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4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양기천입니다. 98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은 강동구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건립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강동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360번지 일대 약 4,100평에 일일 30톤 처리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97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설비를 말씀드리면 파쇄, 선별등 전처리설비와 발효조 후숙조등 시설 탈취시설 폐수시설처리 저장고등 기타 환경 관련 부대시설로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56억입니다. 이중 부지 매입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안건이 상정된 20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36억입니다. 시설비 36억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환경부로부터 7억 보조를 무상 보조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97년과 98년도 2년간에 걸쳐서 13억 5,000만원이 무상 보조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추진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96년 1월달에 재활용 기반시설등 확충 사업비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96년 3월에 재활용 기반시설등 확충 사업비 융자금 지원 계획이 환경부로부터 확정이 되었고 96년 5월 공공자금 융자신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 및 사업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동년 6월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96년 8월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같은 년 9월 융자계획 관련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96년도에 추경세입세출 예산을 투자 매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 시비가 미도래가 되어 96년 예산은 세입결손으로 하고 동시에 9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97년 12월 도시계획 절차에 일환인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이 지연되어서 97년도 본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세입결손 및 불용 처분이 되었고 98년도 1월 환경부로부터 97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출 계획이 98년도에 이월계획은 승인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3월달에 9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안건을 상정했으며 또한 환경부의 3월 98년 3월 늦어도 4월초까지는 부지 매입비 20억을 융자를 해 주도록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퇴비화 시설의 일정별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가 승인됨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있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도시계획 사업 인가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4월 5월초까지는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착공과 동시에 9월까지 토목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시운전 과정을 거쳐서 11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99년5월까지는 시공사와 강동구가 공동 운전기간을 거쳐서 운영체계를 확정을 해가지고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후 간사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예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위원회 소관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채발행에 따른 예산으로 먼저 세입부분으로 증감없이 관 지방채,항 국내차입금,세항 차입금,목 정부자금채의 지방채발행융자금 20억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증감없이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항 환경관리,세항 청소관리,목 시설비 등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20억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검증과 토론과 예산심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민생활위원회에 속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 심의해서 확정된 안이라도 시대가 바뀌었고 또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난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이와같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20억이라는 돈을 외부에서 차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 개인은 좀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동료 시민생활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동료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IMF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전무한데 우리 강동구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우리 강동구에 경부고속전철처럼 돈이 또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안해야 될 이런 생각까지 해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지매입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중장기적으로 본위원도 이런 사업이 각 자치구에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에 인정을 하지만은 어려운 시기니만큼 충분히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즉 다른 시.군.구에도 우리 강동구처럼 음식물퇴비화 이런 사업이 어느곳 어느곳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다든가 우리처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있으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검증을 했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본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이 우리가 1일 300톤이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60% 약 180톤인데 우리는 1일 30톤 이 기계시설을 봐서 과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좀더 해보고 본위원에게 이해가 가도록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부지매입과 계약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저희가 착수를 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 퇴비화사업이 앞으로 폐기물정책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원화 방침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저희 구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금과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절차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97년도 5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심의 의결이 되어 있고 심의의결서가 있어야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는 서울시에서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계약은 부지매입과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97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내에 이런 시설이 운영되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사업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크든 작든 국내에 있는 퇴비화시설 재래식 시설까지도 전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대단위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의왕시와 대전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래식으로 한산농장이라고 하는 그런데서 재래식 퇴비화방법으로 퇴비를 만드는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용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퇴비를 만들어가 지고 그것을 1일 30톤 처리규모로 했을 경우에 강동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와 이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업구상을 할 때 1일 80톤 처리규모에 시설을 해서 강동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우선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1차 사업으로 1일 30톤 규모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부분이 부지매입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자 선정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대전에서 한화기계에서 우리가 선정한 음식물퇴비화 기계가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동중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한 5,6개월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를 해서 우리 강동구에 설치할 그런 기계의 모형으로 똑같은 퇴비화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염분을 제거하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염분 문제하고 이런 것을 전부 해소하고 이렇게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시비를 걸자는 뜻이 아니고 과연 대전에서 5,6개월 잠시 잠깐 검증받은 것을 그대로 본딴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느 시설을 모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설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공고를 했습니다. 이 공고는 전국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전국에 60개 업체가 저희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청소과장님! 물론 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자 하나 마음에 든 사람 뽑아서 계약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5, 6개월 시험가동중에 그것이 과연 제대로 검증이 됐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설비를 선정하는 과정은 국내에 있는 유기성 퇴비에 관한한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수,박사,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심사를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의왕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왕시는 현재 제대로 가동중에 있습니까?

예,가동중에 있습니다.

기계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겁니까?

의왕시는 다릅니다.

