 추진효과가 당초 계획대로 발생 파급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노력을 평가하여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전체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농업정책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업농육성, 생산유통지원, 그리고 간이집하장의 사업시행에 대해서 징책평가를 한 결과 개선 및 보완할 사항, 잘못된 점,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시군 등에서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을 사업명별로 전산으로 입력을 하여 농림부의 전산자료실에 데이터에 저장되고 있는데 입력한 자료를 사업명별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경상북도에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별로 15개 시도를 비교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일이 있다면 방금 언급한 전업농육성, 생산유통지원, 간이집하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신항만건설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지난 도정질문때 제기한 문제이지만 시정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지사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업권이 어민의 생존과 직결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업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악덕이라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를 유발하여 생긴 어업권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장의 멸실로 생긴 피해는 농지전용자의 대체농지조성과 같은 차원에서의 어장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긴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업권은 농지와 같이 식량을 생산하는 어장의 관리권이기 때문입니다. 어업권 피해보상에 어민들이 선뜻 동의를 못하는 이유는 당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서울대 해양수산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어업권피해 조사가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한 미리 짜여진 탁상공론에 살붙이기라는 것이 피해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즉 사전에 피해액을 580억원으로 책정해 놓고 피해 추정액을 576억원으로 산정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또한 피해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산의 가덕신항은 반경이 40km인데 비해 포항신항은 반경 5km로 한정한 것은 균형이 상실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민주주의가 다수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나 국익을 앞세워 어업권 피해 보상의 축소조장은 민주적일 수 없는 관료적인 구태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민은 결코 의붓자식이 아닌 해양수산 당국이 보호해야 할 권리를 가진 이땅의 백성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포항신항만 개발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의거 낙후한 도서지역인 울릉군에 우수한 교원이 지원 배치되어 왔으나 금년부터는 현행급지에서 하급지로 조정됨에 따라 초·중교사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울릉군 교육기관 근무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울릉도 정기여객선의 잦은 결항과 미비한 의료시설로 인해 위급한 환자발생시 육지병원으로 후송 등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사료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全東鎬 김순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칠곡군 출신 송필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必珏 議員 원래 본회의 도정질문은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의회가 생기고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동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모처럼 송필각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심초사 불철주야 우리 도민의 권익신장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의근지사님과 관계 실·국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교육을 책임을 지고 계시는 김주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에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의근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관리 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41명의 전문직 공무원중 3명이 당초 임용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고 변경사유가 업무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모든 전문직 공무원중에서 몇%가 당초임용 목적에 맞게 자기 전문분야에 근무하고 있는지 업무비중이나 업무성격이 전문직을 채용해야할 만큼 전문성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철저한 직무진단을 통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하고 일시적, 부분적 업무일 경우 파트타임으로 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농업개발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분야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은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고 생소하여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80년대 이전에 정부주도로 시도되었던 남미의 5개 농장의 경우 총 2만5,403ha를 매입하여 우리나라 국민 52세대가 농업이민으로 진출하였으나 대부분이 농업생산 및 경영에서 이탈하고 말았으며 5개의 농장중 2개를 제외하고는 매입농장을 민간에 매각하고 있거나 이미 매각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실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한 충분한 분석 및 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모두가 알고 함께 걱정하며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외시범농장 조성을 위하여 추진주체를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였는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주도로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묻고 싶고 또 확보된 예산 8억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농업육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농산과에 환경농업계를 신설하고 국·도비 및 융자지원으로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내에 조성키로 한 공동시설과 개별시설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 환경농업지구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마을 조성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연리 11.5%로 하고 이자보전으로 도비에서 3.25%, 농협 3.25%, 농가부담이 5%인데 도비와 농가부담 합하면 8.25%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자금 5%, 시설자금 3%, 농업경영자금 5% 등 다른 영농자금 이자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유기질 퇴비생산을 장려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수출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작물로 선정되어 정부 및 도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되고 있는 화훼산업이 IMF의 영향으로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정부에서는 화훼소비를 과소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류비, 농약대금 등 농자재비 상승 등과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7∼8개의 대단위 화훼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의원이 지역활동중 접촉한 왜관의 봉계농산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수출로 타개하고자 일본의 절화수입상의 방문을 받고 구매의사를 타진한 결과 품질을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내수를 위한 현재의 토경재배시설로는 주문요구량의 10%밖에 생산할 수 없어 애태우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여 수출을 위한 양액재배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화훼단지 시설자금을 6∼7월에 수확하여 수출할 수 있는 조기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니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도시계획분야 이전에 저희 지역정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왜관은 낙동강 전투가 유명한 곳입니다. 낙동강 전투와 다부동 전투, 이것으로 인해 이북은 6·25동란중 작전 최고의 실패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 이 지역은 6·25의 최후 보루라고 이렇게 일컬으며 호국의 고장이라고도 일컸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왜관에는 동양 최대의 보급기지창인 '캠프 캐롤'이라는 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캠프 캐롤'이 들어오면서 반경 1km를 가까이 한 지역에 연화동 저유고라는 것이 설치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많은 반대를 했지만 국가의 안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또 허락을 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금산리 공단 일대에는 한강이남을 커버하는 대단위 변전소가 위험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이 이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입안 및 결정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509-3일대 유류저장설비 시설결정에 대하여는 칠곡군의회에서 '주민안전성이 문제되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칠곡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1997년도 당해주민 장병기외 188인이 유류저유소 설치 반대를 서명한 경상북도지사께, 경상북도의장께, 경상북도의원인 제게도, 칠곡군의회에도 제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칠곡군수는 이를 무시하고 '97년7월11일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경상북도지사 역시 이를 무시하고 '97년10월6일 왜관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도시계획입안이 과연 유효한지 묻고 싶고, 유효하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바 이 조항에 대한 지사의 명쾌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이에 대한 재정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용결격공무원 퇴직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공통사안이 되겠습니다.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도청, 교육청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퇴직처리한 공무원 수와 현존하는 공무원 수 및 향후 조치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담임연임제 실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도에서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학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1학년 입학때의 담임선생님이 당해 학생들이 6학년이 되어 졸업할 때까지 담임을 맡을 경우 학생들의 가정생활에서부터 학생의 적성, 장·단점 등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어 학교생활에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학년마다 바뀌는 현 제도와 연임제를 실시할 경우의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담임연임제의 실시 의향과 또는 시범실시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에 관한 건입니다. 영어교육의 현실화를 위하여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바 이들을 통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어를 교육할 수 있는 점은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당초 계약시 환율보다 2배이상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원어민 교사들의 실질 임금은 많이 삭감되어 1년간의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 희망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교육비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앞으로 외국과의 국경은 점점 엷어지고 세계속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시민육성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상태하에서는 원어민 교사의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질이 낮은 교사들만이 계약을 원하게 되어 질이 떨어질 염려가 많을 것으로 염려가 되는 바 영어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장으로 이어지는 일방통행식 학교운영체제를 벗어나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96년 학교운영위원회가 많은 기대속에 출범하였으며, 학교행정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심의하는 학교운영의 최고기구입니다. 올해부터 지역교육위원과 교육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가 직접 뽑도록 해 중요성은 점점 더 크지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첫째,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의 문제로서 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운영위원 선출의 사실도 모를 뿐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학부모도 절반에 못미친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선거에 버금가는 민주적인 선거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최고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심의권이 아니라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에 절대 권한을 가진 교장 및 교육감, 지역교육장들의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환선물접수처 운영 문제입니다. 각급 학교에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접수하는 반환선물접수처를 만들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사실이라면 교사 및 학부모의 자정노력으로 촌지관행이 점차 근절되어 가고 있는데도 또 선물반환접수처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교사들의 인격과 사기를 저하시키며 심지어 범죄집단으로 몰고가는 처사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지혜롭게 촌지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송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안동시 출신 우재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在錫 議員 안동출신 농림수산위원 우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관선지사시절인 '95년도 경상북도 국비지원액이 3,480여 억원이었으나 민선지사시대를 맞이하여 '98년도 국비지원액은 5,644억원으로서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께 질문합니다. IMF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기에 중복질문은 피하고 실업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도의 실업자 수는 '97년도 500업체의 부도로 3,500여 명, IMF이후에 5,000여 명이 발생하였으며, 지금은 실업자 수가 1만여 명이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도는 장기영세실직자를 위한 생계비, 학비 지원액은 겨우 23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실업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로 지원하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먼저 시외버스입니다, 20개 회사에 차량 총 보유대수는 1,293대에 자기자본은 54억9,600여 만원입니다. 시외버스 한 대의 가격을 보면 적게는 4,6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편의상 버스 한 대 가격을 5,000만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버스 한 대 5,000만원×1,293대는 646억5,000여 만원입니다. 20개 버스회사 자기자본은 55억여 원이고보면 평균 부채비율은 1,176%입니다. 이중 자기자본이 8,000만원 미만인 회사가 20개 회사중 9개 회사나 됩니다. 버스 한 대 값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수십대의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Y여객의 경우를 본다면 버스 한 대 값 정도인 5,535만원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93대의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아마 8,000% 정도 될 것입니다. 농어촌버스에 관한 것입니다. 농어촌버스회사는 17개 회사에 차량 총 보유대수는 1,391대로 자기자본이 24억9,767만원입니다. 농어촌버스 한 대의 가격을 최하가격인 3,600만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버스 한 대 3,600만원×1,391대는 500억7,000여만원입니다. 17개 버스회사에 자기자본이 25억이고 보면 평균 부채비율은 2,000%가 넘습니다. 이중 자기자본이 8,000만원 미만인 회사가 무려 17개 회사중 10개 회사가 됩니다. 영천 모 교통의 경우 버스 한 대 값 정도인 자기자본 5,417만원을 가지고 74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채비율은 6,80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에 관한 것입니다. 3개 회사의 총 차량보유대수는 409개입니다. 자기자본은 10억입니다. 시내버스 한 대 가격은 최하 3,600만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409대×3,600만원은 147억2,000여만원입니다. 3개 회사에 자기자본이 10억이고 보면 평균 부채비율은 1,470%입니다. 포항 모 여객의 경우 시내버스 3대 가격 정도인 1억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229대의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아마 8,280% 정도 될 것입니다. 도내에 대중교통회사는 거의 자기자본보다 부채비율이 평균을 친다면 1,500%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채가 많기로 유명하다는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중교통의 적자요인중 가장 큰 요인은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부담금으로 적자운영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대중교통 회사는 적자요인을 버스요금에 떠넘기면서 도민을 우롱하고 도민의 발을 담보로 지방정부에 적자 지원을 매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금년도에는 적어도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회사에는 자구 노력으로 부채비율을 1,000% 이내로 낮추도록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을 시 도비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의 총자본금중 타인 자본금 비율이 500% 이내가 되도록 지도감독 및 경영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확고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외버스 Y여객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 2억8,900만원, '96년도에 적자가 났습니다. 시내버스 포항의 모 여객을 본다면 32억2,600만원의 적자입니다. 역시 부채가 많은 농어촌버스 영천의 모 교통여객을 보면 3,400만원의 적자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버스회사의 경영이 잘못되어서 적자가 나서 도민이 버스요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확실한 경영진단도 병행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위한 성과와 금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진 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과 농촌용수개발10개년계획 등을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중 우리 도가 1위를 차지하는 농산물을 보면 사과는 66%로 1위, 포도는 35%로 1위, 복숭아가 40%로 1위, 그외에도 참외, 고추, 한우, 참깨, 홍게 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또 식량 자급자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IMF시대를 맞아 한우사육농가에서는 사료값의 인상과 소값의 하락으로 인하여 암소로 번식을 하지 않고 방매함으로써 멀지 않아 한우사육농가 전체가 도산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외의 농산물도 기름값 인상으로 인하여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런데도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귀농현상, 엘니뇨현상, 라니냐현상 등에 대한 농정대책이 필요합니다. 귀농현상을 정부에서는 아주 잘 하는 실업자구제책으로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농부들도 경작하는 경작지가 적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가난한데 적은 국토에 실업자를, '농촌의 귀농현상이다' '정착금 1,000만원 주겠다', 보내면 농촌은 모두가 공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농정정책을 써서 항구적인 우리 농부들이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부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각 연구를 우리 도가 직접 못하는 것은 각 대학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도에서 이중, 삼중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을 보면 야생화 연구는 농촌진흥원과 산림환경연구원, 머리뿔가위벌연구는 농촌진흥원과 잠업특작사업소, 또 본청의 농정국 사업소인 농산물원종장의 주요기능을 보면 우량 종자 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우량종자를 생산 공급하고 농촌진흥원의 주요업무도 우량농산물 종묘개발 및 보급과 첨단 농업과학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등입니다. 