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광지 의원 발언
광지
이광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3분
13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조사 자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서류조사와 서류 확인 결과를 토대로 종합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본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많은데 96년도 6월 1일부터 3억원의 정기적금 이자로 28만7천5백원이 들어오다가 97년도 3월달 이자가 20만7천123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고, 그 뒤에는 27만2천5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1년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는데, 1년 만기가 되어서 1년까지는 우대금리 11.5%를 적용을 받고 3월달은 일반정기예금 8%를 받았기 때문에 8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 이자는 기금을 다시 합쳐서 예금하려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만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97년 2월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3월부터는 약 10만원의 이자가 차이가 납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거기는 96년 3월 1일부터 97년 2월 1일까지 11개월은 우대 금리로 11.5%의 정기예금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데, 3월달에 들어서서 다시 예금을 했을 때 정기예금 이자율의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그것은 최고 금리로 받은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는 이자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지난번에도 이광지위원장님께서도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금리시대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안 지켜졌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17%까지 최고 금리가 올라갔는데, 96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최고금리가 11.5%였고, 작년 이자율이 끝나고는 최고금리가 10.9%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5만5천원이 나왔고, 또 작년, 제작년에는 287만5천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차이에 대한 이자액이 조금 달라진 것이고, 이것은 최고 금리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3월부터 최고금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서에 의해서 체육기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등에 돈이 나간 것을 보면 근 1억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올린대로 나갑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예산이 신청이 되면 위원님들이 심의,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사항입니다. 다만 생활체육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 배구협회나 배드맨턴 협회나 탁구협회 등 18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저희시가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도대회 등에 출전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되고 있지, 훈련을 한다든지 재료지원 등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액수는 많은 것 같아도 종목별로 보면 도대회 출전 등 최소한의 경기만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다른 단체에는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몰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정산서가 다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결산심의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지난 3월까지의 정산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체육기금 7억원이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런데 연 17%를 받고 있는데, 더 높은 금리는 없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1년 정기예금으로서는 그것이 제일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 예탁을 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리고 저희 시금고가 농협인데, 농협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 실정이 어려운 상태니까 최고금리가 있는 곳에 일괄 예치를 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개인이 가서 예금을 하면 18%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왜 17%로 묶어 놓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단체로는 최고금리가 17%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단체와 개인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지금 저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단체와 개인의 금리가 차별화 되는 근거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광지
이광지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계약서에 보면 예금종목 상품에 의한 계산방법의 이율로서 시금고 예금이자를 지급한 다는 것이 계약서 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단체에게 주는 금리를 차별화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개인과 법인체를 차별금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기 전에 상품개발의 처리 흐름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금리, 가입자격, 약관 등을 정해서 재정경제부 은행감독원에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고객한테 판매하고 예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개인금리에 예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체 가입규제 약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법인체에 준해서 개인자격으로 예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법인체 약관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 줍니까?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계장입니다. 법인이나 개인한테 주는 것을 시지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본부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개인한테는 판매가 되어도 법인한테는 판매를 안 하겠다고 당초 상품을 말들 때부터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지부에서도 할 수가 없고, 시에서도 조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런데 여기 6조2항에 보면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최고의 상품으로서 시금고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그것은 우리시가 들고 있는 상품은 시가 들어갈 수 있는 금융상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런데 18%로 된 것이 몇 개 있고, 15%도 있습니다. 왜 18%로 할 수 있는 것을 15%로 낮게 책정해서 예금을 합니까?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법인한테는 18%를 안주고 15%를 준다고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여기 18%적용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환매채의 경우에는 법인도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인 환매채에 예치를 한 것입니다. 애당초 금융상품을 만들 때 일반법인이나 단체는 못 들어가게끔 규제를 해 놓은 상품도 있고, 아무나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런데 여기 시금고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고 높은 이율로서 시금고에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그 조항도 우리가 시금고에서 시청이 들어갈 수 있는 금리는 최고의 상품을 선택해서 하면 최고금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리고 IMF이후에 고금리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농협에 얘기를 하고 바꾸어서 예금을 했으면 시의 이자수입이 많을 텐데 남의 일보듯이 합니다. 지난 66회 임시회에서도 고금리에 대해서 따졌는데,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3월달에 와서야 했다는 것은 제대로 일을 안 한 것입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IMF가 작년도 말에 와서 고금리로 올라간 것이 금년 1월, 2월입니다. 계속 금고에 높은 이자로 해달라고 해서 11%로 하든 금리를 18%까지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서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안했다고 질책을 하시면 뭐라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전부 18%로 적용을 하면 모르는데, 요즘 하는 것은 15%짜리도 있으니까 의아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그것은 다른 곳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내린 것이고,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금리에 대해서는 최고의 금리를 적용해서 예치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서류를 보면 3월달에 들어와서 3%나 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 2월에도 고금리가 적용되었는데, 그때는 저금리로 시금고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시중은행의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시금고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금고에 올라간 금리에 우리가 적용을 안 하고 방치했다면 저희한테 잘못이 있지만, 시금고의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간 그 금리로 즉시 조치를 한 것이고, 최고의 금리로 조치를 했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법인과 개인의 이율적용이 다른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법인과 개인에게 금리를 달리 주는 이유는 금융상품을 만들 때 중앙본부에서 아예 법인은 규제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금고에서도 조치가 안 되는 것이고, 경기도내의 농협에 금고를 설치하고 있는 곳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그렇게 적용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중앙에서 법을 만들 때 차별화 되는 조건으로 정관이나 약관이 있다면 그것을 달라는데.....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사본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없기 때문에.....