의왕시설 거기에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기계가 가동되는 것을 봤습니까?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시민생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어느 시민단체로부터 이걸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어제밤에도 이런 준비를 한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아침에야 집행부 쪽으로부터 선수금이 나갔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다급한 일이 아닌데 시급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요새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쫓겨나서 가정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한 우리주변에 많은 무수한 직장인들이 있는데 수십억원을 들여서 꼭 이런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강동구청에서 56억원 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먹고 사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우선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도록 우리 구 정책을 대전환해야 되는 이 시기에 수십원억원을 꼭 들여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5, 6개월 이상이 없다 이 다음에 그 기계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퇴비화가 안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김충환 구청장의 책임행정,민주행정,공개행정 3대 표어를 걸고 구청장이 취임을 했는데 과연 잘 했으리라고 믿고 잘하리라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벌려 놓고 이 다음에 책임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어려운 시기니만큼 이와같은 예산이 많이 낭비된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다음 자치정부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목을 변경할 수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시 예산이나 국가예산이나 모두가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와 같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검증을 받지않은 사업을 꼭 이런 시기에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3개월 가동된 사실을 100% 믿고 과연 수십억원을 들여서 그 회사에 설치해서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하자보험이라든가 이런게 구청에서 다 들어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나저나 국민의 세금이고 사업을 잘못하면 우리 국민이 우리 기업가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이와같은 것은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예도 들어주시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좀더 검증 받은 후에 선진외국같은 데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견학을 해보고 와서 이런 부분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IMF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 매일 만명이상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고 모든 문제에 앞서서 최대의 문제가 실업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에 대한 투자시기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왜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에 예산을 절약해서 실업자 구제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 급한 사업에 돌려쓰는 것이 옳지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이 이미 96년도부터 서울시 그다음에 중앙정부 저희 강동구청, 강동구의회의 승인을 전부 거쳐서 사업내용을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이미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구의회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96년도에 지방채 발행 내용 오늘 추경예산에 나와있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 승인을 이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과연 검증된 내용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호기성 시설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지금 몇 개월간 운영해본 사례가 있고 혐기성 시설에 대해서는 의왕시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완전히 우리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을 우리 국가적으로 할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된 것이고 역시 시비지원이 결정됐던 것이고 저희 구에서도 이것은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증내용이라든지 운영과정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해결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로 다 합의가 된 것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차 중간과정이나 또 시설 만드는 과정이나 또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코자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돌려 쓸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 지원 받는 부분이 20억이 되겠습니다만 음식물 퇴비화 시설 이외에는 다른 비목으로 돌려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비목이 지정돼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하게 된다면 그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구에 실업자 구제라든지 다른 예산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자체는 절약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 예산이 이미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국비와 시비 지원을 결정한 사항이고 역시 강동구 예산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거꾸로 돌려서 국비와 시비 지원을 취소키시고 또 강동구의회 예산을 취소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대단한 비효율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여기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이 국가 공공기 금으로부터 대단히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아서 채무 발행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 의왕시에서 말씀드린대로 혐기성 시설을 운영하는 예가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가본 결과 퇴비를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기성 시설은 지금 시험 운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음식물 퇴비화, 즉 퇴비화로 만드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공사라든가 또 농어촌개발공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관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쪽에서 아, 이것은 퇴비화로도 사용해도 좋다 이와같은 검증 사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퇴비를 생산을 해서 생산된 퇴비를 가지고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생산을 몇 개월 됐으니까 생산을 했으면 국가 기관에 농어촌진흥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것이 농작물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이쪽에 사용해도 좋다 국가 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맞는 건데.

국가기관의 검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퇴비도 저희가 알기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논이나 이런 수도 작물의 퇴비로 쓰기 위해서는 비료로서의 성능이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인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또는 정원수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비를 하는 그런 퇴비는 그런 검증 절차 없이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전에서 생산하고 있는 퇴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료로서 공인된 성능 검사는 아직 받지 못한 단계에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비료로서의 그 성능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내지 3년 이상 재배 작물에 계속 투입을 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작물에 해가 없는지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금 그런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이 시간을 두고 필요로 한 모든 부분들을 당장 인정은 합니다. 필요성도 인정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 각 자치구에서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쓰레기 소각로라든가 음식물 퇴비화, 본위원도 평소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적으로 엄청 어려운 이 시기인 만큼 우리가 충분히 아까처럼 다만 1년이고 검증을 해본 후에 우리도 실시하자 이것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검증 후에 실시를 하자 이것 뿐이지 그것은 안 된다 반대가 아닌 검증 후에 실수 없이 우리가 하자.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서 우선적으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가 형편 없이 낮은 지금 우리 형편으로 봐서 우리가 지방세를 갖고 경직성 경비도 지출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지금 꼭 밀고 나가야 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 실무 집행부에다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뤄서 또 본회의를 다 거쳤던 사항이고 현재 추경 20억이 왜 써야 되느냐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느냐 사실상 여기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생활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다고. 물론 관심있게 살펴는 보셨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92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생기면서부터 김포매립지로 쓰레기 나르는데 연간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러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려운 IMF시대라도 우리 자체 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설명이 첫째 빠졌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신 사항이야. 그래서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고, 첫째는 이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돼 계시다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할 얘기야. 이 사업이 왜 어떻게 돼서 개요가 되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대답을 먼저 자세하게 연간 우리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과대 비용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시민단체 쪽에서 강동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한 검토 이것 좀 읽어 봤습니까? 이것을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실무과장님께서 빨리 숙지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은 읽고 계시는데 궁금해 죽겠는데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겠다는 내용서부터 그 다음에 난 어디서 검토가 되었나 모르는데 시민단체 쪽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라니까 이게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려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이 시설비 36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36억 속에서 국비가 7억 또 시비가 13억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96년도에 이미 사업 계획이 강동구의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다 사항이다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 얘기야. 이것은 다 알고 계신 얘기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것은 간단한 설명으로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이 답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승인된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 아까 이준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 아니면 뒤로 하라는 얘기보다도 뒤로 해야 될만한 이유를 충분히 얘기하시잖아. 그러나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 들었어. 막대한 예산 갖다 우리 김포에 갖다 그냥 매립지 부담금까지 물고 있잖아. 이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 그리고 자료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 어떻게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다른 특위 위원님들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 자체가, 시민생활위원님들밖에 뭘 더 알아. 지금 자료 준비가 안 깔려 있잖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느냐. 연간 강동구 돈 갖다 김포매립지에 내버린 돈이 연간 얼마고 96년도부터 막대한 돈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까지것 20억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설명이 안 되어 있잖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시원치 않아서 답변 자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소과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 11월부터 가동해 가지고 어제 준공식 한 거예요. 언제 6개월 했습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 합니까? 제가 방금 확인 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 전에 오전에 제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이미 협의 검토가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일찍이 지금 우리가 국비 보조나 시비 보조까지가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해서 그 과정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이 업무 전반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든가 사업 개요에 대한 이해가 좀 멀으신 것 같아서 그 사전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제가 부탁해 놓은 사항이 있어서 그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추진 배경은 음식물 쓰레기를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침출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 오염은 물론 매립지난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 매립지 주민들이 96년부터 젖은 음식물 반입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고 또 2005년부터는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보면 97년도에 총 40억 4,000만원을 부담한 바 있고 이런 비용 부담 가중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도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하면 전량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서 재정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강동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계획을 수립을 하고 96년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쓰레기 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97년도에 총 발생량은 469톤입니다. 이중 60%인 281톤을 매립을 하고 40%인 188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음식물 쓰레기는 약 146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31.1%가 됩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1일 27톤은 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기타 119톤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면 총 40억 4,000만원 중에 매립지 조성 부담금에 22억 7,500만원 그 다음에 반입 수수료 즉 처리비에 17억 6,5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오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퇴비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퇴비화 시설을 가동할시 1일 생산되는 퇴비는 약 10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생산된 퇴비는 전량 판매를 하기 위해서 현재 유기질 비료생산협회와 판매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물 비료 제조 공정에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30% 이내로 같이 혼합해서 제조할 수 있도록 97년도에 농업진흥청 비료 공정 규격에서 허용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가동할 경우에 비용 효과를 분석을 해 보면 우선 시설 가동시 연간 1억 1,264만 5,000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쓰레기 매립시 처리 비용이 톤당 4만 2,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100여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등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전부 계산을 해 보면 4억 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가동시 감가상각을 제외하고도 1억 1,2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일날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것을 지적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퇴비화를 하는데 호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기성이나 혐기성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증거고 왜냐하면 지금 한삶회에서도 호기성과 혐기성을 혼합해서 배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명회 때 보면 그런 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비의 발효는 45도에서 55도에서 가장 발효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명회에서는 그런 것을 음식물 퇴비화 발효가 되면 열이 8,90도 까지 올라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송풍을 해서 열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송풍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전기 요금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퇴비를 파쇄한다고 했습니다. 선별 기계는 유리라든가 병뚜껑이라든가 플라스틱이 많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퇴비화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플랜트에 보면 그 분류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얼마 수명이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톱밥 창고를 90평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90평에서 그 톱밥을 파쇄하고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무를 야적을 하는데 그것은 이미 비가 오고 그러면 수분을 다 먹어 버립니다. 톱밥을 음식물 퇴비화에 넣는다는 것은 수분 조절제로서 그것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 톱밥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 90평에서 톱밥을 전부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30톤이라고 하는 것은 톱밥이 약 10톤 정도 들어가야 된 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톱밥 1톤에 얼마냐? 현 시가가 5만원 내지 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설명에 보면 톤당 1만 6,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물을 분쇄를 하면 점도가 파쇄를 하면 죽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은 작업장 안에 벽이라든가 천장에 습기가 엄청나게 많이 낍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말도 하지도 않고 또 그 기계 부식에 대해서도 전혀 몇 년간 사용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저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추석이나 연휴 또 이렇게 끼면 그것을 어디에다 저장할지 그것이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에바라(EBARA) 기술을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7년동안 유학하면서 살아왔고 또 재활용 일본에 전시회가 있으면 매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30톤씩이나 하는 음식물 처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도 왔습니다만 후나바시가 50만인데 하루에 4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라에서 이렇게 큰 기술 플랜트가 없는 것으로 확신이 가는데 에바라 기술을 로열티를 6억이나 주고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염려가 되고 또 염분에 대해서 그날 한화기계에서 설명을 했는데 염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사용해 봐야 안다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한화라든가 우리 청소과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에 어떤 시설로 대책을 해야지 외국 일본 에바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톤당 1만 6,000원이 소요된다고 이 사업설명에서도 나와 있는데 아마 톤당 1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이정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사업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그 플랜트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 일련의 사항 등을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설명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참여하에 또 국내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성 퇴비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이 기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 일단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 등은 현장에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가동 상태를 같이 보면서 각 파트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런 결과로 해서 이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4월17일날 현장을 같이 위원님 전원이 견학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같이 동참을 하셔 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침 저희와 공정 관계에 있어서 시공사에서 지금 직원이 마침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같이 여기 동행을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시공사에서 직접 이 기술을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공사의 의견을 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얘기한 것은 거기 대전에 갔다 오신 사람과 건설부 산하 환경연구소에서 연구원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안 갔어요.

