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의사일정표 (이상 1건 부록(p2)에 실음) 1.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에 두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예산절약에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고자 불요불급한 사업조정과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 가능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투자재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주민불편사업 해소부분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시 증액된 예산액은 총 229억 9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4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92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편성 총 세출가용재원을 설명드리면 금회 세입증가분 229억 9300만원, 예산절감재원 41억 700만원, 예비비 감액 35억 5400만원으로 총 306억 5400만원입니다. 총 가용재원 306억 5400만원에 대한 부분별 추가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3억 3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39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17억 6200만원, 시 자체사업 119억 1700만원, 채무상환 5억 59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8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4억 100만원 증액으로 당초 대비 13.9%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원진레이온 매각부지에 아파트건립에 따른 적용세율 변동요인으로 종합토지세 7억원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체수 감소에 따른 사업소세 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액 20억원의 증가요인으로 지방세에서 1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예산확정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지방양여금사업 3건, 65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1400만원과 추가내시된 교부세 18억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42억 6200만원 등 총 132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도비보조금 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 주차장위탁 과년도수입 3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1000만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29억 9300만원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9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세출예산에 12억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감액 11억 2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증액분 4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증액분 2억원, 공공용지 취득보상 1억 2000만원, 진접읍청사 진입도로개설비 증액분 1억 6000만원, 복지회관 시설개선비 3개소에 9000만원, 지방세 고지서교부수수료 7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20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세출예산에 19억 9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감액 14억 2100만원으로 5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건에 8억 1700만원, 저소득층 및 실직자 취로사업비 4억 6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인건비 증액분 1억 300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8000만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6000만원, 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60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부분에는 예산절감 4000만원과 아마츄어 무선통신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10억원, 지방채상환금 1억원 계상과 예비비 감액 34억 5000만원으로 23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각 실·국·사업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199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중점 편성된 예산안으로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1%인 229억 9300만원이 증가된 2324억 3723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3.9%인 224억 152만원이 증가된 1832억 531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인 5억 9200만원이 증가된 491억 8408만 9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총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출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범위를 각 회계별로 3%인 69억 731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본예산 의결시와 변동이 없는 1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의 비율은 1%인 18억 30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예측할 수 없는 이자변동률등을 감안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인건비등 5개 과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이 누락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억원이 증가된 405억 5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원진레이온 부지매각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로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원진레이온 공장부지의 종합합산과세가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분리 과세됨에 따라 7억원의 종합토지세 감소와 최근의 경제악화로 기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과세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1억원의 사업소세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9억 7872만 2000원이 증가된 493억 3472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관공업수입 2억 527만 200 0원,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54억 5800만원,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회수 2억 1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이며 지방교부세가 24억 1400만원이 증가된 292억 6500만원, 지방양여금이 65억 4689만 1000원이 증가된 108억 3660만 90000원, 보조금이 42억 6190만 7000원이 증가된 372억 6281만 4000원으로 총 224억 152만원이 증가된 1832억 531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입의 증감원인은 타당한지, 세입의 근거는 불명확하거나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이 없는지, 지방세의 세수추계는 정확한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세입에 결함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대비 0.31%가 감소된 366억 5945만 1000원, 사회개발비가 당초예산 대비 4.94% 증가된 820억 2960만 6000원, 경제개발비가 당초예산 대비 56.86% 증가된 573억 9094만 8000원, 민방위비가 당초예산대비 2.88% 감소된 7억 7414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당초예산대비 26.9% 감소된 63억 989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등 경상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분야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원에 의한 지정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33억 7217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28만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영사업예산에 공공용지 취득보상비 1억 2547만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수익성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은 1억 1693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519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행정예고수수료 1200만원의 편성근거와 목적은 무엇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중 문화원에 대한 향토사료관 전시 자료수집비 1800만원은 적정한지, 또한 향토사료관 보수정비 사업비 1000만원과 독립유공자 전적비설치 사업비 4000만원 등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중점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4억 7506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3588만원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의 확대로 퇴직수당 4억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1억 5378만 4000원이 증가된 94억 510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내용 중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등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배상금에 있어 토지점유 부당이득금 500만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꼭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5597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1453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 중 진접읍 청사이전진입도로 개설비에 1억 6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나 '97년도에 5억원, '98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추가요구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2468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64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출내용 중 호적전산화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9401만원이 순수 시비로 편성되었는 바 전산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이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488만 8000원이 증가된 8억 203만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아마추어 무선통신 설치비 2120만원으로서 설치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안 중 사회과 예산안은 4억 7475만 8000원이 증가된 67억 2527만 3000원으로서 실직자 취로사업비 2억 2532만원의 편성근거와 취로대상, 향후 실시계획 등은 무엇이고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소과 예산안은 8302만 5000원이 감소된 82억 54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위생 물품구입의 내역과 그 대상은 어디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6548만 1000원이 증가된 51억 7798만 4000원으로서 종합복지회관 신축차입금 20억원의 상환이자가 6837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이는 IMF로 인한 11.5%의 고금리가 적용됨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인 점을 감안, 현 농협에 위탁된 차입금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11억 1887만원이 증가된 31억 6442만 4000원으로 약품구입비 683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1638만 8000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오남보건지소 진입로 보수공사의 내역은 무엇이고 진입로 포장 등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는 아닌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면 긴축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이나 사무기기를 구입함에 있어 읍·면·동간의 형평성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시설비에서 공공용지 취득보상 와부, 덕소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용지 취득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와부, 덕소리에 551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51대대가 지금 현재 차산리 37대대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남은 건물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쓰던 건물요. 그 건물을 저희가, 지금 거기는 하천부지인데 그 하천부지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대의 건물이 있어서 부대건물을 이전해 달라고 저희가 55사단에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보상을 주고, 저희가 하천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한 보상가격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됐네요?

