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차영철 의원 발언
영철
차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관계 보조금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실태조사 특 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 정합니다. 농업관계 보조금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신동일 위원 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
회위원농업특별위원
장 신동일 농업관계 보조금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 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관계 보조 금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서 추진한 농업 관계 보조금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조. 융자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 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시정 촉구는 물론, 향후 지원되는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 업에 대하여는 완벽을 기하여 원활한 군정 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제71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시 여섯분의 의원으로 본특별위 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3월 23일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3월 24일 제 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98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천군에 서 추진한 농업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 장 43개소를 추출하여 현장조사 활동을 실 시하였고, 98년 3월 31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에게 지원되었거나 불합리적으로 사업 이 선정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된 8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집 행기관에 이송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 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신동일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본의장 이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지켜보면서 느 낀바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됐다고 하나 사업 선정에 있어서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성실성 은 인정되나 힘이 없어서 부족할 때 그럴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라고 본의장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계층에 수천만원씩 보조금을 지 출한다는 것은 앞으로 마땅히 지양돼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하는 그러한 행정 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일부 사업은 직원의 인척에 연류된 듯한 그러한 의혹을 사는 정실 선정도 있 었음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 단지 조성사업도 단지라는 개념에 부합되 지 않는 사업같습니다. 단지라는 개념은 본의장이 알기로는 그 래도 몇몇농가가 동참해서 협동으로 이루 고 있는 것이 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1인의 기업을 지원한 듯한 이러한 인상을 많이 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원.부자재를 우리 진천군에서 생 산한 것을 썼다거나 또는 고용의 효율을 증대시킨다거나 그럴진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습니다마는 향후 전부 이에 해당이 안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것은 문제점이 많은만큼 향후 이러 한 사업은 지양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 둡니 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에서 의 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계 보조금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 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승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의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향후 사업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2. 진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경영협력실장 이희익입니다.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바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 는 경영수익사업 유형이 토지개발 이용사 업, 관광유원지 개발사업,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사업, 농림수산 소득증대사업 4가 지로 제정되어 있어 매년 경영수익사업 선 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 적인 사업 유형으로 조정하고자 기타 공공 성과 수익성이 부합되는 사업을 삽입하고 자 하려는 것이고, 자금 관리도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 에 의거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 관리하도 록 되어 있어 운영자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중에서 경영수익사업 유형이 토 지개발 이용사업과 관광지 유원지 개발사 업,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사업, 농림수산 소득증대 사업 4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제 3조 5항에 보면은 기타 공공성과 수익성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진천군에서 선정한 사 업 등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3조 5항에는 기타라고 하면은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기타 공공성과 수익성 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렇 게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고 뒤에 나오는 진천군에서 선정한 사업등 이것은 좀 문구 자체가 기타가 들 어갔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체 사업이 들어 가는 것으로 봐서 이 문제는 문구를 삭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저희들의 생각은 `기타 공공성과 수익성 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진천군에서 선정한 사업 등으로 신설하려는 것이다. 저희들 사업이 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있고 등등 몇 가지가 있어서,
평희
조평희의원
그런 사업들은 기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은 광범위하게 그런 것이 거기 기타속에 포함되는것 아닙니까, 뒤에 별도로 진천군에서 선정한 사업 등 을 삽입하는 것은 문구를 삭제를 하는 것 으로 하고 기타 공공성과 수익성이 부합되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을 동의 안을 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민간경제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있 는 사업으로 진천군에서 선정한 사업,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니까 본의원 얘기는 진천군에서 선 정한 사업등이 필요없는 문구가 돼서 기 타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 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 동의안을 내고자 하는데 의장님!
