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계속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국에는 대한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현황중에서 `97년도에 건축사 행정처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건축사의 현황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사항으로 요즘 각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마을공동주차장 선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시비사업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인 예산중에서 마을공동주차장을 만들 것입니다. 개봉본동도 `97년도에 조사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서 제출된 것이 있고 지난 2월4일 구청장 구정보고 동방문시에도 그 안이 제기되어서 구청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의 계획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에 대한 사항으로 구로구에는 낙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지구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또는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조합 현황과 사업승인 후에 미준공 현황을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상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류근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답변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도시를 정비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고 교통여건이라든가 주택사정도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늘어만가는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 노력의 부족이라든가 기타 시행하는 과정에 관련자들의 성실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고 공무원들의 공무를 처리하면서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일부의 질책소리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점들은 가급적 주민편에 서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그 보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대부분 원만히 해결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항규태의원님의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기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들은 내용을 잘아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항규태의원님께서 건축사 행정처분한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작년도에 건축사행정처분 위원회는 3번을 개최해서 약 40명의 건축사를 업무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2회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마을공동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1개동 1개소의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1997년도에는 5개동 5,809㎡를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부분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비 26억원과 구비 10억원으로 3~5개소의 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의 세입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3월말 또는 4월초까지는 내부적으로 현장을 답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다 매입권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인 재개발, 재건축조합 현황과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현재 설립신고가 접수된 재개발, 재건축조합 현황과 사업승인후 착공미착공 현황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조합은 총 37개조합(조합원 12,002명)으로 이중 사업승인을 득한 재건축사업은 16개소 9,613세대이며 여타 21개 조합은 사업계획 사전결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승인을 득한 재건축사업중 7개조합은 공사가 현재 완료되어 임시사용중에 있고 9개소 4,012세대는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4개소 4,003세대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으나 금년중 착공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현황은 황규태의원님께 기이 제출한 별도 서면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재개발사업은 4개소 (2,106세대)가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인가 후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은 1개소(308세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없습니다. )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개 분과위원회로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건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축물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하는 점이 있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97년도의 신축건물에 대해서 준공은 피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위법건물로 적발된 동은 몇개동이나 되며 적발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준공을 내주고 적발대서 벌금까지 낸 과장은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요? 다만 감리가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완벽한 건축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도 건축을 시공할 때 건축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해서 건축물에 하자가 없도록 해서 차후에 건축자로부터 건축물을 헐고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시해야 될줄 압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96년도에 준공필 됐으나 `97년도에 시감사에서 적발되어 벌금을 내고 그 건축물을 헐은 것이 있습니다. 벌금을 낸 가구는 몇 가구가 되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용검사를 필한 건물이 서울시 검사에서 위법건물로 적출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감리자인지, 집행부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의 위법검사로 적출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감리자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현재 사용검사 등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검사는 건축법 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사용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공사감리자가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위법건축물을 정비하고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통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 등의 업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소녀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감사에도 위법건축물로 적출된 사례는 위법건축물임에도 감리자가 적법한 건물로 현장조사 등을 소홀히하여 사용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적출된 사항이며 현장조사 등을 소홀히한 감리건축사는 건축사법 규정에 의해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한 바 가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감사에서 위법건축몰로 적발된 6건인데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법건축물이 최소화되고 위법건축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감리자 사전교육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 다음은 윤준태의원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로기계공구상가 건물 옥상에 주차장 신설로 인하여 1층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허가과정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기계공구상가 