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시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며, 우리 총무국 소관 행정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 및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총무행정 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총무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증 남원시동면이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면의 명칭을 인월면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 건의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 역사성과 지역 정성에 맞게 동면의 명칭을 인월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면의 명칭을 인월면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내무부장관 승인이 지난 '98년 2월 20일 내무부 제1998-10호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른 상급기관의 권한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분야별로 공인을 사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민원실 공인은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 사용하였으나, 조례로 개정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 및 민원사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한 시장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177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련업무를 일괄 위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 철거, 멸실에 따른 신고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규모 건축물의 위임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청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허가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수리를 관할 신고수리권자가 업무 처리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위의 업무에 대하여 지시 및 관행에 의거 읍면동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차후 법적인 사항이 거론될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동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동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은 동면의 명칭을 인월면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 건의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역사성과 지역정서에 맞게 동면의 명칭을 인월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97년 2월 13일 주민과 남원시장이 참석한 동면 인 사회에서 동면의 명칭을 역사적 배경에 맞게 인월면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97년 9월 우편 설문과 '97년 10월 24일 주민 직접 투표결과 90%이상이 찬성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98년 2월 20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비롯한 10개의 조례중 "동면"을 "인월면"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변경 제정 하여야할 조례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공인조례는 남원시공인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2조3항의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실전용과 인증기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시장은 민원실 전용과 인증기 전용공인 및 민원사무의 분야별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한 시장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4조에 제2조3항에 의하여 민원사무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 공인은 그 부서의 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제4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적과의 경우 즉결민원이 9종에 1일평균 348건을 처리하여 민원실 민원중 80%이상의 비중을차지하고 있으나 민원처리시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실전용 공인 사용으로 민원처리 시간의 지연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속함을 기본으로 하는 대민 행정써비스에 문제가 있으며, 여태 실과의 민원처리도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상급기관의 권한이 지방자체단체로의 이양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폭증하는 민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인조례의 운영상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능동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 개정이 필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사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입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물 철거, 멸실에 따른 신고를 관할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규모 건축물위임에 따른 위반 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허가 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수리를 관할 신고수리권자가 업무 처리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표1의 산림과란 다음에 주택과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위임업무에 따른 부수업무에 대한 위임여부에 관하여 건교부에서 건축법령에 기 위임된 사항에 따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며, 동 위임업무에 부수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지만 동장이 이를 종합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따로 위임해야 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현재 건축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지시 및 관행에 의거 읍면동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차후 법적인 사항이 거론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입니다. 인월면이라고 개정을 하는데, 인월이라는 것이 현재 동면전체를 가지고 있는 명칭이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재지만 관할하는 데가 인월이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소재지가 신인월, 구인월로 되어 있습니다.

면전체가 인월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면에 가서 무슨리 무슨리가 있는데, 인월 리가 별도로 있어서 대표적인 소재지가 인월이기 때문에 인월로 고치라고 하는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동면주민들 의견은 동면은 우리 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어 동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월은 자기들의 특수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 조선족 때는 구인월이었고, 지금은 신인월로 되어 있어, 종교, 문화, 예술, 행정등이 소재지로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재지를 인월로 부르지 소재지로 부르지도 않고, 통상 인월로 부르고 있습니다.

동면에도 인월 리가 있습니까?

네.

인월 리가 현재 소재지 아닌가요?

네 인월 리가 있고, 국민학교, 중학교, 그리고 면사무소 있는곳까지 서문리입니다. 2개의 법정리가 하나로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안중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중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요건과 조세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 대상이 승용 자동차 1대에 한하던 것을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발간인쇄물의 광고제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에는 발간하는 인쇄물에 대한 공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우너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를 제정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부과징수하며, 인쇄물의 범위는 책자, 신문, 각종고지서, 통지서, 봉투, 리후렛, 전단 등입니다.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제출순위, 분량을 고려 결정하며, 광고의 계약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 5일전 시보,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합니다. 관고료 고지 및 납부는 납부금액, 납부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7일로 정합니다.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 대상이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던 것을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화물자동차까지 확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의 승용자동차 및 15인이하 승합자동차와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으로 이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 일환으로 비상경제 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기업구조정 추진방안과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는 한편, 종전감면조례의 기업구조 조정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중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요건과 조세평형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전북도 세정 13400∼153('98.2.18)호의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준칙 안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발간 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안은 남원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97년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에서 그 심사가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안 구성은 안제3조의 인쇄물의 범위외 안제6조의 광고계약 안제6조의 광고료 고지 및 납부, 안제6조의 광고료의 부과징수 주관 부서에 관한 내용등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등 타시군 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입안 준비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는 경쟁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현재 장애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금 승합차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차량 1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98지방채 발행계획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여성회관 신축사업비 3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8지방채 발행게획 동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98지방채 발행계획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지방채 발행계획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체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세출 하여야 하며, 내무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안을 10월 31일까지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에 추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따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남원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97년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에서 그 심사가 유보되었던 일반회계의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 3억원으로 여성회관 신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알맞은 여성전용 복지시설 확충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97년 12월 착공하여 '99년 6월 중공 목표로 남원시 조산동 300-2번지 일원에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자금의 종류는 청사 정비기금으로 년 30%의 2년거치 10년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따라 차입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년 3%의 낮은 이자로 IMF체제하의 고금리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사업비지원 성격의 지방채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열악한 시 재정에 비추어 채무 부담액이 과중하지 않은 자와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의거 발행할 수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상 사업비 재원의 배분계획이 적절한지와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부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방채의 발행규모 및 조건은 적절한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보상비 사업총괄란에 가서 토지매입비가 8,464㎡에 5억7,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네요?

