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당초 의사일정대로 농정국 각 과 소관에 대한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IMF 시대에 따른 여파가 우리 농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 기회로써 부도업체 수주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상황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 지적사항 및 민원처리사항을 점검함은 물론 농어민 긴급지원 실적 상황과 기타 주요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잘 살피셔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훌륭하신 의견을 개진하여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 영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규 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농대비 용수확보대책,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 부도업체 수주사업지구 추진상황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시 지역별 경지정리 민원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찬규 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양 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양 과 소관의 당면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도비출연을 해서 기금으로 확보된 액수가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지역발전협력금 관계가 현재 과거에 약속됐던 것들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방금 오명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금의 각 지출 내역을 보면 특히 보조사업 부분 말입니다, 이게 거의가 다 농업 경영인 위주로만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데에는 별로 쓰여진 곳이 없어요. 경영인한테 쓰여지는 것이 보조금만 3억4,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오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1,600명을 교육시키는 비용이 500만원이 책정되고 너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나도 추가로 더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유통과에서 기금관리에 충청은행과 제일은행에 예치했는데 어떤 건수로 여기에 예치했고 또 꼭 여기에 예치해야만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에서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을 지원한 첫해부터 '97년도 학교별 지원내역과 중간 탈락한, 어느 학교에 몇 명이 탈락해서 수료를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비 부분에서 여자는 100%를 보조해 주고 남자는 자담이 20%가 있는데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경제난 극복 농어가 긴급지원 부분을 어떤 형태로 어떤 시군에 무슨 품목 무슨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나, 또 사업량 배정은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기반조성과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가뭄의 예상 관계로 해서 농림부로부터 예비비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받을 것이냐,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시군에 가뭄대책 예비비가 얼마만큼씩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의 예비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도에 건설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부도가 났는데 하도급자에게 직불조치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경지정리가 원활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더 세세한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부분이 아니고 '97년도, '96년도 경지정리한 부분에 하자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올 영농기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서 하자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보면 취농자라고 해서 괄호 열고 농고생 위탁교육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쓰이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농업경영인 타 시도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서 있는데, 해외연수 사업을 대체하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여성농업인 농촌생활환경 개선 교육이라고 해서 1,600명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일인당 얼마꼴입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에 기본적으로 서 있는데 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교육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7,200만원이 확보됐고 도비가 7,400만원인데 본예산에 보니까 7,400만원이 도비로 서 있고 국비는 서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갑자기 국비가 나오게 됐느냐, 본예산에 나오지도 않은 국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기금이 4-H라든가 또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기금이 다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데에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기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의 원래 목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농업경영인 타 시도 비교견학 이런 것 보다는 좀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반복질의가 되는 것 같고 해서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기금조성 총액이 당초 '98년도 목표가 200억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반도 못하고 금년을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의석에서 '98년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124억원으로 약 62%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이 계셔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자문제인데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에만 농민부담이 2%로 되어 있어서 이자보전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농민부담 5%에 이자보전이 7%로 되어 있는데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에만 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한가지 이것은 어떤 특정한 데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운용기금에 대해서 느낌은 앞으로 운용기금은 거의 사업위주로 하는데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가 봐도 운용하는데 건전하게 소비성보다는 그런 사업성에 전적으로 운용을 했다하는 그런 인상이 돼야 기금이 많더라도 그 기금 많아지는 것을 아마 좋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자수입이 있다 해서 그것을 어떤 소모성에 쓴다고 하면 기금을 훑어볼 때는 좀 부실한 것처럼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이게 처음에는 적을 수 있지만 자칫하다가는 운용하는 사람의 그 운용기법이라든지 그 운용하는 견해에 따라서 더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람에 따라서 좀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운용하는 국장의 견해를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가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시간도 경과되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두 가지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최경섭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점심시간 후에 못 오신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실려고요?

아주 간단하게 끝날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기금운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로 단정을 하기는 뭣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돈을 쓰는 데가 이자과실이 있다고 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이러는 것까지 이렇게 전부 쓰게 되니까 만약에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아주 절약해서 잘 쓸려고 하면 그것이 효과있게 쓰겠습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는 손을 한번 댔다하면 조금 더 잡는 사람도 있고 덜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는 하나의 전통이라고 할까,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께서나 아니면 실무자들께서 막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운용을 한번 한다는 개념이 되면 덜하고 더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좀 따고 이 과실까지도 그러니까 이자수입까지도 합쳐서 기금을 높여가면서 기금을 자꾸 이렇게 지금도 200억 목표가 됐는데 지금 65%가 됐다, 이랬는데 그 기금 목표를 위해서 지금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라쓰지 말고 그런 사업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과는 많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요?

예, 추가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니까 '97년도 이월금액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왜 이게 안 맞는지 정확한 액수는 지금 없습니다만 124억인데 여기는 128억 정도가 되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월 28일 현재고 여기는 12월 31일자로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니까 하기는, 먼저 기반조성과만 끝내고서, 그렇게 하시죠.

(서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장님은 오후에 꼭 참석해야 될 회의가 있다고 하면 참석을 안해도 된다고 양해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유통과는 오후에 답변을 받기로 하고 기반조성과는 오전에 마치고 하면 오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후에 받기로 결정했으면 오후에 양 과를 다 받고 그렇지 않으면 다 끝내고서 좀 늦더라도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으신대로 김용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양 과 다 공히 오후에 보고를 듣기로 하자, 이런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있으세요?

