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계장 이명우입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에 두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에 근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불요불급한 사업조정과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 가능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투자재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주민불편사업 해소부문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시 증액된 예산액은 총 229억 9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4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총 세출 가용재원으로는 금회 세입증가분 229억 9300만원, 예산절감재원 41억 700만원, 예비비 감액 35억 5400만원으로 총 30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가용재원 306억 5400만원에 대하여 부문별 추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부문에 13억 3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9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117억 6200만원, 시 자체사업에 119억 1700만원, 채무상환 5억 59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10억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4억 100만원 증액으로 당초 대비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원진레이온 매각부지에 아파트 건립에 따른 적용세율 변동으로 종합토지세 7억원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체수 감소에 따른 사업소세 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액 20억원의 증가 요인으로 지방세부문에서 1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예산확정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지방양여금사업 3건에 65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1400만원과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18억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26건에 42억 6200만원 등 총 132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으로 인해 지방재정자립도는 당초 50.2%에서 49%가 되겠습니다. 1인당 주민지방세 부담액은 당초 14만 1180원에서 14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총 5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 주차장위탁 과년도수입 32 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1000만원, 팔당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229억 9300만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50억 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4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농축산진흥분야에 농업경영자금 출연금 5억 7000만원, 진접화훼단지 재난대비공사비 4억 1000만원, 부산물이용발효사료생산시범사업에 3000만원, 하우스 환경시범사업에 1000만원, 먹골배수출시장 조사비용에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분야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기금 증액 50억원, 소규모점포시설 개선부담금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 확충분야에는 버스승강장설치 20개소에서 30개소로 7000만원, 농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보존을 위하여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개설비 69억원, 화접 - 광전간 도로확포장 23억 6000만원, 이 2건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구조대청사 진입도로 개설 18억원, 도농교 재가설공사에 15억원, 묵현 - 직동간 도로개설공사비에 10억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 2개소 7억 6900만원, 오남 - 금곡간 도로개설에 4억 2900만원, 용정 3리 도로용지보상에 3억 6000만원, 시도 107호선 노선 선형개량사업에 2억 5000만원, 진벌 - 금곡간 군도5호선 용역비에 1억원, 노인종합요양센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 48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2건에 8억 3800만원 등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사업에 19억 9000만원, 샛강살리기 도농천 사업에 4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능내 3리 마을회관 보수 1건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도색에 3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도곡정수장개량 및 건설분담금에 2억 8000만원, 상수도 관로신설에 2억 3000만원, 고정부채이자 상환에 1억 5000만원, '97년도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8000만원, 예비비 1억 9000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경상비 140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칙에 의거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4억 100만원이 증액된 1832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491억 8400만원으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29억 9300만원이 증액된 2324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액되어 일시 차입한도액은 69억 7301만 3000원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60억원임을 보고드리며 추경예산의 세입재원 229억 9300만원은 12억원이 증액된 지방세와 신탁예금 및 양도성예금이자의 증가분 20억, '97년도 순세계잉여금 54억 5800만원, 기타 수입의 증가분 5억 2000만원으로 모두 79억 7800만원이 증액된 세외수입과 24억 1400만원이 증액된 지방교부세, 65억4700만원이 증액된 지방양여금, 5억 9200만원의 특별회계 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산총액과는 관계가 없이 예비비에서 삭감한 34억 5400만원과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41억 700만원을 포함한 306억 5400만원의 재원으로 경상예산사업에 12억 78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400만원, 시 자체사업에 112억 85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39억 7600만원, 양여금사업에 117억 62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에 3억 8500만원, 특별회계 세출에 9억 6400만원의 세출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기능별로는 경제개발비가 56.8% 증액 편성되었고 투자 부문별로는 경상예산 부문에서 1.1%가 감액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22.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투자사업의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지방예산의 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의요령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세입의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경상경비의 경우, 증액 및 신규 편성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예산의 경우, 산출 근기는 타당한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결산서는 작성되었는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의 규모는 적정한 것인지? 예산삭감의 경우, 삭감의 사유는 정당한 것인지? 행정편의적인 예산의 삭감은 없는 것인지? 특정인을 위한 예산의 편성사례는 없는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경정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보고 내용)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농업경영자금으로 시비 2억 8600만원을 출연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단지 지시 또는 보조에 의거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출연의 득실은 무엇인지, 출연방식이 아닌 보조사업 방식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329쪽) 진접화훼단지 재난대비공사비 3억 7724만 7000원은 개인이 투자한 사업인데, 왜 시가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332 -333쪽) 축산분뇨처리사업 국비보조가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33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어떠한지?(345쪽) 기금의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도비보조금 882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364쪽)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버스승강장 설치예산이 경정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366쪽)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395쪽 - 396쪽까지의 시설비를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개설 용지 보상비를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400쪽) 중앙구조대 청사 진입도로개설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403쪽-404쪽)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이자의 발생사유는 무엇이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이유는?(434쪽) 고속응집 침전지 공정개선 보수공사비의 감액사유는?(431쪽) 시설장 청소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반드시 해야 한다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432-433쪽)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은 무엇인지? 예산편성부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구리시는 부담을 안하는 것인지?(444쪽) 수도과의 수입은 자본적 수입(교부세) 2억밖에 없는데 기정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비비를 삭감하여 경정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본예산의 편성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계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증액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도비보조금 2억원만 증액 편성하였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받기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푼도 받은 것이 없어요. 또 그렇다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 금년도 시설분담금 예상액은 얼마이며 예산 증액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편성을 하면서 실무자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세입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들을...... 아, 이제까지 수십년간 그 업무를 다루어오면서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참 애매한 답변인데 물론 건축경기가 상당히 축소되어서 예측하기가 힘들다고는 하나 그래도 예상금액은 여기에다 편성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예상을 못 한다고 그래서 한 푼도 계상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평가 되어야 할 그럴 사항인 것 같은데요.