17일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상식적으로 전문가가 되지 못 하다 보니까 들은 풍월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로는 아직 염려되는 점이 많다. 즉 염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간척지가 나중에는 염도가 다 빠져서 좋은 쌀을 만드는 엄청 좋은 논이 되지만 염도가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간척지를 만들어 놓고도.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는 염화칼륨이라는 제설재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건립 과정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 과정이 있고 견학 등을 포함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다 승인해 놓고 그 현장을 가 보는 그런 거꾸로 된 견학이 아직 이제사 예정이 돼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그 동안에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충분히 과연 검토가 됐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청소과장님 얘기로 잠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년간 약 1억 1,200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고 그러셨지요?

예.

수익 발생 예상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일 30톤 음식물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매립이 될 경우에 톤당 처리비가 조성부담금 플러스 처리비가 톤당 4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4억 5,99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료 제조 협회하고 저희가 생산된 퇴비를 구체적으로 판매할 그런 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판매를 했을 경우에 연간 6,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수입이 5억 2,190만원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출 부분은 인건비를 연간 9,000만원으로 보고 시설 유지비,재료비,전기비,유류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분석하기는 4억925만5,000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1억1,254만5,000원 정도가 수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금방 기억으로만 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이해를 돕게 우리 해당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1억1,254만5,000원이라는 수익이 발생된다고 수치로 밝혔을 정도면 구체적으로 톤당 얼마를 판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판매방안 구체적 협의중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이익금을 말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이 가지않을 수 없고 또 그밑에 농진청 비료공정규격에 30%이내 허용 그랬습니다마는 30% 이내에 포함시킬 수 있다,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땅짚고 헤엄치기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나 허용 그랬으면 넣어도 좋고 안넣어도 좋고 어디까지나 임의적 사항이예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강제적 규정이라면 이거는 생산될수록 좋지요. 그러나 허용이면 어떠한 음식물퇴비를 가져다가 비료를 만드는 제조업자들이 이게 검증이 되어가지고 아주 좋은 퇴비로 날개 돋힌 듯이 팔려나 갈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러나 이러한 검증과정이 없고 평판이 나있지 않다면 생산만 해놓고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 협의중이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애매한 표현일 뿐만아니라 허용이라면 안써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의욕이 앞서가지고 25개 구청중에 강동구가 선진구가 되고 앞서가는 구정을 펼칠려는 의욕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시행착오가 따르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강동구가 56억이 아니라 그것은 국비든 시비든 우리 세금이예요. 그것을 굳이 쌈짓돈 찾고 주머니돈 구분해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퇴비화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24개 구청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강동구만 임상실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잘못되면 지금 옆으로 얘기가 갑니다마는 개발공사 같은 것도 적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는 아주 집요하게 그것을 할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적자보전은 누가 해줄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퇴비화시설 또한 어떻게 적자가 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만들어놓고 전혀 팔리지 않을지 지금 너무나 막연한 상태에서 왜 굳이 이렇게 임기말에 허겁지겁 꼭 해야 하는지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신분이 재선해도 또 새로운 분이 오든 충분히 더 사려깊게 연구를 해서 시행해도 엄청난 지장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지금 김포에다가 돈을 내버린다고 그러는데 몇 달동안에 음식물쓰레기,생활쓰레기 다 갖다 버릴 때 이런 돈이 드는 거지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을 다 계산했을 때 얘기지 몇 달간은 또한 큰돈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타산지석이라는 것도 있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갈때는 검증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큰 시행착오는 없어요. 좀 늦게 갈지는 모르지 만 그러나 늦게 된자가 더 빨리 되고 나중에 출발한 자가 더 성공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욕을 앞세워서 남다른 구정을 펼치겠다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시행착오가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뿐아니라 시민생활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한 꺼번에 본예산 등등해서 합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가고 연구하고 검토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이제사 다 승인해놓고 최소한 시민생활위원회에서만큼은 다 승인해놓고 견학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라도 참고로 알자는 뜻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 심의가 된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제가 토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설명서에서도 보면 협의중이라든지 이러한 막연한 허용 이런 표현만 있는 것을 가지고 1억1,200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계산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었는가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위원은 당장 오늘 이러한 예산을 어떤 표결이나 또는 충분한 검토없이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큰 무릎을 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잘못 됐을 때 분명히 집행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그 과정들을 좀더 연구해 보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다시한번 들어보고 최소한 시민생활위원회가 간다는 그러한 곳에도 가보고 그런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정후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정후 위원께서 질의를 해놓고 답변이 지금 집행부 과장께서는 그 분야에 마침 한화에서 전문적인 설명을 다소 드릴 수 있는 분이 와계시니 이분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는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안계시니까 그것을 먼저 결정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는 주무과장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분야에 업무 책임자는 될지 몰라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화에서 이 업무를 나름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와계시니까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은 편파적인 사회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제의를 했으면 그 제의에 대한 동의라든가 의견을 물어봐야지 위원장이 막아서는 안됩니다.