지역의 주차장이 좁아 주차장을 확장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설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곳은 17년이 된 노후건물 위에 철재빔을 설치, 옥상에 2단주차토록 시공을 하다보니 1층 상가 등이 균열이 가는 등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는 데 과연 상가신축시 옥상에 2단주차를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었는지 또한 큰 문제가 없었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도림지역의 상세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거지역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일부가 상세지역으로 고시되고 현재 조흥화학, 삼영화학, 종근당, 대원 등 아파트가 신축중이거나 허가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절반이상이 아파트단지로 변했을 때 준공업지역으로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하는 내용과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의 몇 배이상 크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97년도에 질문했던 내용이고 추진계획이 서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로기계공구상가 건물 옥상에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건물이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허가과정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공구상가는 `81년에 준공된 건물로 시대여건의 변화로 주차난이 가중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내방객과 상가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기존건축물에 증설된 주차장이므로 증축에 따른 문제가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허가 전에 건축관계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와 건축사에게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물의 안전성을 사전검토한 후 `96년 11월 14일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증축내용은 기존건물 2층 상부에 철골로 주차장 1개층을 증축하는 공사로 기존 주차규모는 616대이며 증설부분은 801대로 총 주차규모는 1,417대입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98년 5월중에 사용승인신청될 예정에 있으나 사용승인 전에 공사내용 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별도로 또 한번 실시한 다음에 주차장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증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최재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지역은 전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인로와 30m도로 사이의 경인로변 지역은 현재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세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이 변경딜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정책 방향은 가급적 현재의 면적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어서 변경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도적 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림지역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선 상세계획 구역내를 용도지역 변경한 후에 기타 상세계획 구역내를 용도지역 변경한 후에 기타 지역도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채영세의원님입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정업무를 다루다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건축문제입니다. 집을 한채 짓다 보면 주위에서 민원이 최소한도 10건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집을 한채를 짓고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허가받은 사항인데도 집을 짓다가 민원이 생기면 구청에서 못 짓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가해서 제가 건축과에 `97년 1년동안 위법건축물이 몇건인가를 질문을 해봤습니다. 작년 1년동안 위법건축물로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73동이나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면적증가 36동, 지층노출 33동, 소정거리 위반 8동, 주차장 저촉 9동, 일조권 저촉 16동, 무단용도변경 7동, 발코니 설치 19동, 옥탑 무단증축 24동 건폐율 초과 6동, 중복 85동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책임을 건축과에서 질 것이냐, 누가 질 것이냐는 겁니다. 건설교통법 규정 제17조를 보면 감리에 대한 감독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지자의 감리업무 수행실태에 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 평가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동법 제18조 감리자의 업무에 보면 감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1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항을 보면 시공계획검토, 2항은 공정표기검토, 3항은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항은 시공자가 설계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였는지 확인 등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 24조에 보면 수행실태 점검보고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바로 구청입니다.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 실태점검은 의무조항에 있는데도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생깁니까? 1년동안에 73동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지금까지 불법건축몰로 지정돼 가지고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께 건축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위법건축물의 발생원인은 관내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소규모 대지에 과밀화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데서 기인 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건축주와 시공자의 준법의식 결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리자가 감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서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건축행정을 수행하면서 위법건축몰로 적출된 것은 73동입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면적증가 37동, 지층노출 36동, 기타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규모 대지에 많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욕심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은 위반사항이 복합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시정하기가 곤란하고 건축주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에 상당히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출보다는 사전예방의 건축행정에 중점을 두고 위법시공이 되지 않도록 건축허가시에 건축주 등 관계자에게 사전통보토록 하고 위반건축물의 감리자에 대한 조치도 철저히 조치하고 위반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위반건축물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현재 구로구에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미준공된 건축물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구로구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806동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간 특별법이나 법률적인 제정을 통해서 구제코자 시나 건교부에 여러 법률제정을 요청한 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조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못하고 있어서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현재 미준공건축물이 806동인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중에 왜 위법건축물이 생기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설계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위법건축물이 생길 때까지의 책임을 구청에서 질 것이냐, 감리자가 질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내 준 사항에 대해서 허가대로 지었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건축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건축주가 본인의 집을 지으면서 불법건축물을 짓지 않습니다. 