편성을 못 하게 된 경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계장이 제안설명한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조정과 각종 그 낭비요인 및 절약 가능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절감된 투자재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주민불편사업 해소부분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절감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는 얼마를 지금 거기에다 넣었어요? 50억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한다고 했는데 절감한 예산 중에서는 얼마가 들어 갔느냐고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절감재원이 41억원이라면 일반회계에서는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억원의 대부분 재원이 그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 재원은 지방세도 12억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54억이 추가 세입액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보면 예산을 제때에 사용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근 한 200억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수립해서 주민편익사업에 최대한의 해소를 한다고 그러지마는 과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이 적법하게 한 것이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농축산진흥분야에서의 농업경영자금 출연금에 5억 7000만원이 어떠한 출연자금인지 또 진접화훼단지 재난대비 공사비가 4억 2000만원인데 개인이 한 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진흥분야의 농업경영자금 출연금은 이번 추경에 처음 5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50%는 도에서 도비로 출연을 하고 50%는 이제 시에서 부담을 해서 출연을 하면 최근에 IMF사태 이후에 농업부문에서도 상당히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농협경영자금지원조례에 보면 분야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어떤 유류비라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농업경영하는데 도산이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까지 개정사항에 포함을해서 금액이 많이 보조가 되고 저희 시에서도 보조를 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접화훼단지재난대비 공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국비를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해 놓은 시설이 어떤 집중호우시에 그게 일제히 소멸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계장이 설명을 했지마는 그러면 자치단체출연금을 도비를 보조했다고 해서 과연 시비도 50%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자치단체출연금이라는 농업경영자금이라는 것이 무엇 이에요. 어디에다 쓸 거예요?

일단 출연하게 되면 저희 시 관내에서 이 자금신청을 소요농가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자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이 내역을 빼줄 수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농업경영자금하고 진접화훼단지 재난대비공사, 이것의 내역을 빼주세요.

네,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좀 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님!

