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본인이 긴급한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찬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구조조정 사항은 노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관계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박화석허기회박영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의 자랑인 관악산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호수공원 위쪽 아카시아 동산 부근에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천혜의 자원인 관악산을 활용하여 구 수입을 증대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97년에 제1광장 옆 서울대 구 수영장 부지에 관악산 호수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악산 신림동 계곡 입구의 훼손된 절개지의 안정을 기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공폭포등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및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97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보상등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악산은 다른 산에 비해 건천화 현상이 매우 심한 곳이기 때문에 계곡상류 부분에 인공폭포등을 설치하는 것은 지질여건등을 고려해서 현장조사등을 통해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최근 IMF 한파로 인하여 기업이나 근로자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 사회도 예외일 수 없어 정원 10% 감축과 봉급 삭감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최소한의 인원만 감축하여 그 동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노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감축계획 및 기준안은 무엇이며, 중앙정부에서 감축기준안이 시달되었는지 여부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무환경개선 등의 구 차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감축계획이나 특별한 감축기준안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감축에 따른 구체적 기준안이 시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해서 일부 공무원들간에 다소 불안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 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정년이 1년 단축됐고 또 기존에 정년을 연장했던 분들이 금년 6월 30일자로 당연 퇴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및 인력감축 계획이 시달되더라도 기존 근무직원들에 대한 인력감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공무원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감축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근무환경 개선문제는 현재 어려운 재정형편상 일시에 전부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최근 행정서비스의 과감한 경영행정과 책임있는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미흡한 면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세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직원별직제별 행정효율 평가제도를 신설 확대하여 행정쇄신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성과보상제, 능력위주의 인사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은? 세 번째, 신명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신 신동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첫 번째 질문하신 직원별직제별 행정효율 평가제도 신설 및 확대방안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 상반기중에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진단은 크게 업무 효율화, 조직구조의 재설계 방안, 인력의 재배치, 중장기적 관점의 구정 혁신방안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진단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별직제별 행정효율에 대한 평가도 도출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 및 인력진단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쇄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성과보상제, 능력위주의 인사운영 방안과 세 번째 질문하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풍토 확립에 대해서는 내용상 일맥상통 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승진과 전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제도를 강화하였고,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감안하여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인사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직관리를 할 때 가능한한 직원들의 희망부서를 먼저 고려해서 배치를 하되, 전공을 고려한 인사배치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차별은 물론이고 지연이나 학연 등의 정실인사가 배제되는 공평한 인사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담을 실시해서 고충을 반영하는 열린 인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직관리를 통한 직원들의 전문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평성을 바탕으로 한 실적급과 성과급제 인사운영을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매월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과 상금을 수여하는 등 실적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서 열심히 일한만큼 철저히 보상받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서 승진, 표창, 교육 등에서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연공서열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감안한 과감한 발탁인사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진정한 주민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인 저에게 임현주 의원님께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과 '98년 예산운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신림13동 문화의 집 조성계획과 현재의 진행사항에 관하여 질문하셨으며,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양해하여 주셨기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박요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중소기업 제품 중국 우호도시 순회 전시 판매에 따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구세 및 세외수입 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서와 '98년도 예산운용 계획에 대한 책자를 받아 보시고 의존재원의 주종인 조정교부금 및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구세 징수실적 등을 토대로 IMF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운용에 대하여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행정자치부 혹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절감 지침서 사본을 제출해 줄 것과 둘째, 의원님께 제출해 드렸던 시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정확히 다시 제출해 줄 것과 또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이 아닌 잘못된 자료일 경우 그 책임소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98년도 예산운용 방향과 추경안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밝히고 넷째, 세수감소에 따른 구청 차원에서의 대책회의가 있었다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시대에 구 재정에 관하여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임현주 의원님과 구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예산절감 지침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세 및 세외수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98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운용 방향과 추경안에 대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답변과 네 번째 질문하신 세수감소에 따른 구청차원의 대책회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구 세입예산에 대한 감소규모는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 전 자치구, 나아가 국가재정 전체에 심각하게 우려할 상태로까지 다가왔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3월초 서울시에서는 시 일반회계 총세입 중 36%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지원해 주고 있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올해 1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대비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수가 무려 취득세는 30%, 등록세 12.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해 주고 있는 보통교부금 상당액을 감축시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전체의 보통교부금은 당초 8,738억여 원에서 15.7%인 1,631억여 원이 감소되어 7,107억여 원으로 축소된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보통교부금은 당초 628억3,400여 만원에서 12.9%인 81억1,500여 만원이 감소되어 547억1,900만원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교부되는 시세징수교부금도 4억5,000여 만원 정도 감소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추계는 어디까지나 지난 1월말 징수실적을 토대로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 우리 구에 미치는 재정악화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세원의 특성상 비교적 세수가 안정적인 구세와 구세외수입에 대한 세수전망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보통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의 규모는 약 85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당초예산 1,199억원의 약 7.1%에 해당하는 액수로 이러한 세입 감소액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규모가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규모 이상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악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구에서는 현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기본방향은 우선 경상비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감축하고 그런 다음 사업예산에서 아직까지 발주되지 않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어 실무작업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물론 지난 해 연말에 구의회에서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입감소에 대비한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인 구세와 구세외수입에 대한 금년도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적인 분석작업을 실시한 결과 금년도 목표대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수감소에 따른 구청차원의 대책회의는 별도로 열지 않았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해 시 본청의 감축예상 통보에 따라 그에 상응한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 자체 대책수립을 위한 심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은 매년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 끝나고 결산 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6월 이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세에 대한 세수가 불확실하여 시의 추경예산 편성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시 추경으로 확정되면 실행예산으로 잠정 유보시켰던 사업들의 추진여부와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께서 신림13동 문화의 집 조성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답변하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체험기회 확대 및 능동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에게 손쉽게 문화예술 및 정보화 시대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시설입니다. 먼저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조성위치는 전 신림13동사무소이고 조성면적은 175평으로 조성기간은 '98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며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자치구비 3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입니다. 조성내용은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문화창작실, 개인연습실, 자료실, 인터넷부스, 비디오감상실, CD부스라운지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7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문화의 집 조성 지원이 최종 통보됨에 따라 문화의집 조성과 운영을 위한 관악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 추천을 해당기관에 요청하였으며, 4월 초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의 집 조성 기본계획 등을 확정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기금을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월에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공사 발주 의뢰하여 6월에서 8월까지 내부시설공사를 마무리 짓고, 9월에 문화의 집을 개관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께서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재 5∼7개 구청에서 공공도서관을 지어 올 연말이면 개관하는데 운영비가 연 15억원 정도 소요되어 어느 구에서 서울시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여 해당구청에서는 운영비가 없어 도서관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데 몇 년 후에는 우리 구에서도 공공도서관을 준공하여 운영하여야 할텐데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으나 기획실장이 답변하기로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양해하셨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이 아직 착공되지 않았는데 운영 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립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림9동 209번지 1호 외 11필지로써 대지 2,223평에 건평 3,443평이며 이중 도서관이 1,413평이며 문화관은 2,03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37억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계기는 1구 1도서관 확보를 위한 대통령공약사항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완공되려면 3년 정도 남아있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공사가 착공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가 15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구는 중랑구이며, 중랑구에서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장지시사항 제46호에 의거 관계되는 자치구 책임하에 관리운영하라고 지시되어 시비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운영비는 문화관도 있으므로 1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첫 번째는 시 교육청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구 자체에서 직영하는 방안, 셋째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넷째는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우리 구에서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 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결과에 따라 우리 구 도서관등 공사가 착공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자체운영 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요한 의원님께서 중국 상품전시판매에 따른 오고가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고, 중국상품전시판매결과, 효과, 경비, 참가업체 명단, 전시일수를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품전시판매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구제금융시대에 있어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8년 2월 8일부터 '98년 3월 14일까지 한 달 7일간에 거쳐 우리 구와 국제우호교류 관계에 있는 중국 3개도시와 관악구 상품 전시판매를 개최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일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길림성 연길시에서는 '98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전시하였고, 요령성 심양시에는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전시하였고, 내몽고 호화허터시에서는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시하였습니다. 중간에 공백일정은 상품의 운송과 전시장 설치 및 준비기간으로써 총 한 달 7일간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업체는 총 21개 업체로서 관내 중소기업이 14개 업체이고 관외 중소기업이 7개 업체로서 구체적인 참여업체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전시판매전에 참여한 총 물량은 40피트 컨테이너 5대분과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 등 총 6대분이며, 금액으로는 1억3,940만원 - 미화 82만불 -의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시판매기간중 대리점 계약 및 수주실적을 답변드리면, 아라모드제화는 연길시 제일백화점 3층에 상설판매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명자 한복은 한복과 이불을 길림성 장춘시에서 상점을 개설키로 하였고, 주식회사 센서스에서는 여성정장을 길림성 및 흑룡강성에 독점 판매계약을 연길화주무역공사와 체결하였으며, 인백섬유와 현패션은 스타킹, 양말, 여성 내의류 등 상품을 심양시 소재 한국상품도매센터에서 상시 전시판매키로 하였고, 내몽고 호화허터시에는 국제무역센터빌딩 1층 및 2층에 우리 구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를 위한 관악관 상설전시장을 개설키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인백섬유는 스타킹, 양말 등을 약 10만불어치의 수출 수주계약을 심양시 소재 수복유한공사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번 중국 우호도시에서의 순회 전시판매전 내용이 조선일보등 주요 일간지에 보도됨에 따라 관내기업인 현패션, 인백섬유, 투우사, 이명자한복, 가양통상 등에 국내에서도 추가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는 영세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비자발급에서부터 수출입업무 및 외환업무에 이르는 일체의 사항을 여행사나 무역상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대행하는 등 전체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호도시의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 관세 및 숙식비용 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전시판매전과 관련하여 지원 사항은 전시장 설치 및 전시상품 운송료 1,315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인민위원회 정부가 모든 부분에 관여할 수 있어 중국정부의 도움없이는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금번 전시판매전이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98년 2월 8일 길림성 연길시 소재 성보빌딩에서 개최된 개막전 행사에는 연길시 서문순기 시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으며, '98년 2월 24일에는 요령성 심양시 철서구 소재 구로시장에서 개최된 개막전에서는 왕법구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이, '98년 3월 8일 내몽고성 호화허터시 소재 서복상 상가에서의 개막전에서는 장영복 부비서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께서 참석하는 등 전시판매기간 동안 전시장 무료대여, 내국세 면제, 관세인하 등과 같은 제반사항에 걸쳐 중국의 우호도시에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우리 구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의 개막식 참가 독려와 수출촉진 독려, 중국 현지에서의 우리 구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고생하신 회사대표자분들의 힘이 합쳐져 이와 같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상품전시판매전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현지 시장조사의 미흡이라든지 불명확한 관세문제, 업체 및 상품 선정의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성과분석을 해서 추후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환위기를 맞아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구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있어 앞으로도 우리 구가 앞장서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찬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천구 관내 화재현장에서 진화중 순직한 관악소방서 소속 직원 영결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구정질문에 다소 늦게 참석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신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림10동 궁도장은 언제 개장할 예정이며 시설의 규모는 어떤지? 