영철
차영철의장
경영협력실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3조 5항에 보면은 수익성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해놓고 진천군에서 선정한 사업 등 했습니다. 지금 조평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골 자는 기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축한거고 또 경영수익사업은 주체가 우리 진천군에 서 시행하는 것인만큼 여기다가 진천군이 라는 것을 다시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 냐 그래서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 려 낫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삭제하 는 것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낼테니까 거기 이의 없으시지요,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지금 각 군마다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각 시군을 꼭 삽입하게 이런 형식이 있어 가지고 진천군이라는 것을 산입을 하면 안 될것 같은데요,
수동
장수동의원
진천군을 삭제하자는 것이지요?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시군 이렇게 정 하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서 조례를 개정 하기 때문에 진천군이라는 군을 꼭,
평희
조평희의원
실장님 말이예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앞에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진천 군이라는 것은 이미 명시가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천군에서 선정한 사업등은 이중으로 들 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는 삭제가 돼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이 문제는 사실 이중으로 나열해놓은 것 인데 없어도 그만, 존치되어도 그만이니까 일단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문제점만 지적하고 사실 쓸데 없는 문구 를 집어 넣지 않았느냐 해서 의아해서 질 의된것 같은데 그냥 의결해 주고, ("그렇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협력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 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방공무 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 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검토한 바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되어 상기 조례 중 대통령령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진 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진천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 토한 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 급에 해당되는 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등록 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 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 인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 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배기량 2,000cc이하 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 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 면제를 확 대하려는 것으로 감면차량을 감면대상자가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 질적인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1998년 2월 12일 지방 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중에서 현재 배 기량 2,000cc이하와 이륜자동차로 돼있던 것을 승차 정원 15인 이하 및 승합 자동차 량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현재 우리 본군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 차가 몇 대가 됩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차량관계는 제가 저기를 하지 않고요 제 가 지금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장애인이 5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가유 공자가 21대 관용이 35대해서 세제의 감면 혜택을 받는 대수가 10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는 차종별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파악이 안됐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것이 세입으로 잡 혔지요 그렇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장애인의 1년의 차량을 구 입하는 것을 보면은 기 확보된 사항에 확 대 시행을 해주는 사항이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차량이 전출입 관계 신규등록 관계 해서 세입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세수 결함에도 이것을 개정을 해 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결산에는 큰 흔들림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것이 의문이 들어서,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만승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운 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만승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 만승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 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 만승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 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 한 바 만승공단 12개 사업장에서 오.폐수를 처 리하기 위하여 만승면 월성리 124번지에 위치한 만승공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은 1994년 10월 15일 준공된 시설로써 1일 처 리 용량은 11,000t으로 현재는 1,200t을 처리하고 있음 초평면 용정리 산9-1번지 및 이월면 노 원리 산 39-2번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 하는 침출수가 1일 초평 5t, 이월 3t 계 8t과 만승면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오 수 약 2,000t을 만승공업단지 폐수종말 처 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폐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 과 원인을 제공한 자 처리시설의 운영 부 적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처리 시설 운영자 등에게 기본 배출부과금을 부 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기타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장수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만승공단을 산업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산업단지라고 고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 니까?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기히 공업경제과에서 만승산업단지로 개 정이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개정이 돼있습니까, 언제부터 돼있어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날짜는 제가 잘,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만승공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만승산업단지로 개정이 기히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같이 아울러 개정되는 것입 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없으면 그때 당시부터 바로 했어야지요, 바꾸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공단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예, 공업단지가 없어지고 산업단지로 바 뀌는 거예요?
수동
장수동의원
공단하고 산업단지하고 말뜻은 어떻게 틀립니까?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공업단지보다는 산업단지가 더 광범위하 다는 것으로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11,000톤이지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만승산업단지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2,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것은 만승면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 활오수가 약 2,000톤이 나왔는데 생활오수 하고,
철래
김철래의원
현재는 1,200톤이지요.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전체가 1,200톤을 처리합니까 현 재 하루에?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처리용량은 11,000톤인데 이것은 엄청난 낭비네요?
수동
장수동의원
처음에 할 때 시설을 좋게 해놓은 것이 지요?
영철
차영철의장
본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 니까?