농정과장님한테 331쪽 하단에 먹골배 수출시장 조사라고 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있고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민간인 해외 여비로 해 가지고 이중으로 어떻게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이.

그 위는 공무원이고요. 그 밑에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역특산품 구입해 가지고 100만원이 서 있는데 특산품구입하는데 뭐 2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331쪽에요.

20명 분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20명 분에 해당하는 선물을 가져가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서 물품을 주면서 20명한테 이런 것입니다. 그 선전.

특산품을 구입해 가지고 이거 한 사람 앞에 5만원씩해서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아, 이게 선물로 가져 갈 것입니까?

네,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36쪽에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네, 저희가 반환금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너무 과다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자금같은 것은 예상인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인 학자금은 당초에 전년도 대비하고 늘어날 것을 가상해 가지고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이거 아주 실컷 쓰고 남는 것 아니에요?

(웃 음)

이거 아주 흥청망청 쓰고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년사업부터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야지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돈을 남겨놓고 진짜 쓸 데를 못 쓰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예산을 처음에 짤 적에 잘 짜 주어야지요.

네, 앞으로는 정신차려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332쪽에 진접화훼단지 재난대비 공사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왜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지를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으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 하라고 받아서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자로부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여름을 지날 적에 엄청난 문제가 나온다, 그 자체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망가진다고 그러면 그 아래 부분이 수해가 받을 이러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상자는 경찰에 입건이 되어 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중에 주변의 농가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더 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단지에 대한 거요?

네, 전반적으로.

화훼단지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우기철은 닥쳐올 것 같고 말썽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비라도 투자해서 모면을 해야 되겠다는,

네, 일단은 피해는 방지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뿐이지 향후 어떠한 정확한 계획은 안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후대책계획은 검찰 뭐 종결이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종결 하고 감사원 질의사항 내려온 뒤에 합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들으면 좀 섭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잘못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 검찰에서 조사해서 문제점을 돌출시키고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 구속도 되고 이런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정확한 계획 하에 투자가 되어도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의 어떠한 행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이런식을 투자만 해서 나중에 건질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계획도 없이 자꾸 투자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위원 되었어요?

네.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병충해 방제로 해서 농사 다 지어 가지고 참 뭐 폐농이 되었는데 올해 병충해 민간방제 병충해 긴급방제에 대한 것이 감면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라도 좀 남겨 놓았어야 할 것 같은데 삭감한 것 같지 않아요. 330쪽에. 그리고 329쪽에 노는 땅 생산비 지원 도비, 시비 지원이 되는데 뭐 많이 돈은 아니지마는 이런 것은 정부에서 세금을 거둘 때 땅 사놓고 묵히는데 세금을 물려서 농사 못 지으면 남을 주든지 어떠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을 시에서 돈을 도비나 시비를 내보낸다는 것은 나는 이러한 것은 조그마한 돈이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깎을 것은 이런 것을 깎아야 하고 병충해 긴급방제는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가 지금까지 논에 대한 것만 대리경작을 했고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노는 땅을 준비하다 보니까 밭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이것은 밭에 대한 것만 금년에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15ha 정도 저희가 대리경작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사한 내용으로 남의 땅을 농사 안 짓는 것을 부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금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좀 노력하는데 저거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해가 가고 다 좋아요, 보태주는 것은. 다만 비료대라도 좀 보태주었으면 하는 것은 다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충해 긴급방제비를 감면한 것은 작년에 이것때문에 끄트머리에 가서 아주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고전하셨지 않아요. 저 예비비라도 남기셨다가 급할 때 써야지 돈 없어서 못 했다고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답변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양반이 하셨기 때문에 이만.

또 다른 위원님,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328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데 운영수당이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왜 그런지, 또 이제까지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은 사실상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챙기지 못해 가지고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매해.

지금까지 운영은

네,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을 하면 수당을 지급을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네, 했습니다.

해 왔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챙기지를 못 해 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32명이 연간 3회에 걸쳐서 이렇게해서 실시한다는 얘기지요?

