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4일간의 후 회기 간 동안 안건 심사와 현지활동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날로써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에 대하여 의결 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0일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 된 총 22건의 조례안중 평택시시민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부결 되어 본회의 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택시읍. 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수정 의결 되었고, 기타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어 오늘 부의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평택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6.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 8.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택시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11.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택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13.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택시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6. 평택시지 방청 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7.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의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8건의 개정. 폐지.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안건 을 지난'98. 3.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0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써 ꡑ98. 3. 27~3. 28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의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연관하여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의 임기에 있어 현행조례 제3조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당연직위원과 임명 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였으며, 둘째, 회의에 있어서 종전에는 회의개최 요건만을 규정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여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와 위원장의 표결 권등 의결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셋째, 수당과 여비지급에 있어서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난해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토록 이송한 위원회조례안으로써 우리 의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상위 법령상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도 상기 위원회조례와 같이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중에 위원의 임기, 간사 및 서기, 수당과 여비규정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 종전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으로 보아 이를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에 있어 종전에는 위촉 위원만이 임기가 규정되었으나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었을 경우 임기를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역시 지난해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토록 이송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의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상위법령사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95. 5.10 현행조례 제정이후 모법인 측량법이 ꡑ97. 1.13 개정되고 동법시행이 '97. 12. 9 개정되어 조례의 정비가 불가피하였고 또는 지난해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일부 미비점에 대한 정비를 요구함에 따란 현행조례를 법체계에 부합되도록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이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지명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 및 분석, 기타 지명에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 의결 정하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인이상으로 하였고, 셋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경우에는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고, 넷째, 간사 는 위원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현행조례의 모법인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을 뿐아니라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정비토록 이송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사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행조례의 수당과 여비등의 규정이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9조의 수당과 여비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만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사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당외에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도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집행부로 하여금 정비토록 이송한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모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문개정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등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셋째, 시사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에게는 일반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외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평택시시사편찬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상임위원 2명과 보조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가 약 6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보아 본 조례를 부결 시키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시사편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요구시 심사를 철저히 하는 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행조례에는 없었던 부회장직을 시설하였고 안 제4조2항에 부회장의 직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임기를 명확히 정하였고, 셋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도록 하였고, 간사 및 서기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정비되었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민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민예술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예술단하고 시민교향악단, 합창단, 평택농악단, 국악단, 무용단, 연주단을 두도록 하였고, 둘째, 예술단은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민 교향악단과 합창단, 그리고 평택 농악단을 공식화하여 활성화하고, 앞으로 국악단, 무용단, 연극단등 문화단체를 육성하여 시민에게 양 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시립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농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막대하 예산이 누자되고 있느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앞으로 국내 경제여건이 호전될 시기에 다시 논이하기로 하고 본 안건 을 부결 처리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민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 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시민유원지는 규모, 시설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며, 둘째, 시민유원지는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근마을,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민유원지안에서 부지의 사용이나 물품판매등 상행위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다섯째, 수수료는 다급의 경우 대인 1천원과 소인 5백만원이며, 단체의 경우 대인 8백원, 소인은 4백원으로 정하였고, 주차이용료는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당일에 한하여 소형1천원, 중형 1천5백원, 대형2천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시민유원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진위천 시민유원지와 앞으로 조성한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국 유원지의 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 실태를 참고하여 볼 때 적정수즌을 책정한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8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간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수준을 책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8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레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 이 제정 공포 되어 '98. 1.1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있어 동 법령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페지하여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하등의 걸림돌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폐지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99. 12.31까지 한시기구로 책정되어 있던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의 기구 및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한시적 출장소가 아닌 상설 출장소로 전화되었고 그에 따른 기구. 정원이 재책정 승인됨에 따라 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부칙 제2하의 경과규정중 "출장소에 두는 정원 285명중 264명에 대한 존 속기 한은 ꡑ99. 12, 31까지로하고"를 출장소에 두는 정원 285명중 100명에 대한 존 속기 한은 '99. 12. 