청소과장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그점을 시정해주시고 위원장한테 또하나 묻겠어요.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한 검토 이 서류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볼때는 위원장 재량으로 우리한테 돌린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서류가 아닙니다. 시민단체면 분명히 넣어야 할 거아닙니까?

단체 위원장이면 위원장 누구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서류를 돌립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가 보냈든 구청에서 자료를 가져왔든 다 우리 구청이 올바로 가도록 주위에서 다 협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지하게 토론하시는건 정말 좋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발의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아까 과장님이 좀 능숙하지가 못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요행히 여기에 전문가가 오셨다고 하니까 듣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으면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끼리는 고성을 올리지말고 진행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적이 아니라 전문가로써 경험이라든가 과거 사례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팔리고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망을 잘아는 분들을 최소한 모셔놓고 얘기를 동시에 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분만 얘기를 들으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자리를 가질려면 어떤 분이 추천해도 좋아요. 구청측 과장님이 추천하든 위원장님이 추천하든 제가 추천하든 누가 천거해도 좋으니까 그런 분을 최소한 2인이상 모셔놓고 얘기를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나면 또다른 말씀하실 위원이 계실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한 것을 결정해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심재풍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받으시고 여기서 이 상태로 끌고 갈것같으면 회의를 진행할려고 하는건지 어떻게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먼저 안건이 나온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신학봉 위원의 안에 동의를 했고 또 심재풍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설비 36억원에 대해서는 오늘 이게 이루어진게 아니고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계약까지 체결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업체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약 업체에서 나왔다니까 일단 어느정도 좀 실효성이 있는건가 얘기 소리를 들어보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계약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아까 우리 청소과장께서 설명이 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화를 결정하기까지에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에 대한 사항은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안 풀리고 있었다 이랬더니 준비해 갖고 온 것 가지고 답변이 겨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과장께서는 왜 한화를 선정하게 되는 과정까지가 사실상 그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굳이 또 여기서 얘기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한 답변으로는 자료 준비로서는 이해들 가시는 것 같으니까 왜 한화를 선정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한화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을 한 번더 말씀해 주시고 아까 하신 말씀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한화에 우리가 기술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1일 30톤 처리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건설해야겠다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퇴비화 시설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성 퇴비 분야에 전문가를 일곱분을 기술 공모에 위원으로 저희가 초빙을 해서.

누구누군지 설명을 드리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이따 말씀드리겠다라고.