네, 계획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확정 하는 것하고 그 중간에 특별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뭐 이러한 때 분과별로도 소집이 되고 전체도 소집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착오를 일으켜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계상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은 말이지요. 아까 구종서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한 사항인데 331쪽에 보면 국외여비하고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먹골배를 수출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대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인도네시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확보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할 적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보다도 못 사는 나라에 나가 가지고서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나 이쪽에를 좀 해 보려고 저희도 내용을 알아 보았더니 사실상 미국같은 나라는 현지에 주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포장서부터. 그래서 통관관계가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작년에 말이지요. 먹골배 수출해서 수입이 얼마나 나왔어요? 지출한 것은 얼마고 거기 들어온 게 얼마예요?

작년도에 6700만원에 6만달러가 작년도에 저희가 소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 보았더니 4,800박스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38농가에서 5,000상자가 초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든지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겠다. 또 농가들도 아, 이거 국내 시판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시비보다도 자부담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희가 좀 길을 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지만,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해외 수출이다. 말로만 떠들었지 실속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과연 여기의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돌면서 시장조사를 했을 적에 어느 효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역회사를 대동을 할 것입니다. 당초에 하고 있는 무역회사하고 우리 배를 가지고 가서 과연 우리 배가 이렇다 하는 거하고 어떻게든지 좀 늘려보자하는 데 뜻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먹골배를 선진국 같은데 그런데 가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보여 주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하게 해야지 이거 하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예산계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자금의 자치단체출연금에 있어서 물론 도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자금의 시비부담 2억 8600만원을 꼭 출연해야 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어요?

꼭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한번해 놓으면 저희가 그 금액만큼은 매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경영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없거든요. 전부 시설자금 뿐이지요.

이거 융자지요?

네, 3% 융자입니다.

여지껏 농업경영인한테 융자해 주어가지고 제대로.

아, 그것은 경영인이 아니에요. 전체 농가, 농가들이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농가를,

네, 전체 농가들에게 일반융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영인, 후계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하나는 332쪽에 진접화훼단지 실시설계, 시설비 중에서 모두 3억 7724만 7000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 재난대비 공사중에서 법면보호에 있어서 2억 1300만원이 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쌓아진 법면 있지 않습니까? 돌맹이 쌓아지고 흙이 덮여있는 부분 그 법면이 자그만치 9,508㎡입니다. 지금 그게. 그 면적에 대한 것을 흘러 내리지 않도록 법면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흘러 내리기 시작하면 헐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기술자가 뽑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제가 여기에서.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벽면을 높이 쌓았는데 그거 관리 안 했어요? 당초에 인허가를 해줄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감독 안 했느냐 얘기예요.

감독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철저하게 감독이 잘못 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 생각에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을 살리자는 뜻보다는 밑에 부분의 문제를 재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줄여보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여지껏 예산편성을 보면 말이지요. 모든 사업은 집행부에서 미리 사업에 대한 물량과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현재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사업자체가 잘못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들 지적 해주시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이에요. 산업경제국장님은 진접화훼단지에 대해서 향후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방치하면서 이게 관리만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대안을 설정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간단히 그것만 얘기하세요.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요즘 수사 완료하고 또 감사원에서 지난 번에 질문서를 답변했는데 또 추가 질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처분지시 내려오는 것하고 또 검찰수사종결 된 것 제가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농협은 농협대로 11억에 대한 담보설정에 대한 앞으로의 경매추진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이냐 이것이지요.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아마 4월말 안으로는 어떠한 조치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농정과장은 인도나 싱가폴,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배를 먹는 백성들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배를 선호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국민처럼 배를 선호하는 그러한 쪽의 국민이냐 이런 얘기예요. 막연하게 그 회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농협무역에서 그것을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무슨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 쪽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저희 나라에서 배가 들어 가는데 중국 배보다 우리나라 배가 또 맛이 더 나은 것으로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나가게 되면 샘플로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시식회도 열어주면서 우리 배가 이런 중국이나 대만 그 쪽보다는 질이 낫다 그렇게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43쪽에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말이지요. 소규모점포시설 개선 부담금이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합리화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소규모 슈퍼라든지 편의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할 때 시설 내부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출자금에 대해서 중앙이 50 %를 보조해 주고 도가 25%, 그리고 시가 25%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비로.