건축업자와 감리자의 소홀로 인해서 생긴 것인데 지금 806동이라는 위법건축물을 본인들이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리자의 관리소홀, 건축업자의 무책임한 건축 등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6동에 대한 건축주들이 본인이 집을 짓고도 위법건축물로 준공을 못 받고 있는 피해보상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건설교통부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허가권자는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 건축주하고 감리자의 소홀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806동이라는 806명의 피해보상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서 본인의 재산권을 찾을 수 있는지, 위법건축물로 해서 과태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 준 것을 관리를 소홀히해서 위법건축물이 생겼다면 합법적인 길을 찾아서 재산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806세대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물이 생기는데 구청이 책임지지 않고 감리자나 건축주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정에서 생기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구청도 책임을 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률적인 규정에서 보면 감리자에게 현장조사 권한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감리자한테 있고 형식적인 심사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건축과정에서 실질적인 감리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는 사람은 감리자가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ㅍ이 간섭할 수 없고 따라서 민간자율에 맡기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외의 건축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구청의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법건축이 발생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조치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건축착공단계에서부터 중간검사에서 준공까지 건축주나 감리자한테 사례라든가 챙겨야 될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간에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책임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건축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준공 건축물 806동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립니다만 구청에서 그간 법률개정 등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구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새정부 들어서 특별법이나 법률적인 개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806동에 대한 구제근거라든가 구제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을 지를 때에 분명히 도로를 체납을 시켰는데 서류상으로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도로포장을 못하고 막대한 구예산을 들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40만 주민에게 과거 공무원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한수의원님이 지적하신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그러한 불법건축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감리사가 위법을 했으면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과감히 구행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저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그 때 그 때 면하는 추세로 했기 때문에 현재 와서 많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공무원들께서는 주지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승열의원, 이우진의원, 서현영의원, 경길수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주택상담제도의 도입에 대한 건의요청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 관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개건축사업 등이 대단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내용 역시 매우 복잡하여서 일반인들의 행정처리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관리 집단민원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여러 가지 비리와 연루된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주택과와 더불어서 도시개발과의 재개발계 등 관련부서가 하나의 형태를 취해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주민의 주택상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즉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택상담실을 벌로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의 증대와 더불어서 복잡한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효율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인상 건의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운수회사 주차장 미확보에 따른 야간주차 등의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고지 미확보로 `97년 7월과 8월 과징금을 부과받은 2개업체의 차고지 확보현황 및 이후 행정지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출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송업체 7개중에서 6곳이 차고지는 있으나 별도의 시설면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요건에 부합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버스회사의 신규인가 및 증차시 주차장 면적을 최대로 확보한 이후에 인가토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자동차등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내에 정비업소에 대한 행정계도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등록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98년10월1일자부터 관내 경정비업소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최소면적 요건도 매우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첫째 `98년 3월 현재 등록과 미등록 업소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둘째 `97년부터 `98년10월1일자 경과기간이 끝나는 지금에 이르는 시점에 있어서의 설치된 경정비 업소 중 최소면적 요건에 미달되는 업체는 과연 얼마나 되며 이 요건미달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계속 영업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런 요건미달업체에 대한 경과기간중에 행정계도 현황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주택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방안에 대한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재개발사업은 도시지개발법에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들 모두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 20여개 관련법령을 종합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매우 복잡다양합니다. 