네, 지급은 안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46페이지에 맨 상단부, 행정예고수수료 뉴스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0만원씩 5개 분야 6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5개 분야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6개월만 계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뉴스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제2청사 민원실하고 와부, 화도, 퇴계원면 민원실에 경인일보사에서 뉴스를 신속하게 공급하게 하기 위한 도내 컴퓨터시스템으로다가 홍보 TV관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 가면 전광광고판 뉴스광고가 속보로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은 옥외이고 이것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정의 분야별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홍보, 문화행사, 민원안내, 의회활동, 남양주관광안내 및 각종 공지사항에 대한 것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경인일보사에서 설치한 형광판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6개월만 하는 거예요, 6월부터 시작을 하나?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문사에서 취급을 합니까?

네, 경인일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주재하고 있는 신문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특정 신문사에다 하게 되면 다른 신문사에서 무리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가 15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신문사에 저희가 행정예고비를 똑같이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도용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또는 일반 행정예고 광고, 신문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똑같이 형평성 있게 나가는데 이것은 광고홍보매체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경인일보사에서 그것을 통한 시정홍보를 요구를 해 왔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홍보를 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한 것인데 현재 기자단에서는 내부적으로 사별 입장으로 봤을 때 광고수입이 특정사에 설치한, 물론 매체수는 이제 다릅니다마는 다른 회사에서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50페이지 말이에요, 상단에 독립운동유공자 전적비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게 추경이라 하면 필수불가결하게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4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세워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두 가지인데 하나씩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도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기이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회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화도지역에 독립유공자 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했습니다, 화도 읍사무소에서요. 그래서 한 20여 분이, 월산리, 답내리, 화도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 있는, 모란공원 앞에 위치한 묘비, 기념비는 명칭자체도 맞지를 않고 또 지금 현재 도로부터 올라가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1 운동 당시에, 지금 현재 화강중학교 자리, 그 자리에 월산리에서 학교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동을 발기를 하셨고 지역분들하고 같이, 그랬기 때문에 화강중학교 자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현재에 비에 써 있는 비문은 독립기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독립기념이 아니라 사실 3.1 만세운동기념비라야 되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 말씀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치 당시에, '8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조잡하고 또 임기응변식으로 치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의 말씀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비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개소 진접의 거는 진접에, 부평 상현리에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비를 하나 더 세우기 위해서 의원님의 요구도 있고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모 의원이 용지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IMF시대에서 이 문제는 지금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하반부에 궁집주변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궁집주변정비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많은 액수를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궁집이라는 그 개념부터,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궁집은 금년에 2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중형민속자료로다가 지정된,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건물보수 사업비입니다. 여기 표현이 주변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2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수에 대한 설비를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민속자료에 대한 보관관리 측면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부대비로 세워가지고 설계비를 세웠었는데 국비에서 내려온 한 부분들은 전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비로다가 설계를 직접해서 보냈기 때문에 시설비에다가 넣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집 그 속에 진짜로 궁집이 어느 건물인지 그 건물 자체에 대한 문화재가치가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새로 우리가 가치성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궁집이 건물 중에 어느 것이 궁집인지 공보담당관은 알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지정된 사항은 전체가 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들어가서 초입소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전부 다 건물은 왼쪽밖에 없어요, 오른쪽에는 건물이 없어요.