네, 그래서 부담금을 표현한 것이 저희 시가 2500만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시에 배정된 것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물론 중앙이나 도에서도 지원 하는 것이니까 저거한데 개인사업자한테 이러한 지원을 해주어 가면서 저거한다는 말이지요?

융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 시설 개선에 대해서요.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증액 에 대해서 앞으로 55억에 대한 방법,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냥 얼마씩 떼어주는 것이냐, 앞으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유능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느냐, 어떤 지원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할 것이냐 이거야. 일괄적으로 똑같이 얼마를 해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현황이 현재 정상등록된 업체가 425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등록제외업체라고 그래서 공장 건축 면적 500㎡미만의 업체들이 한 17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작년 12월에 IMF가 난 다음에 자금 난이 심화되는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업체들에 대해서 자금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한 130여억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의하신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 수출입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 중에 수출입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지금 현재 154개 업체, 그 중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각종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수출업체가 한 5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50억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은 저희들이 50억을 출연할 때 은행도 50을 출연해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액이 100억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출업체가 1차적으로 우선 적인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원계획을 짜 놓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지원계획을 짰고 결심까지 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지원계획은 수출업체 우선 지원으로.

지원 계획 짜 놓은 것 좀 가져와 봐요. 이게 대출성이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131개 업체를 저희가 심사해서 그 중에 도에서 내려온 것이 65억인데 전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못 준 업체하고 수출업체가 현재 50여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거나 좀 양호한 업체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간 매출액을 5억, 10억, 20억, 40억 이렇게 단위별로 끊어가지고 그 매출액에 따라서 융자한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양호한 업체가 3억, 그 다음에 2억, 1억 5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차등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서류심사를 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출연금이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회수해야지요.

돈을 이게 수 년 간 해온 사업인데, 그런데 정부에서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 마는 중앙정부도 모든 사업체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어야 됩니다. 규제를 하지 말아야지 규제는 모든 규제는 다하면서 돈만 던져 주어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제 앞으로 규제도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347페이지 국비반환금 내역인데요. '97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적은 액수지마는 활용이 안 되고 반환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고용촉진훈련과정에 저희가 작년에 시행하면서 훈련생이 중도에 탈락한 경우도 있고 스스로 포기해 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네.

그런데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어떤.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능을 가르쳐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소기의 목적했던 그 내용이 충분히 쓰고도 오히려 모자라야 정상일텐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남아서 반환한다고 하니까는 좀 업무집행에 어떤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네,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지금 작년에 저희가 65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1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이 상당히 붐비고 많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개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 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이보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재질의 하나가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본예산에 책정을 잘 하셨어야지 지금 추경이 올해 지금 두 달밖에 안 되었잖아요. 또 지금 추경하는 이유가 무계획하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목변경하는 액수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좀 미숙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각 중소기업으로 보내주는데 현재에 우리가 공업단지나 공장부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한해서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지역에도 공장을 지은 데 갖다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소공업단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문제 삼아서 돈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또 우리 지역에 어려워서 봐줄만한 사람을 돈을 줄만한 사람을 못 주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공업단지를 똑바로 조성이 제대로 되고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겠지마는 내가 바깥에서 뜬 소문듣기는 공업단지에 가서 허가만 받고 돈을 타다 쓰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물론 우리 시청공무원께서 잘 하시겠지마는 좀 상세하게 아시고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중소기업하지마는 조그맣게 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살리려면 공업단지를 제대로 조성을 해 가려면 첫째,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사람 앞에다 화훼단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소규모로 풀어주어서 자기 공장을 하든지 공업단지에서 해야지 아, 전세나 들고 까 나가고 그런 데다가 돈이나 주고 있다가 뭐 흐지부지한 놈이 도장이라고, 막대기라도 찍어놓으면 도장찍었다고 돈 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가면 나중에 누가 받아, 부도가 나도 모르지요. 나는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저거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굳이 들어왔느냐 하는 문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 충분히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은 공문서발송요금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그런 것보다는 정보통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지팩스라고 그래 가지고 한국통신과 협약에 의해서 공문을 일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장 제조업체에 대해서 각각의 공문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인건비라든지 우편발송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떤 나름대로 신속성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고 업체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요금의 효율적인 절감, 이러한 것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해서 부득이 나름대로 제안성격 비슷하게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앞을 못 보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이 되면 각 공문을 넣어야 되는데 팩스로 나가니까.