잠깐만요. 이것이 그러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들어갔죠?

작년도에는 저희가 1,800만원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에는 교육인원을 작년에 70명이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80명으로 늘려서 잡았고요, 또 작년에 교육을 해 보니까 교육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게 먹고 자고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는 2,800만원으로 상당히 높여서, 단가를 인상해서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작년에는 70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80명으로 늘렸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보면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왜 자꾸 오락가락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마는 인원은 70명으로 작년과 동일하고 80명이라고 제가 답변을 올린 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타 시도 비교견학을 잘 못봐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육비는 1인당 40만원이면 약 2주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교재대, 강사료, 숙식비 이것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1,800만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금년도는 그래도 상당히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타 시도 비교견학 사업이 시군에서 해야될만한 사업들이 아니냐하는 말씀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군에서 품목별로, 소그룹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해외연수를 하다가 그것을 전부다 완전히 폐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국내에 이런 연수사업을 했습니다. 그 효과를 봐서 올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1,600명 교육관계는 앞서서 위원님 답변에 포함해서 답변을 올렸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팜플렛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600명 교재 및 강사료 500만원인데 이게 1,600명을 교육시키려면 식사가 줄어들던지 강사는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교재, 강사료가 5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실행예산을 짜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인당 얼마씩해서 쭉 짜놓고, 교재, 강사료해서 대략 500만원이 남으니까 여기에 500만원 떼어 붙여주고 이런 예산 짠 것 아닙니까?

남아서 떼어 준 것은 아니구요, 다만 박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이런 농어민단체에 보조를 통한 사업, 그러니까 도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민단체나 어떤, 농민단체 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의 단체들이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계획을 저희가 직접 세우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세워서 제출된 것을 보고 저희가 사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어디를 지칭하는 단체입니까?

여성농업인연합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농촌생활 환경교육 개선에 50만원만 요청을 한 거죠?

아직은 요청을 안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500만원 정도를, 이건 그래도 내적으로 뭔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500만원 정도면 된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을 올릴 때에는 보통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대부분 50%를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것이 예년에 비춰서 보면 더 많죠.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려면 적어도 약 1,000만원 이상의 사업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600명 교육하는데 1,000만원 이상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습니까? 80명이 하는데 3,20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200명 교육하는데 1인당 7만5,000원씩해서 1,500만원해서 교육도 시키는데 1,600명 하는데 1,000만원 정도 가지고 50%를 지원해 줘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얘기에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1,600명이 500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7,200만원이 왜 갑자기 생겼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작년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는 농림부에서 전혀 지원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줄기차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 '98년 2월 26일날 동 과정의 국비지원계획이 서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00만원이 지원되도록 방침이 서서 이번 진흥기금 운용계획에는 포함을 시킨 것이고 본예산에는 추경에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기금이 농업경영인들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보다 더 쓸모있게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가급적 쓸모있는 사업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으로만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는 4억3,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7,400만원으로 많이 줄였고, 반면에 사업비는 25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50억8,000만원으로 점차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김용호 위원님께서 기금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다 더 확보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우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확보를 한다고 여기저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시군에 대해서는 과거 관선시대와는 좀 달리 시장군수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원을 도비출연금을 세웠고, 시군비에서는 천안시에서만 3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군의 출연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두 배를 융자사업비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그런대로 확보를 하는데 시군의회에서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례들을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줄기차게 시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보조사업이라든가 하는 어렵게 조성해서 그런데다가 쓰지 말고 제대로 사업을 하는데 써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예산을 세우는데 한 해에 전년도 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세우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조사업은 줄여 나가고 또 가능하다면 일반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 나가고, 그런 것이 안되는 경우에 보조사업을 근본적으로 세우는, 그러다 보니까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도 일반예산에서 7,4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또 부족해서 기금에서 하고 또 그 기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국비요청해서 국비도 받아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으로 사업비로 쓰여져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마는 저희 담당계장이 박위원님께 다시 여쭤봐서 말씀을 들은 바로는 '98예산안 부속서류상에 보면 기금 이월액이 119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 2월말 현재로는 124억3,700만원인데 이렇게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자가 그렇게 만히 늘어 났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이자만은 아니고 이자 발생액 2억3,200만원 외에 도비에서 1억7,500만원을 작년 최종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늘어난 셈이고 그래서 123억6,300만원으로 됐고, 거기에 지난 1, 2월달에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전체 124억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이 경제난 극복 농어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입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류절감 시설비 지원의 배정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류절감 시설비 특별지원 계획의 사업비 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설원예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로서 유류절감 설치를 희망하는 면적을 시장군수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배정한 것이고, 사업내용은 지중난방시설이라든지 태양열 지중난방 시트파이프시설, 수막시설, 알루미늄이중커텐시설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국비 25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되었고 지방비 25억원은 1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량 부분이 시장군수가 신청한 량 그대로 책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희망면적을 받아서 그 물량을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농가희망에 지금 말씀하신 지중난방 내지 태양열지중난방, 커텐시설, 수막, 프로테지가 어떤 시설이 제일 많습니까?

그것은 아직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았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국비만 승인이 됐고 지방비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뒤에 세부 농가별 사업내역을 별도로 받아서 확정짓겠습니다.

혹시 어떤 특정한 사업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가 필요에 따라서 희망하는 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대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에서 특별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농가한테 이것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지침에도 예시를 했습니다. 유류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유통과와 기반조성과 소관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유통과와 기반조성과소관의 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당면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질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하시고 논의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