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의사일정표 (이상 1건 부록(p2)에 실음) 1.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에 두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예산절약에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고자 불요불급한 사업조정과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 가능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투자재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주민불편사업 해소부분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시 증액된 예산액은 총 229억 9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4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92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편성 총 세출가용재원을 설명드리면 금회 세입증가분 229억 9300만원, 예산절감재원 41억 700만원, 예비비 감액 35억 5400만원으로 총 306억 5400만원입니다. 총 가용재원 306억 5400만원에 대한 부분별 추가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3억 3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39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17억 6200만원, 시 자체사업 119억 1700만원, 채무상환 5억 59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8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4억 100만원 증액으로 당초 대비 13.9%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원진레이온 매각부지에 아파트건립에 따른 적용세율 변동요인으로 종합토지세 7억원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체수 감소에 따른 사업소세 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액 20억원의 증가요인으로 지방세에서 1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예산확정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지방양여금사업 3건, 65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1400만원과 추가내시된 교부세 18억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42억 6200만원 등 총 132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도비보조금 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 주차장위탁 과년도수입 3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1000만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29억 9300만원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9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세출예산에 12억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감액 11억 2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증액분 4억원, 일용인부 퇴직금 증액분 2억원, 공공용지 취득보상 1억 2000만원, 진접읍청사 진입도로개설비 증액분 1억 6000만원, 복지회관 시설개선비 3개소에 9000만원, 지방세 고지서교부수수료 7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20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세출예산에 19억 9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감액 14억 2100만원으로 5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건에 8억 1700만원, 저소득층 및 실직자 취로사업비 4억 6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인건비 증액분 1억 300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8000만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6000만원, 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60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부분에는 예산절감 4000만원과 아마츄어 무선통신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10억원, 지방채상환금 1억원 계상과 예비비 감액 34억 5000만원으로 23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각 실·국·사업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199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중점 편성된 예산안으로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1%인 229억 9300만원이 증가된 2324억 3723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3.9%인 224억 152만원이 증가된 1832억 531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인 5억 9200만원이 증가된 491억 8408만 9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총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출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범위를 각 회계별로 3%인 69억 731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본예산 의결시와 변동이 없는 1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의 비율은 1%인 18억 30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예측할 수 없는 이자변동률등을 감안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인건비등 5개 과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이 누락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억원이 증가된 405억 5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원진레이온 부지매각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로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원진레이온 공장부지의 종합합산과세가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분리 과세됨에 따라 7억원의 종합토지세 감소와 최근의 경제악화로 기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과세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1억원의 사업소세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9억 7872만 2000원이 증가된 493억 3472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관공업수입 2억 527만 200 0원,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54억 5800만원,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회수 2억 1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이며 지방교부세가 24억 1400만원이 증가된 292억 6500만원, 지방양여금이 65억 4689만 1000원이 증가된 108억 3660만 90000원, 보조금이 42억 6190만 7000원이 증가된 372억 6281만 4000원으로 총 224억 152만원이 증가된 1832억 531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입의 증감원인은 타당한지, 세입의 근거는 불명확하거나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이 없는지, 지방세의 세수추계는 정확한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세입에 결함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대비 0.31%가 감소된 366억 5945만 1000원, 사회개발비가 당초예산 대비 4.94% 증가된 820억 2960만 6000원, 경제개발비가 당초예산 대비 56.86% 증가된 573억 9094만 8000원, 민방위비가 당초예산대비 2.88% 감소된 7억 7414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당초예산대비 26.9% 감소된 63억 989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등 경상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분야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원에 의한 지정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33억 7217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28만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영사업예산에 공공용지 취득보상비 1억 2547만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수익성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은 1억 1693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519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행정예고수수료 1200만원의 편성근거와 목적은 무엇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중 문화원에 대한 향토사료관 전시 자료수집비 1800만원은 적정한지, 또한 향토사료관 보수정비 사업비 1000만원과 독립유공자 전적비설치 사업비 4000만원 등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중점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4억 7506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3588만원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대상자의 확대로 퇴직수당 4억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1억 5378만 4000원이 증가된 94억 510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내용 중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등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배상금에 있어 토지점유 부당이득금 500만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꼭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5597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1453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 중 진접읍 청사이전진입도로 개설비에 1억 6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나 '97년도에 5억원, '98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추가요구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2468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64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출내용 중 호적전산화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9401만원이 순수 시비로 편성되었는 바 전산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이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488만 8000원이 증가된 8억 203만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아마추어 무선통신 설치비 2120만원으로서 설치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안 중 사회과 예산안은 4억 7475만 8000원이 증가된 67억 2527만 3000원으로서 실직자 취로사업비 2억 2532만원의 편성근거와 취로대상, 향후 실시계획 등은 무엇이고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소과 예산안은 8302만 5000원이 감소된 82억 54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위생 물품구입의 내역과 그 대상은 어디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6548만 1000원이 증가된 51억 7798만 4000원으로서 종합복지회관 신축차입금 20억원의 상환이자가 6837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이는 IMF로 인한 11.5%의 고금리가 적용됨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인 점을 감안, 현 농협에 위탁된 차입금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11억 1887만원이 증가된 31억 6442만 4000원으로 약품구입비 683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1638만 8000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오남보건지소 진입로 보수공사의 내역은 무엇이고 진입로 포장 등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는 아닌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면 긴축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이나 사무기기를 구입함에 있어 읍·면·동간의 형평성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시설비에서 공공용지 취득보상 와부, 덕소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용지 취득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와부, 덕소리에 551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51대대가 지금 현재 차산리 37대대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남은 건물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쓰던 건물요. 그 건물을 저희가, 지금 거기는 하천부지인데 그 하천부지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대의 건물이 있어서 부대건물을 이전해 달라고 저희가 55사단에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보상을 주고, 저희가 하천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한 보상가격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됐네요?