누르면 나가요. 요즘부터 한 게 아니고 다른데 기업체에서는 벌써 하고 있어요. 나는 애들이 나가서 있는데 여기에서 착 누르면 호주가 되었든. 여기에서 넣으면 다 가요. 이제 도입해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앉았다가 이제 한다는 것은, 통과시켜 주어야지요. 이것이 왜 이제 올라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345쪽에 휘발유시료 품질검사 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주유소 총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80여 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여 개라고 그러는데 지금 품질검사 대행업소는 50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휘발유를 2리터씩 한 업소에서부터 4개씩을 해 가지고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품질검사를 해 갖고 휘발유시료통을 20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한 업소에서 2리터씩 4번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번만 하면 되지.

네, 그것은 각 주유소마다 주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기가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4개씩 주유기에서 각 주유기에서 이렇게 시료를 채취하다 보니까.

휘발유는 하나 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주유기에서 2리터씩 2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야 4개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유기를 각 주유기를 하나만 검사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주유기마다 주유기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밑에 통은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좀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주유기에서 2개씩 두 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는 제출용이 되겠고요. 시료검사 제출용이고 하나는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품질검사를 실시했지요?

네, 했습니다.

적발한 게 나와요?

적발은 저희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주유기에서 2리터씩을 빼서 품질검사용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뺀 휘발유는 200개를 갖다가 했다면 그것도 많은 숫자인데 그 사용처는 어디에다 사용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품질을 의뢰하는 기관인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품질검사를 못 해요?

네, 자체적인 능력은 안 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어느 주유소에도 주유기가 3∼4개는 다 있다고요. 그런데 지하탱크는 하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유기에서 빼지 말고 휘발유 지하통에서 품질검사 용으로 뽑아내면 되지 뭐 4개씩 뽑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의 특성이 좀 저거해서 그런데요. 주유소에서 탱크가 저게 있습니다. 주유를 저장하는 그 탱크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2개 이상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남양주시에 80군데의 주유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80군데 다 해야지 왜 50군데만 해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품질검사는 연료의 저기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주유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나름대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것이 어떤 수시검사용입니다. 저희 관내에 일괄적으로 80여 개소에 대한 일괄검사가 아닌 저희들이 특별 점검기간을 정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도로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인접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주유소별로 이렇게 수시점검할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50업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당초 예산에 수립해야지 왜 추경예산에 수립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비자 차원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당초 예산에 해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추진했어야지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시비갖고 하기를.

다음부터는 당초 예산에 편성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은 물론 시추통을 50업체를 기준삼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어느 주유소든지 설정되는 주유소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사해서 질좋은 휘발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어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요점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저기 승강장 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보충을 드리고 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승강장설치가 국도에 설치하는 것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설치하는 것하고는 규모를 좀 달리 해야 될텐데 국도변 편도 2차선, 3차선 도로에 설치한 것을 일반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변에 설치하니까 건물 점포가 전부 다 가려져 가지고 너무 규모가 큰 것을 설치해서 아주 볼쌍도 사납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를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주차장위탁료 수입이 '96년도 주차장위탁료가 513만 5000원, '97년도 주차장 위탁료수입이 2741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96년도 '97년도 분이 지금 이제 수입으로 잡혀서 올라오는지, 그 동안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좀, 덜 일하신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최소한 한도 3년계약으로 하더라도 매 1년마다 위탁료를 받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96년도 분이 지금 수입으로 잡히냐고요?

