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이준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의하고 김용호 위원이 찬성한 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위탁업무 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주문은 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한 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관할 행정기관인 시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에 위탁한 업무 중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을 사업조합에 변경 신고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또 다시 하여야 함으로써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처리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 업무를 일괄 처리토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등은 자동차 운송사업자 단체인 해당조합에 직접 권한을 위탁하여 변경신고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변경등록의 경우 해당조합에 변경신고한 후 또 다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등록하여야 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도는 자동차 운송사업조합이 대전시내에 소재하고 있어 충남지역 원거리 거주 민원인들이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안군의 경우는 민원인이 대전까지 160km의 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IMF시대를 맞아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 조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효율적인 규제관행을 대폭적으로 혁파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낭비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 운송사업 조합에 위탁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조합을 거치지 않고 관할 행정기관 시군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기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의서 문안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합에 대차나 폐차를 신고할 때 다시 시군으로 가서 하게 되어 있는 현재 절차가 조합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시군으로 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