네, 지급은 안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46페이지에 맨 상단부, 행정예고수수료 뉴스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0만원씩 5개 분야 6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5개 분야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6개월만 계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뉴스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제2청사 민원실하고 와부, 화도, 퇴계원면 민원실에 경인일보사에서 뉴스를 신속하게 공급하게 하기 위한 도내 컴퓨터시스템으로다가 홍보 TV관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 가면 전광광고판 뉴스광고가 속보로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은 옥외이고 이것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정의 분야별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홍보, 문화행사, 민원안내, 의회활동, 남양주관광안내 및 각종 공지사항에 대한 것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경인일보사에서 설치한 형광판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6개월만 하는 거예요, 6월부터 시작을 하나?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문사에서 취급을 합니까?

네, 경인일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주재하고 있는 신문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특정 신문사에다 하게 되면 다른 신문사에서 무리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가 15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신문사에 저희가 행정예고비를 똑같이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도용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또는 일반 행정예고 광고, 신문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똑같이 형평성 있게 나가는데 이것은 광고홍보매체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경인일보사에서 그것을 통한 시정홍보를 요구를 해 왔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홍보를 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한 것인데 현재 기자단에서는 내부적으로 사별 입장으로 봤을 때 광고수입이 특정사에 설치한, 물론 매체수는 이제 다릅니다마는 다른 회사에서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공보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허석태 위원이 얘기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예고수수료에, 우리 신문사가 말이에요, 13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15개입니다.

그러면 경인일보에다 이렇게 했을 적에 다른 신문에서 이런 것을 좀 하겠다고 요구를 해 오면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뉴스비전시스템은 서울신문사하고 경인일보사하고 두 개 신문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문사에서 이제,

다른 신문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그래도 추가로 설치를 할테니까 우리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또 세워줘야 되냐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면 신문사가 15개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면 다른 데 14개 신문에서 왜 경인일보에만 이렇게 했다 하는 반발이 없어요?

그 반발은 아까 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매체의 방법이 언론사하고 TV을 통한 광고이기 때문에 매체의 차별성이 있는 쪽에서, 경인일보사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내려오다가 의장실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먼저 위원장님이 들어가시고 내무 위원들이 기자들이 와 있다고 좀 들어와서 만나자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발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냐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이게 보면, 해 주었을 경우에 이게 물의가 되면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게 낫고 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 각자한테도“야, 이게 이렇게 전부 14개 신문사에서 반발이 많은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다” 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우리 공보담당관도 곤란할 것 같아서 이런 게 조용한 가운데에서 협의를 해서 기자들이 15개면 15개 신문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졌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했을 적에 한 사람 해주기 위해서 열네 사람이 얘기가 나오면 좋지 않잖아요.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하반부에 궁집주변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궁집주변정비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많은 액수를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궁집이라는 그 개념부터,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궁집은 금년에 2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중형민속자료로다가 지정된,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건물보수 사업비입니다. 여기 표현이 주변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2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수에 대한 설비를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민속자료에 대한 보관관리 측면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부대비로 세워가지고 설계비를 세웠었는데 국비에서 내려온 한 부분들은 전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비로다가 설계를 직접해서 보냈기 때문에 시설비에다가 넣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집 그 속에 진짜로 궁집이 어느 건물인지 그 건물 자체에 대한 문화재가치가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새로 우리가 가치성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궁집이 건물 중에 어느 것이 궁집인지 공보담당관은 알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지정된 사항은 전체가 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들어가서 초입소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전부 다 건물은 왼쪽밖에 없어요, 오른쪽에는 건물이 없어요.