같은 기능 및 연구의 이원화는 조직의 능률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체제를 일원화하여 조직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사항을 정비하고 질적인 농촌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도정의 정보화사업 추진현황과 금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엘빈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정보화사회를 예견하였으며 카네기 대학의 로버트 에어스 교수는 과거에 부의 상징은 금, 다이아몬드, 석유 등이었으나 현대는 지식과 축적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를 생각하며 미래 경북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정보이용 사랑방 설치 운영, 영상회의시스템과 도정 정보센터 운영 등 정보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화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과 문화를 접목한 관광산업의 육성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의 19.1%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과 산악, 강, 온천, 울릉도와 독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신라, 가야, 유교 등 민족문화의 유적지로서 전국 20%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고장입니다. 우리 도에서 3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의 추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경상북도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발굴하여 어떻게 하면 그린경북을 보존하면서 개발할 것인지 그동안 추진한 관광사업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도내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에는 시군별로 실업계고등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전공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공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된 전문인력이 이 지역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또 그 성과를 분석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농고 졸업자가 진정하게 농사짓는 사람이 졸업후 몇 명이며, 공고 졸업자가 공업계통의 그 전공분야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험이나 실습을 하여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많은 실험과 실습한 결과를 분석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실험과 실습한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이 좋은 시설에 좋은 전문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실험과 실습을 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해 준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학교의 좋은 시설에 일부 농부들이나 일부 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구를 하려고 하면 연구할 땅이 거개가 부족합니다. 전문학교 내지 실업학교는 이런 기구와 인력의 설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하여 그 분들이 학생들과 선생님과 공동 연구를 의뢰했을 때 여기에 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우재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관광위원회 소속 구미시 출신 한기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祚 議員 구미출신 산업관광위원회 한기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해 올립니다. 아울러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12월18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여에서 야로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현 국가의 상태는 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는 지난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능하였기 때문에 정경유착과 옥상옥의 법 집행으로 말미암아 전국이 투기 당하여 졸부들을 양성해 왔고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화되어 왔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닌 정경유착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졸부나 놀고 먹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여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 분배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자유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구석구석 썩은 환부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하다 보니 금리와 환율은 급등하고 물가는 치솟고 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실업의 대란을 맞고 있으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 다수 국민의 삶은 그 질이 떨어지고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지만 엉터리로 돈을 번 졸부나 기득권 세력들은 은행 이자가 높아 좋고 이 불경기에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니 가는 곳마다 VIP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우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여야 되는데 가진 것 없는 소시민만 과중한 고통을 받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태만과 황금만능주의와 줄서기에 익숙한 관례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옥상옥이 통하지 않고 법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를 하루속히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의 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도청산하 77개 위원회가 있으나 '97년 1년동안 한번도 소집되지 않은 위원회의 수가 22개이며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산하 교육기관을 통·폐합하여야 합니다. 도산하 교육기관으로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농민교육원, 자연학습원, 소방연수원, 교통연수원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으로서의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자리 때문에 통·폐합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의 잔재라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공무원도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전문화 시켜야 합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국민소득 1만불을 자랑하며 OECD 가입으로 중진국으로 자랑하던 이 나라가 갑자기 경제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위정자들의 정경유착,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출세를 위한 아부·아첨 및 줄서기, 옥상옥의 행정관행으로 이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 공무원 제도는 임용만 되면 능력유·무에 상관없이 정년퇴직이 보장되는 현실을 보고 도민들은 공무원의 의자는 철옹성 의자요, 공무원의 밥그릇은 철밥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본청과 23개 시·군에 근무하는 현재 공무원수는 2만4,828명중 '97년 1년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23명이며 그중에 한 명이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시국은 경제파탄으로 기업체에 근무하는 산업전사들은 조퇴, 정퇴, 명퇴, 황퇴로 1998년 3월20일까지 전국적으로 150만의 실업자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말까지 2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도민에게 실추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도록 전문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전보와 승진, 인사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서는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년6개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국제·전문직 보직된 국제전문가는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문화에 필요한 동일직무 근속기간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오니 개선을 요망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평균 1, 2년 미만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동일한 직무에 5년이상 근속하는 것을 법제화 하거나 도지사의 재량으로 빈번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전문화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사관행상 여러 직위 즉 초임직위, 중견직위, 승진예정직위를 거쳐야만 승진이 됨으로 이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관행이므로 동일국 단위내 또는 동일 과 내에서 수직적으로 승진하도록 인사권자의 의지가 필요한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선진 미국, 유럽, 일본은 인사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하시어 21세기를 대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선진화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태만은 기필코 개선되어야 합니다. 1995년 6·27, 대책없이 졸속으로 여·야합의로 선출한 16개 광역단체장과 67명의 시장, 98명의 군수, 65명의 구청장은 한결같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3년동안 주업무는 접어두고 선심성 행사참여로 불필요한 경비를 물쓰듯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장은 종친회모임, 학교동창회, 향우회모임 등 각종 단체모임과 심지어 회갑, 돌잔치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겠다고 실시한 민선지방자치제가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야 될 행사의 규모를 법으로 정하여야 하며 두번째, 기초자치단체장 부인과 동행하여 공무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공직자는 즉시 파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공직자의 신분으로 업무시간중에 단체나 민간인을 소집하여 기초단체장을 위해 음성적으로 선전하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파면하여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체장, 기초광역 공히 2명씩 선출하여 한 명은 본연의 업무에 열중하고 한 명은 현재처럼 부인과 같이 격려금을 가지고 행사장만 다니는 선심성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 째, 어음제도 개선과 부도업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쇠사슬이 바로 어음입니다. 어음이 없다면 중소기업의 파산과 자영업자의 다연발 부도는 없을 것입니다. 어음으로 거래기업이 쓰러지면 부도는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아무리 경영을 잘한 중소기업도 흑자도산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7년 1년동안 교환된 어음은 9,522조억원이며 하루 26조원의 어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어음 부도율이 1.5% 발생하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일반국민의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정경유착과 관의 비호 아래 대기업의 힘의 논리로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어음을 사용하는 국가는 불과 몇 개국이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음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어음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서민대중의 가정과 삶을 파괴시키면서도 타인의 명의로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비양심적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정밀조사하여 돈의 행방을 찾아내고 다시는 부도를 내지 못하도록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구미 삼우건설회사의 부도는 생산현장에서 묵묵히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근로자에게 자기집 마련을 위해 인동 소재 신축 삼우아파트를 구입코자 계약금, 신용보증기금비 포함 920만원을 현금을 주고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 1차부터 6차까지는 은행융자로 대체하기로 하고 은행이자는 삼우건설이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한후 기초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당 4,000만원씩 은행융자를 받은 후 부도를 냄으로 인해 아파트 계약자에게 4,000만원에 대한 은행융자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다하니 아파트를 청약한 근로자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부도를 낸 기업주는 잘먹고 잘사는데 왜 힘없는 서민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째, 구미 국가 4공단 토지보상이 빠른 시일내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4공단 토지보상은 '97년 10월말까지 완불하겠다는 시행정만 믿고 수용되는 시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논과 밭을 계약하였습니다만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피해본 시민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재까지 4공단 토지보상비로 받은 금액은 700억이며 나머지 보상비 750억정도가 오리무중입니다. 지사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면서 3공단과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구미 원호, 옥계 1, 2, 3지구와 구평지구는 현실보상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유독 4공단 조성시는 현실보상을 하지 않고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목으로 감정하는 건교부장관의 규칙을 적용함으로 인해 30년이 아닌 100년전부터 논과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단순히 공부상의 '임'(林) 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평당 2만3,000원이라는 감정가를 제시함으로 110명의 지주가 수령을 거부하는 땅이 6만4,000평입니다. 이는 대통령시행령을 무시한 건교부장관 규칙은 위헌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현실보상을 요구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현황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국정감사때 경상북도 장애인 취업현황이 저조하다고 지적되었는데 '98년도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취업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둘째, 경상북도가 시·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위탁운영에 장애인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일례를 들면 올 2월에 개관한 서울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과 시군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군마다 있는 교육청을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현재 23개 시·군교육청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1,092명에 '97년 시·군교육청 소요경비가 인건비를 제외한 지역교육청 운영 소요경비가 70억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감하게 교육청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교육공무원 정년의 단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 교육법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에 건의하여 교장 및 교감은 61세, 평교사는 58세로 정년을 단축하여 매년 졸업하는 교육대학생과 사범학과를 졸업하는 젊은 석학들의 실업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셋째, 전교생이 50명 이하인 초등·중등·고등학교는 통폐합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방침은 100명 이하인 학교는 빠른 시일 내에 통폐합하라는 지시는 하달되었습니다마는 통폐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이란 공동체 생활과 협동심을 길러주고 인성교육과 학문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내 전교생이 5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121개 학교, 분교가 115개 학교, 계 236개 학교에 학생수는 6,467명이며 중등학교가 19개 학교에 학생수는 78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교생이 15명, 적게는 5명 되는 분교도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없애고, 촌지를 근절할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촌지와 비리를 없애기 위해 매월 학급당 운영경비를 초등학교는 32만4,000원, 중학교는 39만6,000원, 고등학교는 5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촌지와 비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기필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학교발전위원회, 체육회, 어머니회, 육성회와 같은 모임은 일체 해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담임 배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추첨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교장선생님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고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봉직할 수 있는 제도를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넷째, 초등학교 학급회장, 부회장 및 간부 선출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선출하는 학교가 490개 학교인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학급회장과 간부를 상반기에 한 번만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면 잃어버린 스승의 자리도 되찾고 촌지 문제로 인한 불신풍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복수교감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학급수 4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실시되는 복수교감제도가 현재 26개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복수교감제도를 철폐하여 국민의 혈세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교장선생님의 사택을 아파트가 아닌 학교 구내에 신설하여야 교육상 맞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여섯째, 중등·고등학교 급식 제도를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98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하여 위탁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초등학교 급식을 실시한 후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급식후 문제점으로 시설비, 영양사, 조리사 등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급식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국가예산 절감과 효율성 있는 관리로 양질의 식탁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학교 급식으로 인한 잡음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일곱 번째, 가칭 금오고등학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칭 금오고등학교 신축은 언제 할 것이며, 인문계 고등학교로 할 것인지 실업계 고등학교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한기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안동시 출신 이동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東兌 議員 건설위원회 이동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그간 3백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도정을 잘 이끌어주신 이의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김주현 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각급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가 민선 출범후 한국지방자치단체경영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또 동북아지방자치단체연맹 회의를 경주에 유치, 주도하여 한·중·일·러시아에서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참가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조와 우의를 돈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근 지사님께서 첫 의장에 선출된 것은 우리 도의 앞선 자치행정의 역량과 실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을 크게 향상시켰다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룩하는 데 크게 애쓰신 이의근 지사님의 노고와 업적에 찬사를 드리고 아울러 이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 애쓰신 공무원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IMF 시대에 대해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가급적 생략을 하고 이에 따른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는 물론 그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우리 온 국민의 책임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진정 지금 이 긴박한 일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 농어민 할 것 없이 나라를 온통 숨도 쉴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든 것은 그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는 정치 부재, 행정 부재로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농민이 애써 비닐하우스에 공들여 키운 메론과 오이를 오일값 상승으로 포기하여 그간 농비만 날린 농민들 심정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 것이며 무엇에 손을 써야 할지 우리 국민은 넋을 잃고 있고 정부는 그간 허둥지둥 거미줄로 방구동이듯 외채 상환 연기에만 기를 쓰는 현상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春來春이요 春來不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봄이 왔으나 지금 우리 농민은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될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 이웃집 사람이 그 밭을 뭣하러 가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 밭가는 농부 대답이 가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올해는 가관이라는 농사를 지을 모양이지요. 