또한 앞으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유자격 지도자를 활용, 회원에게 양질의 정규교육을 시켜 국궁 발전을 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0동의 궁도장은 지난 '97년 9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건축물의 건축을 모두 완료하고 주변 정리중으로 오는 4월 10일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부지가 108평이고, 지상 2층, 연면적 36평으로 1층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관리실이고, 2층은 전통 한식 목조기와 건물이며, 사대 즉 활 쏘는 장소로 건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8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궁도장이 완공되면 관악정 국궁회원에게 무상 위탁하여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생활체육 국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이면 누구나 국궁을 배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궁의 저변확대와 양질의 정규교육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은 유능한 지도자가 교육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 금년에 148만원을 지도자수당으로 지원하는 등 다수 주민이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악산 주변 약수터는 음용수로 사용중인데 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는 수질검사 불합격으로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인지와 또한 이러한 물을 비상사태시 공급할 것인지? 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관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더불어 불소성분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개발된 5개소가 현재 음용수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국고보조를 받아 2개소를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약수터는 지하수가 지표면과 만나는 위치에서 나오는 장소로써 일반적으로 착정장비등이 진입하기 어려운 산 중턱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하 100m 이상 암반을 뚫고 개발한 물로써 약수터와는 달리 암반 밑에 존재하는 여러 성분에 의해 수질이 결정됩니다. 우리 관악구 지역은 화강암 지역으로써 불소성분이 상당히 많으며, 기 개발한 시설의 주요 음용부적합 내용인 불소를 음용기준치 이하로 정수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개발될 비상급수시설 역시 불소발생이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개발할 예정이며, 금년에 2개소를 신설한 후 종합검토를 거쳐 계속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상사태시 물 공급여부는 현재 음용부적합이라 하더라도 생활용수로 공급할 예정이며, 생활용수로도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시에는 폐공을 할 예정입니다. 폐공은 지하수의수질보전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소성분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는 기준치 이하로 섭취할 경우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성분이나 과다섭취할 경우에는 간 및 심근에 유해하며, 급성 독성신장염, 출혈성 위열, 급성위염 등을 유발합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최대 1.0㎎/ℓ까지 음용기준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1.5㎎/ℓ 이하까지 음용허용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비상사태시 우리 구민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9명) (재석의원 21명)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김장환 의원님과 신동현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9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해 시공업체 교체여부 그리고 신림3동 611번지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지적하시면서 허위답변 여부 그리고 신림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도와 관련된 사항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공업체 교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뇌물제공등 부도덕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7년 12월 30일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는 연대보증회사인 선호종합건설 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조치하여 현재 65%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림3동 611번지주변 하수암거 개량공사 연대보증인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97년 3월 31일 계약된 신림3동 611번지 하수암거 개량공사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연대보증인 관계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계약상대자는 선호종합건설 대표 이강복이고, 연대보증인은 호용종합건설 대표 이강원으로 계약당시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계열회사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대보증인 자격이 관련규정에 저촉된 점이 발견되어 잘못이 인정됩니다. 이는 '97년 3월 공사계약 체결당시 관계공무원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열회사 관계를 미처 확인치 못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인 자격유무는 물론 계약 관계서류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김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에서 연대보증 회사의 법적문제가 없다고 답변드린 것은 신림3동 611번지 하수암거 개량공사 연대보증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관한 답변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연대보증인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허위답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때 관계서류의 검토미흡이나 질문요지를 잘못 알고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지 못한 사례가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답하는 허위답변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신림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공정은 31.7%인데 선급금과 1차 기성금으로 총 공사비의 62%가 지급된 점 그리고 계약상대자인 건양종합건설의 부도발생 즉시 연대보증사인 조영건설에 대한 채권확보 문제, 부실방지특위의 자료 중 사업비나 공정에 대한 수치가 상이한 점 그리고 향후 처리대책과 관계공무원의 구상권 등 책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사대비 공사댓가 즉 공사비가 많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댓가 공사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및 선금지급요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선금은 '97년 9월 25일 지급했는데 공사계약액 3억5,066만9,700원의 43.4%인 1억5,234만9,220원을 지급하였고, 1차 기성금은 '98년 1월 23일 공정 31.7%로 보아 기성고 1억1,132만3,000원 중 선금정산액 4,850만원을 공제한 6,282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억1,517만2,22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총공사비 대비 61.3%에 해당이 됩니다. 공사 선금제도는 공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자재 및 인부확보 등에 사용되도록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서 20%에서 최고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규모로 볼 때 50%까지 지급할 수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의 43.4%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해서 선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 공사량보다 공사댓가가 많이 지급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회계관계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손실 여부 문제는 선금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로서 채권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기성금 지급시기 및 계약상대자 부도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성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의 부도징후등은 우리 구에서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기성금 지급일인 '98년 1월 23일은 설날이 임박한 시점으로 명절에는 대부분 공사에 있어 작업인부 노임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거해서 감독부서에 기성 검사를 실시한 후 기성고 1억1,132만3,000원 중 기 지급한 선금정산 공제액 4,850만원을 제외하고 6,282만3,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발주기관 청구에 따라 당연히 보증 시공해야 하므로 연대보증인에게 별도의 채권을 확보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방지특위에 제출한 자료의 공정률과 기성금 지급에 있어서 숫자에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공사공정률에 있어서 31.7%와 42%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31.7%는 '98년 1월 23일 1차 기성금 지급시 공정률이고, 42%는 '98년 2월 13일 부실방지특위에서 보고할 당시 공정이었으므로 공정률산정 시점에 따른 차이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있어서 3억5,066만9,700원은 계약자와 계약된 순수한 도급금액이고, 4억2,437만4,000원은 도급금액과 관급재료비 등을 합친 총공사비였음을 해명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처리대책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와 연대보증인의 부도로 공사완공시기는 다소 지연되겠습니다. 기 지급되어 미정산된 선금은 금번 타설준공 기성액으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환수해야 할 미정산액 약 6,800여 만원은 선금지급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환수해서 잔여공사비로 집행되어 예산상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선금회수와 관련해서 건설공제조합에 '98년 3월 21일자 1차로 기 통보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향후 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98년 3월 30일 어제날짜로 타설준공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사재개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각 구청에 최근 각종 건축공사 계약자 부도건수를 제가 알아본 결과, 총 27건으로 계약상대자와 보증회사까지 부도난 사례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부도문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히 저희 구청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지적불부합지 문제와 공사입찰제도에 관해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적분야에 있어서 점유면적과 지적도면상 불부합지의 현황과 해결방안 그리고 청산대책을 질문하셨으며,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위치파악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라 함은 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제점유 현황이 불부합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편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천동 1번지일대 48필지 5,929㎡, 봉천동 660번지일대 22필지 3,546㎡, 신림동 320번지일대 36필지 1만3,379㎡ 총 3개지역에 106필지 2만2,854㎡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지역이 생긴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방 후 분배농지측량과 625동란 후 지적공부 복구과정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국공유 집단지 불하 측량시에 측량종사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기점적용 오류 그리고 정밀도가 낮은 측량장비 사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현재에 이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지적도면과 현황이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94년도 지적불부합지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직권으로 현황측량은 이미 마쳤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위원회 구성과 동사업의 추진에 동의하도록 수 차례 홍보 및 안내문을 통지한 바 있으나 청산대상 토지의 면적증감 발생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이상 추진 못하고 현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기획단을 설치해서 지적재조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을 새로이 재조사 측량, 등록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신동현 의원께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추진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기술심의관실 종전 1월 5일 이전에는 도로관리과에서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소관이 변경돼서 기술심의관실에서 총공사비 89억원 - 이건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 으로 '96년까지는 중구, 용산구 등 6개구의 사업을 완료했고 작년과 금년에는 19개를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치좌표에 의한 지형도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도시기반사업, 교통, 환경, 지하매설물 등 구체적인 사업은 2001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사계약건과 관련해서 계약관련 입찰제도와 관련 입찰참가자의 사전심사제도 실시방안 검토와 공사공정, 규모별로 표준공기 제도를 신설 도입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한 실명제 실시와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방법 촉구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입찰참가자 사전심사제는 어제 김갑룡 의원께서도 제언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공사계약을 위한 입찰시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사전심사 하여 적격자에 대해서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심사제도는 지하철, 교량, 댐, 발전소, 항만, 터널 등 22개 공정에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비 대부분은 5억 전후의 공사로서 30억원 이상의 특수한 경우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로서 규모면에서 아까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제도를 직접 도입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 2단계 심사입찰과 관련해서는 1억5,100만원 이상의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서 1단계에서는 기술규격입찰을, 2단계에서는 가격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계약공무원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재경부장관이 정한 공사물품입찰 유의서, 공사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28개에 달하는 각종 회계예규에 따라 집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사입찰 사전심사제에 관한 나름대로의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는 없는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점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나 의견교환을 실무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표준공기제 도입과 시공감리실명제 및 부실업자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동일공사, 동종공사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및 주변의 제반여건, 날씨, 자재수급 상황 등에 따라 시공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공종, 규모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사시기를 정하여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에 저희 구에서 시공해서 완공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계절적 시행시기, 공사물량, 실제시공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앞으로 시행될 동일 유사한 공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공기를 책정, 비교하는 등 공정관리에 반영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자 및 감리자실명제에 관해서는 '97년 5월 28일부터 공사장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공사시공업체, 감리업체, 현장감독 등을 표시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감을 유도,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공된 후에 시공업체가 명기된 표석을 세워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 부실업자에 대한 제제조치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 참가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존경을 표하면서 특히 IMF 한파로 인한 실업자 대책등 구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본동 962번지 소재 공중화장실을 철거한 후 주민을 위한 다목적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49회 임시회 당시 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당시 봉천본동 962번지는 도로부지로써 일부분은 도로로 사용중에 있어 '97년초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도로부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지적분할을 의뢰하여 '97년 6월 27일 지적분할을 완료하였고 '97년 8월 29일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구유재산 용도폐지를 의뢰하여 도로를 대지로 용도변경하여 총 216.2㎡에 대하여 '97년 9월 5일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촉탁등기 후 지하1층과 지상4층 연건평 648.6㎡ 규모의 다목적 편의시설등 복합건물을 '98년도에 건립하기 위해 '97년 11월 25일 총사업비 8억1,500만원을 서울특별시에 예산요구 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금년 추경등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 다목적 편의시설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자 대책등에 관한 사항을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림본동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IMF 사태에 따른 실업자 대책을 위한 회의개최 실적과 직업소개소 운영실적, 구인구직자 만남의 광장,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과 시민복지국 차원의 실업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봉천6동 박용복 의원님은 IMF사태에 따른 노동부 산하 서울인력은행의 위치, 사업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신림10동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실업자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봉천11동 박요한 의원님께서는 IMF사태에 따른 부도업체 현황과 공장운영을 못하고 세워둔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자 관련 회의 대책 사항은 국회의 추경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상급기관의 지침이 늦게 시달됨에 따라 충분한 대책회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최근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노동부 산하 관악노동사무소 주관으로 지역직업훈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소개소 취업알선 실적은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40개소에서 16개 직종에 1만8,644명으로 이 중 상용근로자 1,564명과 일용직 1만7,080명을 취업알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무경리직이나 제조업체 등의 구인의뢰가 미미한 실정이며 구인업체는 영업, 판매직만 접수되고 있어 구직자가 원하는 경리, 사무, 생산직 취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기능직 2명의 직원으로는 접수, 상담 등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구인업체 발굴을 위하여는 직종별 유관부서 및 각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여직원 휴게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구직알선 및 정보제공의방 운영실적은 구인업체는 183개 업체로 971명이 구인신청 하였으며 구직신청은 1,141명으로 취업알선실적은 2,584명이며 취업실적은 67명입니다. 