오른쪽에는 정자도 있고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로서 드리기가 조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집이 문화재가치로서 정말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 그 궁집이라는 명명 자체에 대한 문제도 모호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 동네에 대한 내력을 제가 잘 아는데 그 집 자체가 개인의 집으로서 전전해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래가 되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아마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로서 아마 지정이 된 모양인데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내포를 하고 있는 집 자체는, 궁집 그 자체는 조그맣잖아요. 주위에 그 사람이 다른, 대한민국의 각처를 다니면서 고가를 자기가 매입해 가지고 차량을 수송해 가면서 그 주위가 쭉 나오면서 다 지었어요. 그 바운드가 차츰차츰 넓어지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지금 다 커버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범위에 속하는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수해 나가야 되느냐, 또 지원해 가지고 조성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넓은 그 면적에 대해 가지고 조그마한 이 건물 하나가 있으면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경제성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보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넓은 집이 막연하게 전체를 현재 연차적으로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계속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재까지에 이르기까지의 형성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 한 동,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고증을 받아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복원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개인으로서의 열정은 사실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자료로 판정된, 저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을 통해서 어쨌거나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도리없이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할 당시에 그 고증에 대한 서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서류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미 몇 년 전에 계획된 거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다시,

지금이라도 담당관께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어떤 채널을 통한 것인지?

그 내용은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 또 추가질의는 하지 마세요. 삭감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상금란에 보면 토요콘서트 운영비가 당초에 9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510만원을 더 추가 추경예산으로 세웠는데 그게 주로 보상금이 주로 무엇에 쓰여지는 것이며, 그 다음에 50페이지 하단에 말이죠, 민간자본보조 봉선사 문화재보호시설 설치 이래가지고 성립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비지원 되는 것인데 성립전이 뭐하는, 어떤 시설을 갖춘 거예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네.

토요콘서트 운영비에 대한 것은 당초에 90만원이 서 있는데요, 저희가 그 경위는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1040만원인가 이렇게 맨 처음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IMF사태와 관련해서 자진 삭감을 저희가 600만원인가로 줄여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받으면서 일괄 저희가 삭감한 내용하고 또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하고 그게 중복이 되는 바람에 그냥 아주 그 계수가 다 죽어 버리고 짜투리 90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을 해서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봉선사 문화재보호시설 설치는 이게 봉선사에 CCTV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경비지역별로 무인감시카메라 그것을 성립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것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4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시설비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금석문 탁본표구 영인본 제작, 사진촬영 및 액자, 그 다음에 시설비에도 유물보관실, 유물전시시설 보안장치, 안내판 설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의 거나 아래 거나 사실 같은 장소인데 분류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냐면 송촌초등학교 시우분교에 저희들이 폐교된 것을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향토사료관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관내의 문화재나 향토사료에 대한 것을 테마박물관식으로 지금 조성을 할 계획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 내에 있는 향토사료라든가 또 이런 것을 전시하기 위한 예산을 쭉 요구드린 겁니다. 기본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막연하게 말이죠, 2000만원 곱하기 하나, 뭐 500만원 곱하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올려줄 게 아니고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사회단체나 민간인에 대한 보조나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어떠 어떠한 입장에서 뭐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산출근거,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않느냐, 꼭 사실 전체적인 예산도 그렇게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에 대한 이런 문제는 내용 자체를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이걸 전면 다 올려줘요.

산출근거를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근거를 정확히 좀 내일까지 올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이죠?

강제절감입니다.

네?

강제절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어디 가셨어요?

네, 행정자치부에서 소집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나는 감사담당관이 앉아 계신줄 알았지.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좀 참고가 되는데,

여기 질문사항 없습니다.

네,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71쪽 직장운동경기부 급여 14명, 21명, 이렇게 해서 액수가 전부 증가되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남양주시에 직장경기부는 유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카누부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검도부 창설에 역할을 해주셔서 금년도 초에 검도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도부 7체급에 대해서 7명의 추가되는 인건비입니다.