용기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얼마만큼 정신을 차려야 될지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어느날 보도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라, 또 며칠후 보도에는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면 숨통이 막혀 죽을지 모르니 좀 덜 졸라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나 행정 어디에서 인용된 보도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요 국민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언론의 책임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첫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시대를 맞아 허둥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구조조정자금 330억원 등 많은 자금을 농협, 각 은행 등에 지원 요구를 하여 기업을 도우려고 지사님께서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행정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요구하여도 담보가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보험증서도 IMF 전과는 천양지차로 보증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고 산 넘어 산이 아니라 벽 넘어 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사 자금을 받는다 해도 고금리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에서 3% 정도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로 중소기업이 은행 융자를 받아 지탱을 해 낼지가 본의원으로서는 가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바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중소기업이 현재 수출은 그런대로 하고 있다는 반가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의 수출은 원자재가 과거 달러가 인상되기 전에 확보한 원자재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들어온 원자재가 바닥이 날 때 그때의 수출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의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신농촌정책,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의 일환으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42조라는 엄청난 돈을 농촌에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이 얼마나 발전되고 달라졌습니까? 과연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었을는지 몰라도 부정적이 아닌 솔직한 판단을 한다면 농정은 또 역시 실패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농촌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획상의 오류나 시행의 문제점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등의 문제점을 제쳐두고라도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농산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정을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비닐하우스나 온실을 예를 들어 봅시다. 보통 정부의 지원이 얼마 금액의 보조, 융자 및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어떤 형식이든 재배시설의 계획된 그러한 양의 시설을 해라 하는 것이 보통 시행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시설보완 등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4~5년 전에 계획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아직도 그 물량에 평수를 맞추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를 맞이해서 모든 자재가 30%이상 50%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또 몇 년전에 짜놓은 그러한 구상대로 지침에 평수를 채우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규정이고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농민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최고의 품질을 만들려면 좋은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완전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해 놓은 비닐하우스가 지난 겨울에 눈으로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정부에서 시킨대로 해 놓은 그러한 하우스가 지난번 그 눈에 전부 범벅 된 것입니다. 농민의 생각대로 좀더 튼튼하게 평수를 줄이더라도 좀더 환경이 좋도록 이런 시설을 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축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통 축산파동은 주기는 3년 내지 4년, 길게는 5년 주기로 축산물의 가격변동이 심하게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80년대의 소값파동 이후 그간 별파동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간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의 일환인 자금살포에 의해서 소 파동이 없이 여태까지 견디어 오다가 이제 다시 '80년도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는, 지어놓은 축사는 이제는 마굿간이 아니라 전부 헛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축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급사료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료의 자급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한국의 축산은 언제나 개미 쳇바퀴 돌 듯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돼지의 사육문제도 사료의 100%가 외제입니다. 셋째로 본인이 사육농가를 방문한 바에 의하면 가축을 가두어 기르는 것 보다는 넓은 지역에서 방목장을 만들어 방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또 사료도 자급사료를 잘 먹는다고 합니다. 가축방목장을 만들어 방목으로 키운 가축은 육질이 우수해 질이 좋을 뿐 아니라 토종돼지 같은 것은 칡넝쿨, 고구마, 땅콩, 깍지, 과일찌꺼기 등 옥수수와 옥수수대 등 50% 내지 60%이상의 사료를 자급사료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 가축사육의 근원적 문제해결은 자급사료 확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축산부분에서 자급사료 개발과 가축방사장 등을 연구하여 사육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한국 축산농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값의 계속적인 하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축산 도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 피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동은 두 개의 댐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피해에 대하여는 연구용역결과 그동안 도정질문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간 댐상류 이주민이 그래도 물이 만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주변 상류지역에 농사를 짓고 또 영농을 타 지역에서 기업영농을 하는 분들이 들어와 영농을 하는데 품팔이라도 해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 겨울 많은 눈과 봄에 잦은 비로 인하여 댐에 물이 가득찼습니다. 그들은 영농할 곳도 없고 품을 팔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즉 생계가 막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오죽하면 핵폐기물을 유치하는 유치운동까지 벌이고 현수막을 붙이고 생계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여 갖은 노력과 최후 발악까지 하면서 수자원이나 정부나 사실상 소요가 있을 때마다 연구하고 노력한다 하고는 뒤에는 뚝이었다 이겁니다. 안동댐 상류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당시도 지사님께서 개발지구 지정당시 불이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계획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이의로 일부 개척지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많은 지역들이 개발촉진지구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바 수정시 편입하여 주시기를 지사님께 간곡히 청원하고자 하오니 선처바랍니다. 안동대학교 안동지역 사회개발연구소의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국가적으로 발전 및 용수판매의 이익금으로 매년 15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홍수조절, 용수사업, 발전사업 등 간접적으로 연간 716억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혜자원칙의 차원에서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강력하게 건의하여 수자원공사에 '97년도에 관광단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족관, 에너지 이용관, 댐 역사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자원 보존관, 이른바 물 박물관과 고사분수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댐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환영을 하였으나 지금은 그 계획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이 댐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가 직접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수자원공사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 본의원이 물에 대한 질문을 지사님께 드린 바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심각한 물전쟁이 일어난다는 학자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이들 국가에 포함된 나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0년대가 넘어서면 물과의 전쟁이 예상되는데 본도에서 '96년 '97년도 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에 실패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오염 또 앞으로 기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경북만은 2010년대에 가서 물기근 현상이 없는 도가 되도록 철저한 연구와 대비를 해 주실 것을 감히 건의드리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방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칠곡에 있는 본소와 안동의 북부지소가 우리 도내 지방도로의 시설과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관리소의 관리구역이나 도로연장 및 비포장도로의 연장길이 등을 비교해 보면 본소보다 북부지소에 사업량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제나 인원을 비교해 볼 때 본소와 북부지소 간에 너무나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북부지소에는 과가 없이 계만 있고 인원도 훨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소장의 직위도 현재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서기관급은 되어야 북부지소가 지역도로 관리에 어느정도 걸맞는 직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부지소에 과가 없는데 그러면 북부지소에서 모든 일을 본소에 재결재를 다시 득해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고, 사업소 북부지소 관내의 사업일부를 칠곡 본소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편제상 관리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시정조치 하셔서 관리에 능률을 기하고 소장의 직급과 과를 두도록 하는 것이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보수 모곡관습에 관한 질문입니다. 리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말초단위로서 매우 중요한 단위이며 리를 대표하는 이장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읍·면단위의 이장은 근래에 와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2항에 근거하여 마을자치에서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이장을 선출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임명제로 되어 있고 또 이 제도가 잘은 모르지만 이조때에 시작된 그러한 관습이지 싶습니다. 사실 모곡을 거두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곡을 결정하는 문제도 당사자인 동장과 발전협의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면을 봐서 내기는 냅니다마는 사실 거두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장 월10만원, 상여금 200%, 또 월2회 1만원씩 2만원을 지급해서 연간 164만원입니다. 이장 수고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이러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모곡제도로 일부 대처를 합니다마는 모곡도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모곡으로 했지만 현재는 돈으로 평균 약 3만원정도 농가에 차이를 두고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장의 모곡을 없애고 도에서 월급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MF하에서 현재 초·중·고 학생들이 사실상 6·25와 보릿고개를 겪지 못한 학생들로 금번 IMF로 인해 갑작스런 긴축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소외감, 열등감 과거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와는 판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학생이 발생하고 더러는 자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육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학생의 인성교육을 하셔서 정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는지 좋은 의견이 계시는지, 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이동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도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김영희의원님으로부터 간단한 발언요구서가 있어서 1, 2분동안 여유를 드릴테니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映希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영희입니다. 올 3월에 개관한 경북학숙에 관하여 몇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귀한 시간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로 시름하고 있는 이 때에 경북학숙이 완공되어 도민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숙사의 개관은 경제적인 보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생들에게 신입생들이 부딪히는 대학문화와 자유로운 사회생활에서 오는 혼란으로부터 자녀의 교육문제로 불안해 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외지에 유학 보내게 되어 부모님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경북학숙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편파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경북의 남녀 대학생 비율을 보면 여학생의 비율이 '94년도에 34.9%, '95년에 35.6%, '96년에 36%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소재의 대학에 기숙사 수용현황을 보더라도 여학생의 비율이 효가대의 경우 76%로 가장 많고 경북대 34%, 계명대 43%, 대구대 40%, 영남대 36%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학숙의 경우 남자 242명에 여자 60명으로 20%에도 못 미칩니다. 신청 학생수도 여학생의 경우 1차 모집에서 117명이 신청해 접수가 마감된 데 비하여 남학생의 경우 4차에 걸쳐 추가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딸자식을 멀리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보더라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요자측이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학생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타 대학의 기숙사나 아니면 전체 여학생 비율 수준으로라도 여학생을 더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개원식에 참가했을 때에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처음부터 설계가 남학생 위주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설계에서부터 증가하는 여대생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들여 건축한 것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경북학숙에 몇 명 더 여학생을 수용한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학생도 남학생과 같이 노력하고 의지가 있다면 남녀가 차별없이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좀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예산을 들여 여성정책을 지원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는 등 여성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결국 여성의 복지향상, 사회참여, 지위향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의근 지사님께서 평소 여성정책에 관심을 두시고 타도에 비하여 각종 우수한 시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정에 없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큰 투자없이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신다면 자라나는 훌륭한 여성재원에 대한 큰 지원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지사님께서 적극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시간중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議長 全東鎬 김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동료의원님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바르게살기 사랑의 봉사대 순회교육 참석관계로 답변을 마치고 곧 출발하여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근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김용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역현안과 도민의 소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김성조의원님, 김순견의원님, 송필각의원님, 우재석의원님, 한기조의원님, 이동태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행정 추진, 또 중앙예산확보 등 그동안 공약사항의 실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위의 환경변화 등으로 임기내에 실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도청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를 전후해서 23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 문화, 환경 등 21세기경북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173개 사업을 주민의 의견으로 건의를 받아들였거나 제가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또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선도지사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북부권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 등 중·장기계획과 공약사항별 세부 시행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앙예산 확보 등,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받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덕분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한국국학진흥원의 건립, 순흥 역사문화유적권 정비,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건립, 권역별 관광개발 등 문화도지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나름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하고 있으며 포항 영일만 신항건설, 울진공항 건설, 국도·지방도의 확장·포장 등 지역균형개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 전문인력의 육성, 경지정리사업의 추진, 가뭄에 대비한 용수개발 등 풍년농사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도립수산자원개발연구소의 설립,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센터 건립, 벤처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의 기반도 다져왔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보건소의 시설·장비보강과 함께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도립예천전문대학과 경북학숙 건립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성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중에 특히 아쉬웠던 사업이 뭐냐, 하나만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많은 사업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마는 가장 아쉬웠던 것이 안동 국가공단의 지정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취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시간을, 또 중앙정부에 가장 많이 올라가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난 것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무총리실, 정당, 국회, 각 부처 많은 소관부처에 다 돌아다니며서 정부 나름대로의 합의해야 할 사항은 다 완료를 하고 지정단계까지 가서 곧 지정을 하겠다는 약속도 많이 했지마는 그즈음에 위천공단 문제가 제기되어서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아직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완성하지 못했던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안동국가공단 지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청이전 문제를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어떤 연유에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의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어떤 연유냐고 물으셨는데 역시 저는 6개 지역에 다 도청을 유치를 원하기 때문에 다 서로가 주장을 하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 의회에서 과반수가 통과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문제를 도민의 공감이 이룩되고 그게 바탕이 되어 과반수 통과가 되어야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진행이 없기에… 그런 연유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도의회의 과반수를 통과케 하느냐 하는 문제를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50명의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감대 형성 방법이 뭐냐, 또 어떤 방법, 어떤 절차에 의하면 바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도의회에서 과반수가 통과되겠느냐 그런 게 어느정도 전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제기만 해 놓고 다시 또 더 큰 문제로 만들고 미결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노력을 함께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도민의 공감대, 의회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작년초만 해도 어느 특정지역에 상당히 과열된 분위기였지마는 이제는 과열된 분위기로만 가지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의회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여섯 개 지역 모두가 흘러가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견의원님께서 오늘날 여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핵가족화와 육아시설의 보급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6년 신경북비전 수립을 위한 21세기발전위원회에 여성정책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여성분야를 독립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 처음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지역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직업알선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분야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여성의 활동공간이 될 여성회관을 2005년까지 시군당 1개소씩 건립할 계획으로 시 지역은 금년중으로 완료를 하고 군 지역도 올해부터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5년까지 여성발전기금 30억원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폭력예방 및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35개의 성폭력상담소와 3개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시군 여성회관에서도 성폭력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1월 여성 1366 전화를 포항시에 시범설치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12일 포항시에 성폭력전문상담소를 설치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상담소를 설치하는 등 피해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님께서 경북학숙 입사에서 남녀 비율이 불균형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여성정책에 앞서가는 도로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고 또 송구스럽게도 생각됩니다. 