또한 개인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해 관계인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대형 건축공사를 수분하는 사업으로 도심지내 인접 주택들의 피해 보상문제 등이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업으로 집단 민원 등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이해와 개발후의 효과와 사업성에 대한 인식을 같게 하고 또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주택 분양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줌으로써 이러한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업시행방법상의 장·단점이나 개발효과 및 사업성, 조합장 선임의 운영상 투명성 문제, 시행사 선정 및 절차문제, 기존 주택의 철거문제, 주택의 분양정보, 단지특성, 기타 건축과 관련된 민원조정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자문을 위하여 상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쳐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남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7월과 8월에 차고지 미확보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경원기업하고 한일콜택시, 2개 업체로서 그 중에 경원기겁은 `97년12월8일자로 금천구 독산동 292-5호로 이전하여 차고지 인가를 받은 상태이고 한일콜택시는 현재 차고지 미인가로 3차사업개선명령의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일반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계약하고 부대시설은 다른 곳에도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현재 우리구 7개업체는 최저보유 차고면적(부대시설포함)은 기준에 적합하며 향후 마을버스 신규면허 및 증차시 주차장 면적을 철저히 조사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경정비업소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경정비업소의 행정계도 현황와 대책에서 `98년 3월 현재 등록과 미등록 업소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로구의 145개소중에 등록업소는 31개소, 미등록 업소는 98개소, 등록처리중인 업소가 1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부터 `98년 현재 설치된 경정비업소중 최소면적 요건에 미달되는 업체는 부분정비업(카센타)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정4를 하는 경유 자유업이 가능합니다. 경정비업소(카센타) 규모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5개중에서 70㎡이상 업소는 51개소, 최소면적이 70㎡미만 업소는 94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부분정비업(카센타) 등록기준 시설면적 70㎡이상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계도 현황과 대책은 자동차관리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되어 자동차정비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였고 이전에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던 자동차경정비업체(카센타)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96년 11월 6일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자동차정비업에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타)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 관내 경정비업소 약 145개소에 부분정비업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안내문을 1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자동차경정비협회구로지부를 통하여 4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3조 제1항 규정의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 시설면적 70㎡이상은 사무실 등 기타면적 23.3㎡와 자동차 2대가 수리 또는 수리대기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 46.6㎡로 산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 등록기준 시설면적에 적합한 경정비업체(카센타)가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등록기준 시설면적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시설면적을 확보한 후 등록토록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등록업소에서 `98년10월31일부터 시행되는 정비범위를 초과하는 불법정비 행위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2동 김석규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2년 전에 실시해서 지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교통지도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로구에서 주차장 해소방안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그 동안의 효과와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라서 주민들이 거의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주택가에 확대를 한다면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주택가까지 확대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 답하여 주시고 공영, 민영주차장 확보에 따른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효과와 운제점은 무엇이며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차량을 우선해서 주차시킬 목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관리번호를 지정한 후 인근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특정구차구획의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작년 9월 한달간 시범 실시한 후 `97년10월부터 현재까지 구로3동, 구로6동, 고척2동, 개봉본동, 수궁동 5개동 310구획을 주민전용구획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초기이기는 하지만 시행지역의 야간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택가 외부차량 유입억제 등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일부 시행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세 실시지역의 주민들은 비용부담으로 미실시 지역과의 상대적 불만이 있으며 전용구획내 외부차량 주차시 강제견인으로 민원발생과 방문차량 등의 시인성 문제로 행정편의주의라는 불신감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전용관리요원들을 각동 2명씩 지원하여 밤11시까지 전용구획내 타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량을 유도하고 계도후 이동불가 차량에 대하여 강제견인 등 사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지역 차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지역표기 및 입간판 추가설치와 프랑카드 등을 설치 시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단순방문자들을 위하여 방문자 카드 1매를 제공 사용주민 편의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여부는 주민의 여론을 들어봐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2002년까지 1개동 1개소이상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5개동 5개소 1,786평을 기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3개소 이상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관내 이면도로중 주차구획선의 신설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점차적으로 주차구획선의 설치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 다음은 이동영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가 연계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미계획된 도시로서 불량주택이 많이 있고 노후화된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을 주관부서에서는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 불량주택이나 재개발 예정을 하고 있는 예정지구에 대한 파악을 과연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구 관내에서는 이와 같은 데에 면적과 소요되는 경비나 인적관계까지도 자세히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행정지도 뿐만이 아니라 민원해소도 마땅히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해소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얼마만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재개발지역의 면적과 동호수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구 관내에서 기이 재개발, 재건축이 `80년대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완공이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꿈이 부풀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을 맺지 못해가지고 그 조합원이나 주민들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봉동의 어느 지구는 착공한지 여러해가 흐르는동안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구로동에도 착수한지 7년이 되도록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적절히 홍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절히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역이라면 우리구 관내에서 관계공무원이 이해당사자에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야 되는데 관청에서는 법만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은 지연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막대합니다. 