아, 그러면 신규계상이 되었다 이거죠?

네.

그 당시에 부 승인만 해주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체급 및 그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뒤쪽으로 쭉 넘어가 가지고 보면 전부 다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소요예산이에요?

피복비,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74페이지요, 체육공원 콘테이너박스를 두 개를 하는데 1000만원 한다는데 이게 하나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콘테이너 갖다 놓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불법이 아니고?

네, 이동성이 있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체육공원 컨테이너박스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호평동과 지금동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평동과 제2청사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여기 운동 후에 노인들이 쉬어야 하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제2청사 거기에는 이렇게 막을 쳐 가지고 있는데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이요?

여기서 보충질문 합시다.

가만 있어 보세요. 용명덕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산요구을 할 적에 보면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도록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나오고 있어요. 콘테이너 같으면 가로, 세로 탁하면 그게 몇 평이다. 보통 얘기를 할 적에 5평형이다, 7평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5평형을 구입한다 할 것 같으면 5평의 가로 세로에 대한 부기를 달아 가지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한 개에 500만원하면, 요새 500만원짜리 콘테이너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볼 적에 제일 비싼 고가를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설명도 없어요. 이와 같이 제가 볼 적에 적어도 몇 평짜리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대개 콘테이너에 대한 시설도 많이 알고, 물론 남양주시에서 제작하는 회사가 있지만, 그런 데서 정확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계수표시가, 부기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로 세로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 1·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8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고지서 교부수수료가 7500만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안 섰나?

네, 조례가 그때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본예산에 못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리·통장한테 고지서전달하는 거에 따른 수수료인데요,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세무1·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96쪽이 되겠습니다. 진접읍 청사이전 진입도로 개설, 여기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서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고 돈이 추가요청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개괄적인 그 사항을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접읍청사가 구 청사에서 진접읍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도 '97년도 제2회 추경에 5억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 또 미끄럼틀방지라든지 신호등설치, 구내 통신시설 등 해서 1억 4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5억 6000만원이 남아서 여기에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신동아아파트에서부터 복지회관까지의 거리를 360m를 3m 인도와 그리고 자동차 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던 중 그 주변 주민들 특히 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진접읍민들의 요구가“그것은 도저히 인도만 가지고는 거기 안된다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7m의 자동차 도로를 겸해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몇 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계해 본 결과 금액이 7억 2000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6억, 토지매입비가 1억 2000만원 해서 불가분하게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세한 도면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것은 더 질문하시면 회계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로개설을 할 적에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추경의 요인이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못 했어요?

그것을 예측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당시에는 읍사무소가 아닌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는 자전거나 도보로 해서 좀 여유로운 접근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차량접근도로가 아닌 보도와 자전거도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도 차도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언젠가 복지회관이 읍사무소 기능을 떨고 복지회관 기능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도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저희 주장을 가지고 계속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읍사무소가 그리로 실질적으로 옮겨가면서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더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진접읍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저희 시에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읍사무소가 언제 옮겨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읍사무소 관계 때문에 우리가 현지답사도 나가고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직원으로부터도 청취한 바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를 볼 것 같으면 한쪽은 복지회관이고 한쪽은 읍사무소를 짓도록 부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매입해 가지고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읍사무소가 그리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쪽은 복지회관이고 한쪽은 읍사무소가 될 것 같으면 복지회관과 읍사무소에 대한, 매일 통행해야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도로도 복지회관과 읍사무소가 공용으로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이 복지회관 위주로 뭐 사람이 보행기나 자전거를 가지고 통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부터 구상을 했다 할 것 같으면 다음에 거기에다 읍사무소를 건설했을 적에 파생되는 문제는 고려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매년 민원에 의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요청하는 이런 기본적인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92년도에 복지회관을 지을 당시에, 그때만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져 있는 자리를 읍사무소로 짓고 그 서쪽으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을 그 현 위치에다 지으면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진접읍 주민들의 의견은 읍사무소가 그 현재의 복지회관 자리가 가장 적지는 아니다라는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읍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겨 짓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입지를 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비를 저희가 1억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서 5000만원으로 줄이는 예산안을 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진접읍주민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복지회관 자리가 진접읍사무소 부지로서는 가장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복지회관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 복지회관을 급조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도 쫓기는 줄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공사할 때부터 모든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가지고 와서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땅 자체가 암반이 나오고 다음에는 그 옆에 새로운 읍사무소를 지을 수 없는 지질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주민 여론이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또 주민 여론이 이렇게 간다. 그 주민여론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조석으로 변하는 그런 여론에 행정부가 말려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시의 돈만 매년 요청해 가지고 설계변경, 그 민원에 대한 분석판단, 어떤 기준도 없이 끌려 들어가는데 돈만 자꾸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론이 형성이 어떻게 되어 나오는지 몇 사람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시가 이렇게 설계변경하고 막대한 몇억이라는 돈을 과감하게 막 집어넣는지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복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다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건립 당시에는 옛날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제가 하면서 그 당시에 예산도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확보를 했고 또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계획대로 추진도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문제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실무자가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읍사무소가 아닌 복지회관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준공되면서 읍사무소를 그리로 옮겨가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 또 실질적으로 전 읍사무소가 주민들한테 이용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었다는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런 읍사무소를 임시로 그리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거고 또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이용의 편의성을 저희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종합계획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읍사무소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최대한 좋게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또 다시 변경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변경이 인도와 자전거도로 3m에서 7m로 확장하는 것, 여기 4m가 늘어나는 부분은 자동차가 일방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차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최대화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받아 가지고 이거 함으로써 앞으로는 또 추가로 설계변경이나 여론에 의해 가지고 또 요청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또 있다고,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지금 일방로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시간이,