이미 입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지마는 앞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또 현재의 시설을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다면 여성의 비율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필각의원님께서 환경친화적인 농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와 환경농업지구의 추진상황을 물으시면서 환경농업마을에 지원되는 융자금리가 다른 영농자금에 비해서 높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의 양적 증산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다수확 품종의 개발보급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2년 리우선언이후에 UN뿐만 아니라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와 환경보전, 그리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96년도에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해서 201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새로운 기술과 자재활용으로 차원높은 환경농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환경농업육성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 환경농업마을 등을 조성하여 객토, 토양개량제 보급, 유기질 비료사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는 '97년까지 5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단지내 공동시설 84동, 개별시설 978동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지구는 올해 처음으로 안동시 임하면의 임하보조댐 주변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각종 시설물의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농업마을 조성은 지난해 우리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농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앞장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없어서 주민들에게 다소 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와 농협이 이자의 일부를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은 식량자급이라는 농정의 기본방향과 조화시키면서 고품질 청정농산물을 확대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이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재석의원님께서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우리도의 정보화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도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하이테크 경북'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아래 정보화를 도정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정보화 사업은 도민들에게 각종 도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 내부적으로는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 먼저 전자문서 및 전자결재 시스템의 운영으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와 원거리 7개 시군을 연결하는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작년 8월에 개통하여 회의, 교육 등 영상을 통해 도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첨단 행정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도정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PC통신망을 통하여 민원안내, 행정 정보 등 각 분야별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유망 중소기업, 관광지, 특산물 등 각종 도정정보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정보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주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을단위 '농어촌 정보사랑방'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보화 시책과 연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본청 전 실국 및 시군까지 확대하여 종이없는 사무실을 실천해 나가고,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23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넓혀 나가는 등 작고 효율적인 지방전자정부의 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광역적으로 연결하여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지역정보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조의원님께서 우리 도내 장애인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장애인 취업방안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단체 지원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은 약 7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체도민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약 88%가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일반인의 편견과 신체적·정신적 결손으로 인하여 취업과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앙정부와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동부 산하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장애인의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고용캠페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도가 공무원 채용시에 법정 채용비율 2%보다 3%가 많은 5%를 의무고용함으로써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단위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90년도부터 개최해서 우수기능인을 발굴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 등을 위하여 건립한 시설로서 현재 포항, 안동, 상주에는 운영중에 있으며 경주, 구미, 영주, 예천에는 건립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인 3개 복지관중에 안동·상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에서는 지역의 장애인 및 단체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개선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맹인복지연합회 등 도단위 7개 단체와 시군단위 37개의 단체가 있으며, 도 및 시군에서 연간 4억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장애인 복지시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태의원님께서 2000년대 물부족 현상을 우려하시면서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과 지하수 고갈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초가 되면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예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지역이 아님을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부존량은 연평균 1,267억톤이나 이용되는 수량은 26%인 324억톤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물사용량은 80년대 300ℓ에서 90년대에는 400ℓ로 크게 증가하여 세계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중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는 연간 강수량이 전국평균에 못미치는 반면에 하절기에 집중 강우가 되고 있으며, 경북 동남부지역은 상습적인 한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규모 다목적댐외에 중소규모 댐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며 1인당 물소비량도 점차 줄여나가는 한편 지역여건상 수자원 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관정개발을 추진하고 물의 다량 소비시설인 호텔, 공장 등은 중수도를 설치하고 노후상수관 개체로 물의 손실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물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관정은 총 6만7,000여 개로 대부분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97년8월 지하수법을 전면개정하여 일정량 이상의 관정개발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시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키고, 폐공의 원상복구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철저한 원상복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새로운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고 지하수개발 허가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등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96년도와 '97년도의 물관리를 위한 조치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고 하지 못한 답변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양해를 구했지마는 다음 답변시간에 자리를 뜨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盧炳龍 기획관리실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조의원님께서 도에 설치된 위원회중에서 유명무실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총 7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56개이며 나머지는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주민참여 수단인 동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른두 분의 도의원님께서 18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55개의 위원회가 22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1개 위원회당 평균 4회가 넘는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22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서,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와 같이 사유가 발생될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적으로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의 변경이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비대상 위원회가 발생하면 신속히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약사심의회 등 3개, 금년초에는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성조의원님께서 IMF시대 도래를 지방정부에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IMF라는 유례없는 경제난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산업전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일부 기업의 방만한 경영, 국민들의 무절제한 과소비 풍조 등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많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행정내부적으로 기능쇠퇴분야의 축소 등 조직의 경량화와 함께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나가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부처 파견공무원제는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협조와 지방의 경제행정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이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문제점이 표출되어 현재 전면유보하고 완공된 지역은 정상화 방안 추진중인 지역은 시설개선 계획 등을 재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한 후 효율성이 증진되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와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반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嚴二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의원님께서 전문직 공무원이 당초 임용목적에 맞게 근무를 하는지와 당해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 지적을 하시고 직무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 고도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유치의 필요성과 도민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통상, 정보통신, 환경, 교통 등 분야에 41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직에 대한 종합적인 직무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시성, 창의성 등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계약연장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송의원님께서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수와 퇴직처리자 현재 근무자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용결격사유자 수는 최근 중앙으로부터 임용결격 혐의가 있다고 통보 받은 공무원의 수는 우리 도내에 총 93명이 됩니다만 현재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경찰청 등 관계 관서와 사실 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어저께 정육주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결격 사유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해당공무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재석의원님께서 IMF영향으로 1차 산업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음에도 연구기관이 중복되어 조직의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산하에 1차 산업분야의 연구시험기관은 직속기관인 농촌진흥원을 비롯해서 산림환경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등 여섯 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농도 경북의 특성을 살린 선진농업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1차산업 분야의 기능이 점차 미약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연구기관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음므로 앞으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능이 중복되는 분야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겠습니다. 한기조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 소방학교 등 도산하 교육기관이 중복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산하에 교육훈련기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네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과 소방학교는 공무원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민교육원과 자연학습원은 도민에 대해서 정신교육과 농업기술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산하 교육기관을 종합교육훈련기관 형태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지선정 문제라든지 시설, 건축 등 단시일내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빈번한 전보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전문화가 결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동일 국 또는 과에서 수직적인 승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전보제한 기간내에 부득이 전보 인사를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기술직, 전산, 세정, 예산, 도시계획, 국제통상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장기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당해 분야에서 승진토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별 보직 관리제와 개방형 전문직 시행을 위해서 조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의원님께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태만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행사를 법으로 정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은 문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을 2명씩 선출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을 만나보고 각종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주민의견수렴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크고 작은 행사에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옴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지방자치가 정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를 의식해서 좌고우면하는 등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선거를 앞두고 직무교육과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치단체장을 2명씩 선출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동태의원님께서 종합건설사업소 안동지소에 기구와 직제, 인원에 대해서 물으시고 업무량에 비해 조직관리가 비합리적 비능률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와 그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안동지소는 당초에는 포장계, 교량관리계 등 4계의 정원이 32명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설계를 증설을 해서 현재는 5계에 정원이 45명입니다. 