예. 그래서 저희가 기술 공모 계획을 발표를 해서 전국에 60개 업체가 저희 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에 공모한 업체는 60개 업체중 18개 업체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위원들로 하여금 사업 계획서에 가장 타당성 있는 검토를 의뢰를 해서 그 중에 4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신 분이 계시고 각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전부 듣고 전문가들이 그 중에 가장 우수한 기술을 선정을 하는데 한화기계가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한화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한화기계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마침 한화 환경사업부에 있는 담당 부장이 지금 배석을 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화기계에 대한 질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던 명단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에 강호 교수 이 분도 이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학회 숭실대 도갑수 교수님이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에 이동훈 교수님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기술연구소에 박순철 박사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또 폐기물 기술학회에 이승무 박사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또 홍익대 기계공학과 박승호 교수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생명공학연구소 윤병대 박사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일곱분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제한된 기술 중에 가장 유수한 그런 기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전에 자료에 대해서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쭉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안이 8가지 문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의 입장을 개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이 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재활용 중앙 정부에서도 재활용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퇴비화 시설을 건립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 문안을 보면 2번 문안은 주로 난지도에 설치돼 있는 파이롯트 그 다음에 한삶회에서 연구한 기술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삶회는 수년동안 원시적인 수준에서 실험을 거듭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삶회는 95년 10월 우리 구와 공동으로 미주아파트 앞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약 1일 300키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쭉 해서 저희가 1일 한 3톤 정도 음식물을 보내가지고 시설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운영 단계에서부터 악취나 침출수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0월달에 양주군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덕2단지 3단지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1일 3톤 정도를 한삶회로 그래서 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일체 그리 반입을 못하고 시설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설비는 파이롯트 시설도 없고 또 개인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퇴비화 시설 기술공모시 통지는 했습니다만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각하는데는 다이옥신 등 공해 물질의 발생에 우려가 있고 또 매립을 할 경우에는 침출수 발생 등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한다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어쨌든 재활용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정부의 방침도 재활용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인물을 4번 문항을 보면 일단은 이 사항은 퇴비화 시설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 그런 타당성이 추진 배경에 나와 있는 그런 타당성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하면 단계적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5번 문안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는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됐습니다. 또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구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의견이 제안으로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강동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개요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설명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상은 주로 저희가 어떤 특정인들만 추천한 것이 아니고 동에 게시판에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환경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통지를 해서 설명회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6번 문안을 보면 에바라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바라 제작소는 70년대부터 일본에서 약 55개 시설을 설치한 실적이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상업화 되어 있는 기술이고 한화기계와 기술 제휴해서 대전에서 지금 파이롯트 시설을 건설하여 작년 10월부터 가동을 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연구소와 공동으로 퇴비에 대한 성분 분석 및 작물 재배 시험 등을 거쳐서 퇴비로서의 활용성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번은 퇴비화 비용이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비용보다 더 든다는 그런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 효과 분석을 한 그런 내용대로 일단은 쓰레기는 어차피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단 30톤 규모의 쓰레기를 재활용을 했을 경우에 1억 1,000여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예상된다 하는 사항을 분석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부에 영향 평가를 받아보든지 해야지 우리로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는 뭐냐 매입비를 이것을 통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결론만 지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기술적인 분야도 아니고 뭐 이걸 하루종일 논의해본들 무슨 여기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지를 매입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것으로 결말을 지어야지 그동안에 시민생활위원회에서도 논란을 많이 가졌고 또 이것이 예산이 거기서 통과되었고 본회의에까지 상정돼서 결론이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불용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넘어온 것인데 이 과정 20억이라는 매입비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우리가 가려서 심의를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 괜히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합니까? 여기 과장이고 국장이고 누구고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건립을 했을 적에 그 때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건립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을 논의하고 오늘은 매입비 20억에 대한 것 이것을 통과시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못 시키느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시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침출수 문제를 다른 탱크를 만들어서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퇴비화 하는데는 톱밥이 수분을 제거할 때까지 넣어야 되니까 최소한도로 국물이 없을 때 까지 넣어야 되니까 최하 우리가 30톤 음식물 퇴비화를 한다면 15톤은 톱밥이 들어갈 것입니다. 톱밥은 5만원 내지 7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농민신문을 봤는지 모르지만 음식물 퇴비화를 음식물 슬러지하고 혼합해서 퇴비화 하는 시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삶회 박창수나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 효성중공업, 한화 이렇게 한 번 의견을 한 번 맞춰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 심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진지한 토론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소견으로서는 이게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또 본회의를 거치고 서울시나 건설부에까지 반영이 돼가지고 모든 사항이 현재 이 시점까지 추진돼 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토지 매입비 20억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에 상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개중에 우리 같이 처음 온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문나는 점도 많이 질문을 했고 또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방향도 제시해 줬고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만 홍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토지매입비 20억에 대한 이것을 결정짓는게 우리한테 위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토론이 되셨으니까 이 회의를 우리가 20억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에 예산을 영달받아 가지고 추진한 것도 있고 현재까지 추진돼 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토지매입비를 부결을 하느냐 우리가 통과시켜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시키면서 미흡한 사항은 우리가 먼저 시설한 데를 견학을 해서라도 자꾸 충고를 하고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에서는 하자 없는 시설로 해서 주민 편이나 또 구 재정 흑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진지한 토론들을 하셨으니까 이 토지매입비 20억을 어떻게 결단을 지을 것이냐 여기로 집약을 해서 회의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식으로 단순 논리로 오늘 회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은 지나갔던 일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절차를 밟았으니까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해당 기관에서 모두 다 좋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정이 났으니까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한다면 상당한 왜곡된 면을 놔두고 우리가 표면적인 20억 지출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런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 청소과장님이 돌리신 경제성 분석에도 보면 퇴비판매가 6만 2,000원이예요. 그러면 이게 톤당인지 아마 톤당으로 생각되는데.

연간 6,200인데.

6,200만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6,200만원을 구체적 협의중 또는 허용 이 쓰레기 퇴비를 비료에 혼합시킬 수 있다는 허용규정이 있다는 것이지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이것을 6,200만원, 일일 30톤이면 몇톤입니까?

일일 10톤 정도나옵니다.

360톤 되겠네요. 약 300여톤되는데 300여톤을 어디다가 얼마에 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비료제조협회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

수치가 6,200만원이라는게 협회에서 얼마에 사주겠다 어느정도로 이것을 양은 어느정도까지 또 값은 얼마로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톤당 1만 4,000원에 하면 타당성이 있겠다 거기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속기록이라든가 대화록 있어요? 계약서같은 것은 아직 없을 것이고 여기에 우리에게 좀더 신뢰성이 있는 경제성분석 자료를 제출해줘야 되는 것이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요. 외국과의 무역이라든가 상거래의 어떤 내고도 어디까지나 내고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런 경제성이 있고 1억 2,000만원이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상당히 막연한 어떻게 보면 허구도 포함된 이러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20억을 땅을 사는데 넣을건가 말건가 이러한 얘기를 하면 안되는거예요! 지금!

지금 말이죠. 효과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전개될 사항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사줄지 얼마에 사줄지 도대체 막연한데 어떻게 그런 것을 가 지고 지금 땅사주자 이런 식으로.