여성회관만 따로 입니다.

보건소는 토지보상비가 따로 들어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여 같이 발주는 했습니다만, 위치선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원별로 보면, 여성회관은 도비를 보조를 받고, 보건소는 국비를 지원 받으므로 정산이 틀립니다. 사실상 따로 따로 하여 목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기투자가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까지 합쳐서 13억7,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 3억, 시비 4억, 그러면 내년에 8억8,300만원의 예산이 서야 겠네요?

네.

이것은 사업비 29억5,800만원에 대한 소용 액입니다.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은 되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도, 어차피 당초 시비 8억8,3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공사비가 초과되어서 10억쯤 플러스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부족분 10억은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겠네요?

지방채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공사의 규모로 봤을 때,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가 더 받고 싶어도 3억이상은 받을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여성회관에 한해서는 지방채를 더 발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질의가 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김성귀 위원님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시비 6억, 도비 4억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기초를 한 것입니까? 현재 29억5,800만원이나 소요되는 사업비가 불과 1년 반 사이, 내지 2년동안 왜 증액이 되었는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당초 계획을 잘못세운 것인지, 왜 늘어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입니다. 당초에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0억가지고 여성회관을 신축할려고 했는데, 그당시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이왕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10년내지 20년 후를 내다보고 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여성복지 향상도 확대될 걸로 보고, 1차 심의때에 용역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금액에 따른 조정중 규모가 협소하여 사실상 기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왕이면 사업기간을 늘려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여 24억정도 들여서 규모있게 시설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 의해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조정위원들이 어떤분들입니까?

실국장 및 담당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당초 10억가지고 여성회관을 만들어 내겠다고 계획을 세울EO는 소관부서의 안이었습니까?

현재에 있는 여성회관을 하다보니 여건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담당관님! 적어도 공공건물을 만드는데 예산이 한두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100원가지고 한다고 한게 300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사전 조정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그래야 사전에 안을 놓고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정된 안을 일단 의회에 다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의회에서는 10억가지고 짖는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조정위원회를 거치니까 이안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결국규모를 확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심위를 해서 '96년도에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도 그런 내용으로 의원님들에 의견을 수렴했고, 또 그 의견 수렴한 내용으로 해서 다시 조정위원을 만들어서 세 번정도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달에 회계과장으로 가서 보니 이미 벌써...

조정위원회 역할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조정위원회 역할이 최종적으로 계획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것입니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참고로 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제 현지를 가서 보니 이미 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당초에 3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시비 6억원 가지고 짖는다고 해서 그때 승인한 결과되었습니다만,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만약에 그때당시 여성회관이 30억이 소요된다고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안해주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 매사를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일을 다듬어서 해야지 앞으로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채무 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67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320억, 특별회계가 350억입니다.

왜 채무 액을 묻냐하면은 현재 채무 액만 해도 670억이 되는데, 여성회관을 짖는다고 했을 때, 유광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은 다시 되풀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 4억과 시비 6억으로 여성회관을 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준 뒤 몇 개월도 안돼서 19억5천만원이 불었어요예산이 일괄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또다시 당초에 10억가지고 짖는다고 했기에 의회에서 승인한 것인데 이렇게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예산액의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났다 했을 때는 무엇인가 모르게 행정에서 일괄 성이 없다. 그러고 본 다면은 모든 사업이 전부 이럴게 아닙니까? 또한가지 지방채 발행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왜 회계과장이 설명을 합니까?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설명을 사업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다고 해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야지 회계과장이 설명을 한다?내가 지적하는 내용도 행정이 일괄 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19억5천만원이 불어난다고 했을 때 의회에다 중간보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 본예산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 기채승인 요구할 때에 이 내용 설명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떤 자금입니까? 어디서 빌린다는 건가요?

공제조합에서 얻은 자금입니다.