오른쪽에는 정자도 있고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로서 드리기가 조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집이 문화재가치로서 정말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 그 궁집이라는 명명 자체에 대한 문제도 모호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 동네에 대한 내력을 제가 잘 아는데 그 집 자체가 개인의 집으로서 전전해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래가 되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아마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로서 아마 지정이 된 모양인데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내포를 하고 있는 집 자체는, 궁집 그 자체는 조그맣잖아요. 주위에 그 사람이 다른, 대한민국의 각처를 다니면서 고가를 자기가 매입해 가지고 차량을 수송해 가면서 그 주위가 쭉 나오면서 다 지었어요. 그 바운드가 차츰차츰 넓어지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지금 다 커버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범위에 속하는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수해 나가야 되느냐, 또 지원해 가지고 조성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넓은 그 면적에 대해 가지고 조그마한 이 건물 하나가 있으면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경제성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보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넓은 집이 막연하게 전체를 현재 연차적으로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계속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재까지에 이르기까지의 형성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 한 동,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고증을 받아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복원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개인으로서의 열정은 사실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자료로 판정된, 저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을 통해서 어쨌거나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도리없이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할 당시에 그 고증에 대한 서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서류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미 몇 년 전에 계획된 거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다시,

지금이라도 담당관께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어떤 채널을 통한 것인지?

그 내용은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 또 추가질의는 하지 마세요. 삭감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상금란에 보면 토요콘서트 운영비가 당초에 9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510만원을 더 추가 추경예산으로 세웠는데 그게 주로 보상금이 주로 무엇에 쓰여지는 것이며, 그 다음에 50페이지 하단에 말이죠, 민간자본보조 봉선사 문화재보호시설 설치 이래가지고 성립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비지원 되는 것인데 성립전이 뭐하는, 어떤 시설을 갖춘 거예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네.

토요콘서트 운영비에 대한 것은 당초에 90만원이 서 있는데요, 저희가 그 경위는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1040만원인가 이렇게 맨 처음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IMF사태와 관련해서 자진 삭감을 저희가 600만원인가로 줄여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받으면서 일괄 저희가 삭감한 내용하고 또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하고 그게 중복이 되는 바람에 그냥 아주 그 계수가 다 죽어 버리고 짜투리 90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을 해서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봉선사 문화재보호시설 설치는 이게 봉선사에 CCTV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경비지역별로 무인감시카메라 그것을 성립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것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4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시설비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금석문 탁본표구 영인본 제작, 사진촬영 및 액자, 그 다음에 시설비에도 유물보관실, 유물전시시설 보안장치, 안내판 설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의 거나 아래 거나 사실 같은 장소인데 분류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냐면 송촌초등학교 시우분교에 저희들이 폐교된 것을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향토사료관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관내의 문화재나 향토사료에 대한 것을 테마박물관식으로 지금 조성을 할 계획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 내에 있는 향토사료라든가 또 이런 것을 전시하기 위한 예산을 쭉 요구드린 겁니다. 기본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막연하게 말이죠, 2000만원 곱하기 하나, 뭐 500만원 곱하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올려줄 게 아니고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사회단체나 민간인에 대한 보조나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어떠 어떠한 입장에서 뭐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산출근거,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않느냐, 꼭 사실 전체적인 예산도 그렇게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에 대한 이런 문제는 내용 자체를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이걸 전면 다 올려줘요.

