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흥시도시기본계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우리가 본 특별위원회를 한 것은 우리가 시흥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열성껏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내일 전부 정리를 하겠지만 가닥과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저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중앙부서와 도와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시흥시의회 2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시흥시 기본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같이 열성적으로 해주신데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앙부서나 도나 현지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허심탄회한 것을 대강 얘기가 된 다음에 내일 본회의 상정할 줄거리를 잡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가 뭐 어떻다 그런 얘기마시고 본위원회에서 여러분 결심대로 각자 소신껏 얘기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던지 또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던지 각자 우리 허심탄회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들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십시오. 그냥 자유토론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의 얘기입니다. 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연장을 해서 상위계획과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계획과 우리시가 해야될 계획도 중앙부서의 승인 내지는 협조가 요망되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태화엔지니어링도 문제이고 집행부도 문제입니다.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아깝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언론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1억 4,000만원 갖고 시흥시 미래를 구상할 엄청난 일을 하고 넘어갈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억 4,000이 아니라 5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짜임새 있게 시흥시 미래를 내다보고 시흥시의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만 더 연장을 하고 그래도 상위계획과 우리 기본계획을 제대로 잡자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종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여러위원님들 말씀이 한화문제는 이것을 기본도시계획에다가 5월 13일인가 마감을 짓고 넘어가면은 폐염전 관계도 그렇고 항만 관계도 그렇고 시화담수호 개발문제도 그러니까 중앙상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연장을 하고 사업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도 끝에 오셨는데 보신대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일 정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준비할 사항이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또 어제 한화매립지 가서 폭이 319m에요. 그것과 항만계획과는 별개 문제고 다만 170만평 매립한다는 것도 수심과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매립방법이 어떠냐 해서 계획이 돼야 되지 기초적인 것이 없고 바다를 메우면 돈이된다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화담수호내 문제는 그렇고 우리가 폐염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명년으로 밀어야 되요 6개월이라고 시간 정하면 안 되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제한문제는 금년 말이나 명년초쯤 해결이 될거에요 그것이 단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93년도에 실태조사 했어요. 공무원들 각 계장들이 동별로 했는데 지금 현재 통치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제 바뀌면은 제대로 바꾸자 그래서 용역기관을 줄지도 몰라요 실태조사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왜하느냐 지금 도두머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환경문제가 들어가요 지금 환경시대가 대두됐고 그래서 개발제한 문제는 명년초까지 그래가지고 공청회도 내용을 보면은 정부주도가 아니에요. 전문가하고 주민 시민단체 주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송도냐 시화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시화담수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그런 명확관하한 것은 내일 우리가 결의할 때 제가 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인천광역시의 송도하고 광진동 매립개발계획 어제 한화에서 이사가 그러잖아요 자기네도 2001년에 이사하게 되어 있다고요 한국화약 공장이 이사하게 되어 있는거에요 인천의 참조해야 될 자료도 있어야 되고 또 여태까지의 자료도 지금 얘기한대로 의회사무국장님 윤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지도해서 전문위원하고 의사계장은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문제 바꿀 안등 모든 걸 취합해서 명확관하한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2대시의회에서 미래의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적나라하게 발췌된 문제를 다 발췌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같은 그린벨트인데 토취장에 유통단지로 만들었어요. 도시기본계획 작성되어 있는 것이 폐염전이고 그런데 기 계획에 설치되는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만은 가내공업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이상으로 국가경제를 유지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래가지고 그것이 악몽이 되어 버려요 지난번에 소방관 3명이 불이나서 죽은 데 거기서 얘들이 한낱 잡질하고 그러면 국가경제적인 의미에서 소기업 영세기업들도 거기와서 공해나 피해가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대만의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보고가 들어 갈텐데 지금 이웅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축사문제 이런 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제일 심각한 데가 한화에요 한화를 3,000 몇 개의 내부적인 자료로 그런등등의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인 문제로 전반적인 개발제한 문제를 다루더라도 우리 시흥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폐염전하고 토취장은 건의안으로 겸해서 해가지고 중앙 국가부서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음성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게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이웅수 위원님 말씀에 찬동을 합니다.

먼저 공청회때 엄기철 박사가 인구 유입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U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시흥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만계획 시화담수호내 문제 개발제한구역문제 그런 사유였든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이것은 금년내에 1억 4,000만원이 없어져도 좋아요 내년도에 제3대 의회에서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1억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흥시의 기본틀을 작성하는 거에요. 간사님하고 나하고 몇몇분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된 것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방향을 제시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안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속기한 것 또 우리 국장님하고 전문위원 해가지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 한사람의 시가 아니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이고 기본틀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말씀하실 분은 더 하세요 어제 시화토취장을 못 가본 것은 대강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위원회 일정이라는 것도 일정입니다. 그것은 공약이 아니라 계획의 예정과 확실한 결정인데 다 아시니까 위원님 양지하에 어제 토취장은 못 가봤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국장님하고 전문위원은 자료준비 문안작성 해가지고 내일 오전 10시에 간사님하고 특위위원님들 만나 가지고 오후 2시에 총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