동일
신동일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현재 기존에 이월의 쓰레기장 에 기존 시설이 돼있는 것하고 거기에 지 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문 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가동이 안돼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동되 기 전에 침출수를 만승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송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시 설하고 거기 두사람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시설을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보완해서 뭐합니까 이송 처리하는 것이 편하지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선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 에 지금 만승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되는 대로 거기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 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보완되는 대로 자체처리를 한다는 얘기 는 지금 장 침출수 처리장 문제는 한두달 얘기된 것도 아니고 몇년을 끌어 왔어도, 가동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또 가동도 안하는 데다가 기능직 공무 원 두 사람씩이나 갔다가 앉혀놓고 여태까 지 상당한 군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면은 전 기세가 한달에 20만원 평균 나갔습니다 매달, 거기는 전화세도 아주 대단해요 그 사람 들이 노는 자리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인데 그것 보다도 일단은 이송처리를 할거면 아 주 모든 것을 폐기처분하고 이송 처리를 한다든지 또 쉽게 얘기해서 이송 처리하겠 다 또 거기 운영하겠다 해서 직원은 직원 대로 놔두고 봉급이나 주고 있고 시설 보 완비다 뭐다 그래서 자꾸 돈만 들어가고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안될 것이라면 빨리 처리하고서 조례 개정을 해야지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이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을 최단 시일내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그 말씀은 지금 한두달 들은 얘기가 아 니고요 지금까지 보완해도 안된거고 가동 한다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인력 기술도 모자르고 기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태까지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완해봤지만 아무런 저기가 없으면 지금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 는 인력 경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것을 따진 다면 이송처리라도 그것이 훨씬 나은데 이 것을 또 놔두고 조례개정을 하느냐 이겁니 다.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지금 기능직 2명가지고 가동을 지금 실 습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일
신동일의원
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요, 그 기능직가지고는 도저히 기술을 개 발해서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왜 뻔히 알면서 자꾸 숨켜두고 자꾸 엉 뚱한 말로 돌릴 필요가 뭐있어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서 대안을 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지금 현재도 이송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 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예.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이송 처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평하고 이월하고 해서 15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5톤 그러면 월 350만원 정도가 처리비용이 들 예정이고 운임비는 월 420만원, 연간 저희 들이 9,240만원을 예정하고 운임비는 월42 0만원 그래서 연간 9,24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요 거기다 가 기능직 두사람을 그대로 봉급을 줘가면 서 두고 있고 이거 군비가 얼마나 낭비가 되는 일입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문제는 앞으로 침출수가 만승산업단지로 이송된다니까 이런 문제는 검토해서 방법 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해야 될 거예요.
동일
신동일의원
이송 처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송 처리 를 하려면 어떤 것이든지 한가지를 택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이송처리를 하고 있으면 서 앞으로도 침출수 처리장 가동이 불가능 한 관계에서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언제까 지 놔둘거냐 이것입니다?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불가능할 경우는 저희들이 이송처리하겠 습니다. 거기서,
동일
신동일의원
현재 불가능한 것은 아주 나와있어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계속 두사람들이 실습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연구하면서 자문도 구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먼저 환경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 다마는 도저히 안될 일이면 폐기처분해야 지 어쩔 수 없는, 핑계김에 이런 조례를 드는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그렇다면은 어느 한가지를 택해서 일을 해야지 왜 자꾸 여태까지 미뤄나오다가 도 저히 피할 길이 없으니까 조례 개정을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철
차영철의장
그 얘기는 벌써 그 문제를 1년여 끌어 왔는데 의석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으로 군비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문 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서 조속히 양자 간 어떤것을 택해서 할 것인가 인력을 배 치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인력을 없애고 이송 처리를 할 것인가를 빨리 기술자를 불러다가라도 판단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 구인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분?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16조 1항에 보면은 처리시설의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것은 어떻 게 만승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6조 1항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처리시 설의 폐기물 매립장에 침출수 등을 유입하 는 처리자는 이것은 이월 쓰레기장하고 초 평 쓰레기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두가지지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것이 맞습니까?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방금 동료의원께서 짚어주셨는데 기본 배출부과금을 산출 기준 별표 3에 대 한 유지 관리비를 기준을 준용한다고 했는 데 별표 3이 안나와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적에 지금 침출수가 초평 것이 5톤, 이월것이 3톤, 8톤 처리하는데 운송비해서 처리비까지 한 9천만원 들어간 다고 했는데 만승 소재지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가 약 한 2,000톤되지요,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평희
조평희의원
파악이 지금 안돼있습니까?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안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만승 생활오수 오수관로가 처리 장까지 아직 안돼있는 거예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안맞 지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만승 산업단지 12개업체에서 나 는 비용 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16조 1항이요, 처리시설에 대한 오폐수 유입처리하는 모든사업장 그것이 만승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만승면 산업단지내에 업체를 말하는 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니까 11,000톤의 용량이지만 1,200 톤을 만승 공단것이 처리가 되고 생활오수 가 만승서 나왔을 때 2,000톤이 되는데 초 평하고 이월거 8톤을 이송 처리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평희
조평희의원
2,008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예.