다음으로 구인구직자 만남의광장 운영실적은 구인업체 44개업체에 구직자 980명, 취업알선 620명, 취업실적 27명이며 '98년 4월 2일에 2차 구인구직자 만남의광장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실직자대책 추진사항을 답변드리면, 현재 중앙정부와 시의 구체적인 지침이 일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자체분석 및 심사를 실시하여 보완사항은 수시로 수정하도록 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제과기술, 요리 등의 직업훈련을 6개월 과정으로 304명에 대해 실시하며 훈련기간중에 학원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직자의 가내부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는 '98년 4월 1일부터 구동에 부업알선 창구를 개설하여 실직자와 중소제조업체의 정확한 파악 관리로 가계수입 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실직자 가정의 해당 아동들에게 아동보육료를 50% 감면해 주고 정원의 5% 이내에 추가보육을 허용하도록 하겠으며, 실직등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 보호자가 양육을 할 수 없거나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장단기 출타로 일시적 보호 필요 대상아동에게는 보육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MF 시민계도 사항으로는 직능단체별로 IMF사태에 따른 시민계도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4월중에 우선 19개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인1통장 갖기 캠페인을 봉천사거리 일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 실직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실직자들을 위하여 공공부분 실직자 취로사업을 '98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첫째로, 사회진흥과의 구민운동장 정비 둘째로, 청소과의 구 집하장 재활용품 선별작업 셋째로, 공원녹지과의 가로녹지대 관리를 '98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취로사업의 총사업비로는 3억2,130만원으로 '98년도 총 취로사업 예산 시구비 포함한 28억9,100만원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IMF 실직자 지역의료보험 시혜 확대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의료보험법 제8조 임의계속 피보험자 규정에 의거 자격상실시, 예를 들어 실업자인 경우 계속하여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시 소정의 양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본인의 법정보험기간 만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이 기간이 초과할 경우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미루어볼 때 실업자에 대해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이미 보호를 받은 상태이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본동 어린이집 부도 건에 대한 대책회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과 합의에 의해서 서면제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천6동 박용복 의원님께서 IMF 시대 노동부 산하 서울인력은행에 대한 대 구민홍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서울인력은행은 관내 봉천4동 센츄리빌딩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무료로 노동부조합 고용정보 전산망을 활용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상담창구, 고용정보자료실, 작업지도실, 공동면접실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적극 홍보하여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림10동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자대책 추진사항은 임현주 의원님 답변사항으로 대신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천11동 박요한 의원님께서 IMF사태에 따른 관내 부도업체 현황과 공장 운영을 못하고 세워둔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97년 10월 말 총 공장수는 482개소로서 그 중 등록공장이 153개소, 무등록 공장이 329개소입니다. IMF한파가 시작된 '97년 11월부터 '98년 3월 30일 현재까지 등록공장 28개소와 무등록공장 49개소 등 총 77개소가 부도 또는 단순 영업부진 사유로 폐업되었으며, '98년 3월 30일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총 405개로서 등록공장이 125개소 무등록공장이 280개소이며 전체 종업원수는 5,154명입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 중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수탁받은 법인이나 개인은 어린이보육에 사리사욕이 없이 공적인 책임감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법인의 명의만 빌리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위탁체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부담치 않아 구 행정감사시 적발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할 견해는 없느냐? 두 번째로, 보육료 외 잡부금 징수불가인데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단체복과 가방료를 징수하였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조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위탁관리에 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법인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와 약정시 어린이집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항이 지난번 구의회 행정감사시 임현주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었으며, 여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탁자에 대해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에 대한 견해는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상하반기로 점검토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잡부금 징수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은 일체 수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관악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만 수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의 가방 구입비와 단체복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사항은 추후 조사하여 관계법에 의거 처리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악구의회 제46회 구정질문시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별 도시가스 배관도를 작성 비치 활용할 용의에 대한 질문 후 현재 활용중에 있는데 그간 활용상태 및 유지관리 방법과 도시가스 배관도 활용,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봉천6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96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각 통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시가스 배관보호 및 부실시공 예방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전 지역을 통별로 도시가스 배관 매설현황과 가스의 특성, 사고시 긴급조치방법, 굴착공사시 준수할 사항과 부실시공 신고요령 등이 수록된 배관도면을 6개월 작업 끝에 700매를 제작한 후 각 통장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지역안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용실적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각종 언론매체에서 가스안전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타 구 및 지방 일선 행정기관에서 본 제도의 취지와 효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었으며, 가장 큰 효과로는 지역특성을 잘 아는 통장들의 가스안전 의식 함양에 큰 기여를 하였고, 도시가스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통장회의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기대비 하절기에 청소쓰레기 압축차량에서 오수가 흘러나와 악취가 심한데 압축차량에 오수통을 부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및 대행업체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오수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통 설치를 완료하였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노후된 오수통을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작업중 오수통이 가득차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오수통을 완전히 비운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수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대비하여 청소차량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중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0명) (재석의원 21명) (의장과 부의장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정병섭 의원님, 박용복 의원님, 박종찬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명석호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9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93년도에 관악산 입구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잡상인을 말끔히 정리하여 질서가 유지되어 왔으나 요즘 매점 운영을 둘러싼 잡음과 음성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97년 3월 15일 매점관리위탁조건이 변경되어 종전에는 매점 박스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전 수탁자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점관리위탁조건 변경사유와 명의변경 내역 등을 밝혀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구 간이매점은 1993년 3월 29일 관악산정비계획에 의거 '93년 10월 2일부터 28개동 174명에게 위탁관리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관악산매점관리위탁조건에는 박스 내에 있는 조원별 공동수탁자간에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시공원법 제27조에 권리의무의 이전조항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권리의무 이전에 관한 양도양수 절차가 있어 법령상 양도양수를 허용토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의 정결한 공원의 관리를 하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양도양수를 금지하였던 바, 민원제기가 계속되고 양도양수 허가반려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권리매매를 금지하는 관악산 매점관리위탁조건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관악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97년 3월 14일 매점관리위탁조건을 변경하여 조원별 박스 내 공동수탁자간이거나 각 간이매점의 수탁자간에는 3평의 한도 내에서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이는 매점의 영세성 보호와 상인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며 앞으로 무단 매매 적발시는 엄중 단속하겠으며, '97년 3월 14일 매점관리위탁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매점 양도양수 건수는 현재까지 총 7건이며 의원님이 요구하신 명의변경 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봉천천 복개도로변 녹지대는 당초 필요에 의해 설치했으나 현재 도난차량,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확대하여 공간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 녹지대는 여름철 녹음이 있어 좋은 편이나 인접 상가들의 불법 훼손 및 쓰레기투기 등으로 인하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당장 철거할 경우 녹지대는 지대가 높고 도로는 낮아 도로로 바꿀 경우 복개도로의 물이 인근 상가로 들어오면 상가에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되므로 봉천천 복개도로변 녹지대 철거 후 주차장 설치문제는 타당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하여 철거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으로서는, 동서간선도로 계획안이 도시계획안 입안해제 공고되었는데 공부상에 표시를 하루속히 없애주기를 바라는데 언제까지 없앨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의 동서간선도로 확충계획 일환으로 '95년 11월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동작대로∼관악로간 도로계획안이 '98년 2월 2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98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8-144호로 도시계획안 입안해제되어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입안지 해제통보된 날인 1998년 3월 16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기 도로입안지 표시를 하지 않고 발급 처리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으로는, 건축행정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질서 발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건축허가시 건축법을 위반하면 결국 건축주가 처벌을 받고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과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문을 건축허가서에 첨부하여 안내 및 홍보하고 있으며, 감리건축사에 대하여는 서울 건축사협회 관악분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감리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을 강화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는 76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치유는 구청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건축주편에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축의 위법사항을 줄이고 있습니다. 셋째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입니다. 위반 건축주에게는 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제재조치인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여 건축주가 자진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는 등 건축행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박용복 의원님께서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남부순환로 분리녹지대에 꽃 피는 나무로 대치하여 쾌적한 꽃길 도로 조성계획과 두 번째, 낙성대길 은행나무 수령 20년 이상 나무를 이식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중앙분리대 녹지대는 길이 1만363m에 버즘나무 181주를 비롯하여 철쭉, 둥근향, 옥향, 쥐똥나무, 회양목, 연산홍, 모과나무 등 6만1,589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꽃이 피는 나무는 철쭉, 연산홍, 모과나무 등 2만7,636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는 나무인 벚꽃이나 꽃사과는 매연에 약하여 교통소통량이 많은 남부순환로는 벚꽃이나 꽃사과 같은 나무는 식재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신하여 초화류인 꽃묘를 남부순환로변에 심어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낙성대길 은행나무 이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 9월부터 '98년 12월까지 낙성대길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도로 양측에는 보도를 비롯하여 자전거 전용길과 녹지대를 동시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기존 도로상에 있는 수목등 각종 시설물을 모두 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성대길 내에는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가 123주 식재되어 있었으나 도로공사로 인해 일단 모두 이식하였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은행나무도 가로수로써 좋은 수종입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서는 가로수의 87% 정도가 버즘나무와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있어 수종이 매우 단조롭습니다. 