계획이라는게 장래에 있을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

얘기도 들어보자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특위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하거나 내지는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의견은 다들 같이 뜻을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화사업 기계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 아까 이정후 위원이 계셨고 그에 따른 또 2차적인 박강재 위원님에 질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위원님들이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다시한번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올리겠습니다. 한화기계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퇴비화방식중에서 호기성방식이 되겠습니다. 호기성방식은 위원님들중에 잘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공기를 좋아하는 균, 미생물을 부양을 해서 그 미생물을 통해서 퇴비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왜 한화기계를 택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은 아까 청소과장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1차, 2차 심사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저희 강동구청의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화기계의 방식이 적당하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왜 이것을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을 여기서 반드시 의결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부분에 시설비파트는 이미 계약을 통해서 선급금 7억 8,000만원이 나간 부분까지 이미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우리가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퇴비를 만들어서 팔아본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문제부터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논의를 누차에 걸쳐서 누년에 걸쳐서 저희가 논의를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험적으로 가장 앞서서 음식물퇴비화 사업을 강동구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강동구의회,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고 국비, 시비, 강동구비를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의결이 되지않으면 저희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 공공기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액수는 20억원입니다. 이자율은 10.37%입니다. 그중에 5.37%는 정부부담입니다. 5%만 강동구 부담입니다. 이런 자금인데 이 자금을 저희가 환경부와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정부공공자금을 빌려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자율이 낮고 더구나 그 이자율에 반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부에 구걸하다시피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몇번 쫓아가서 애걸복걸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달라 토지매입비가 강동구 예산이 부족하니 정부공공자금을 융자해달라 그렇게해서 합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타오는게 추경예산인데 이것을 4월초까지 인출하겠다고 환경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결이 안되면 4월초까지 인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정부공공자금 인출시기가 지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자금이 저희 강동구만 주기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돈이 아니 고 모든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이 자금을 가져다가 쓰고싶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출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다시 쫓아가서 4월초까지 우리가 인출하기로 약속을 했었지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 기 간을 연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하고 또 가서 계속 부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주느냐 마느냐는 환경부 결정에 달린 문제지 만 우리는 또다른 그런 수고를 해야 되고 수고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이번에 지연이 되게 되면 우기에 처하게 됩니다. 6월이나 7월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장마철 아닙니까! 그러면 토목공사 건축공사 부분이 바로 우기에 걸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자체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사자체가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공기자 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기가 늘어나게 되고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세 번째로 당연히 공사기간지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강동구 예산이 됐건 어쨌거나 절대 예산자체가 또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지금 단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차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이고 이미 구의회로부터는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승인을받았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위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청취과정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미 96년도에 지방채발행 오늘 추경예산에 나와있는 똑같은 내용을 구의회에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도 예산에 저희 강동구의회에서 16억원의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강동구의회로부터 제가 세 번에 걸쳐 승인을 받아서 이미 이 사업을 하자해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예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승인해오신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추경예산을 승인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왕시에는 침출수가 있어가지고 침출수 처리장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기계가. 그리고 또 지금 인건비가 월 800 - 9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주신 경제성분석을 보면 우리는 30톤이고 의왕은 15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예산을 집행해달라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의왕에서는 침출수에 대해서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성이다 혐기성이다 이런 것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꼭 호기성, 혐기성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같이 미생물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의왕에 있는 설비하고 저희가 기술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설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지출부분에서 인건비를 연간 9,000만원을 잡았습다. 이 설비가 시험운전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 운영위원을 세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0만원해서 세 명에 인건비를 9,0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똑같은 한화기계시스템입니다.

아니죠. 의왕은 한라입니다. 의왕은 한라중공업이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화기계에서 하는 설비입니다.

