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간사 신철위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8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 3일간이며 참여인원은 63인으로 의원 연21명, 공무원 연 30명, 기타 12인이 되겠습니다. 이동차량은 봉고차와, 시청버스였으며 점검대상은 영랑호정화사업 외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먼저 콘도가 되겠습니다. 불법용도 변경, 정화조 실태, 간이 소각장시설, 진입도로 확인여부, 실내수영장 코레스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으로는 사업진척사항 및 문제점 점검이 되겠습니다. 답사결과 양호 5개소, 지적 11개소가 되겠으며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도의 경우 의견사항으로는 연호, 사조, 타워, 코레스코 등 4개 콘도의 불법용도변경 사항은 없었으며 연호콘도의 경우 정화조에서 발생된 찌꺼기 보관상태가 다소 미흡하였고 코레스코 콘도의 경우 장갑 등 폐유가 묻은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규격봉투에 넣어 처리해 왔음은 물론 벙커 C유를 건물 한쪽 구석에 아무데나 방치하고 있는 등 폐기물 처리에 큰 허점을 보였습니다. 또한 실내수영장의 경우 잔류염소 측정결과 기준치인 0.4 ∼ 0.6PPM의 약 2배인 1.2PPM으로 나타났고 수영장 내부, 구석구석이 지저분하고 바닥에 방수액이 분출되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하였으며 연호와 사조콘도는 간이 소각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으며 사조콘도의 경우 오수 우수관에 대한 분리시설은 되어 있었으나 우수관에 대한 최종방류구가 없어 오수와 우수관이 함께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워콘도의 경우 간이소각장이 시설되어 있으나 캔류, 병류, 플라스틱 등을 분리치 않고 소각시켜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치요망사항으로는 연호콘도의 경우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찌꺼기를 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조치가 필요하고 사조콘도의 우수관에 대한 최종방류구 확인 조치가 필요하며 코레스코 콘도의 경우 보일러실 등에서 발생되는 폐 벙커 C유 등 지정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후 현재까지 불법처리 해 온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망되며 실내수영장은 잔류염소 기준치인 0.4 ∼ 0.6PPM을 항상 유지토록 하고 내부청소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워콘도의 경우 각종 캔류, 병류 등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미리 분리 된 채로 소각되는 일이 두 번 다시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영랑교 개축공사 현장으로 답사의견은 영량교 개축공사는 도류제를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 되었으나 영랑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양 옆의 경계석이 다소 높아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조치요망 사항으로 건널목 양쪽면을 도로면과 높이가 같도록 경계석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영금정 정자교량 시설공사의 답사의견으로는 교량시설은 연장 56m, 폭 2.20m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다만, 교량진입 계단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이며 조치요망 사항으로 이 지역이 국제관광으로 발돋움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자입구의 주변경관 조성은 물론 입구에 관망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대리 용수로시설 공사로 답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대리 용수로 시설공사는 당초 본 공사를 하기로 계약되었던 공사업주의 도산으로 다른 업체와 재계약되어 다음달 준공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농번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농업용수 사용에 차질이 우려되며 조치요망 사항으로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4 ∼ 5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향후 이와 같은 공사의 입찰이나 수의계약 시 건실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로 답사의견의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는 현재 초안공 73%, 연약지반 처리공 67%, 매립공 61%, 교량공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주제관과 민자로 건설 계획주에 있는 상징탑에 대한 시공업체 조차도 선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상당한 규모의 공사비도 부족한 실정으로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행사개최에 차질의 우려되며, 조치요망사항으로 현재로선 금년도 공사비 부족분 최저 약 3십억원에 대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이 불가피하나, 일반회계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재원확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호동 진입로 2차 개설공사로 답사의견은 길이 180m, 폭 12m로 개설 중에 있는 청호동 진입로 2차 개설공사 현장을 답사한 결과 투스콘으로 시설하는 인도의 경우 턱이 높아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할 수 없고 오수 및 우수관의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인도시설시 요철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오수 및 우수관의 경우 경계석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경계석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일부 구건의 경우 인도가 건물차양막 밑으로 지나가므로써 보행자가 부상당할 우려가 있고 우기 시 집 내부가 침수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사전에 피해 예상 건물주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연결부위가 매끄럽지 못하였으며 조치요망 사항으로는 인도 모든 구간의 처음과 끝 부분의 경계석 높이가 노면과 최대한 비슷하도록 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투스콘시설시 오수 및 우수관으로 인한 요철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경계석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오수 및 우수관을 인도내부로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건물차양막 밑으로 지나가는 인도의 경우 주민이용 시 부상자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향후 주민의 피해가 예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연결부위는 균열이 가지 않도록 재정비가 필요하고 판단되며 경계석의 경우 높이가 너무 높으므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포동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로 답사의견은 대포동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의 경우 현재 바닥 기초만 이루어진 상태이며 향후 완공 시 본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관광객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차장 입구변에 시설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주차장 맨 끝부분에 시설되고 있어 예산낭비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치요망 사항으로는 사업비 5천여만원으로 시설 중에 있는 본 화장실의 위치가 관광객이 이요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지점에 이설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바 지금이라도 위치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물치향 개발로 답사의견은 내물치향 방파제 옆으로 놓여있는 일부 TTP의 경우 균열이 가 있고 TTP와 TTP 사이 공간이 너무 넓어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치요망 사항으로는 균열이 간 TTP는 교체토록 조치하고 TTP를 재배치하여 적치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쌍천 취수장으로 답사의견은 취수장 내에 시설되어 있는 전동벨브장치의 견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바닥이 흥건하고 기계 일부분이 부식되어 있는 상태로 조치요망 사항으로는 연결부위 볼트를 수시로 조여 주고 그래도 누수 될 경우에는 전동벨브장치 이상여부 점검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설악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답사의견으로는 정수장 주변 옹벽은 전반적으로 심하게 균열이 가 있는 상태로 조치요망 사항으로는 옹벽 균열에 대해서는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