따라서 장차 문화의 거리로 가꿔갈 낙성대길 확장구간에는 가로수 수종을 다양화하여 거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식재 구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화목류인 왕벚나무와 우리 구 나무인 소나무 그리고 기존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은행나무, 가로수 일부를 교체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식한 은행나무 123주 중 40주는 낙성대길에 재식재하고 나머지는 도림천변 시민의 숲과 구립운동장 주변에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신림2-1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단계별로 세분화 하여 소상히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처분을 위하여 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신림2-1구역에 대한 주민총회를 거쳐서 권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토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지난 1월 12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부에 공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시재개발법 제25조에 의하여 30일간 일반인들에게 공람을 실시한 후 공람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심의한 후에 같은법 제3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신림2-1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우리 구로서는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신림5동에 있는 도림어린이공원의 명칭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림5동에는 도림 및 남서울어린이공원 2개소가 있는데 위 어린이공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는 구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에 명칭변경고시를 의뢰하여 고시함으로써 가능하므로 해당 동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170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꼼꼼한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살기좋은 관악, 깨끗한 관악, 아름다운 관악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지역발전과 올바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하시는 반순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약수로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나 공사장 주변 각종 자재방치,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주변에 엄청난 악취는 물론 구덩이는 통행인에게 위험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업자의 편의만 생각하고 통행인의 불편을 생각치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현장을 확인하시어 바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로 확장공사는 '97년 3월 14일 착공하여 '98년 11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토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유관공사인 상수도, 체신공사가 4월 30일한 완료 예정이어서 본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관공사가 완료되면 공기를 5개월 정도 단축해서 오는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내 자재적치등은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주변 신축건물등으로 인하여 건축자재가 대부분 방치되고 있으며, 쓰레기등은 야간에 주위 상인등 주민이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것으로 수차례에 걸쳐 우리 구에서 수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덩이로 인한 주민통행불편은 체신케이블 맨홀 이설구간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아 나타난 사실이 되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미려한 정밀시공과 주민의 통행불편 및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만 유관공사인 상수나 체신공사로 인해서 다소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유관부서와 조속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관악구의회 제43회 구정질문 후 봉천6동 동사무소 주변 850m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되어 전과 비교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일방통행의 각종 표지가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한데 언제까지 정비가 가능한지? 또한 원당초등학교 앞 복개천 중앙에 본의원이 문제점 대안제시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1일 500∼600대 차량이 무단 좌회전하여 봉천6동 주택가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예방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가드레일을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정비가 요구되는데 관계국장의 견해와 계획은 어떤지? 다음 봉천6동 852번지 복개천은 아직도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가 되지 않아서 많은 위험이 예상되는데 경찰과 협의하여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도로변에 가드휀스를 설치했는데 주민의 동의없이 생활도로에 설치한 이유와 m당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봉천6동 일방통행, 신호등, 횡단보도, 주차장 문제 등 교통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개선과 시정이 된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봉천6동 일방통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은 '96년 10월 실시해서 봉천6동 주변의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시설물은 일방통행 글자 10개소, 진입금지 글자 2개소, 직진 화살표 13개, 직진금지 화살표 2개, 좌회전금지 화살표 2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재도색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현장조사한 바 표지판 8개, 일방통행 글자 6개, 진입금지 글자 2개, 직진 화살표 9개, 직진금지 화살표 2개, 회전금지 화살표 16개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 시설물은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재정비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당초등학교 앞 가드레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초등학교 앞 가드레일은 무단좌회전 및 커브길 중앙선 침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장 150m를 지난 '97년 10월 30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후 비, 먼지 등으로 오염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금번 "깨끗한 관악만들기"의 일환으로 세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속히 청소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세척은 물론 파손될 경우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개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 852번지 복개천의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97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관악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였었습니다. 경찰청의 회시내용에 의하면 횡단보도 설치 요구지점으로부터 양측 각 120m 지점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커브길에 횡단보도 설치시 소통장애 유발 및 운전자의 시계불량으로 사고가 우려되어 설치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불편함과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감안해서 금년도 3월 28일자로 관악경찰서장에게 재차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했고, 동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인레스 가드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한 가드휀스는 '97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찰청에서 지점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봉천6동 한일은행 외 9개소에 총 1,044m를 '97년 10월 27일 관할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되었고, 공사비는 시비로 1억3,500만원이 배정되어서 우리 구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가드휀스를 설치한 목적은 대로변의 무단횡단금지와 인도에서 차도로 무단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m당 단가는 12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도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설치 현황 - 동별, 지번별, 설치시기등 - 과 실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총 현황은 '97년 12월 31일 현재 총 414동에 3,384대이며, 동별, 지번별 설치 시기와 실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하에 추후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천6동 도로관통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일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봉천6동 삼만단지 도로포장이 불량한데 포장보수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봉천6동 10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남부순환도로에서 봉천6동 100번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폭원 10m, 연장 33m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추진경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고 제1997-202호 - '97년 10월 6일자가 되겠습니다 - 로 공람공고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1997-83호 - 이것은 '97년 11월 20일자입니다 - 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나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도로개설을 반대해서 '97년 11월 1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97년 12월 12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처분 등 효력정지신청을 냈고 '98년 1월 7일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98년 2월 12일자로 각하 되었으며, 효력정지 신청은 '97년 12월 6일자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본공사가 지연된 주요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98년 5월 말까지는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6월부터는 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악중학교 주변 및 봉천6동 100번지 일대 도로등에 대하여는 '97년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수공사를 시행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81번지 1호에서 1684번지 25호 구간 등 640m에 대하여 상반기중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종찬 의원님께서 까치고개 밑에 보도육교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관계과로 하여금 면밀하고 성실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97년에서 '98년까지 차선도색 및 볼라드 시공업체 계약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차선도색 및 볼라드 설치현황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주차구획선은 총 물량이 45,921m, 계약금액 5,596만원으로 m당 단가는 도색 967원, 제거 1,267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 41,158m에 5,026만원, 교통개선사업 4,763m에 569만원이 들어갔으며, 볼라드는 총 91개를 교통개선사업 및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2,645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차선도색은 현재 물량조사중에 있으며, 볼라드는 시비사업으로 '98년 3월 현재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도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림천상류 도로개설공사 2차 추진일정과 향후 교통대책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림천상류 도로개설공사는 작년에 시행한 신림9동 지역의 1차 공사에 이어서 금년에는 건너편 신림2동 지역에 동일한 공정으로 2차 공사를 계획 시행하게 되었으며, 본 공사는 '98년 2월 27일 입찰공고했고, '98년 3월 28일 입찰해서 현재 시공자가 결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8년 4월 3일경에 계약해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5개월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하게 되겠으며, '98년 2월 23일 입찰공고해서 '98년 4월 2일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처리계획은 시공사와 감리사 및 발주청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추후 결정된 교통처리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중학교 100번지 일대, 봉천여자중학교일대 도로파손은 정비되었으나 봉천6동 1671-1호에서 26호간 및 원당초등학교 후문에서 봉천여자중학교 입구까지 도로파손이 심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하며, 관내 도로전체를 조사 실시하여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57회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관악중학교 주변 및 봉천6동 100번지일대 등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수공사를 이미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1681-1호에서 1684-25호 구간 등 640m에 대하여 상반기중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대체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택지개발로 조성되어 포장상태가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건물의 신축에 따른 중차량 통행 및 일반차량의 통행 등으로 이면도로의 포장파손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 모든 물량을 단기계획으로 보수정비하기에는 예산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등에 대하여 소파보수등 응급보수는 조기에 실시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전면적인 도로보수와 포장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모공영주차장 토요일 연장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은 상이용사들 20여 명이 돈을 모아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한 사유는 수탁자가 토요일 운영시간을 17시에서 21시까지로 4시간 연장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고, 인근에 대형주차장이 설치되어 입찰당시보다는 영업여건이 매우 열악하게 되어 수탁자의 경영적 측면도 고려했으며, 동 지역은 주차여건상 다중이 이용하는 유흥업소와 여관,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토요일 오후 야간에 차량이 많이 모여들어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 통행로 확보와 주민 통행지장 해소는 물론 간접적인 교통수요를 억제하고자 변경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연장에 따른 조치로 수탁료를 236만220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수방기간 단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탁자의 수방기간 단축에 대한 청원이 있었고, '97년도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수방기간 단축을 구의회 차원에서 요구하신 사례도 있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년간 9월중 관악구의 강우량을 조사해 본 결과, 1일 최고 강우량이 32㎜로 이상된 폭우가 없어 단축하게 되었으며, 단축기간에 따른 수탁료 증가액 736만9,410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입찰을 하지 않고 재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계약 당시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재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에 한하여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재계약에 대한 불법소지는 없습니다. 전 운영자와도 같은 내용으로 계약체결한 바 있었으나 위탁료 체납, 불법운영 등으로 계약이 해지돼서 2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봉도주차장의 수입저조 이유와 당초 예상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도주차장은 인근 민간위탁 삼모주차장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신림주차장이 지리적 여건상 신림사거리에 인접하여 상대적으로 봉도주차장이 인근 주차장에 비하여 거리가 멀어 운영실태가 저조하며, IMF한파등 실질적 소득감소로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여 수입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봉도주차장을 주야간 전일제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주민편의 제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야간에 무료로 운영한 것과 앞에서 답변드린 IMF한파등 복합적 사유로 당초 예상수입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봉도주차장의 견인보관소 활용용의 및 수입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 기준 1일평균 10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차량견인보관소를 운영할 경우 1일 2명이 3교대로 6명의 인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여야 되며, 이에 따른 인건비가 1억1,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견인보관료로 시설관리공단에 '97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1억1,3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을 단순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봉도 공영노외주차장은 야간에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인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토요일 상설벼룩시장을 개장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벼룩시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견인보관소를 시설하여 운영하는 문제는 추후 1일 견인보관료 및 상설벼룩시장을 비교 검토하여 향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수입개선대책도 민간위탁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벼룩시장 육성책도 동 주차장의 저조한 활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란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 지켜보신 후 더욱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개설된 소방도로 불법주차 및 이로 인한 상습정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소방도로가 불법주차 차량등으로 인해서 도로의 본래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우리 구의 주차실태를 보면 차량의 37%가 차고지가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동1주차장건설, 자기주차장갖기 사업추진,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 일방통행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개설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습 정체지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앞으로도 아침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하되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중점단속을 실시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2교 신호등 점멸상태 부적합성 개선과 신화교 보행신호를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먼저 신림2교 신호등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이 지점은 쑥고개에서 서울대학교 방향의 좌회전 진입시 교통신호등이 1차 직진신호를 받아 서울대로 바로 죄회전하지 못하고 신림2교 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죄회전신호가 들어오면 서울대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어 연계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교통흐름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량등 상세 조사를 실시해서 신림2교의 신호체계를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화교 보행신호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교는 인접한 충무교와 동시신호로 운영되고 있으며, 횡단거리 48m로 현재 약 23초의 보행신호를 주고 있어 보행자들이 한번에 건너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30초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으로 관악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우리 구와 과천시와의 경계지점인 남태령고개 한복판에 설치되었는데 설치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과천시의 조형물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는지? 