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업무 추진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날씨도 궂고 또 짧은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과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녀 생활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반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재난하고 같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또 소방본부 업무하고도 중복되는 일인데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산불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엄청난 인재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는데 산불의 가장 큰 요인이 집에 계신 노인들이 일손을 돕는다는 뜻에서 논두렁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으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불을 못끄고 산불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수해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 예비군이나 또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어느 군이면 군이 하루를 지정해서 "논두렁을 태우는 날"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현장에 가서 태우면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혼자 가서 불을 피우다 보니까 확산되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진화가 더 확산이 되는데 우리 예비군을 동원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때요? 수해현장에 가니까 제일 문제가 개울이나 하천에 잡목들이 커가지고 그것이 걸려서 둑이 터지더라구요. 지난번에도 어느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루를 옛날에는 "쥐잡는 날"을 춘추로 동원해 가지고 쥐를 잡고 했듯이 하루정도 선택을 해 가지고 하천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는 것을 해 봐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이런 산불을 방지하는 것도 어느 하루 도면 도가 군이면 군이 그것을 택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데에 가서 같이 하면 확산되는 불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연구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예비군이라고 하면 민방위와는 달라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재난방지 차원에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군에 통지도 하고, 시군에도 그런 대안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군수 회의할 때 한번 문제로 던져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봄에는 농가에 별로 일도 없고 어느 마을에서 논두렁 태우는 날을 하루 정해 가지고 전 마을사람들이 나와서 싹 태우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안전대책 회의를 시군도 가지고 있고, 저희 도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군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협조요청을 하면 따라 올겁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몇살까지이죠? 편성 연령이?

50세까지입니다.

그러면 동원부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동원대상?

교육대상이 5년차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제대하고 5년차?

물론 ......

동원훈련 받는 사람들은 몇살까지에요?

군대를 안갔다 온 사람도 들어가기 때문에 40세이상이면 가능한데 군대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갔다 와서 예비군 복무기간이 끝나야만 민방위대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동원 민방위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35세이상 되는 민방위 대원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은 하나도 훈련 안받죠? (○의석에서 40세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은 협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법으로는 민방위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는 시간이 있죠. 이런 것은 민방위 사태와 연관시켜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협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정선흥 위원님, 유제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소관 업무추진에 더욱더 정진하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사항보고 중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