그게 저희가 '9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부과된 2건에 대한 주차장 위탁료인데 그게 부과시점이 '96년도 하고 '97년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세입예산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한 일자에 계약금이나 위탁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행위를 하는 시점이 '98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하면서 그 징수결정이 과년도 분해서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97년도 주차장 위탁료로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되어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97년도 이후에 들어온 거 말이에요.

네, 금년도요.

이 계약관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입찰이나 선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 다 하고 나서 기간이 지나서 이게 계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시다고요. 계약과 동시에 위탁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부계약이 1년까지 얼마다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또는 그 다음 해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선수금을 다 납입하게 되어 있지 이게 무슨 지나고 나서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업무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연찬을 다시 좀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계약한 위탁을 준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일정, 일지 그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우리 예산서도 잘못된 거예요.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질의드린 내용 위탁료수입 그 내역이 '96년도, '97년도가 계상된 것이 아까 과장님 무엇인가 착오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명확하게 소명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도 따져주겠지마는 373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47 72만 3000원에 대한 증액된 부분 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왜 증액 되게 되었나. 당초 예산에 잡지 못하고 왜 증액 되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4772만 3000원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불용액 발생된 부분이나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 연두초도순시에서 금곡동 구 시청뒤의 주차장을 24시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몰일출시에만 이용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 되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그거 전달 받았습니까?

네, 시장 간담회, 일선파출소, 읍면동 순시적에 건의 된 사항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이 계약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을 일몰 이후에는 좀 풀어달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재검토해 보는 것으로해서.

계약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반환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내놓으셨는데 이거 좀 관리해야 할 것은 관리해야 하지 않아요? 임도시설 같은 거야.

참고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금년도 우리 가꾸기 사업이요. 벚꽃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계획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벚나무 심는 것은 기이 공사발주가 되어 가지고 3200만원인데 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금남선 했고 그 다음에 살구나무는 지금 6개 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공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줄이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보혁 위원! 또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국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공업단지 중소기업 소공업단지 조성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지요. 현재 조성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진접에 10만평, 평내에 6만평해서 금년말경에 재정비계획이 끝나면 앞으로 2, 3년 후에 많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을 다녀보니까 경남 형풍밖에 발전된 데가 없어요, 지역이. IMF시대이고 한데 거기만큼 늘은 데가 없는데 거기가 공장부지가 많이 추진 되어서 대공업단지화도 되고 소공업단지화도 되고 그래 가지고 발전이 된 데가 없더라고요. 요즘 다녀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도 지금 크게 단지화 진접에 몇십만평 한다고 이러지마는 화도에 사람만 많이 갖다 몰아놓았지 화도 에도 공업단지, 소공업단지해 놓아야지 벌어먹고 살지 창현리 사람이 진접읍 장현리로 돈을 벌러 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교통수단에, 기름을 내 버리고. 나는 이런 것도 큰 문제다 그러니 국장님이 앞으로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5년에 한 번 씩 변경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애초에 책정할 적에 제대로 계획을 짜서 계획성있는, 나는 장현만 350만평만 하면 아주 홀가분해요.

김 위원님! 마석도요. 그 쪽에는 재정비되어서 앞으로 개발되면 마석도 앞으로 많이 좋아집니다.

아니, 차산리 같은데 그런 거 하면 여간 좋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산업경제국장님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본회의 때 요구했던 자료에 대한 것을 시정요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소에 1인분 200g은 그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본위원장이 질문했고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자료를 가져온 것에 의하면 200g도 있고 250g도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 왔는데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42조에는 식품접객업자들의 준수사항에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인분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g당 얼마라는 것을 표시로 하게 끔 되어 있다고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1인분이라는, 앞에 있는 1인분이라는 것은 지도를 통해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업소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규정을 본 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과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