비교하여 보았으면 장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현재 설치된 조형물은 관악구를 나타내는 상태를 전혀 볼 수가 없고, 조명장치를 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조명장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치지점은 차량만이 통행한 지점으로 차량을 이용하여야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계국장은 차량을 이용하여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언제인지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경계지점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 구를 왕래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화합을 표현하고자 관악구상징조형물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관문격인 과천시와의 경계지점에 상징조형물을 '98년 2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설치비용은 1,927만원 소요되었으며, 조형물의 모형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으로 조형물이 상징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형물 상단의 구 모양은 관악구의 심볼마크를 사용해서 그 위에 관악구 새인 까치의 비상을 표시하였고, 중앙부의 기둥과 양옆 날개는 구 꽃인 철쭉의 꽃술을 표현하였으며, 양면에는 관악구의 슬로건인 "활기찬 관악" "아름다운 관악" "깨끗한 관악"을 표현하여 우리 구의 상징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우리 구의 상징조형물과 과천시의 조형물을 비교한다면 과천시의 조형물은 과천시 경계를 알리는 이정표로써의 기능으로 보여지나 우리 구의 조형물은 과천시와 차별화하여 발전하고 도약하는 우리 구의 이미지를 현상공모를 통하여 상징화하였고, 우리 구 주요시책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명장치는 야간에 우리 구를 왕래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잘 보이게 하여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과천시 조형물에도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설치하였으나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점등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징조형물의 설치는 서울시 25개구청 중 제일먼저 우리 구에서 설치하여 모형선정, 설치지점 선정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조형물의 설치를 위하여 주관국장으로서 공사 전부터 설치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였고, 공사중에도 수시로 현장출장감독한 바 있으며, 위 조형물은 본인이 출퇴근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현장을 지켜보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설치한 상징조형물의 주변환경의 적합여부와 가시적 효과, 의원님의 지적사항 등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 다른 지역에 설치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근간에 우리 지역에 경기인천번호판 부착 차량이 심야에 발견되는데 이 사항을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관계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교육등을 주지시킨 일이 있는지 그 근거를 제출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는 그 특성상 이동성이 강해서 타지역 번호차량이 심야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변경할 때는 개인차량일 경우는 주민등록지에, 법인차량의 경우는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에 자동차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증, 면허증, 자동차등록증에 주소변경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전입신고를 필한 후에 자동차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구청 자동차등록계에 번호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타 시도 번호판을 서울번호판으로 변경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이때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사무소에서 15일 이내 번호판 변경등록을 신청토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구청에서는 그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업무처리요령도 '96년 2월 1일 동사무소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기간 내 번호판을 변경신고토록 주민안내등 홍보 강화로 자동차소유자가 신고기간을 위반함에 따른 과태료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봉도주차장의 명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을 "봉도주차장"으로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은 그 위치가 신림4동과 5동 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또한 봉림교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신림주차장이 있어 마땅한 명칭을 찾기가 곤란하였고, 이 주차장이 봉림교와 도림교의 사이에 있는 주차장이란 의미로 양교량의 첫 자를 따서 명칭을 "봉도주차장"으로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과 인근 주민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개명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 및 공익근무요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스티커를 붙여야만 하는가?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이 스티커를 붙이는데 전념하기보다는 교통단속도 하고 공회전하는 차량을 계도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차단속을 하여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차량소유자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업무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업무를 하여야만 교통소통과 주민통행 불편사항이 해소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단속을 완화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차량의 공회전 문제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법적 단속근거가 없어서 강제적인 단속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주차단속시 발견될 경우에는 공회전 자를 계도하고 지도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금번 제6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민생활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여주신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세심한 관심과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동반될 때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분야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 질문으로 보건소에서 실직자를 위한 진료비 감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IMF체제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현안문제인 실직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관내의 실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직자 가족을 위해서 우선 관내 종합병원인 강남고려병원과 협의하여 관내 지역주민에 한하여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 중 실직자 증명을 갖춘 자에게는 본인부담금 50% 할인혜택을 '98년 4월 1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며, 관악구의사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에 동참을 유도하여 관내 병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박요한 의원님 질문으로 불소가 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구 미전향 장기복역수의 관리현황과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및 질병치료 대책은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소가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이 답변드렸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화합물인 불화나트륨이 농도가 1ppm까지는 충치가 예방되고 1.5∼2ppm까지는 반상치인 반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ppm 이상이 되면 출열성 위장염, 급성신장염, 간, 심근, 갑성선에 악영향을 줍니다. 관악산 주위에는 일부 지하수와 물이 불소화합물이 과다 함유되어 있으므로 음용불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전향 장기복역수는 봉천6동 1690-141번지에 거주자 10명과 봉천9동 635-622번지에 거주자 2명, 봉천9동 635-239번지에 거주자 1명으로 총 13명이 있습니다. 미전향 장기복역수 13명은 모두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매월 생계비, 노령수당과 이미용비로 16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재가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월2회씩 반찬서비스 수혜를 받으며, 자원봉사자가 2개월에 1회씩 가정방문 하여 이미용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특별지원사업으로 생일선물, 김장김치, 영양제를 지급하였으며 인물사진도 촬영 전달하였습니다. 질병 치료대책으로는, 미전향자 13명 모두 의료보호1종 대상자로 외래와 입원진료시 전액 무료로 치료받고 있으며 건강이 악화된 대상자는 지역보건과에서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고 대상자 중 건강이 양호한 자는 취로사업종사 및 남부노인복지관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보건소 의료진이 방문하여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전향자의 생계유지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전에는 제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에 답변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 하신 스물한 분의 많은 의원님 중에서 저한테 열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너무 오래 됐고 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여러 의원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열두 분이 20건 이상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합치면 240분입니다. 그러면 20분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4시간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반절정도로 줄일 용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병섭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섭 의원님께서 우리 구 예산을 크게 둘로 나누어 경상비와 사업비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관선청장 때 보다도 민선이후에 경직성, 소모성 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비능률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기 3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구 행정의 경영화에 어떠한 성과와 실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들 경비는 매년 인건비 및 물가상승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수준 이상 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선 때 비교해서 지금이 경상비가 많지 않느냐 이것은 아시다시피 인건비만 거의 10% 이상 매년 오르니까 그점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경상비가 그 때에 비해서 오르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한 총예산 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연도별 평균 약 65% 이상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주민복지, 도로건설 등 사업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시부터 소모성, 낭비성있는 경상예산은 동결 또는 감축편성 함으로써 경상비 증가를 억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7년도에 68.3%를 차지하였던 경상예산의 비율을 '98년도에는 60.4%로 줄여 사회복지, 문화체육, 도로건설 등 주민복지사업 및 편익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낭비성 있고 비능률적인 부문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복지사업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결과 그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밖에서 본 관악구와 안에서 본 관악구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악구가 25개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주택, 도로,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이 타 구청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낙후된 지역사회를 빠른 시일 내에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선진국의 여러 모범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연구하면서 노심초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잘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하나같이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구정에 도입을 해서 새로운 경영행정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가 당선된 뒤에 구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동안 매월초 정례조례시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직접 직원들에게 강의하면서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오늘에 와서 볼 때 직원들의 지식과 자질이 모르는 사이에 많이 향상되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일반 구정에 대한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지난번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우리가 '96년도 '97년도에 걸쳐서 소위 서울시 종합평가에서는 3개 분야에 우수구로 선정이 됐고 전국 250여 자치단체 평가에서 2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고려대학 경영대학원에서는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한 특별한 케이스다 해서 처음으로 비제조업 분야인 소위 행정부의 경영대상을 주기고 했고 또 TV협회에서는 베스트10 선정에 우리가 맨먼저 다큐멘터리 30분짜리 녹화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4월 17일부터 18일, 19일동안에 전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을 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돼있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또 구민들 또 여러 관계자들이 우리 관악구청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영사업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관리업무를 수입과 비용을 대비하도록 했고, 한 가지 공원녹지과의 경우만 해도 수입과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과에 대해서.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저희들이 10억 이상 올렸고 작년에 12억 정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그 이상의 소득이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이와 같이 모든 과에서 공통적이고 사업성이 없는 과는 제쳐놓고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전부 수입과 비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채택해서 그때그때 비용을 대비해 가면서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업부서에서 돈을 번 것은 아까 공원녹지과만 해도 약 10억을 올렸다고 했는데 다른 분야에까지 합치면 20억5,9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수입을 올렸고, '97년도에는 22억1,0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어려운 구정에 보탰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 경영수입 실적을 보면, 우리 구가 '96년도에 7위, '97년 상반기에 3위로 비교적 다른 구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경영성과를 올렸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불법주차, 상품적치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통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제43회 임시회 이후 8회에 걸쳐 질문한 사항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구청장 조치사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가 제대로 잘안 되고 있는지 또는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청장님은 언제 감지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구의 총 등록된 자동차수는 9만1,200대에 확보된 차고지는 5만7,100구획으로 3만4,100대의 차량이 차고가 없이 도로, 공지 등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37%의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1동1주차장 갖기, 자기주차장 갖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 공영주차장건설 및 부지매입, 일방통행실시, 교통지구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소통을 원만하게 하고 명예주차단속관제를 운영하여 구민의 주차의식 계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예주차단속관제는 각 동에서 1명씩 선정하여 27명이 주2회씩 주차단속원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여 단속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단속의 객관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도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한 그런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단속관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함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홍보, 계도가 되어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질서의식 함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변의 상품적치는 정비요원 3개조 29명이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98년 3월 30일 현재 노상적치물 연 2,100건 노점상 연 6,100건 등을 단속하여 부당이득금 43건에 151만7,000원과 과태료 83건에 308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봄철에 도로변 적치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야간 계속 단속을 실시하여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 지난 제43회 임시회 때부터 주차난에 대하여 그간 8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심을 가져주어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현장조사,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을 통하여 많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3월 30일 현재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은 618건으로 이 중 시정지시로 원상회복된 것은 562건이며 고발조치는 28건, 이행강제금부과는 19건에 2,867만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54건은 시정조치중임을 답변드리고 '98년에도 각 동에 지시하여 '98년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이후 시정조치 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반기중 추가로 적법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규준수 의식이 확립되어 위반건축물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고발조치 등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올립니다. 