이자는 연 3%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채중에 제일 싼 이자가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승인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대비 보고에 일괄 성이 없다. 신중을 가하지 못하고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얼마가지고 짖겠다. 보고에는 없고, 3배 이상을 높여서 이제 와서 또 기채까지 하겠다?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남원시 살림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빚을 내서 주면은 쓰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쓰지만은 빚을 내고 갚고, 총체적인 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텐데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져다 해야 합니다. 담당주무 과에서는 빚을 얼마든지 내서 자기 과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아닌가요?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남원시에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것을 빌려서 괜찮은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초에 10억에서 그 뒤에 의회에다 말을 언제했냐 하니 예산승인 하려고 할 때에 잠깐 설명했다고 하는데, 시의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억가지고 한다는 사업을 승인해준 것하고, 30억가지고 짖는다는 사업을 승인해준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10억을 들여서 지울 때는 남원시 재정으로서 그만큼 빚져서 하면은 괜찮다 싶어서 지으라고 한것이지 30억을 들여서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설령 여성회관을 짓다가 중단올해 손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 3%로 이자가 싸다고 하는데, 이 공제조합은 남원시 자치단체장께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출자를 하죠?

출자를 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싼 이자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자가 싼 이유는 각 자치단체에서 해마다 출자를 해서 얻는 돈입니다. 싼 이자에 염두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금액을 안 얻어도 공제금은 나갑니다. 싼 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입을 해다 놓게 되면 이자수입이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선정한 것입니다.

착공을 해놓았으므로 앞으로 짖지 않는다고 해도 이 돈을 주나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주지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

김병석 위원입니다. 도비 4억을 보조받는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수차례 도와 협의한 후에, 규모에 의해서 이 정도는 도비에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10억가지고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는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3배가 올라 30억이란 돈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고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부에서 의원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여성회관을 지어야 겠다라는 승인에 절차가 계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처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관련 있는 사람들, 조정위원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 하실 걸로 보고 물었고, 29억5,800만원인데, 부지대 5억7,500만원을 빼면은 현재 건축비가 얼마가 듭니까?

24억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3억8,300만원인데, 숫자 나온 대로 보면은 601평을 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평당 얼마가 됩니까?

400만원정도 됩니다.

빚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건축비를 낮추어야 합니다. 정확히 따져서 390만원씩 치는 건축비가 어디 있습니까?재정이 열악한 시비에 빚을 얻어가면서 짓고, 현재 개인에게 390만원이라는 이런 단가가 나옵니까?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안다면 평당 390만원이 드는 여성회관이라고 하면은 한사람도 놀라지 않을 시민이 없습니다. 그런 건축비를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빚을 얻습니까?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했으면 여기에 나와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의안을 결정해 달라는 자체가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90만원 속에는 부대 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조경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는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있지 않습니까?우리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까?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방채 3억을 발행 못했을 때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중단되는 것입니까?

중단은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7억정도가 있어야 공사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내년도로 미루어야 합니다... (녹음불가)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변명과 답변보다도 죄송스러운 말씀으로써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듣기에도 거북스러울 정돌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제가 회계과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당초 여성회관을 지을 때에 10억이란 보고를 드렸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기술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때는 사업의 규모나 어떤 내역이 없이 막연하게 윤곽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로 어떤 절차를 밟았던지 간에 사업내용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분명히 의회에다가 어떠한 계통을 밟아서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분명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 작년도에 이것에 대한 의결을 불였는데 유보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뒤로 어떠한 조율과 보고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당초 보고했던 것과 사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내용이 된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이 부족하고, 미흡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나고, 또는 공사에 불가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채를 올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년거치 10년상환이고, 연 3%라고 하면은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비춰 볼때에 이자는 물론 물가를 이대로 보면은 우리가 사석에서 말하는 원자가 못될 정도에 돈은 분명합니다.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있어서 3억이라도 저희들이 기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도 단 한푼이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연도를 땡길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 단돈 얼마라도 도움이 되지 이것을 3억이 아니고 다른 해로 보면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던 물가상승률이 있었을 때 결과적을호 계약을 또한 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나간 잘못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채를 얻어다 씀으로써 시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4억이 되어있는데, 3억을 해주어서 7억에 공사를 하는 것과 eh 다음해에 하는 것과는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 더 어려움이 될 것으로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꾸중해 주신 것은 지당한 말씀으로 듣고, 지방채에 대해서는 시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 소관이 되었든 아니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반대 의견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20억이라는 것을 올려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을 너무 경시했고, 무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집행부 하는대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하고, 조금전 우리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2%나 3%의 이자는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므로 거져 쓴 것과 같다고 하는데, 3억이라는 무이자를 주는 것도 빚은 빚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입니다.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모든 행위 자체는 집행부에 대해서 사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비상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우리 남원 11만 복지 또는 남원 11만 시민을 위해서 의료진이 생길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입장에서 올 공사를 현재 4억이 되어있고, 3억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토론을 거쳐서 거수로 결정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신랄하게 질의도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방채 안이 지난번에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10억이라는 당초 예산이 30억이 되느냐 하는, 그게 의원님들에게는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시원한 답변이 안됩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지방채 3억이 유보가 된 것 아닙니까?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간담회가 열렸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당초 10억가지고 짓는다고 하는 사업비가 왜 30억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배경과 과정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보될 때와 똑같은 질의가 오늘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건 회의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건 바로 그런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또하나 어차피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제 현지를 보고 와서 느낀 것입니다만은 공사를 하는데 공사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의 과정 없이 의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승인해줄 사항은 아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안건의 심사를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