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행 의원 발언

지난 97년 6월 조례제정시에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서 우리들이 여러 형태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면 된다고 그때당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냥 현재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몰라도 전연 우리들한테 한번도 어떻게 운영된다는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바로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이 올라와버리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제재조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때당시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는데, 이런 미비한 점을 당초 조례제정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자꾸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범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물론 그때당시에 바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염려마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불과 몇개월 안되어서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들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불과 몇개월전이니까, 모든 조례제정을 할때 조금은 완벽하게 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면 되는데 그때당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보완해서 미료로 넘겼다가 다시 상정해서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그때는 그때대로 적절히 넘겨놓고는 다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임기중에 나왔으니까 말이지 다음에라도 나오면 전연 다른 사회산업위원회가 운영된다면 그때 왜 그랬을까 굉장히 바보스러운 표현으로 우리를 지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례제정할때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누가 보던지 공감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