또한 매년 전수조사 실시는 물론 수시로 동사무소로 하여금 순찰을 통하여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의원님께서 주차난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봉천6동 까치공원이 485평이 되는데 현재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 장기계획에 의거 지하주차장, 경로당, 복지시설 등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천6동 1678-1번지에 위치한 까치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0년에 설치된 공원으로써 현재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4년 노인정 1동이 설치되어 노인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하고 단조로운 놀이시설을 재정비하여 어린이에게 흥미와 모험심을 줄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6년 지하에 주차장 설치를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공원분야 주요업무계획 추진지침에서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여 공원면적 3,000㎡이상에 한하여 지하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2,000㎡이상 3,000㎡미만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면적이 485평인 까치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관악중학교 밑에 위치한 나대지 봉천6동 1677-24호 약 300평을 주차장 건설대상부지로 적극 매입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박용복 의원 세 번째 질문으로, 관악로 지하공간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김형복 의원과 질문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용복 의원님과 김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로 지하공간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만 최근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으로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열악한 자치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악구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봉천중앙시장까지 폭 20m∼30m 연장 730m, 연면적 31,981㎡ 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고자 '95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결과 '97년 3월 10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후 서울시와 계속사업 시행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중 국내 경제여견의 악화로 기업체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규모 약 800억 내지 1,0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본을 현 IMF체제하에서 민간이 적어도 그런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대해서 서울시가 의견을 제시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IMF관리체제가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미 명백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보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관계기관으로 다 얘기가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노재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발주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과 청사관리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직원의 전문성 부족 및 인력부족 등으로 다원어린이집, 신림8동청사, 청소년회관 등과 같이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잦은 인사이동과 기술직 직원의 절대부족이 원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책임시공과 책임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 직속부서에서 아니면 별도로 공사감독만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금년도 우리 구에서 진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관급공사는 총 23건으로 공사비만 해도 약 500억이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100억원 이상 공사만도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2건입니다. 사실 이러한 공사는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감독을 해야 하나 그것이 불가한 입장이라 저로서도 안타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절대적인 감독인력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합쳐서 27명의 건축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건축 허가를 처리하는 직원들을 제외하면 관급공사 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관급공사 관리를 위한 기술직 인력 확보 방법으로는 신규충원과 자체 인력조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중 신규충원은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실제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신규임용시험 합격자 발령을 아직까지도 못 하고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조정으로 구에서는 그간 여유인력이 있을 때마다 건축과를 충원하여 건축과에 많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직 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지속적인 충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문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직속부서나 전담부서를 설치함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제가 와서 공사가 50여 건이 진행중입니다마는 과거에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 공사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전담과를 설치한다거나 전담인력단을 투입한다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동안 감리제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억이상 공사는 예산을 확보하여 책임감리제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50억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우리 호수공원같은 경우입니다. 50억이 안 되지만 전문 공사 감리단을 투입 시켰습니다. - 시공감리자로 하여금 책임있는 감독을 하도록 하여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설계 검토과정에서 부실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중간보고회시 건축토목 등에 전문가인 건축사, 기술사 등을 초청하여 내실있는 설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그것을 받아들여서 발주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첫째 보고, 중간 보고, 마지막 보고를 저희들이 해서 설계를 확정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전문 용역단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구의원들도 참여를 안 시킨 상태에서 우리의 행정직 저를 포함한 국장과 건축과 기술과장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사전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원님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기술용역단에서도 한 사람 참여시켜가지고 설계부터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편으로는 모자란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보강하면 어떠냐 이것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의 전문교육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외에 자체에서 전문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부족과 시간이 안 맞는 것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선배들이 팀을 만들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현재도 각 과에서 계장급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업무 소관을 위해서 밑에 직원들이 발표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금년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도 아무리 제약이 있지만 인력을 양성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상반기에 계획한 우리 구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유인력을 청사관리계 직원 보강을 위하여 우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기구에 대해서는 이미 감축계획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6월 자치단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손을 대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진단 내지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내라 하여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술직과 행정직의 적정배분 내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직제개정때 확정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책임감독제와 구의원 및 구민의 명예감독관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구의원들을 출신 동에 공사의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구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보강해서 1차로 이번에 하수공사에 바로 이웃주민들을 3명인가 임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민들까지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항시 와서 보고 느낀 점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공사에 부실화가 안 되도록 사전에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 올립니다. 그 다음 박종철 의원님께서 관급공사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내용은 노재균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유사한 관계로 일괄 답변드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재균 의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재균 의원님께서 우리 구와 동작구간 경계지역인 봉천3동 현대아파트지역과 보라매공원 후문 지역의 구간 경계조정에 관하여 봉천3동 현대아파트지역은 흐름상으로 보아도 등고선으로 경계조정해야 되고, 보라매공원 지역은 공원 후문 입구 도로에서 남쪽으로 롯데백화점과 나산실업간의 도로를 경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서울시 방침은 무엇이고, 관악구의 구간 경계조정안과 동작구의 구간 경계조정안이 무엇인지, 현재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계선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거 추진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와 동작구간 경계조정 문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천3동 현대아파트 재개발공사 완료로 같은 현대아파트단지 내 4개동 16,789㎡가 동작구 상도5동 관할로 돼있고, 보라매공원 후문 지역은 공군사관학교 이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상업지역에 아파트 및 빌딩이 신축되면서 구간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지난 '91년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동작구와 경계조정 협의를 한 기록을 봤고, 동작구의회에서는 봉천3동 현대아파트 상도동 관할 4개동을 관악구로 편입하는 대신 보라매공원 후문 지역 62,383㎡를 동작구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연계 처리하는 내용을 구의회에서 의결하는등 우리 구 의견과 상치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협의조정에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방침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 자치구의회의 의견 조정에 의거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양 의회에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것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구간 경계조정안은 보라매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공군사관학교 담장을 따라 불규칙하게 경계된 지역을 신림로에서 보라매공원 입구와 아파트단지 옆 도로를 따라 직선으로 은천복개도로쪽을 경계로 해가지고 관악구 봉천동 723-2 외 35필지 10,934㎡를 동작구로 편입시키고, 동작구 신대방동 395-72 외 3필지 6,912㎡를 관악구로 편입시키는 안이고 - 이게 '93년 5월 26일날 관악구의회에서 구의원 전원 찬성 가결된 내용입니다 - 봉천3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동작구 상도동 관할 아파트 4개동을 관악구로 편입하는 그런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작구의 구간 경계조정안은 신림로와 은천복개도로를 따라 경계로 하는 보라매 후문 지역을 동작구로 편입하는 안이고 봉천3동 현대아파트 지역은 우리 구 안과 같습니다. 현재 건축되어 있는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건물을 통과하는 구간 경계선은 그대로 있으나 다만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양구의 협의에 의거 세대단위로 구 관할을 정하고 세대내 구간 경계 저촉세대는 많이 점유한 부분을 관할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계구역에 대한 지방세는 토지안분비율에 따라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현재 양 자치구 의회의 의결사항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양 자치구간에 의견조정등을 통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재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천11동 181번지 새한농장 택지개발아파트 신축지에서 낙성대길과 연결되는 전용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는데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운반차량등이 빈번히 운행되고 있고 암반 발파과정에서 소음발생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어떻게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181번지일대 봉천 택지개발지구에서 낙성대길간 연결도로 공사는 1997년 12월 1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되어 1998년 1월에 지적분할 및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고 1998년 2월에 물건조사, 보상계획 및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1998년 3월 27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 바 있으며, 도로개설공사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측량 및 물건조사, 보상계획공고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다소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초순에 보상평가를 완료하여 4∼5월중에 보상협의를 거쳐 곧 공사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 봉천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사시간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여 공사시행중에 있고, 소음피해를 방지코자 경계부분에 부직포 및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차량유도요원 2명을 진입도로에 상시 배치하여 차량을 10㎞로 저속 운행토록 현재 관리중에 있고, 현장 내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밖으로 흙등이 일체 묻어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도로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가 상당수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발파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반 발파가 아닌 화약량을 최소화 하여 진동을 감소시키는 소발파 공법으로 시행중에 있는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다각도로 주의를 기하면서 공사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은 도시 서민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의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시행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한 바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종찬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산1-8 남현동 경계에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 이용주민에게 서비스할 용의는 없는가? 봉천11동과 남현동 경계부분의 약수터 개발은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여 적정장소가 있는지 파악하여 적정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작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IMF 관리체제에 들어오면서 사먹던 생수를 관악산 약수로 바꾸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마을버스도 전부 관악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동에 하나씩 좋은 약수터를 개발해서 그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것도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0동 동정보고회시 관악주민신문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호수공원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주민질문에 대하여 설계변경상 하자가 없고 다만 현장확인시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한마디씩 한 말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구청장이 답변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수공원은 동아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하고 시공과 감리는 국내 최고의 건설회사라 할 수 있는 동아건설과 현대건설에서 한 바 있고, 공사도중 건설상임위원회에서 미비한 점을 즉시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교정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관급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진단과 지적으로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앞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림10동 동정보고회에서 예기치 않았던 여자 주부님의 질의때문에 제가 즉석에서 답변하느라고 답변중 비전문가인 의원이 한 말을 그대로 기자가 기사화 한 거 아니냐 이런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즉석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적어도 전문가라면 국가가 인정한 어떤 자격증을 가진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전을 보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꼭 자격증을,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노련미가 있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IMF시대 실직과 관련하여 정상가동 중소기업 현황 및 부도업체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실직자에 대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실태와 그 실적 및 방범활동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97년 10월 말 총 공장수는 - 아주 적은 가내수공업까지 포함한 수입니다 - 482개소로서 그 중 등록공장이 153개, 무등록공장이 329개소가 있습니다. IMF 한파가 시작되는 '97년 11월부터 '98년 3월 30일 현재까지 등록공장 28개소 및 무등록공장 49개소로 총 77개소가 부도 또는 단순 영업부진 사유로 폐업되었고, '98년 3월 30일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총 405개소로서 등록공장이 125개소 무등록공장이 280개소이며, 전체 종업원수는 5,154명입니다.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는 IMF 경제체제하에서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도 및 실직사례가 많은 현실에 실직자 구직알선과 각종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별관 1층 여직원 휴게실 약 11평을 구직알선 및 정보제공의 방으로 장소를 마련하여 '98년 2월 10일 문을 열어 운영중에 있고,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직알선 및 정보제공의 방에서는 183개업체로부터 927명의 구인신청을 받아 구직신청자 1,141명에게 총 2,585명의 취업알선을 하여 이 중 67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98년 2월 19일 구인구직 만남의광장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이 날 행사에는 44개 구인업체 980명의 구직자가 참석하여 620여 명이 직접 상담을 통하여 현장에서 4개업체 15명이 채용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매월 1회씩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일 2시부터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광장 행사를 개최 예정이고,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직장을 잃은 산업기술인력, 신규실업자, 자영업자, 창업준비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와 협의하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본부를 두고 전국 91개대학 1,600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단장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주승기 교수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광장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구직자에 비하여 취업실적이 미미한 것은 관내 제조업체가 아시다시피 많지 않고 영세할 뿐만 아니라 종사원을 더 채용할 여력이 없으며 구인업체 중 대다수가 영업판매직 등이어서 구직자가 희망하는 업종과 일치하지 않는 까닭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로는 관내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사무소와 업체 관련 실과 등의 협조 및 적극적인 홍보로 단 한명의 구인자가 있더라도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1동1비즈니스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 되면 상당한 고용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에 중국 상품 전시.