산출근거를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근거를 정확히 좀 내일까지 올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말이에요, 73페이지에 토지점유부당금이 5000만원이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그래요, 과장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세요.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91년에 진건면에서 1290만원을 빌려서 진건면 용정리 775 -8번지 일원의 토지에다가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본 사건 토지는 진건면 용정3리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 도로포장 이후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여 오던 중 토지소유자가 '95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마는 '96년 2월 2일 서울 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확정받아 가지고 '96년도에 349만 5900원, '97년에 407만 6000원,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이제 앞으로 도시과로 넘겨서, 거기서 앞으로 이 토지를 주민이 사용하는 토지니까 결국은 도로에 편입된 이 토지를 사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패소판결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요? 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71쪽 직장운동경기부 급여 14명, 21명, 이렇게 해서 액수가 전부 증가되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남양주시에 직장경기부는 유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카누부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검도부 창설에 역할을 해주셔서 금년도 초에 검도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도부 7체급에 대해서 7명의 추가되는 인건비입니다.

아, 그러면 신규계상이 되었다 이거죠?

네.

그 당시에 부 승인만 해주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체급 및 그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뒤쪽으로 쭉 넘어가 가지고 보면 전부 다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소요예산이에요?

피복비,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이요.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검도대회 출전경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 300만원이 되어 있죠?

네.

이것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 세워진 것이 있죠?

검도대회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럼 본예산에 들어간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거기서 보충질문이요.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개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네, 호평동과 제2청사 지금동에 각각 하나씩입니다.

그럼 이거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작년에 들여온 바가 있는데 우리가 6평짜리인가 이런 것을 280만원에 도착을 시켜줬는데 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너무 과잉,

좀 큰 것으로 사 주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절감되면 불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은 말이에요, 정확히 몇 평짜리가 얼마다. 이렇게 딱 찍혀 나와야 되지. 이게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참 아닌게 아니라 너무,

지금 진접에서 만들고 있는 공장에 알아보니까 한 480만원 정도 갑니다, 대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과 물, 수도,

여기서 보충질문 합시다.

가만 있어 보세요. 용명덕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에 몇 평짜리가 얼마다 이렇게 이거 기재하기 어렵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옛날에, 이런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복사기 하나 구입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500만원, 어느 과에서는 300만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이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 사실상 뭐 전화 한 통이면 알아볼 수 있는 건 데 몇 평짜리가 얼마, 몇 평짜리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네, 평수까지 앞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기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산요구을 할 적에 보면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도록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나오고 있어요. 콘테이너 같으면 가로, 세로 탁하면 그게 몇 평이다. 보통 얘기를 할 적에 5평형이다, 7평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5평형을 구입한다 할 것 같으면 5평의 가로 세로에 대한 부기를 달아 가지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한 개에 500만원하면, 요새 500만원짜리 콘테이너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볼 적에 제일 비싼 고가를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설명도 없어요. 이와 같이 제가 볼 적에 적어도 몇 평짜리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대개 콘테이너에 대한 시설도 많이 알고, 물론 남양주시에서 제작하는 회사가 있지만, 그런 데서 정확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계수표시가, 부기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로 세로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 1·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진접읍 청사이전 진입도로 개설, 여기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서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고 돈이 추가요청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개괄적인 그 사항을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접읍청사가 구 청사에서 진접읍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도 '97년도 제2회 추경에 5억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 또 미끄럼틀방지라든지 신호등설치, 구내 통신시설 등 해서 1억 4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5억 6000만원이 남아서 여기에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신동아아파트에서부터 복지회관까지의 거리를 360m를 3m 인도와 그리고 자동차 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던 중 그 주변 주민들 특히 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진접읍민들의 요구가“그것은 도저히 인도만 가지고는 거기 안된다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7m의 자동차 도로를 겸해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몇 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계해 본 결과 금액이 7억 2000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6억, 토지매입비가 1억 2000만원 해서 불가분하게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세한 도면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것은 더 질문하시면 회계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로개설을 할 적에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추경의 요인이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못 했어요?