조직운영에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동지소에서 관장하던 북부지역 11개 시군중에 상주시를 지난해 10월달에 대구 본소로 이관하여 현재는 10개 시군만을 관할토록 하는 등 업무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 문제라든지 인력, 장비, 시설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정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동태의원님께서 이장의 수당이 활동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면서 모곡관습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장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장의 모곡제는 우리나라의 전통관습으로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 모곡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63년1월부터 이장의 수당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평균 13만7,000원 정도의 수당과 이장의 총수 15% 범위내에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당은 이장의 임무와 활동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모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기능 개선시 이장의 보수 현실화를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局長 孫源鎬 보건환경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조의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보류 건의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모두 7개소로서 안동, 구미, 상주는 완공되었고 영천, 의성, 영주, 예천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된 안동은 분뇨와 축산폐수를 연계처리하도록 해서 가동중에 있으나 상주와 구미는 축산폐수만을 단독처리하는 시설로서 현재 부하량이 맞지 않아 시험운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상주, 구미의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중단사유는 축산농가의 시설구조가 설계당시에는 축분을 분리 보관하도록하는 재래식 방식에서 준공시점에는 축분 혼합형 축사로 배출구조와 형태가 전환됨에 따라서 동시설의 설계규모와 목적에 맞는 저농도의 축뇨 반입량이 거의 없어지고 반면에 고농도의 축분혼합 폐수가 반입됨으로써 당초의 설계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되고 있는 고농도의 축분을 처리할 경우 과부하까지 발생해서 도와 시에서는 시설보강을 하는 방안과 전문기관의 처리기술을 개발 의뢰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환경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사항으로서 환경부에서는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를 위해서 '98년 1월30일자로 전국 45개 전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일시 유보조치 함과 동시에 사업지역내에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중요 수거 가능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또 시·군자체계획이 제출되는대로 시·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지만 시설이 완공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근본적인 시설보강이나 또는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준공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단위 개선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별 사업추진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조치결과와 처리방향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과 연계처리하여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의원님께서 환경관리의 일관성을 위해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도보건환경국 그리고 시·군의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총체적 문제이므로 현행 법령상 환경부소관의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공장과 연접되어 있는 포항, 구미 등의 국가 및 지방공단과 농공단지 등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관리하고 공단 밖에 산재된 산업체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1, 3종 사업장 230여개는 도지사께 위임되어 환경관리과 직원 10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4, 5종급 소규모 사업장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분장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 등 중앙관련부서에서 사무 재배분 등을 위한 기능조정 작업에 착수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局長 金暉東 농정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견의원님께서 농림사업평가 결과와 시·군에서 전산입력한 자료를 이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평가는 농림부 훈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97년 도의 경우 '96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쌀 전업농을 비롯하여 채소, 과수, 축산, 특작, 전업농 등 약 7,809호와 생산유통지원 사업 174개소, 간이집하장 494개소에 대해서 '97년4월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쌀 전업농의 경지면적은 자금지원 전인 '95년말 농가당 1.8㏊에서 '97년말 3㏊로 1.2㏊와 더불어 집단화가 이루어져 규모화 영농의 이점으로 소득이 가구당 1,960만원에서 2,969만원으로 1,000원정도 증대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전업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가구당 농기계 구입 2,305만원, 농지구입 4,400만원 등 장기저리융자 지원함으로써 주곡자립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매매자금의 확대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재원형편상 현실적으로 만족스럽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농지규모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쌀 전업농의 경우 농지구입자금을 현행 평당 지원단가를 2만5,000천원에서 3만5,000원으로 1만원정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97년 12월29일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252동 143억원, 수송차량 76대 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통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사업과 공동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개별사업으로 편중되는 경향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공동시설을 적정 확보하여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은 494개소 305억원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의 출하와 편의를 돕고 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를 촉진하여 왔으나 농산물의 특성상 특정시기에 편중 출하되어 활용 용도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설치는 중단하고 기존 집하장 중 100평 이상의 소형포장센터를 육성하기 위해 개소당 1억원 범위내의 시설기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 농림부에 송부하는 전산입력자료는 아직까지 농림부와 연계한 도단위출력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여 필요한 자료는 해당 시·군 또는 농림부에 요청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농림부의 '96년도 시·도별 평가결과 우리도가 상사업비 14억원을 지원받아 우수 시·군에 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더욱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께서 해외농업개발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9%에 불과하며 특히 축산사료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폭등이나 공급불안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고 특히 국제곡물가격 및 수급불안정에 대비하여 농업분야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6월말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연해주, 중국 흑룡강성, 길림성, 내몽고 자치구 등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여 투자예정지를 답사하여 투자정보, 자료수집 등 타당성 검토 및 자연환경, 입지여건, 생산기반, 재배작물 등에 대하여 파악한 바 있습니다. '97년 10월에 농산물가공업체 영농조합법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후 해외농업 교두보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IMF 영향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으로 사업추진 시기를 다소 유보해 왔으나 점차 환율이 안정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4월중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의 시장경제에 뛰어들어 직접 투자하거나 대응하는 것 보다는 수익성에 바탕을 둔 경쟁력을 갖춘 민간주도 투자가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체를 선호하고 또한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민간주도가 바람직한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사업대상자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기반시설 및 운영자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개소당 지원내역은 도비보조 1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2억원, 자부담 1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필각의원님께서 IMF에 따른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수출확대를 위한 재배시설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훼산업은 90년대 들어 연평균 20%이상 높은 성장률을 가져와 유망작목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IMF에 따른 내수부진 타계와 고환율시대를 활용한 수출모색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화훼를 수출유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95년부터 고부가가치 신품종 입식, 국내외 전문가 초청교육, 수출시장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최근 환율상승으로 수출환경이 호전되어 칠곡, 봉화, 경산, 김천을 중심으로 백합, 장미, 선인장 등 화훼수출이 신장되고 있으며 또한 항구적인 수출물량확보와 시장개척을 위한 거점으로 구미 옥성지구에 대단위 화훼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경재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양액재배 지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절화류 화훼수출 확대를 위해 양액재배시설에 대하여 도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앞으로 정부지원시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태의원님께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를 대량 투자하였으나 농촌소득향상에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촌발전대책과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설치의 단가비를 현실화 하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도에서는 농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42조원과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농특세 15조원 등 총 57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 말까지 우리 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전체의 4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농업투자의 회수기간이 길고 농업투자는 관련부문간 상호 연계성이 확보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야 그 효과가 가시화 된다는 점에서 '92년부터 집중적인 농업투자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이제 곧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은 일부 IMF의 영향도 있겠으나 그간 농촌발전대책의 성과를 다소나마 대변해 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향후 농정지원대책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최근 IMF위기를 지역농업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구조개선의 호기로 삼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1단계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 중 1단계 농어촌발전 계획의 성과분석 결과와 21세기 경제여건을 토대로 '92년 이후의 2단계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예시설 단가비 현실화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채소 시설비가 최근 IMF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시설원예사업 시공단가를 '98년도부터는 현실화 하여 4일전인 지난 3월 26일 농림부로부터 시달받았습니다. 현실화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리온실은 평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파이프비닐 자동온실은 평당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예냉시설은 평당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육묘장은 1,500평 기준으로 현행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최저 25%에서 4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농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畜産海洋局長 尹龍燮 산림축산해양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견의원님께서 포항 신항만 건설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피해보상 용역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보상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역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용역 결과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3,535건을 조사한 결과 960건은 보상대상이 확정되고 나머지 2,575건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업인피해보상대책협의회에서 이를 수용치 않고 영남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간접피해조사지역확대 등을 재조사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조사결과와 서로 다른 점이 있을 시는 피해 어업인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현실에 맞는 적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태의원님께서 사료 대책과 축산시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환율이 상승하여 배합사료 가격이 36.3% 인상됨으로써 양축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도비 9억5,000만원과 융자금 532억원 등 총 541억5,000만원을 사료구입비 등 경영자금으로 양축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시설개선 위주의 경쟁력 제고 사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경영개선, 자급 사료 증산 분야 등에 대하여는 투자가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축산안정대책을 위해 조사료 증산 대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현재의 58%에서 2001년에는 92%로 높여 양축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상승 요인을 경영합리화로 흡수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경영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계속 상승하던 사료값이 환율 하향에 따라 우선 축협의 사료부터 내일인 4월1일부터 평균 5.1%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산림축산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黃成吉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견의원님께서 한국은행 포항지점 폐쇄나 격하 방침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행 포항지점이 폐쇄될 경우 지역경제의 침체와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 포항지점 폐쇄나 격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3월28일 재경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한국은행 포항지점을 존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재석의원님께서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연간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32만 가구에 대부할 계획입니다. 또 도에서는 장기 실직으로 극히 어려운 실직자들에게 생계비, 자녀학자금 등 50여 명에게 2,300여 만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혜자가 적으므로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시군에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실직자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확대와 생계 지원, 취업안정망 확충과 활성화, 지역 고용안정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어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자원봉사 사업을 실시하고 고용촉진훈련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4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6,700여 명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안정망 확충을 위해 금년 4월중에 경북인력은행을 포항시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광역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금년도 도정을 실업대책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재석의원님께서 버스회사의 부채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획기적인 경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버스업체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업체가 차량을 장기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고정부채비율이 높은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버스업계가 구조적으로 경영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타인자본 비율이 높은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을 위해 업체 스스로가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나가고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로 낮추는 문제는 버스업체의 취약한 경영난으로 금년에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점차 낮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내 주요도시간을 운행하는 시외 직행버스중 오지지역과 연결되는 노선을 제외하고 운행횟수가 많은 김천, 포항, 안동 등지의 노선을 30% 정도 운행을 감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진단과 아울러 버스업체의 경영 개선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조의원님께서 어음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업간의 결제 관행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많이 사용하는 일본형, 어음과 유사한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 대만형, 수표나 계좌이체, 어음 등을 사용하는 유럽형, 어음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수표나 계좌이체를 주로 사용하는 미국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음 제도로 주로 결제하는 국가는 일본, 프랑스, 대만 등 몇 개 국가입니다. 현행 어음의 사용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로 상거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음 제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경제 관련 기관 단체에서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상공회의소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태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 신용보증의 어려움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리는 16% 내외로 상당히 고금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운전자금의 경우 시중 대출금리에서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으나 IMF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형편상 더 이상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담보 부족의 기업에 대출 확대를 위해서 그 동안 도에서는 부동산 등 담보물건 평가를 상향 조정하고 기술신용보증 확대 등을 각종 금융기관과 금융협의회 등을 통해서 건의하고 중앙에 시도경제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IMF 체제 하에서 은행의 BIS 기준의 자기자본 비율 때문에 현실적으로 은행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보 부족 기업의 대출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태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기 확보된 원자재가 바닥이 났을 때의 수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원자재 조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자금을 3,000억원에서 6,700억원으로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한 미 달러 환율이 현재 1,300원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나타냄에 따라 원자재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가공, 조립 중심의 경제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원가를 절감해 나가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한 수출브랜드 개발을 확대하는 등 원자재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 나름대로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景坤 우재석의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소관에 대한 질문, 자연과 문화를 접목한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대전제하에 경상북도의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발굴하여 그린경북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할 것인지와 그동안 추진한 관광사업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부가 청정산업, 굴뚝없는 무공해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최대의 산업이자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앞으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선용 활동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추가로 지정된 의성 탑산온천, 문경온천, 영주 순흥관광지를 포함 총 26개소에 대한 관광지가 있으며 '97년까지 공공 766억원, 민자 5,865억원 등 총 6,631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공공 257억원, 민자 2,874억원 등 3,1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IMF 한파로 인하여 민자유치에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마는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발현황은 기반조성 완료단계에 있는 관광지가 보문단지, 백암온천, 경산온천, 경천대 관광지 등 4개소이며, 개발중에 있는 관광지는 울릉도, 봉화 오전약수탕 관광지 등 13개소입니다. 조성 계획 수립중에 있는 관광지가 도산온천, 탑산온천 관광지 등 9개소입니다. 