전자에 예를 들은 어느 지역은 이미 착공을 했음에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행정당국의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있는 공무원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마만큼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복무자세를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얼마만한 행정서비스를 했으며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떤 상담을 했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한 한해동안 교통지도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도 많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소 무리도 따랐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해한동안의 단속실적과 부과된 벌과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 2월까지의 실적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단속이 느슨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부합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또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교통단속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하는 있는 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탈을 하거나 개인일을 보거나 휴식시간이 아닌데 휴식을 취하지 않았는지 이와 같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우리구 관내의 좁은 길에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만약에 아침 7~8시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하루종일 그 지역에 있다면 단속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다고 봅니까? 그 지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한다면 효과가 훨씬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도단속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신현섭의원님께서 관내 주거환경 불량지역으로 시급히 재개발 또는 재건축해야 할 지역의 가구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기히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각종 행정지도 및 지원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해야 할 대상은 총 37개소 207동에 12,002세대가 현재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서 조합인가를 받지 않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만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야 재건축 0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불량지역으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할 대상은 총 11개지구(면적 376,875㎡)가 있으나 그 중 재개발 3개지역(면적 97,088㎡)은 사업착공 시공중에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개지구 159,877㎡가 사업인가 후 시공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과 주민 대표에게 사업추진 단계별로 추진절차와 방법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서울시와 전문기관 등에 자료를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고척2동, 구로3동, 오류2구역 등 4개소의 재개발사업이 재개발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구로2-1지구 및 가리봉2-1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받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조합설립 및 인가절차, 시공회사 선정방법, 사업승인절차,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행정안내를 하고 있으며 재건축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중재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인가를 받고 현재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한 21개의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봉3동 개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원풍아파트 재건축사업, 개봉1차 재건축사업, 동흥, 목련재건축사업 등이 해정지도 실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행정지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조정도 적극적으로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신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교통지도 단속실적을 분야별로 답변바라며 아울러 그 성과와 향후 교통지도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먼저 분야별 단속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129,429건을 적발하여 2,931건은 이의신청으로 면제되었고 부과대상 126,498건에 대하여는 `98년 3월 현재 109,198건에 대하여 4,8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7,300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버스·택시 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자체단속 건수는 총 1,880건을 적발하여 구로구 차적지 285건에 대하여 6,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1,595건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로 행정처분토록 이첩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은 총 24,232건으로 이중 자가용차량 20,341건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또한 사업용차량 3,891건을 적발하여 우리구 차적지를 둔 495건은 6,43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하고 나머지 3,396건은 관할 시·군·구로 과징금 부과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차적지가 우리구인 차량이 타지역에서 적발 이첩된 차량 2,098건중 1,997건에 대하여 1억 7,549만 1,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하고 나머지 101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였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로 접수된 771건중 258건은 요건불비로 심의에서 제외되었으며 513건에 대해 심의하여 부결된 314건은 경고처분하였고 199건에 대하여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97년도에 총 158,410건중 112,174건은 48억 370만 1,000원의 과징금 처분완료하였고 17,300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나머지 28,936건은 경고나 타기관에 이첩 또는 면제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들의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퇴도가 불손한 사건은 없었느냐는 질문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 파견된 공익요원까지 매주 1회 이상 교통지도과로 불러서 과장 또는 계장이 직접 주·정차 단속에 대한 친절한 언행과 태도를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 이탈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주차위반 `98년 1월, 2월 실적은 17,371건으로 전년도 월평균 10,000건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는 국가가 처하고 있는 IMF하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의 활동을 실시한 걸과가 되겠습니다. 향후 교통지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