21까지로 하고"로 개정하여 한시정원은 264명에서 10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송탄출장소 13과44계 204명과 안중출장소 5과 16계 60명등 총 18과 60계 264명의 한시정원중 송탄출장소 6과 36계 106명과 안중출장소 3과 18계 58명등 총 9과 54계164명이 상시정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출장소 기구가 한시기구가 아닌 상설기구화되어 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한시기구를 상설화 하는데에는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써 그동안의 노고에 충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일부 시민들의 터무니없는 오해도 불식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도록 나머지 송탄출자소 7과 98명과 안중출장소 2과 2명등 총 9과 100명의 한시정원에 대하여도 조속히 상설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재 2개의 운동장시설이 각각 독립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관리하고 공설운동장의 명칭도 변경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재 종합운동장관리 사무소과 청북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등 2개 사업소를 1개 사업소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1개 계를 2개 계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지역주민간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총북공설운동장의 명칭을 서부공설운동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2개의 운동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북공설운동장의 명칭을 서부공설운동장으로 변경하여 지역명칭을 삭제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평택시 시민유원지의 관리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이.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읍. 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시민유원지의 시설물관리와 유원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둘째, 이. 미용업의 폐업, 개설, 신고사항 변경등 이. 미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읍. 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업무를 출장소장 및 읍. 면장에게 위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저촉사항이 없을 뿐아니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미용업의 개설. 휴업. 재개 업신고와 개설신고사항 변경업무는 현재도 읍. 면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이. 미용업의 지도. 감독이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가 위임되지 않아 본청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읍. 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 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중에서 읍. 면. 동방위 및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둘째, 회의개최는 당초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여 정기회 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 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되어 있어 자문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라고 개정하여 회의개최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넷째, 수당과 여비지급에 있어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 내외에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 중국외여행의 여비지급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사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특히 위원회의 기능중 읍. 면. 동 방위 및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 바, 이는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읍. 면.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중에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본 개정안 이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 제10조는 회의록에 관한 규정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 가 그 결과를 읍. 면. 동장에게 보고하며,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제명과는 다른 보고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 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읍. 면.동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곽노선 위원외 7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로 수정안 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교육개혁방안에 의하여 종합석차제가 페지되고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년석차를 기준으로 한 조례를 현행제도와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조례안 제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토록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 학년석차를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만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는 장학생의 자격을 보완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직전학년에 시도대회 이사에서 3위이내 입상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8조 지급의 정지에 있어 제1항 제3호에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때로 막연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이 종합 생활기록부상 1학기 성적이 평점 3.0미만일 때로 명확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교육부의 교육개혁방안에 의하여 도입된 종합생활기록부제도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현행제도와 부합되도록 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6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4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써 융자금은 향후 회수하는 자금이므로 학자금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의한 융자는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않아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명중 기금 운영 관리조례를 기금설치운용조례로 개정하여 특별회계 설치등조례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바로 잡았으며, 둘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융자대상을 종전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으로 막연하게 규정하였으나 이를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3조 제3항을 삭제하여 학자금 융자가 학생들의 성적이나 읍. 면. 동장의 추천에 이하지 않도록 완화한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보다 폭넓게 지원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가정의례시천추진위워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가정의례준칙의 이행을 위한 지도. 계몽,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상황에 관한 조사. 건의,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코자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 방청 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문 개정하려는 안건 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장기청소년 육성정책 방향의 설정,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난해 우리시 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심사결과 타 위원회조례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개정을 요구하여 이송한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뵤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96. 12.31 제정 공포 된 행정절차법이 ꡑ9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할 떼에는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한하도록 되어있어 현행조례에서 청문제도를 삭제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으로써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3조 청문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재3조의 조명도 의견진술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절차법의 관련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공권력의 재량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사 증가함에 이를 해소코자 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 개정안 에서도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청문대상이 아니므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개정안 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4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시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금번 상정 된 18건의 조례안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이므로 그 중요성을 깊이 이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가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익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지방재정계획심이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10항 평택시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읍. 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통.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가정의례실천우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레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지 방청 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7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일괄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평택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평택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1. 평택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