또한 권역별 관광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절차를 거쳐 금년내에 하회마을, 성주 백운지구 등 11개소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1시군 1개소 이상 관광지를 보유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지 개발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방향으로 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 도입에 따른 자연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수려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천연자원 보존에 최우선을 두면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은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해나 자연 훼손없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작년에 봉화 송이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 관광축제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들 축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지정한 많은 문화축제중 5대 집중 육성 축제중 하나인 한국전통주와 떡축제를 3월26일부터 4일간 경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동아마라톤과 함께 병행된 이 축제는 당초 쌀쌀한 날씨로 성과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결과 연인원 15만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이벤트행사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주권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 안동권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성주·고령을 중심으로 한 가야문화권인 3대 문화권과 연계, 해양·산림자원·호수·온천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과 관광기념품개발, 관광홍보, 안내체계 등 관광산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린경북을 보존하면서 관광개발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저희 건설도시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견의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벌과금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지방에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와 도내에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검문소는 몇 개소이고 단속요원에 대한 급여 및 작년 한 해 동안에 부과된 벌과금은 얼마이며, 과적단속요원에 지급할 급여를 중앙정부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적차량 단속 범칙금과 교통범칙금을 지방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관계법 개정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책에서 중앙정부에 관계법규 개정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국·지방도로상 고정검문소는 국도가 4개소, 지방도가 2개소이고 이동단속반은 6개조로 편성해서 과적발생 근원지별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은 작년도에 519대이고 금년도 3월25일 현재 103대를 고발 조치하였으나 '97년도에 대비하면 약 10% 정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97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교통범칙금으로 통고 처분한 금액이 총 76만2,000건에 범칙금이 266억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상 고정검문소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 급여는 연간 9,900만원 정도이고 범칙금은 도로법 제83조 규정에 의거해서 운전자, 차주, 화주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판결에 의하여 범칙금이 결정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97년도에 범칙금이 약 한 5억1,9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적 단속요원 급여를 중앙정부에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과적단속을 도로관리청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에게 지급할 급여는 현 제도상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이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필각의원님께서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일대 유류저장설비 시설결정에 대하여 칠곡군의회에서 “주민의 안전성이 문제되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도에서 이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를 하였는데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정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유류저장설비시설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송유관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난 '97년4월1일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후 칠곡군수가 미개발된 공업지역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왜관공단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설결정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 공고, 군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을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해 옴에 따라서 도에서는 학계 전문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97년10월6일 시설결정 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칠곡군수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서 '97년7월10일 군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의 안전성이 문제되어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본 시설지는 왜관산업단지내에 미개발된 공업지역으로서 주변여건이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와 근접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기존 울산시에서 경기도 성남시까지 부설된 송유관로와의 연결이 용이하고 또 군 세수증대와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발전에 유익한 시설로 판단되고 또한 주변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최신공법을 도입하여 유류 유출 등 유사시에는 역수송 시스템 가동으로 유류를 소산할 수 있는 장치로 설계되는 등 군의회의 의견으로 제출된 주변 주민의 안전성 문제는 검토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 안전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있을 시에 다시 한번 전문가의 의견 개진 등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조의원님께서 구미 (주)삼우건설이 인동 삼우아파트 분양계약금·신용보증기금비 포함하여 92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삼우건설에서 부담하겠다는 약정서를 받고 세대당 4,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부도가 남으로써 대출은행에서 계약자들에게 이자 납부 통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미시 인동 삼우아파트는 구미시장으로부터 '97년4월26일 사업승인을 받고 또 동년 5월13일 분양 승인되어서 총 310세대중 208세대가 분양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10%로서 1층 바닥 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한 정도에서 '98년1월31일 부도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98년3월17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법정관리 유무에 따라서 공사재개를 추진할 예정이고 또 사업주체인 삼우건설의 부도로 인해 융자은행인 대구은행, 중소기업은행, 대동은행, 동화은행 등에서 이자가 납부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자들에게 이자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분양 보증되어 있는 주택공제조합 대구지점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조공문과 업무협의를 위해 세 차례 방문해서 조속한 공사 재개와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인가권자인 구미시장에게도 입주예정자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 등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주택공제조합 및 대출은행 측에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또한 아파트 건설공사도 빠른 시일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기조위원님께서 구미제4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피해시민 대책과 공부상 임야이나 30년 내지 100년전부터 논과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6만4,000평의 토지의 현실보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구미제4국가산업단지 토지보상은 '96년10월4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간에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구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총보상금 1,495억원중 790억원은 '97년말까지 지급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잔여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98년내 잔여보상 마무리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IMF체제하에서의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우므로 선분양을 통한 자금확보후 '98년7월이후 보상금 지급재개가 가능할 전망임을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구미시와 수자원공사에서는 미보상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통보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의 현실보상문제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보상관계규정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시점의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고, 불법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불법 형질변경 토지로 판단하여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과거 형질변경된 토지를 가진 선의의 피해 지주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지난 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제한이 없이 자유로이 형질변경을 할 수 있었다면 공부상 지목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서 본도에서는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적극 협조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법령 등을 조사 판단하여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정 보상을 위한 대책을 협의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동태의원님께서 댐 상류지역 주민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댐주변 지역개발과 지원에 대하여는 안동댐 및 임하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설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총 32개 노선 247km중 '97년도까지 414억원을 투자해서 101km를 완료하였고 미포장된 146km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 미포장된 물량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안동댐과 임하 양댐의 수원관리를 위한 수원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4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인건비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4년8월3일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발전판매수입금의 1,000분의 10과 용수판매 수입금의 1,000분의 50에 해당되는 18억원을 '95년도부터 '97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 문화 휴식공간 설치에 지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자체로 댐 및 하구언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97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벤치, 조경시설, 정자시설 등을 설치완료하였으며, 미설치된 분수대 등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설치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의 증액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댐으로 인한 기상변화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 농작물 생산성 저하와 도선 운항경비, 도로개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하여 현행 발전판매수입금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0으로 하고 용수판매수입금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500으로 지원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댐 주변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중에 있어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주변 자연환경 보전지구 외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시 일부 제외된 부분은 현재 지정 추진중인 1단계사업 완료연도인 2000년도 이후 추가지정시 개발촉진지구 확대지정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관례대로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시고 또 일괄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必珏 議員 여러 의원님,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잘 들어 주십시오. 농정국장님에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상한 답변,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어떤 투자든 적시에 지원이 필요할 때 불요불급한 데는 빨리 해 주는 것이 바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6, 7월에 수확해서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빨리 좀더 일찍 지원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꼭 6, 7월에 수확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화훼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왜관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김국장님, 여러 가지 소상한 답변 참 성의있게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도시계획도 지금 현 국장님이 계실 때 된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직에 맡아서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소상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민방위재난국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국이 왜 필요하냐, 전시를 대비하고 또 재난을 대비하고 여러 가지 도민보호 차원에, 국민보호차원에서 재난을 대비하는 국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역을 균형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균형개발의 논리와 같이 이 위험한 시설물 또는 국가안보 시설은 전시를 항상 대비한 그런 상태로 분산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과연 민방위재난국의 업무를 또는 민방위재난국이 이러한 것을 파악을 했느냐 하는 이러한 의심점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30만평이 되는 동양최대의 보급기지창이 왜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1km 좀 남짓 떨어진 곳에 저유고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상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또 공단 안에 추풍령 이남을 커버하는 대단위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 곳에 또 연화동 저유고 산너머에 개발 안된 곳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8만5,000평 부지위에 저유소를 갖다놓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 전투가, 다부동 전투가… 만약 전쟁이 발발되었다면 부끄러운 전략상의 어떤 노출을 한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깊이 새겨집니다. 전쟁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났다하면 10곳에 갖다부어야 할 북한의 포탄이 한 곳에만 갖다부어도 된다는 어떤 문제가 생기며, 또 이 지역은 초토화되고 전사에 빛나는 낙동강 전투와 다부동 전투는 우스운 모양으로 끝날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유념하시어 아까 본의원이 주장한 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마는, 당해 지역주민들만 낸 진정서입니다. 왜관읍 주민전체가 지금 분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행정상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한다는 자체는 지역주민의 무시뿐 아니고 도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요, 의회의 불필요성을 드러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민방위재난국장과 협의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협의가 불충분한 것은 협의한 후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송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시겠지요? (

의석에서 - 지원가능하지요? 6, 7월에 수출할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 지금 농정국장님 답변은 필요없고 건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農政局長 金暉東 송필각의원님께서 화훼수출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지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되어야 수출산업이 육성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저희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경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돈을 가지고 즉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경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때… 있게 되면 반영을 해서 조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답변…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송필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왜관에는 각종 국가의 전시시설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또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산리 일대의 송유관 저장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신 통상산업부로부터 '97년4월6일 허가를 받았고, 다만 저희들 도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그 시설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또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인가시에 좀더 차원높은 기술 검토를 거쳐서 지역주민이 조금이라도 불안해 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도청소관 도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섯 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효율적인 대안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후 3시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핵심내용위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정기 부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正基 경북 부교육감 김정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용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시 한번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 참석하신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답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을 드리고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은 제가 답을 드리고 보다 더 소상하고 상세한 답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의 최고 기관이며 올해부터 지역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또 뽑도록 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을 사실조차 모를 뿐 아니라 운영회가 무엇을 하는지 조차 아는 학부모가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물으시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의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심의권 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장, 교육감, 지역교육청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지역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풀뿌리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으로서 특히 금년부터는 운영위원 대표가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어 그 역할과 기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막중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96년 출범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교육이라는 취지 아래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의 무관심, 학교장과의 관계 등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먼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본도에서는 '97년도에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학교장 연수, 시·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협의회 등 도단위 6회, 지역교육청별 76회, 총 79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반상회 회보, 서한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홍보활동을 보다 철저히 하여 학교단위에서는 학부모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가 참석토록 독려함과 동시에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부모연수를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 목적, 운영방법, 역할기능 등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토록 하겠으며 지역 교육청단위에서도 학교장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동법시행령 및 조례 등을 잘 이행토록 하여 민주적 회의절차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토록 독려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97년10월13일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입법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제32조에 그 기능을 심의권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계속해서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논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을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의식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양화, 민주화, 자율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학교교육의 발전은 단위 학교 스스로의 교육자치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력은 교원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합심 협력할 때 생겨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자치력을 통해서 학교교육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를 조기에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장, 교장 등 지도층의 이해와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집회, 연수회, 기관종합평가 등을 통하여 교육공동체로서의 자세를 