일방로로 계획을 했는데요, 자동차가, 버스가 다니도록, 왕복으로 다니도록 요구할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이게 했다가 읍사무소 자리를 또 다른 데로 또 생각을 하고 아까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자꾸만 투자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예산은 이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거니까 이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세요. 우리 박 위원님도 그렇게.

네. 같은 내용이요.

네?

내용은 이 관계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당초에 시설설계비가 와부, 진접읍하고 화도가 1억씩 섰었죠?

네.

아니요, 진접하고 와부하고 1억씩.

진접, 와부가 1억씩 섰었습니다.

화도가 안 섰었어요?

네, 화도가 안 섰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읍사무소가 뭐냐면 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5000만원을 갖다가 삭감하고 500 0만원을 설계하려는 것 아니에요? 아니 1억에서 설계비인데 5000만원을 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저희가 당초에 1억씩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진접읍사무소나 와부읍사무소가 현재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지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서 입지선정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있던 예산자체를 그냥 1년, 주민의견수렴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억을 그대로 묶어놓아둔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MF와 관련해서 불요불급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일단 반씩만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입지가 선정되는 대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축소시켰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IM F시대에서 읍·면·동의 폐지론이 나오고 앞으로 전산망으로 해서 농협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민원,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도 뗄 수 있다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읍사무소가 이전이 확실성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다 설계는 왜 5000만원씩 해서 설계비를 낭비하느냐, 이거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읍사무소를 지금 없애느냐 하는 것, 또 현재까지도 읍사무소를, 행정단위를 없앤다고 하는 부분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글쎄 삭감 5000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설계는 괜히 해요? 낭비, 왜 옮기지도 못하는 것을 설계를 왜 해요?

그 설계비를 5000만원씩 각각 양 읍에 남기는 것은 저희가 위치가, 그러니까 '98년도에 양 개 읍에 현재, 저기는 와부읍은 협소하고 또 진접읍은 지금 복지회관을 빌려 쓰기 때문에 어디 위치가, 만약에 연말이라도, 하반기라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용역비 5000만원씩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현재 입지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이걸 갖다가 5000만원이 서 있지만 설계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입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설계는 입지가 저기하면 유보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용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1억 6000만원이 진입도로 있잖아요, 이게. 이게 보면 읍사무소 각 읍·면·동의 진입도로가 그렇게 7m 폭으로 다 넓은 게 아닌데 왜 진접만 이렇게 해 가지고, 왜 진접에다만 이렇게 투자를 갖다가 1억 6000씩 하느냐 이거야. 읍·면사무소, 지금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한 번 보시라고, 왜 여기만 갖다가 총 예산이 투자한 게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복지회관 투자하면, 이렇게 넓혀놨으니까는 읍청사는 그리 옮기지 않고 여기 아주 눌러앉자하는 이런 의도도 깔려 있지 않느냐 이거야, 넓혀가지고 야, 뭐하러 옮기느냐 여기서 옮기지 말고 아주 눌러앉자는 의도도 깔려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고 이렇게 봐요.