그것을 예측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당시에는 읍사무소가 아닌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는 자전거나 도보로 해서 좀 여유로운 접근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차량접근도로가 아닌 보도와 자전거도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도 차도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언젠가 복지회관이 읍사무소 기능을 떨고 복지회관 기능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도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저희 주장을 가지고 계속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읍사무소가 그리로 실질적으로 옮겨가면서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더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진접읍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저희 시에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읍사무소가 언제 옮겨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읍사무소 관계 때문에 우리가 현지답사도 나가고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직원으로부터도 청취한 바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를 볼 것 같으면 한쪽은 복지회관이고 한쪽은 읍사무소를 짓도록 부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매입해 가지고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읍사무소가 그리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쪽은 복지회관이고 한쪽은 읍사무소가 될 것 같으면 복지회관과 읍사무소에 대한, 매일 통행해야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도로도 복지회관과 읍사무소가 공용으로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이 복지회관 위주로 뭐 사람이 보행기나 자전거를 가지고 통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부터 구상을 했다 할 것 같으면 다음에 거기에다 읍사무소를 건설했을 적에 파생되는 문제는 고려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매년 민원에 의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요청하는 이런 기본적인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92년도에 복지회관을 지을 당시에, 그때만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는 자리를 읍사무소로 짓고 그 서쪽으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을 그 현 위치에다 지으면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진접읍 주민들의 의견은 읍사무소가 그 현재의 복지회관 자리가 가장 적지는 아니다라는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읍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겨 짓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입지를 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비를 저희가 1억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서 5000만원으로 줄이는 예산안을 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진접읍주민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복지회관 자리가 진접읍사무소 부지로서는 가장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복지회관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 복지회관을 급조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도 쫓기는 줄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공사할 때부터 모든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가지고 와서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땅 자체가 암반이 나오고 다음에는 그 옆에 새로운 읍사무소를 지을 수 없는 지질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주민 여론이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또 주민 여론이 이렇게 간다. 그 주민여론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조석으로 변하는 그런 여론에 행정부가 말려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시의 돈만 매년 요청해 가지고 설계변경, 그 민원에 대한 분석판단, 어떤 기준도 없이 끌려 들어가는데 돈만 자꾸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론이 형성이 어떻게 되어 나오는지 몇 사람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시가 이렇게 설계변경하고 막대한 몇억이라는 돈을 과감하게 막 집어넣는지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복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다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건립 당시에는 옛날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제가 하면서 그 당시에 예산도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확보를 했고 또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계획대로 추진도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문제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실무자가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읍사무소가 아닌 복지회관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준공되면서 읍사무소를 그리로 옮겨가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 또 실질적으로 전 읍사무소가 주민들한테 이용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었다는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런 읍사무소를 임시로 그리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거고 또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이용의 편의성을 저희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종합계획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읍사무소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최대한 좋게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또 다시 변경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변경이 인도와 자전거도로 3m에서 7m로 확장하는 것, 여기 4m가 늘어나는 부분은 자동차가 일방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차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최대화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받아 가지고 이거 함으로써 앞으로는 또 추가로 설계변경이나 여론에 의해 가지고 또 요청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또 있다고,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지금 일방로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시간이,

일방로로 계획을 했는데요, 자동차가, 버스가 다니도록, 왕복으로 다니도록 요구할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이게 했다가 읍사무소 자리를 또 다른 데로 또 생각을 하고 아까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자꾸만 투자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예산은 이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거니까 이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세요. 우리 박 위원님도 그렇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예산 깎는 것은 우리가 깎는 거니까.