판매 결과 많은 주문을 받아온 몇 개 회사에서는 부득이 시설을 확충하고 또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좋은 소식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확대해 나가면 많은 고용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형복 의원의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치안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방범원의 자연감퇴와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최근 정부에서 실업인력 지원대책으로 방범활동에 종사케 한다는 언론내용도 있으므로 하루속히 방범활동을 시행하여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바 종합행정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 범시민적 노력이 일고 있는 이때에 일부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사회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차량 고의방화, 펑크, 금은방 털기, 새마을금고 강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민간단체, 경찰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회안정을 위한 주민자율실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한 구 자체 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수립하고 있고 수립되는 대로 치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구 자체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지역별 자율방범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식비, 차량유지비 등 행재정적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성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과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각 동에 시달되는 지침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르게 장학생을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한 생활능력이 여유로운 가정에 2∼3년씩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조례의 목적과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행당시의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하고 다소 상반된 것으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매년 예산승인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해가지고 합리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조례개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 3년씩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97년도부터는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시에 최근 3년간 중복하여 수혜받은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여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활이 곤란한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가 우선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심 의원의 두 번째 질문으로, 실업대책과 관련 실업자 저소득자녀의 중고등학생 학자금을 기금을 마련해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근로청소년 등 저소득층 636명에 대해서 '98년 3월 현재 1억828만8,000원의 학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실업자 대책은 생업자금융자와 긴급구호 지원확대, 취로사업대상자로 결정 지원액의 확대 등 실업자의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실업자 대책과 관련하여 학자금지원에 대한 별도의 기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학금 기금마련은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 계획중에 있는데,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관악에는 4, 5년 전에 재단법인 관악장학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전 구청장 때부터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의 규모가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취임한 이후에 '95년도에 처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장소에서 초청을 해서 저하고 당시 문규진 의장님하고 그 장소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사 한 서너 분하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한 10명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는 사실 있는지도 몰랐는데 직접 보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 관악장학제도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장학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그런 장학재단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사 중에 많은 사람이 교체될 때 저희들이 뜻이 있는 몇 분 말하자면 독지가들, 더 많은 기금을 낼만한 사람을 영입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대기를 했다가 이번에 이사 임기가 돼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시켰습니다마는 이사 3명이 임기가 돼서 바뀌는데 3명은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이 들어가서는 현재 체제를, 진영을 바꿀 수 있는 절대인원이 못되기 때문에 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현재대로, 더 증액도 필요없고, 또 이사갱신도 필요없고 현재대로 유지하겠다 이게 현 진영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4, 5년 전에 3억가지고는 도저히 장학제도다운 장학제도로서의 기능을 못할 테니까 적어도 10억 정도는 있어야 관악구 장학재단이라고 저희들이 기능상으로 붙일 수가 있지 않겠냐. 여러 번 제가 심지어 과장, 국장까지 보냈는데도 현 진영에서 그걸 수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 임기된 사람도 저희들이 교체를 못하고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 여론화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때 장학제도라도 활성화 시켜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관악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심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의원께서 봉천동 1520-1호∼16호와 20호, 1523의 1호∼13호, 20필지가 행정구역상 신림본동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대책에 대한 제60회 정기회 구정질문시 총무국장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저에게 직접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위 봉천동 1520호 일대에 대해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사실 처음에는 일치하였으나, 1980년 12월 31일 신림 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 지역이 봉천동 지번으로 바뀜으로써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수 차례 동 경계조정을 시도했으나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경계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천쪽으로 바뀌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들이 의견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 제60회 정기회 구정질문시 이성심 의원에 대한 답변 이후로 위 문제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동간 경계조정은 주민의 의견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 이전에 추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진할 수도 없었고, 또한 금년 6월 4일 실시예정인 제2회 지방선거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유로 현재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주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면 동 경계조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관계조문은 딱 없고요, 내무부지침에 보면 이런 경우도 역시 동명개정작업에서 요구하는 90%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90%이상의 동의를 해온다면 저희들이 이것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조치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심 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604필지 8만4,694평으로 구 면적의 0.95%를 차지하는 사유도로가 사유지란 이유로 관리가 방치되어 구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하수도 고장시등 사유도로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유도로는 주택단지조성 및 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권의 제한을 받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나 소유자가 개인으로서 사도법,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유자가 관리토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 하수도개량 등 전면적인 보수등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역시 불편하겠지요. 승낙없이 시행할 경우 사용토지에 대한 보상문제와 쟁송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책임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다만 시설물등 파손시는 기능부서별로 인근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부분적인 응급보수 내지는 주민 자력사업에 대한 지원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도로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이나 토지의 보상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사유도로 전체를 매입하여 공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 약 한 80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추산해서요. - 소요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인 응급보수등 적절한 대책을 현재로서는 강구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명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무유기 부분이 있었다면 실례를 들어 답변을 해달라. 봉천7동사무소의 등기부나 가옥대장, 토지대장에는 봉천동 1624-24호, 30호, 31호, 32호 4개 필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단일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97년 7월 19일 제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단일지번을 부여하지 못한 원인이 지상권 설정으로 인하여 합병을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지상권은 말소되었는지, 말소됐다면 말소에 소요된 영수증의 제출요구와 건물이 준공되어 이전할 때까지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직무유기인지 아닌지를 질문하셨고요. 또한 당 구청 소유의 건물의 대지 중 단일번지가 부여되지 못한 건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형법 제122조에 의하면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인하여 징계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직무유기로 징계한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무단점용 및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위반자에게 시정조치, 폐쇄조치,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봉천7동청사는 봉천동 1624-24, 30, 31, 32호 4개필지로 지난해 5월 12일 준공된 건물로써 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개의 필지로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봉천7동청사의 토지를 합병코자 그 동안에 추진을 했으나 봉천동 1624-30, 31, 32번지 위 이혜선 지분에 안병윤이 권리자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합병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 7월 22일 관악등기소에 지상권 설정 말소를 신청을 했고, 같은 해 8월 20일자로 지상권을 말소하여 등기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되어 이전할 때까지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의 토지는 '80년 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로 그 당시에는 토지, 건물 2개의 등기부로 관리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연립주택의 신축으로 토지건물 등기부를 새로이 편제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상권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를 등기소에서 말소한 후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고 관리하여 보상 당시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물멸실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을 종전의 등기부에 등재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토지보상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임을 파악하여 종전의 토지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면밀히 조사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 보상 또는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사실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상절차에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직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 중 단일번지로 관리하지 못한 건물에 대한 현황은 앞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김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송어린이집의 폐원에 따른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과, 사회복지가 필요한 계층의 사업들에 대해 주민참여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 증설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원장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선 어린이집의 효시이고 유서깊은 해송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된데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탁운영체인 YWCA에서 자체 사정으로 위탁체를 반납하여 폐원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아시고 있을 거고요, 사회복지법인 소위 공동유아원에서 위탁이나 임대를 요구하였으나 해송어린이집의 부속토지가 산림청 토지인 행정재산이므로 위탁이나 임대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폐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송어린이집은 앞으로 재산소요 파악을 해서 필요적절하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오래된 해송어린이집 폐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리 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사회 및 지리적 환경변화에 따라서는 폐쇄 또는 통합되고 있는 서울시 및 시골 초등학교의 폐쇄 또는 통합의 경우를 저희들이 참고해서라도 보면, 지역 지리적 환경,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서 폐쇄 또는 통합은 절대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별로 필요한 복지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복지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정책에 주민이 참여하여 공동의식을 공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우리 구의 지역 특수여건에 따라 소외된 저소득층의 많은 주민이 항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앞으로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는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오직 아동 보육사업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정적인 생각은 제가 확실한 거는 몰라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도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체제 때문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것이 과연 재원배분이나 또 아동의 본래의 제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또 경제적으로 그런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그런 기우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오직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어린이집을 확실히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혜경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용은?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을 위한 사업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공적부조사업 외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사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으로 3,500명의 장애인을 등록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시행규칙은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대기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현관에 장애인전용경사로와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전용주차장이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6개 종합복지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경사로가 5개소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2개소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22개 종류인데 그중 대표적으로 횡단보도턱 낮추기를 365개 설치하여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을 위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복지관과 중대부설복지관에서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상담과 외출시 차량지원등의 서비스를 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수영교실, 캠프, 장애인모임지도, 물리치료실 운영 등의 사업도 하고 있고, 신림7동에 장애인을 위한 소위 저능아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공적부조사업과 우리 구 장애인 특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책으로 월 7만5,000원의 생계보조수당과 중고등학생의 학비와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고, 보장구를 무료로 교부하고 있고, 장애인 자활지원책으로 장애인자립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무주택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자동차세 면제, LPG연료사용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제도 등 장애인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관악구의 특수사업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민원편의를 위해 직원들에게 수화교육을 실시하는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노인들을 위해 사발이 지팡이를 제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장애인한가족걷기대회를 실시할 것을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장애인을 위하여 보라매공원 후문에 삼육재활외래클리닉을 건립중에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봉천전철역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99년 1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관내 공공기관과 단체에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이창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잘 쉬셨습니까? 