동일
신동일의원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하셨지요, 초평 매립장하고 이월 매립장 침출수?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저기를 해서 초평이 저 희들이 10톤을 앞으로 지금 현재 5톤으로 봤는데 앞으로 10톤으로 보고 이월을 5톤 으로 봐가지고 연 9,240만원이 소요될 것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지금 현재 이송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송처리 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쓰고있는 것 입니까?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지금 3,000여 만원이 이송 처 리 비용으로 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 당 초예산에.
동일
신동일의원
그거가지고 충분해요?
원오
박원오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질의사항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만승면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 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진천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유재성입니다. 진천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설치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1997년 1월 16일 충청북도 조례 제2363 호로 충청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가 폐지되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업무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1 991년 1월 14일 대통령령 제13250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 고시된 농공단지 개발 시책종합지침을 따 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기조례중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부칙에서 폐지되는 진천군 농공지구 조 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 례안을 검토한 바 농어촌 지역의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고 농어촌 소득의 개 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 고 농어촌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89호로 제정 된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근거 본조 례가 제정되었으나 1990년 4월 7일 법률 제 4228호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되어 본조 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질의사항 있어요?
평희
조평희의원
예.
영철
차영철의장
질의해 주세요.
평희
조평희의원
방금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 는데 90년도 1월 13일날 법률 제4216호와 법률 제5조 및 1996년 1월 14일 대통령령 제13250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98년도지요 여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 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성
유재성공업경제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8년도 5월 7일자로 조례가 도의 준칙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당 초에는 저희가 농어촌 개발촉진법에 의해 서 85년도에 2월 27일날하고서 그 이후 에는 88년도에 도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습 니다. 그 당시에는 원은 88년도에 조례를 폐지 했거나 아니면은 농어촌 개발 촉진법이 폐 지된 90년도에 폐지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 씀드려서 작년도 11월달에 중복된 것을 발 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도하고 협의해서 폐지하 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 조례가 폐지되고 준칙이 내려오니까 다시 내려오면 같이 폐 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니까 농공지구 조성의 관리에 대한 조례가 현재 두가지를 적용을 한거네요?
재성
유재성공업경제과장
적용은 88년 5월 7일날 개정된 것을 저 희가 이제까지 적용해 왔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런데 사실상은 조례를 두가지 다가지 고 있던거지요, 폐지를 하지 않고 이제 오 늘 와서 조례 제895 1985년 2월 27일날 된 것을 폐기하는 것이지요?
재성
유재성공업경제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이런 것은 좀 기한이 또 10년씩 되는데 또 농공지구에 대한 조성계획 관리 조례가 두 개씩 존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재성
유재성공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늦게 발견돼서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 심한 주의를 해주세요.
재성
유재성공업경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설치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 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 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군민과 더불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