인건비 차이가 우리가 30톤이면 배에 해당하는데 이것밖에 안나온다는게 참 기가막힌 계산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라가 하느냐 한화가 하느냐 또는 장마철이 끼느냐 안끼느냐 돈을 타기가 어렵다 구걸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할려면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단들하고 협의해서 금번 회기에서 도 더 빨리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했어야 되고 또 2월달에도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다 보내버리고나서 마치 어저께 서울시교부금 10억 오늘 안으로 결의를 안해주면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돈 빨리 얘기 안하면 또 타러다니고 엄청난 애로가 있고 빨리 승인이 안되면 장마철 때문에 공사를 못합니다. 누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안된다고 그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이 사업에 타당성이예요. 경제성이 있느냐 김포에 다가 돈 내버린다고 했는데 이 엄청난 56억을 쏟아부어가지고 팔리지도 않으면 수도작이든 정원수든 산림욕이든 비료가 어느정도 쓸 수 있어가지고 염가로라도 팔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다면 또 돈을 들여서 김포로가서 또 돈을 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중삼중의 돈을 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도 검증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경제성분석에도 누구가 얼마를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에 사가서 이런 경제성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을 사갈지 어떤 업자가 사갈지 너무나 막연한 상태에서 적어도 값이야 싸든 비싸든 또는 이익이 조금 안나고 적자가 약간 발생된다 해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또 괜찮겠어요. 약 천만 원에 적자가 납니다. 5,000에 적자입니다. 이런 정도가 된다해도 이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장기구매가 된다든가 이러한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막연히 협의중이라고 해놓고 1억 1,200만원이 이익이난다 이런 유령 계산이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빨리 장마철 닥치기전에 착수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돈타러 가면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고 누가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구의회에 대한 사전협의라든지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전에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퇴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한 수익금이 얼마나 될 것이다 지금 자료에 제시한 것은 전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 추정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대전에서 한화기계에서 대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재료로해서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퇴비에 비료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료법에 의한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비료사업조합에서 지금 이 정도에 퇴비로 생산이 되면 현재 추정하건데 그 정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추정치를 저희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정대로 팔리지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시험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지금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느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개발해야 될 그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음식물 쓰레기는 아시다시피 매립 아니면 소각입니다. 둘중에 하나인데 현재 체계가 그렇습니다. 매립을 하자니 김포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반입금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매립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침출수가 나옵니다. 침출수가 나오고 그것을 침출수뿐만 아니라 ��으면서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각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소각장 아시다시피 다이옥신 또 기타 환경공해물질로 주민들이 극력 반대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이옥신등 환경오염물질에 가장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 집어넣게 되면 소각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각장 운영비 자체도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도 어렵고 소각도 어렵다 이것이 지금 폐기물관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관한한 소각도 어렵고 매립도 어려우니 그 다른 재활용방안이 없겠느냐 그걸로 지금 제시한 것이 재활용방안으로써 퇴비화입니다. 또 일부에서 사료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비화해서 팔아서 얼마나 이익을 남길 것이냐 증명된게 없지않느냐 지금 없습니다. 실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매립이나 소각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비료법에 의한 공정을 받기전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화기계가 만약에 이것을 판매하기 어렵다면 한화기계에서 어떤 형식으로건 이 퇴비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 그것을 계약조건에 저희들이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이것을 다시 매립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퇴비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국비, 시비, 강동구비가 다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납득을 합니다마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검토과정을 이미 거쳤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화기계에서 계약서 다 명시해가지고 그 생산되는 퇴비를 전량 판매 또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약 내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회의가 오래끌고 가기 때문에 혹자는 빨리 낼 수 있는 결론을 본인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또는 어떤 다른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중에 분명히 음식물 퇴비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선각자로 이러한 일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각자들이 있어 왔기에 오늘날에 문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종두를 발명한 자가 자기 아들에게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그런 훌륭한 분이 있었기에 그 마마라는 얼굴에 곰보를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그런 훌륭한 선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얼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은 어떤 사명감이랄까 너무나 보기 힘든 그러한 특별한 분이고 이러한 거는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가능한 일을 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56억이나 되는 엄청난 주민의 세금을 임상실험을 우리 강동구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약간에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혼자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를 정복을 한다 든지 갈 사람이 없는데 어떤 소방관이 죽음을 각오하고 불을 끄러 간다든지, 달나라 우주선을 자기가 한 번 타보겠다고 이런 식에 우주의 미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강동구가 56억씩 소비해가면서 임상 실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한 예와는 다르다. 또 소각장에 문제점들이 적시되고 있는 데 이렇게 그냥 빨리 착수한지 오래 되었으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되고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다 통과된 것이니까 그냥 오늘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심의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늦어봤자 한달정도의 그런 차이밖에 안되니까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의회상이고 또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렴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 내지는 참고가 될 만한 분들에 의견을 또는 선진지를 살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않다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면 왜 2월이나 월초에 의회를 열어서라도 협의를 할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우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강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후의 설명도 다소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견을 받은 지금 자료가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강재 위원께서 다시 위원들께서 염려하고 계신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소견을 집약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박강재 위원께서도 좀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누구의견은 이렇고 누구의견은 이렇다 그런 형식이아니고 저희가 퇴비화 방식을 결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을 전부 참여시켜서 1차 2차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심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는 심의 결과로 저희가 가장 고민한 부분이 혐기성 방식을 택할 것이냐 호기성방식을 택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후 위원님께서 의왕시에 폐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혐기성 퇴비화 방식을 택했을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다량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 처리 문제가 대단히 큰 과제로 남게 되고 호기성 방식을 택했을 경우에는 이정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첨가제 문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됩니다. 중간에 수분 농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톱밥이 되었든 첨가제를 첨가해야 되 기 때문에 퇴비의 부피를 조절하기가 어렵다 처음이 첨가제에 대한 비용 그것이 부담이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교차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택한 호기성 방식에서는 의왕시가 가지고 있는 폐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발효과정에 다시 투입을 하게됩니다. 수분조절제를 투입하게 되기 때문에 폐수문제는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으로 혐기성과 호기성방식이 서로 장단점이 교차를 하기 때 문에 우리 강동구 여건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고심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것 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폐수 발생이 없고 그 다음에 악취문제도 음압이라고 해서 건물 안쪽으로 공기를 빨아 들여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악취와 폐수 문제가 없다 그런 장점이 크게 부각이 되어서 호기성방식을 택하고 있는 한화 기계를 저희들이 사업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항목별로에 대한 의견, 그것은 1차 2차 3차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심사 자료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추진해 나가는 집행부측에서 도대체 열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한화기계하고 작성한 계약서까지도 가져와서 오히려 사전에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여주고 이러한 문제점이 혹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보여드립니다. 비공식적으로, 회의시작전부터 와가지고 커피나 먹고 악수나 하고 잡담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기 전에 그런 설명을 왜 못해, 왜 회의를 길게 끕니까?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도시건설위원회 출신, 내무위원회 출신, 이런 분들이 8명이나 됩니다. 다수를 점하고 있다구요. 그렇다면 나혼자 아는 게아니라 상대가 알아야 일이 되는 것이니까 상대가 알기 쉽게 집을 찾도록 그림을 그려줘야 되듯이 그러한 회의에 임하는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안하고 무슨 유도심문을 하듯이 신학봉 의원이 애가 터지게 얘기를 하게 만드는 이러한 회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는 반대하는데 피고 원고의 변호인들입니까?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 다시하나 부연하자면 이러한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반드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강동구가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적자가 좀 날수도 있고 문제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공감을 살 수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 오히려 저도 찬성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어느 기관에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의욕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1억 1,200이 아니라 2억이 적자 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포함해서 추진한다면 저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오후를 통해서 장기간 난상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 답변도 들었고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개별 의사가 정리되었을 것도 같고 미료 안건으로 할것인가 미진한 부분을 더 들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님의 결단을 내려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박강재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업무 자체가 시민생활에 업무였는데 다소 시민생활측에서는 이정후 간사님께서 세부적인 질문을 해 주셨고 단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박강재 위원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충분한 자료가 준비 안되었다는 것,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립의 개요 이마저도 없어서 오전내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고 세부적인 우려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있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일찍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워하는 박강재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말씀에 전문가들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그래서 한화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 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그 문제점이 나왔던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한화를 선정하고 한화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다 또 혹시 우려가 된다 하는 점에 대한 사항도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가져오면 바로 보시게 될테니까 구체적인 계약서를 보아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검증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 한 것이고 비용 부분에 관해서도저희들이 36억으로 한 것이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적은 것입니다. 42억원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비용 관계상 부담은 불가능해서 36억은 저희가 국비, 시비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발생하는 것은 한화에 부담한다. 이런 내용에 계약서입니다.

호기성이나 혐기성이나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혐기성이 열이 80, 90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퇴비화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을 좀더 염기가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한화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내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정후 위원께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질의를 하시고 계신 내용을 지금 한화하고 츄라이가 되어서 되어있다면 다행이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같으면 이정후 간사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안을 삽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위원이 말씀하신 슬러지를 혼합해서 방안.