각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한기조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학교발전위원회, 체육회, 어머니회, 육성회 같은 모임은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에 조직되어 있는 체육회, 어머니회, 육성회 등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모임으로 학교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운영의 미숙이나 당초 취지와는 다른 운영으로 학교발전의 역기능을 초래하거나 학부모간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학부모 및 지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적도 없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율적 기구의 어떤 어머니회, 육성회, 학교발전위원회 등의 기능과 역할을 포괄하는 공식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면 이와 같은 조직은 자동해체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기구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특정 교육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학교자율에 맡겨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해체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되오나 학교장연수 및 학부모 계도활동을 통하여 학교내 모든 교육활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 결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한기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시·군교육청 운영에 막대한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역 교육청의 통폐합문제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문제로서 시·군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당시 소규모 교육청 통합문제가 거론되어 언론에 보도되자 전국적으로 소규모 교육청의 지역인사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불만과 반발의 소지가 높았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군교육청의 통폐합 문제를 논의할 때는 농어촌지역의 오랜 전통과 지역정서 및 지역사회의 정신적 구심체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치 않을 수 없으며 단순히 경제논리만을 교육현장에 적용할 경우 농어촌교육이 황폐화 된다는 지역민의 우려와 도·농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시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시·군교육청이나 경찰서 등 시·군단위의 행정기관은 지역의 인구수와 관계 없이 존속시키면서 지역교육청만을 통폐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정신에 배치된다는 여론 역시 교육계에 팽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통폐합문제는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도교육청의 공통 현안사항으로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지방행정조직 개편작업이 진행중에 있음으로 이 개편작업의 추이에 따라 조만간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개편 및 인력의 감축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교육행정기관의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개편작업과 병행하여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기조의원님께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감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교원은 단순하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학생의 인격적 발달과 품성의 도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원은 폭넓은 지식과 오랜 경륜을 통해 다져진 높은 감화력과 깊은 교화력이 요구되는 전문직으로서 초임교원보다 경륜이 풍부한 교원이 전인교육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결실을 일구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교원의 정년단축 문제는 평생동안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많은 교원들의 사기를 일시에 떨어 뜨리고 교원양성, 교원연수 등 교원정책의 제반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지금 정부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년 사대, 교대 졸업생 및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수많은 젊은 교원 희망자들을 배려하고 교원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교육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부 교원들까지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문제 등은 현행 정년제도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우리 스스로가 중앙에 건의하기보다는 본도 교원의 전체의 사기 등과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세 가지이며 보다 소상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張在圭 초등교육국장 장재규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의 차례대로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의 연간 예치금액과 농협에만 급식비를 수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급식비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금액을 매월 단위로 징수하여 식품재료 구입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으로 연중 계속 예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1,035명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구미시 구미초등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 급식비 총액이 3,090만원정도 됩니다. 이로서 월말에는 소액의 잔액만이 발생될 뿐입니다. 구미시 교육청관내에 급식학교의 급식비 수납기관으로는 한국외환은행이 2개교, 중소기업은행이 1개교, 농협이 31개교, 마을금고가 1개교, 해당학교에서 직접 수납하는 4개교 있습니다. 농협에 수납하는 학교가 많은 이유는 현재 도교육청과 농협중앙회가 교육금고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도내 급식학교중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으로 사실상 농협의 거래가 가장 많은 실정이며 학교에서 받는 공과금으로는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급식비 등으로 학부모의 편의제공과 수납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본도에서는 어음거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지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로제가 불가능한 여타 지역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시 학부모 예금계좌에서 학교계좌로 자동이체되는 스쿨뱅킹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무리가 없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송필각의원님이 질문하신 초등학교 담임 연임제의 장·단점과 담임 연임제의 실시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담임 연임제는 계속 담임을 함으로써 학생을 깊이 이해하여 책임있는 지도를 할 수 있고 어린 아동의 경우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학생이 선호하는 교사일 때는 동일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더욱 학생의 진로지도에는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측면에서도 새로운 대상을 이해해야 하는 등 부담을 경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와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할 경우 학교생활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사표로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으로 여러 교사와 학생들이 학생들을 접함으로써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는 기회가 됨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담임이 교환이 되는 것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도에서는 한가지 유형을 권장하기 보다는 학교장이 교육적인 의도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여 학년 연임제, 중임제, 공동담임제 등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97학년도에는 연임제를 실시한 학급이 457학급이 있으며, 중임제는 1,000학급, 공동담임제는 121학급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학교를 지정된 학교가 1개교, 지역단위로 1개교를 시범지정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필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학교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선물접수를 접수하는 반환선물 접수처를 만들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사실이라면 이를 폐지하고 지혜롭게 촌지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선물반환 접수처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제한된 지역, 극소수의 교원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가 전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권의 실추로 이어져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면서 촌지관행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절대책은 첫째,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창고에 접수된 기부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부금품 접수관리 요령에 의거 집행 처리토록 하고. 두 번째, 금품수수 비리 발생시 관련 교원의 엄중문책 및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교감, 교장까지 감독의 책임을 추궁하며 셋째, 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부조리 신고함을 설치하고 부조리 신고 전화번호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부조리의 미연방지와 민원야기시 신속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넷째, 깨끗한 교육풍토 만들기를 기관평가 항목에 삽입하여 평가함으로써 존경받는 스승상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담임배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추첨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담임배정은 역동적인 조직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체제로 담임이 아동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담임의 배정은 학년의 특성, 교사의 희망, 교장의 경험정도, 학교조직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임제, 중임제, 공동담임제 등 다양한 방법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급 담임을 추첨으로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민주적인 방식 같으나 오히려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한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장선생님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고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봉직할 수 있는 제도를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장은 관리자이며 관리자이기 이전에 오랜 경륜을 통해 다져진 감화력으로 교원을 지도하고 학생의 품성, 도애와 지적 교육을 하는 교육지도자로서 내적 권위가 요구되는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교장은 임용직 공무원이면서도 임기 4년씩으로 중임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8년 근무하게 되어 있어서 교장의 내적 권위실추와 사기저하에 요인이 되고 있으며, 막대한 인적 양성을 위한 경제손실이 뒤따르는 문제입니다. 학생에게는 교장이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으로 학교장의 교육 철학에 따라 학교교육의 성패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제의 교장이 갑자기 교사로 바뀌게 될 때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육상 큰 손실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권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로 볼 때 교장단임제로 평교사로서 봉직은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교육부가 현 교장 중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학교행정의 질서혼란과 교장의 사기를 고려할 때 중앙에 건의를 하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학급회장과 간부의 선출을 상반기에 한번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급회장 및 간부선출은 교육과정중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집단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목표 측면에서 볼 때 지도성과 피지도성을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으로 소수아동 보다 가급적 다수아동이 지도자로서 경험의 기회를 갖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본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학기별 1회씩 연 2회 실시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며, 매 분기 또는 2개월마다 회장을 교체하여 경험케 하는 학교도 45개교나 됩니다. 학급회장 경험을 가급적 많은 아동에게 주어 성취감을 맛보게하는 데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학급수 43학급 이상되는 학교에 적용되는 복수교감 제도가 현재 26개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복수교감 제도를 철폐하여 국민의 혈세를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수교감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43학급 이상 큰 학교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한 학교에 교감이 2명이 있으므로써 다소의 불화의 소지가 있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학급수가 많은 큰 학교에는 교감 혼자서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2명의 교감이 역할 분담을 하여 교육연구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무를 담당하는 교감과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으로 나누어서 책임있게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원만한 처리와 균형을 유지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을 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에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기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급식 제도를 민영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 '98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하여 위탁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초등학교 급식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탁급식은 공급업체에서 시설투자 및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조리 운반까지 제공함으로써 교육예산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어 중등학교 급식은 위탁급식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3, 고3 급식을 위하여 위탁급식 가능지역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토록하고 위탁급식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활용한 운반급식 및 학교구내식당을 활용한 급식을 실시하여 '99년까지 중3, 고3 학생 전면 급식 계획을 하고 있으며 '98년 3월 현재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9개교 총 21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급식 실시후에 문제점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노후 급식시설의 기구교체비 등에 막대한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함으로 이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탁급식을 통한 급식확대를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都升會 중등교육국장 도승회입니다. 중등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의원님께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한 살아 있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최근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실질 임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의 초빙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질이 떨어 지는 사람을 초빙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97년도에 우리나라 각종 교육기관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와 계약을 할 때 대학은 주로 미화로 계약을 하여 IMF이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 도교육청은 원화로 계약하여 예산 집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가 '97년도 계약한 원어민 교사 57명중 환율인상으로 인한 실질 임금 감소가 주 원인이 되어 현재 10명이 해약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빙은 외화낭비라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월등이 크다고 생각하여 금년도에도 작년수준의 원어민을 초빙하여 영어교육에 활용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금년도에 원어민 영어교사의 임금을 인상하여 초빙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임금문제로 희망자가 적거나 자질이 낮은 사람을 초빙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빙하여 계약할 때는 3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므로 무자격자가 절대 채용되는 일은 지난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영어교육이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며, 원어민 영어교사 초빙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재석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전공과정을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배출된 전문인력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 및 성과와 둘째 많은 시설과 전문교사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기술교육을 시키거나 시설 개방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학이나 각종 전문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 기법 등을 학생들에게 습득을 시켜 산업현장에 유능한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지역에 제공하는 등의 기여를 한다는 것은 현 실정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현실이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는 현실이기는 하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산업현장 적응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학년 졸업시까지 1인 1개 종목이상 양질의 각종 국가기술자격취득 지도로 '97학년도에는 전체 응시가 1만5,482명의 77%에 해당되는 1만1,882명이 각종 기술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알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작년말 현재로 1만632명의 94.12%인 1만7명이 동양기계외 212개 업체에 취업이 확정되어 각종 생산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면서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가 기술교육 및 시설개방으로 지역주민에게 기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지난해부터 안동농고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중심센터 역할과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생활학교를 설치하여 양액재배반, 조직배양반, 생활원예반, 양계경영반, 농기계정비반, 교양강좌반 등의 과정을 설치하여 '97년4월부터 11월까지 안동지역민 120명을 대상으로 과정별 30∼40시간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타학교에서도 이런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농민이 지역농과계고등학교 실습장에서 학교와 협력하여 시험재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를 계속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동태의원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생들의 소외 및 절망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IMF한파로 인해 실직자가 증가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소외감을 갖거나 절망감에 빠져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더러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소외감이나 절망감에 빠진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도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1교사 1학생 결연사업을 통해 사랑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교내에 개설된 취미, 특기활동 부서에 적극 참여하여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에 의거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결식학생에게도 연 180일간 매일 2,500원씩 908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비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서로 우정을 나누며 어려움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모든 학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심성을 갖도록 인성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학우애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명랑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관리국장 이지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관리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가칭 오태초등학교가 '99년 개교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현시점에서 관할 교육청을 칠곡으로 옮길 이유가 있는지와 '99년 3월 개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태초등학교 신설 업무는 당초 구미교육청에서 추진해 왔으나 칠곡군 북삼면민들은 학교 부지가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지점에 있지만 칠곡군 소유의 땅이 더 많고 오태지역 주민의 생활권이 북삼면이므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오태초등학교 관할을 칠곡교육청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북삼면민 2,502명의 민원외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양 시군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4월 초순까지 협의가 된다면 내년 3월 개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협의가 늦어지면 개교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양 시군과 협의를 계속하여 학생들이 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성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군교육청이 당해 시군업체에 37%밖에 수의계약을 줄 수 없었던 이유와 시군별 수의계약 건수의 편차가 심한 이유, 그리고 동일인이 대표자 주소를 바꾸거나 상호를 바꾸거나 대표자를 바꾸어서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고요. 