이 도로관계가 사실상 이것이 본예산에서 2억을 세워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게 처음부터 말썽이 많았던 겁니다. 이것을 자꾸만 웬만한 읍·면·동들 지금 진입로를 보면 90%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어요, 거반 다가. 그런데 이것을 일단간에 읍청사에 진입도로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난 건데 여기다 자꾸만 투자를 해서 이것을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3m로 충분히, 지금 IMF시대에 3m로 되어 있던 것을 7m로 해 주기 위해서 2억원도, 먼저 번에 위원들이 의견충돌도 생기고 반대를 하다가 이번만 세워주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해서 2억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넓게 쓰기 위해서, 7m를 세우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예산을 증액시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내용이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96페이지 금곡종합복지회관 시설정비라고 해가지고요, 구조물제거 12 70만원, 휀스설치해 가지고 750만원, 흄관설치가 있는데 이게 복지회관의, 주로 구조물제거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금곡고개 너머 거기 노인회지부 사무실, 또 장애인복지회관, 또 새마을지회 등에 3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복지회관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금곡동 산 74-3은 옛날 공동묘지자리 시유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노인회지회 사무실 뒤편으로 산 77-3은 구리 인창동에 사는 문대용이라는 사람의 소유지인데 저희가 집을 지을 적에 그 경계선을 침범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은 경계선은 침범이 안 되었으나 거기에 옹벽을 설치했는데 옹벽이 개인땅으로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에 맞춰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휀스를 설치하고 또 흄관을 해 가지고 수로를 돌리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정이 들어오고 토지분쟁이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바로 잡아 놓겠습니다.

옹벽설치한 것을 남의 땅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토지주가 제거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 됐기 때문에 제거를 해 가지고 휀스설치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측을 해본 결과 접한 건 틀림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거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15페이지에 시설비난에 아마츄어무선통신설치라고 나와가지고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츄어무선햄,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남양주시의 동호인들이 한 300명 되고 구리시에 한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호인들이 구리시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 속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의 동호인들이 왜 우리가 의붓자식같이 구리시에 하냐, 남양주시의 동호인들을 다시 구성하자. 이래 가지고 300명 가량이 지금 남양주시의 햄으로서 남양주시 기지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햄이라는 것이 제2의 통신망이라고 할 정도로 '96년도에 연천, 파주 수해사건 때 각종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이 아마츄어햄, 이 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체가 아마츄어햄을 통신원으로 활용을 해 보자”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22개 시·군이 그 기지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권장사업이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우리도 하자”그래서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돈이 212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저희가 지난 26일날 38명을 갖다가 재난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과 같은 핸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전기가. 그래서 각종 우리 지역에 순찰을 하거나 다니다가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핸디무전기로 우리 시청 상황실로 무전을 교신합니다. 그래서 그 교신할 수 있는 장비, 뭐 안테나부터 설치해 가지고 케이블 모든 하는 것이 지금 212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왜 한 번 여쭤보냐면요, 이게 당초에 동호인들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저희가 복지회관을 이용을 좀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와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본인들이 책임자들이라고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실은 보니까 재난사항이 별안간에 발생되었을 적에 시청이나 이런 데보다도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다니다보면 그런 사항을 발견을 먼저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얘기하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이것이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됐을 적에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쭉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서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 사람들의 모임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난이라도 빨리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네,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1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정정보시스템개발용 소프트웨어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약 600만원이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어떻게 이게 추경까지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청에서 당초에 도정정보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 성능들이 다 좋아지고 그림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능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성능개선을 하면서 쓴 소프트웨어가 파워빌드가 선택이 되어서 쓰여졌는데 그게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시정정보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함과 동시에 차후에는 도청이나 다른 데 하고도 행정자료를 공유하게 될 것이므로 서로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썩 급한 것은 아니죠?

아니, 이번에 해야 되는 겁니다.

도에서 먼저 확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쫒아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추경은 글자그대로 좀 급한 것을,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누락이 되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것이면 다른 데 예산을 쓰더라도 다음 '98년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99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맞추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급한 일이라면 할 수 없죠, 알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울 계획이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쪽에서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좀 늦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과 전산담당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을 비롯하여 당 위원회 소관인 4개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