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반복질의가 되는 것 같고 해서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기금조성 총액이 당초 '98년도 목표가 200억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반도 못하고 금년을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의석에서 '98년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124억원으로 약 62%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니까 하기는, 먼저 기반조성과만 끝내고서, 그렇게 하시죠.

(서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장님은 오후에 꼭 참석해야 될 회의가 있다고 하면 참석을 안해도 된다고 양해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유통과는 오후에 답변을 받기로 하고 기반조성과는 오전에 마치고 하면 오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후에 받기로 결정했으면 오후에 양 과를 다 받고 그렇지 않으면 다 끝내고서 좀 늦더라도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으신대로 김용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양 과 다 공히 오후에 보고를 듣기로 하자, 이런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있으세요?

예,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800만원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에는 교육인원을 작년에 70명이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80명으로 늘려서 잡았고요, 또 작년에 교육을 해 보니까 교육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게 먹고 자고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는 2,800만원으로 상당히 높여서, 단가를 인상해서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마는 인원은 70명으로 작년과 동일하고 80명이라고 제가 답변을 올린 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타 시도 비교견학을 잘 못봐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1,800만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어요.

금년도는 그래도 상당히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타 시도 비교견학 사업이 시군에서 해야될만한 사업들이 아니냐하는 말씀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군에서 품목별로, 소그룹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해외연수를 하다가 그것을 전부다 완전히 폐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국내에 이런 연수사업을 했습니다. 그 효과를 봐서 올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1,600명 교육관계는 앞서서 위원님 답변에 포함해서 답변을 올렸고......

남아서 떼어 준 것은 아니구요, 다만 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이런 농어민단체에 보조를 통한 사업, 그러니까 도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민단체나 어떤, 농민단체 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의 단체들이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계획을 저희가 직접 세우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세워서 제출된 것을 보고 저희가 사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연합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아직은 요청을 안했죠.

잘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을 올릴 때에는 보통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대부분 50%를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것이 예년에 비춰서 보면 더 많죠.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려면 적어도 약 1,000만원 이상의 사업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7,200만원이 왜 갑자기 생겼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작년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는 농림부에서 전혀 지원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줄기차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 '98년 2월 26일날 동 과정의 국비지원계획이 서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00만원이 지원되도록 방침이 서서 이번 진흥기금 운용계획에는 포함을 시킨 것이고 본예산에는 추경에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기금이 농업경영인들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보다 더 쓸모있게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가급적 쓸모있는 사업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으로만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는 4억3,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7,400만원으로 많이 줄였고, 반면에 사업비는 25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50억8,000만원으로 점차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김용호 위원님께서 기금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다 더 확보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우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확보를 한다고 여기저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시군에 대해서는 과거 관선시대와는 좀 달리 시장군수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원을 도비출연금을 세웠고, 시군비에서는 천안시에서만 3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군의 출연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두 배를 융자사업비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그런대로 확보를 하는데 시군의회에서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례들을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줄기차게 시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보조사업이라든가 하는 어렵게 조성해서 그런데다가 쓰지 말고 제대로 사업을 하는데 써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예산을 세우는데 한 해에 전년도 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세우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조사업은 줄여 나가고 또 가능하다면 일반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 나가고, 그런 것이 안되는 경우에 보조사업을 근본적으로 세우는, 그러다 보니까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도 일반예산에서 7,4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또 부족해서 기금에서 하고 또 그 기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국비요청해서 국비도 받아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으로 사업비로 쓰여져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마는 저희 담당계장이 박위원님께 다시 여쭤봐서 말씀을 들은 바로는 '98예산안 부속서류상에 보면 기금 이월액이 119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 2월말 현재로는 124억3,700만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만은 아니고 이자 발생액 2억3,200만원 외에 도비에서 1억7,500만원을 작년 최종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늘어난 셈이고 그래서 123억6,300만원으로 됐고, 거기에 지난 1, 2월달에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전체 124억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이 경제난 극복 농어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입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류절감 시설비 지원의 배정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류절감 시설비 특별지원 계획의 사업비 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설원예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로서 유류절감 설치를 희망하는 면적을 시장군수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배정한 것이고, 사업내용은 지중난방시설이라든지 태양열 지중난방 시트파이프시설, 수막시설, 알루미늄이중커텐시설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국비 25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되었고 지방비 25억원은 1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량 부분이 시장군수가 신청한 량 그대로 책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희망면적을 받아서 그 물량을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농가희망에 지금 말씀하신 지중난방 내지 태양열지중난방, 커텐시설, 수막, 프로테지가 어떤 시설이 제일 많습니까?

그것은 아직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았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국비만 승인이 됐고 지방비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뒤에 세부 농가별 사업내역을 별도로 받아서 확정짓겠습니다.

혹시 어떤 특정한 사업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가 필요에 따라서 희망하는 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대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에서 특별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농가한테 이것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지침에도 예시를 했습니다. 유류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유통과와 기반조성과 소관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유통과와 기반조성과소관의 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당면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질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하시고 논의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