원인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 입지를 처음부터 조금 잡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가 현실적으로, 그 후에 47번국도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박스를 쳐서 복지회관 바로 앞쪽에서 고개를 만들어 놓는 것 때문에 거기가 길이 나빠졌는데요, 그 입지가 기본적으로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전부 보완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읍사무소 쓰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최대화시켜주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96페이지 금곡종합복지회관 시설정비라고 해가지고요, 구조물제거 12 70만원, 휀스설치해 가지고 750만원, 흄관설치가 있는데 이게 복지회관의, 주로 구조물제거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금곡고개 너머 거기 노인회지부 사무실, 또 장애인복지회관, 또 새마을지회 등에 3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복지회관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금곡동 산 74-3은 옛날 공동묘지자리 시유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노인회지회 사무실 뒤편으로 산 77-3은 구리 인창동에 사는 문대용이라는 사람의 소유지인데 저희가 집을 지을 적에 그 경계선을 침범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은 경계선은 침범이 안 되었으나 거기에 옹벽을 설치했는데 옹벽이 개인땅으로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에 맞춰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휀스를 설치하고 또 흄관을 해 가지고 수로를 돌리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정이 들어오고 토지분쟁이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바로 잡아 놓겠습니다.

옹벽설치한 것을 남의 땅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토지주가 제거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 됐기 때문에 제거를 해 가지고 휀스설치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측을 해본 결과 접한 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그거 할 적에, 옹벽설치하고 할 적엔 측량이라는 걸 안 하고 그냥 했나?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산을 깎아내리면서 공사를 했는데 아마 공사업자가 산을 깎으면서 지나치게 깎아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60평이 우리 담장 옹벽 안으로 들어와 있던 것을 우리가 사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평당 8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원상복구를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저 105페이지 말이에요, 호적전산화 추진을 하는데 호적은 전산화가 안 됐죠, 아직?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청 거 작년에 32% 했고요.

동부는 끝냈고,

아니, 국장님.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6개 동에 대한 호적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호적에 대한 32%를 작년도 예산으로 했고요, 그 나머지 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어디?

호평, 평내, 금곡을 작년에 끝냈고요, 금년에는 양정, 지금, 도농동.

읍·면은 다 끝났고?

아니, 읍·면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이걸 왜 묻느냐면 호적등본전산화가 되게 되면 전국에 온라인으로 전부 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 시 관내에서는 됩니다.

주민등록만 현재 되는 겁니까?

네, 전국적으로 되는 건 지금 토지대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만 되고요, 호적등·초본은 전국적인 건 안되고 저희 관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딘 거예요, 이거는?

그 사항은 지금 예산이 시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이에요,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민등록은 되는데 호적등본같은 것이 빨리 안 돼서 불편을 호소하는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산화가 추진이 됐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산화하고 관계없이요, FAX민원으로 지금 발급은 어느 읍·면·동에서 다 발급가능합니다.

호적등·초본도?

호적등·초본,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거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15페이지에 시설비난에 아마츄어무선통신설치라고 나와가지고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츄어무선햄,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남양주시의 동호인들이 한 300명 되고 구리시에 한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호인들이 구리시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 속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의 동호인들이 왜 우리가 의붓자식같이 구리시에 하냐, 남양주시의 동호인들을 다시 구성하자. 이래 가지고 300명 가량이 지금 남양주시의 햄으로서 남양주시 기지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햄이라는 것이 제2의 통신망이라고 할 정도로 '96년도에 연천, 파주 수해사건 때 각종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이 아마츄어햄, 이 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체가 아마츄어햄을 통신원으로 활용을 해 보자”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22개 시·군이 그 기지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권장사업이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우리도 하자”그래서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돈이 212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저희가 지난 26일날 38명을 갖다가 재난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과 같은 핸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전기가. 그래서 각종 우리 지역에 순찰을 하거나 다니다가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핸디무전기로 우리 시청 상황실로 무전을 교신합니다. 그래서 그 교신할 수 있는 장비, 뭐 안테나부터 설치해 가지고 케이블 모든 하는 것이 지금 212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왜 한 번 여쭤보냐면요, 이게 당초에 동호인들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저희가 복지회관을 이용을 좀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와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본인들이 책임자들이라고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실은 보니까 재난사항이 별안간에 발생되었을 적에 시청이나 이런 데보다도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다니다보면 그런 사항을 발견을 먼저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얘기하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이것이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됐을 적에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쭉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서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 사람들의 모임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난이라도 빨리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