열 번째로, 이창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창학 의원님께서 '97년도 실시된 구정보고회와 '98년도 실시된 동행정업무보고가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정보고와 동행정업무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내야 되는데 특정단체의 보고회장을 연상케 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유선방송의 보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관계법을 위반하여 공식행사를 취재보도한다면 관악구청 자체의 공신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2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된 동행정업무보고는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동장으로서는 동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관내주민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동장이 관내 각급 직능단체원과 주민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을 초청하여 동행정업무보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초청받은 입장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과 자주 접할 기회가 없는 주민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 또는 건의를 한 바 있고, 구청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답변한 바 있으며, 구민의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보고회와 동행정업무보고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구정보고회는 구청장이 주민들을 초청하여 구청장이 직접 구정전반에 관해서 구청에서 초청을 하고 거기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옳은데 장소관계로 편의상 저희들이 각 동을 돌면서 구청장이 직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 것이 구정보고회였다면 금년도에 동행정업무보고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 당해연도의 소위 계획과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초청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때가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가 직접 가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적과 계획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다니면서 구정 실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래를 예측해갖고 짚었다는 데서 그 차이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초청자 인사말 중에 특정단체의 보고회장 같은 인상을 받았다면 이는 바람직스러운 사항이 아니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컨데 거기에는 직능단체나 기타 친목단체에서 나오시지 않고 어떤 주민의 각계각층 또 정당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느끼신 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추호도 어느 특정단체를 위한 그런 동보고회가 아니었고, 폭넓은 각계각층의 대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보도가 법을 위반하여 방송함으로 인한 공신력 문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방송사 자체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 구와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동정보고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얘기가 다소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전화로 여러 번 문의가 왔고 직접 방문해서 말씀계셨다는데 제가 듣기에는 방송사나 우리들도 사전에 선관위로 다 조율을 해서 문서를 받고 했고, 방송사로서도 관계법규에 별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창학 의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수공원 조성은 2차에 걸쳐 설계변경하였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너무 미약하고 당초예산보다 약 5억5,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도 건설위 심의도 받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달라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호수공원이 사실 이창학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억5,0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집행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담수면적이 한 600평 정도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공식하는 마당에서 많은 참석인원들이 그 현판을 보고 너무 호수공원 면적으로써는 적지 않냐, 담수면적을 넓히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1차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한 데 대한 실무 과에서의 처리를 많은 사람이 요청을 했다,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의 이름만을 적어놓고 아마 결재서류가 돌아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두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몇 억이 추가되는 그런 담수면적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당 과에서 아마 서류처리 과정에서의, 공원녹지과는 거의 임업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실무가 좀 미약해서 그런 게 아니냐, 실은 많은 사람이 요청해서 200평을 늘려놓고 보니까 이제 그래도 호수다운 그런 규모를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것 가지고는 1차 당초설계 반영을 못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책을 해서 어린이들이 가족과 더불어 왔을 때 호수에 빠지거나 일종의 개울로 빠질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목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목책을, 그 다음에 또 당초에 조경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 목책과 저희들 역시 아까 말한 조경을 포함해서 2차설계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억5,000 추가된 예산이 시 교부금 또는 예비비로써 본예산에 갈음처리한 예산이기 때문에 왜 건설위 심의를 안 받았냐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요. 건설위 심의를 받지 않은, 앞으로는 사업시행을 할 경우는 철저한 사전조사설계를 하여 잦은 설계변경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나 기타, 저희들이 아까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건설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국과에서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다면 그건 이 자리를 통해서 잘못 됐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계변경이 바로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불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서울시 감사 결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해당업체인 삼지공영에 대하여 2개월간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만 실시하면 되는데 삼지공영에서는 신림10동 주공아파트를 연 2회 청소하여 주민들에게 수 백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신림13동 난곡새마을금고 외 수십 건의 비리를 저지른 회사인데도 이런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철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삼지공영에 대한 정화조청소실태 조사결과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적출되어 동 업체에 대하여 경고 2건, 과태료 4건, 영업정지 각각 1개월씩 합해서 2개월의 조치기준이 우리 구에 통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출신인 시의원 김수복 의원님의 기자회견에서 비롯돼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 업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현재 행정처분이나 관련법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 계약내용대로 잘못 돼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내지는 징계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예산에 관계되는 법규에 의해서 청문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청문회중인데 그 중에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정화조의 적기청소와 관련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느니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신림10동 주공아파트를 연 2회 청소한 것에 대하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서 정화조시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삼지공영에 요청하여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런 요청도 없는데 가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통보 나갈 때는 1년에 소정엽서에 의해서 한 번 통지가 나갑니다. 그런데 두 번 한 것은 정화조 자체에서 시설에 하자가 있고 또 넘치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실적 허위보고 이것이 기록에 나타났습니다. 금번 행정처분시 병합처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13동 난곡새마을금고등에 대한 정화조 청소요금 과다징수건은 앞서 말씀드린 동 기간중에 서울특별시 조사시에 지적되어 조치, 통보된 사항으로써 행정처분과 아울러 환불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만이 해당된 게 아니고 7, 8개구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해당이 돼서 같은 조치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아까 2개월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는데 그것은 각각 다른 형태의 영업정지 1개월씩 해서 두 달로 왔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법적 조문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하나는 서울시의 법 조문해석이 잘못 돼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하나는 괜찮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업정지는 법 제37조제2항을 보면 영업정지를 하거나 그걸 과태료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다만 반드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익에 문제가 됐거나 하나가 없어서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할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로 변경해서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저희들이 청문심사중에 있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 조문적용 검토와 여러 가지 상황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만의 의원님 질문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실무과장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갑룡 의원님이 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것을 오랜동안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리포트를 내주셔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급공사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관급공사 발주 및 시행에 관한 제언"에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방지, 예산절감, 입찰방법의 개선, 공무원의 자세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 예산절감에 감독자의 무사안일, 잦은 설계변경 하도급 및 재하도급 규제, 사전입찰심사제도 등에 좋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제언에 대하여 문제점이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시공, 준공,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직원교육등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직원들 교육 및 신규 전문직 배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걸로 갈음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참가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발주시 입찰참가자에게는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정한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한을 안 하고 전부 문을 열어서 열린행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본 제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좋은 제도이나 현행 법령상 100억원이상 공사로 한정돼 있어 소규모 공사에까지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꼭 입찰사전자격심사라는 건 제도상 현재 100억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있고, 그렇지 않은 10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이나 정부기관에 어느 한쪽만이라도 등록이 돼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는 조달청의 입찰집행법에 의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자격심사를 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 입찰이라도 자격을 심사해서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바로 제한경쟁입찰이 되거나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공개입찰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공사를 공사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일반경쟁원칙, 자격심사를 해서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건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다른 국가기관에 등록이 된 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입찰자격을 주고 조달청에 편성된 군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공사낙찰금액이 '95년도와 '97년까지 7∼8%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행 50억미만 공사 입찰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제한적 최저가 제도를 낙찰 결정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95년까지는 예정가격의 85%, '96년도는 예정가의 88%, '97년도 1월 1일부터 예정가의 90% 직상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에 따라서 낙찰률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의 예산절감 의지와는 조금 별개의 것이다 - 제도상으로 -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의원님께서 타 구 사례를 들었습니다. 전년도 표준품셈을 적용한 것과 요율문제 등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재정경제부 산하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의 작성준칙이라는 회계예규가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걸 제가 조달청 국장할 때 이 제도를 직접 만든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공사원가의 계산은 5개 요소별 원가계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5개 요소를 각각 비교 공식에 의해서 내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다만 틀린 것은 일반관리비가 공사에 이게 건설이냐 토목이냐 전기냐에 따라서 조금 일반과 요율이 다르고 이윤은 재무관이 조금 다른 그런 것 이외에는 다 같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사원가작성준칙에 보면, 제조의 경우는 재료비에서 많은 단가차이가 납니다. 재료비를 재무관이 직접 자기책임하에 산정해서 입량이랄지 정하기 때문에 제조업분야의 입찰에 보면 절대 동가입찰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그러나 공사원가계산인 경우는 이 재료비 산정에 있어서 재무관이 결정하지 않고 거래실가격을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실가격이 뭐냐? 회계예규를 보면 조달청장이 정해준 가격이다. 그 다음에 조달청장이 정해준 가격이 없을 때는 2개이상의 업체를 직접 조사한다 그 다음에 건설부장관이 정해준 품셈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공사에 대개 재료비인 경우 1만5,000에서 2만 품목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조달청 가격정보지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재단가별로 전부 적산해서 보면 재료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다음에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정해 준 노임단가에 의해서 정해주니까 딱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음에 아까 말한 일반관리비에서 토목이냐 건축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게 있고, 다음에 경비에서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윤에서는 대개 어느 관서는 이윤을 몇 % 첨가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전년도 사례를 들어서 두들겨보면 컴퓨터상으로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관악의 경우 - 관악로 지하보도인 경우입니다 - 179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동가가 8개가 나와 버렸어요. 이와 같이 건설 공사원가 계산은 누가 하더라도 재료비 단가를 재무관이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주기 때문에 그걸 적산하게 되면 같은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8개 동가입찰이 나와서 추첨을 해서 결정한 예가 있고, 최근에는 엊그저께 집행한 그것도 2개 동가입찰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개미만의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같은 데는 이것을 공사원가계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적산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다른 기관에서 정해준 것을 이렇게 딱 적산해 가지고 낸 가격가지고 공사단가를 적기 때문에 적산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적산이냐 원가계산이냐? 그런데 이를 제조업 포함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작성기준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런 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원가 계산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까 다른 구를 비교를 들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 대충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최근 재료비 단가는 최근에 거래된 실례가격을 준하게 돼있는데 조달청이 정해 준 - 매달 나옵니다 - 그게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랄 때는 우리가 사전에 전년단가를 줄여서 공사예가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공사가 계약이 돼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복구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어느 쪽은 금년도 실례단가로 해서 정하니까 평당 2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는 150만원이 나왔다면 앞으로 그 기관에서는 그 당해연도에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전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것은 재무관들이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조달청에 낸 표준단가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사이에서 적어도 낙찰율이랄지 예가제도가 그렇잖아요, 한 두개 만든 게 아니고 8개가 만들어서 현장에서 뽑아서 그걸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뽑아서 거기서 평균낸 것을 예가로 저희들이 놓고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원가계산 제도상의 문제점은 비리가 저질러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관급공사 발주, 시행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집행 내지는 제조업 분야 집행에 있어서도 참고적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 동안 거기에 종사하신 또 연구하신 김갑룡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대충 이것으로 열두 분이 저에게 직접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