또 상위 14개 업체군이 전체 수의계약의 38.3%를 점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전직 교육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는데 그 실상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군교육청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건수중 지역소재업체에 37%밖에 줄 수 없었던 사유와 시군교육청별 수의계약건수의 편차가 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로는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에게 그리고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마감공사로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그리고 일정금액이하의 소액계약으로서, 예를 들면 일반공사는 1억원이하, 금년부터는 1억원이하입니다.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5,000만원이하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소액공사를 수의계약할 경우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판단에 따라 신용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를 영업장으로 하고 있는 전문공사업체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을 영업장소로 등록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역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실적이 차이가 난다고 사료됩니다. 동일인이 대표자 주소를 바꾸거나 상호를 바꾸거나 대표자를 바꾸어서 수의계약한 이유와 주민등록번호가 끝자리 숫자만 다른 사유는 대표자의 주소와 명의 또는 상호변경문제는 면허업체 개개의 사정에 따라 등록관서에 변경등록을 함으로써 변경되는 것으로서 단종공사 면허의 경우 1개 면허에 두 가지 종류의 업태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업종을 경영할 경우 여러 가지의 면허가 필요하며, 상호와 주소는 같으나 대표자의 주민등록 끝자리가 다른 경우는 가족들끼리 대표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세 번째, 상위 14개 업체군이 전 수의계약의 38.3%를 점유하는 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리관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판단에 따라 신용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축적이 된 업체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도에서는 각종 회의시마다 비록 경리관의 재량행위일지라도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계약을 지양하도록 누차 강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직 교육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많이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재직시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현직을 떠난 일부 공무원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가 전공한 부분에 대한 업종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들에게는 다년간의 교육현장에서 익힌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를 맡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일선기관 감사시에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만일 위법한 일이 발생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수의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첨가해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금년도부터 일반공사의 경우, 작년까지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도에서는 5,000만원이하 공사만 종전대로 시행하고 5,000만원이상 1억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업무개선 차원에서 공개견적입찰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 방침에 따르도록 권유한 바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순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울릉도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의거 우수한 교원들이 배치되었으나 금년부터 급지가 하급지로 조정됨에 따라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근무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한 울릉도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도서벽지지역 신규지정·해제 및 등급조정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97년 교육부의 도서벽지조정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등급조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도서벽지등급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과 시도간의 형평성, 지역특수성, 특히 울릉도에 대하여는 기상악화, 거리, 물가불안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교육부에서는 등급조정 기준을 재조정하여 현행 도서벽지지역을 전면 재조사한 후 등급을 조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조사가 시행될 때에는 본도 관내 도서벽지의 급지가 불합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임용결격공무원 퇴직현황입니다.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퇴직처리한 공무원 수와 현존하는 수,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본질문은 당사자들의 신상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를 통해 통보되어 온 임용결격사유혐의자는 49명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법무부, 각급 검찰청, 각군 검찰청, 경찰청, 정부기록보존소 등 관계기관에 처분사실 내용을 조회중에 있으며 정확하게 관련되는 대상자 현황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계획은 관계기관에 조회해 놓은 처분내용들이 회신되는 대로 본인면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용결격자를 확정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신중하게 임용취소 또는 당연퇴직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교육부의 방침은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는 빠른시일내에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어 있는데 통·폐합하지 못한 이유와 도내 전교생 50명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본교 121개교, 분교장 115개 분교장에 학생수는 6,467명이고 중학교는 19개교에 학생수는 788명인데 전교생이 15명, 적게는 5명이 있는 분교도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의 소규모 통·폐합 권장 기준은 학생수 100명이하의 본교와 10명이하의 분교장을 통·폐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기준대로 통폐합을 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및 인력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저희 도는 초등학교가 608개교중에 284개교가, 그리고 중학교는 57개교를 통폐합 해야 하므로 많은 학교를 일시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과감한 폐교조치는 지역문화의 구심점 상실로 주민의 허탈감과 소외의식이 확대되고 애향심을 약화시켜 이농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및 사고의 위험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본교 30명이하, 분교장은 10명이하, 중학교는 본교 50명이하, 분교장 30명이하를 우선적으로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100명이하의 학교에 대하여는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본도 통폐합 기준보다 학생수가 극히 적은 본교 및 분교장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한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장사택을 아파트가 아닌 학교 구내에 신설하여야 교육상 맞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가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장 사택은 학교관리 및 학생생활지도 등 제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학교 구내에 설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추가로 필요로 한 사택은 주로 시지역에 새로이 신설되는 학교의 사택 또는 기존 노후사택을 대체하는 사택으로서 신설학교의 경우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시 최소한의 부지만 고시되므로 사택을 신축할 여분의 시설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택부지 추가 확보시 고가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부담 등이 따르며 당해학교에서도 실제 주거생활에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과 사택신축 소요예산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학교관리 및 학생 생활지도상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아파트 구입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한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가칭 금오고등학교 신축은 언제할 것이며 인문계 고등학교로 할 것인지 실업계 고등학교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미지역에 가칭 금오고등학교를 '99년3월1일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주와 부지매입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설립시기가 늦어질 형편입니다. 설립계획은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서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박중보의원님, 정태호의원님,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보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重保 議員 늦은 시간에 국지적인 문제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자리를 불편스럽게 하지 않나 조심스러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구미시와 칠곡군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오태초등학교 관할권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고 교육의 미래지향성과 객관성에 적합한가 하는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1980년도 중앙정부의 중소도시 거점화 정책이 1990년도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도 차단됨으로써 야기된 구조적인 불행의 소산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서는 첫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근본취지는 중앙의 획일적이고 편협된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균형개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개발모형은 불균형발전이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상품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잉여가치를 주변에 확산시키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오늘날 도시화 발전과정이 입증하듯이 도시로의 인구집중의 가속화로 타당성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농간의 빈부격차 심화는 시군간의 이질감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난제의 모순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장치가 바로 지방자치제 실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를 살리자면 오태초등학교의 건립과 관할권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둘째, 구미시가 주장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현실교육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시 오태동 택지에는 이미 2,6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그 공간적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 북삼면의 인평·숭오지역은 전 택지의 10분의 1 정도만 아파트가 건립된 상태이고 앞으로 신설주택 및 아파트가 다 건설될 경우 1만5,000명의 주민과 그에 상응한 취학아동이 생길 것입니다. 교육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수요자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증가될 주민과 취학아동수를 감안한 선택이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35조3항은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오태초등학교 건립을 칠곡군에서 하건 구미시에서 하건 서로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부지가 구미시와 칠곡군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구미쪽으로 약간 편향된 감이 없지 않지만 학교부지의 87.5%가 칠곡군 소유로 돼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부지의 소유권이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감안하신다면 교육감의 선택의 폭은 보다 선명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태초등학교 건립권 쟁투 때문에 1999년3월1일 개교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도시에 있는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태초등학교 관할권은 칠곡군으로 하고 중학교의 학군선택을 학부모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미시 중학교를 원하는 학부모는 자녀를 구미시 중학교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은 칠곡군과 구미시가 서로가 실리와 명분을 함께 살릴 수 있고 학부모의 소망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도농간, 시군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도 살릴 수 있는 합목적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박중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출신 정태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지루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 鄭泰浩 議員 영천출신 정태호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짤막하게 몇 가지만 교육감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됨을 본의원 스스로가 참 서글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원노조에 관하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선교육현장의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선생님입니다. 사랑스러운 제자들의 선생님이기 전에 우리 지역사회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통상 그렇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원노조가 활성화가 되어서 앞으로 선생님 스스로가 산업현장의 근로자로 전락하는 그런 모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심정으로는 일선교육현장의 정말 교단에서의 존경스러운 선생님, 우리 지역사회의 존경스러운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현실교육에 바람직한 사항이고 또한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연구를 해 보고 또한 존경스러운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는 지도계획방안 등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경제하에서 교육청 공공금 공사 발주현황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산이 30%가 삭감이 된다 해서 공사를 늦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이나 도본청이나 마찬가지로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본청에서는 시군 공사까지 합치면 무려 약 30% 정도가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공사는 꼭 동절기, 연말, 연말에 대량 발주하고 있습니다. 연말 공사의 발주로 인하여 부실공사 및 예산의 낭비성이 지대합니다. 특히나 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금 공사는 조기 발주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되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공사 발주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시고, 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8년도 1월부터 도교육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2건입니다. 공사금액은 7억이고, 계속공사 계약방법에 있어 가지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공사 건수가 세 건입니다. 실 일례를 하나 들면, 이게 자료입니다. Y중고 증축 설비공사가 공사비가 1억3,600만원인데 '97년4월30일날 경쟁입찰로 제일종건에 차상구씨에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Y고 생활관 증축 설비공사비가 3억400만원입니다. ○副議長 金容守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鄭泰浩 議員 '97년7월15일 당해연도 3개월안에 3억4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21일날 1억7,000만원이 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동일 회사에, 왜 '97년도 4월달, 4월30일, 7월15일, 최초 경쟁입찰 공사비는 1억3,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은 3억400만원입니다. 본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최초 공사비는 아주 자그마하게 해서 하고 당해연도에, 그다음 수의계약은 3억원입니다. 3배에 가깝습니다. 그다음 '98년1월달에 또한 1억7,000만원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동일 회사에, 왜 이런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수의계약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모두가 최초공사는 공사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그다음 수의계약은 몇 배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생각이기에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명백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정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분 발언내용도, (

단하에서 - 아니, 부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정태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泰浩 議員 동료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너무 불성실하고 회피성 답변 같고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감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예를 든 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최초 당초 경쟁입찰, 다음 수의계약문제입니다. 영양중고 증축설비공사가 당초에 '97년4월30일날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중고 생활관증축설비공사가 3억400만 원입니다. '97년7월15일입니다, 착공시기가. '96년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이게 완전히 확정된 겁니다. 그런 것을 뭐 교실 더 늘리고, 별도 예산이 있고 이것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님의 답변은 의원의 답변에 너무나 불성실하고 또한 우리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태도의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규정하고 싶습니다. 눈감고 아웅 하셔도 유만부동이지 '97년4월30일날 당초 1억3,000만원 경쟁입찰 했고 3억400이 7월15일 아닙니까? 그러면 3억400만원과 함께 묶어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묶어서 입찰을 시키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소상한 내용은 또한 규정은 잘아시는 교육청 공무원님들이 잘 알겠지만 본의원은 잘 모릅니다마는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답변은 안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정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답변에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교육청소관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효과적인 대안들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3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기인데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71人 全東鎬 金容守 黃允盛 姜碩鎬 姜聲國 姜遠鎭 權暻浩 權麟基 金光珪 金道植 金東喆 金丙寬 金善鍾 金晟祚 金淳見 金永寬 金映希 金仁基 金鍾燮 金鍾섭 金鎭穆 金昌範 金昌言 金昌源 金惠舜 羅季燦 柳仁熙 柳章默 柳判植 文德淳 朴斗弼 朴斗鎬 朴鍾郁 朴重保 朴八壽 裵福順 徐慶奎 徐柄國 孫奎三 孫萬德 孫瑢洛 宋文鉉 宋必珏 安明旭 安順德 安原孝 吳秉哲 禹在錫 劉相根 李光彦 李東秀 李東兌 李來喆 李相千 李在日 李正吉 李哲雨 林孝秀 張成浩 鄭武雄 鄭容鉉 鄭陸周 鄭在和 鄭泰浩 曺榮一 朱起暾 崔柄昊 崔億萬 韓基祚 許圭錫 玄海鳳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行政副知事 朴光熙 國際協力室長 金鍾大 企劃管理室長 盧炳龍 企劃官 南成大 內務局長 嚴二雄 保健環境局長 孫源鎬 社會家庭福祉局長 朴玧貞 農政局長 金暉東 山林畜産海洋局長 尹龍燮 地域經濟局長 黃成吉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景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慶尙北道敎育廳 副敎育監 金正基 初等敎育局長 張在圭 中等敎育局長 都升會 管理局長 李志滿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李康雄 議事擔當官 金聲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