시스템이 별개 시스템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염기를 줄이는 방안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것은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슬러지를 어떻게 줄인다 혼합사용한다. 염기를 어떻게 줄인다 든지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시설하면서 한화측에 그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분 조절제를 무엇으로 쓸것인지, 그 다음에 염기 부분이 또 중요한 하나의 해결과 제거든요. 먼저 일본의 사례, 우리나라의 사례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대전에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염기를 염분 농도에 따라서 농작물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계속 한화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경도 후나바시를 갔을 때 안가져 와서 음식물 혼합 이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염분이 거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빌려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퇴비가 팔리지 않을 경우를 염려했더니 이 플랜트를 짓는 한화기계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전량 책임지고 사들여 준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줄 직접 컴퓨터로 뽑은 게 아니고 수기로 작성한 두줄에도 보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랬지 이것을 돈 주고 계속 끝없이 사간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국장님은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결국 갑을간에 민사적 분쟁 사항이예요. 결국 거기서 재판에 졌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하고 또 예산에 변호사 비용 소송비 또 예산에 올라 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이 퇴비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에 적합한 퇴비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료법상에 퇴비로 판매할 수 있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성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인증을 받은 다음에 판매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이 음식물을 퇴비화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자 거기에도 목적은 있습니다만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이나 매립을 하지 않고 퇴비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한다 그것도 또다른 똑같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판매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그것을 골프장이라든지 여기 나온대로 한화기계에서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고 판매가 될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비료로서의 성분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퇴비로서 성능을 인증받는 것 그 다음에 또 성능을 인증받기 전에 라도 그것을 처분하는 것 그 다음에 퇴비로 인증받은 다음에 판매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화기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여기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답은 팔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를 본위원이 표시 했는데 그 퇴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한화기계에서 전량 사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전량 사가겠다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화기계에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혹시 제가 사 가겠다고 얘기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100% 자신은 못 합니다만 저는 그런 식으로 염려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고 그러나 좋아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즉 판매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방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화에서 책임진다. 그러면 그 책임은 즉 사 준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게 판매할 수 있는 성분으로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매를 하는 것이고 지금 비료로서 성능 인증을 받기 전에는 한화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책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쓰레기로서 퇴비가 우리 음식물 퇴비화 공장에 쌓이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책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데나 버리는 것인지 사주는 것인지 또는 자기 계열 회사 골프장에 갖다가 버리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에는 더 확실한 표현을 사용해야만 그래도 분쟁이 있어 가지고 소송 사건이 생기는데 후대 국장님이나 후대 의회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럴 때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재판에서 이러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그렇게 대답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별로 완벽한 우리가 염려하는 판매 방안이 철저히 수립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 퇴비화 공장에서 생산된 퇴비가 저희가 화학비료 공장이라든지 기타 유기물비료 공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비료나 퇴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로서 숙성을 해서 퇴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나라에서 출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법상에 또 공인기관에 공증을 성능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 검증을 받으면 판매를 하는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고 검증 받기 전에는 그것이 다시 쓰레기로서 남아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골프장에 갖다 시비를 하건 또는 다른 방안을 어떤 식으로건 그 처리에 대해서는 한화기계에서 처리를 해 줌으로써 책임을 짐으로써 강동구에 는 일단 생산된 퇴비가 인증을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에나 이 퇴비의 처리에 대해서는 강동구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한화기계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배 기간은 몇 년입니까?

통상적으로 약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시험 재배 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 달도 되고 10년도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2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법상에 퇴비의 시험 재배 기간이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괄호 치고 2년이라고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정도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10년이나 장기적으로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통상적 개념이더라도 분명히 여기다가 2년이든 두달이든 넣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여기서 촉구하는 것이고 또 이 러한 얘기까지 일일이 얘기를 하게 만들면 안 돼지요.

그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비료법상에 있어서 뺀 것 같은데 그 지적 사항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업을 전개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도 공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책을 하고 추궁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 내용이나 모든 사항도 사전에 이렇게 잘 됐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사전에 시민국 소관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대략 알아요. 다른 위원회에서 온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럼 이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우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이것도 미스라고. 나도 공직을 했기 때문에 평을 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그저 자기 발등에 떨어 진 것만 생각하지 먼 장기 안목을 내다보면서 좀 시야를 넓혀서 자기 어깨 넓이 보다 넓게 내다보면서 모든 행정을 전개했으면 좋은데 전부 그게 소극적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보세요. 이것 한 건 가지고 하루종일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집행부에서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자료를 충분히 가져왔다면 빨리 끝내고 갔을 거예요. 이제는 장시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우리 안건이 이제 예결위원회 토지 매입비에 한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용은 미숙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전문가나 기술자나 불러다 대화하고 연구를 하면서 전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다만 이 20억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과제가 우리한테 남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정말 조리있게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부를 결정짓는 그런 단계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얘기지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는 집행부의 자료 미흡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간이 가면서 또 나름대로 준비된 자료를 충분히들 검토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는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심재풍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점을 안고서 지금 땅값에 대해서만 가부를 결정하자 이러한 얘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구청 주관으로 있었던 공청회 즉 설명회에서도 미흡하게 촉박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공지가 되지도 않았었고 그 때 많은 질문을 제대로 납득시킬만한 그러한 공청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시민 단체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측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선출된 사람으로서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땅값 주냐 마느냐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그 단순한 의회의 기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가의 얘기를 그런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 두세명이라도 모셔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같이 듣는 기회라도 갖고서 본안건의 가부를 결정해 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가부를 물을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가부를 물어 주세요.

우리가 이 안건을 가지고 하루 종일 왔는데 지금 가부로 묻자는, 물론 의회의 하나의 기능입니다만 이것이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인준하는 과정을 갖다가 가부로 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이것을 충분히 절충을 하고 다시 시간을 좀 갖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또 설혹 명분을 서로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쌍방, 상대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래야지 의회의 기능이 되살아나는 거고 또 동료위원들의 자존도 걸려 있는 거니까 가부로 결정한다는 방법 보다는 시간을 좀 가지고 더 의견을 절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자치법규 36조에 보면 질의나 토의가 끝나면 자동 표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대로 진행을 해야지 뭐 서로 합의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부를 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은 이 법규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명하신 박종규 위원님이 법의 해석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는 제가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표결이라는 기능이 당연히 있고 구의회의 하나에 절대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때는 서로 상충된 의견을 좁히는 것 이 위원들의 본분입니다. 이 의회의 표결에 법리나 유권해석은 그렇게만 꼭 박위원이 내리신 그런식으로만 내리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도 그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위원들의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하나에 개개가 전부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말씀도 좋습니다. 원래 합의점이 가장 좋죠. 전투를 하더라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안싸워서 이기는게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10시부터 합의점을 구할려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분이나 한 시간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8시입니다. 거의 8시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법규대로 해나가야 원칙이예요. 토론 질의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부로 물어서 표결로 들어가야죠!

표결의 문제가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그 다수의 횡포를 우리가 저질르자는 거예요!

횡포든 뭐든 그것도 가부를 물어야 될게 아녜요.

가부가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에 쫓기니까 빨리 결정짓고 가자 이러한 얘기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공청회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위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