광지
이광지위원장
공문을 보내서 팩스로 보내달라면 되지 못한다고만 합니까.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상품을 만들 때 재경원이나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법인을 이렇게 규제해서 승인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결정된 사항을 근거를 가져오라면 어떻게 가져다줍니까. 그것은 여기 시지부에 없는 서류입니다.
김시화위원
중앙부처에 있다고 해도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는 노력을 보여서.....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해줄지 안 해줄지는 저희도 의문입니다만 시금고에 요청을 하라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정식으로 농협에 공문을 보내서 정관이나 규정한 것을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그것은 해보겠는데, 중앙에서 그것을 보내 줄지는 의문입니다. 시지부에서 요청한다고 중앙에서 보내 줄 수 있는 서류인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만약 다른 은행에서 더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면 타 은행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시금고를 정했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장학금 기금의 일부가 그전에 다른 곳으로 왜 갔느냐고 했더니 이자율이 0.5%가 많아서 그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기금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를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일반회계에 관련되어서 450억원정도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에서 그것보다 더 준다고 하고 우리 시민들이 옮겨달라면 옮겨주어야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시금고계약서에 보면 이런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시금고 해약조건이 됩니다. 이자율을 적게 준다든지, 불이익을 줄 때는 해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그 사항은 지금과 같은 이자율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금고에서 금고운영에 어려움이 닥쳐서 국민들의 세금을 보관하는데 위협을 느낀다든지, 자금을 시청에 승낙 없이 다른 곳에 쓰는 등 부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이자율이 1%, 2%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기금 등을 포함해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이율이 높다고 해서 국민은행에 넣었었습니다. 기금도 하나의 예산으로 보아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시화위원
같은 계약조건에 부합이 안 되는 것이죠. 계약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기금에 대해서 했을 것 아녜요.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할 수 있지, 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 관장사항이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IMF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면 시의 자산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고금리 상품으로 돌려놓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지금 김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변동되면 최고의 금리로 할 수 있게끔 변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놓았고,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이광지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은 근래에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몇 개부분만 그렇게 해놓아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부분만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도 어떤 것은 8%짜리가 있던데요?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그것은 어제도 이광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관공서에서 별안간 돈이 필요하면 내줄 수 있는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빼고는 다 최고금리로 넣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니까 이광지위원장님은 1월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돌려놓았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이제 와서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간 시점에서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자가 늘어나야 돌리지 금리가 낮으면 돌릴 수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금리는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금리는 11%로 있다가 18%로 오르면 그때 새로 들어갑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어제도 자세히 보았는데 2월 13일 이전에는 전부 8%입니다. 그러다가 3월 10일이 넘어가서 11%로 3%를 일반회계도 인상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은 11%였다가 3월달에 18%, 15%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동안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2월 13일이면 고금리시대인데 어떻게 그것을 농협에 요구를 안 하고 그대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에 고금리를 적용해 달라는 공문을 세무과에서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3월달에 보냈습니다. 12월, 1월, 2월달에는 왜 안 보냈느냐하는 것입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안 보낸 것이 아니고, 그때도 금리를 다른 은행과 비교조사를 해보아야 하고.....
광지
이광지위원장
신문에 매일 나는 것이 금리에 대한 상품이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기사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고 미루고 있다가 3월달에 했다는 것은 시금고의 책임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그전에도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문에 나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왜 시금고가 이렇게 금리가 낮냐는 사유를 우리가 받은 것도 있고, 낮으면 시금고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고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도 하고, 저도 얘기를 서류로 할 때도 있고 구두로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본 위원장이 1월달 66회 임시회에서도 고금리로 상품을 바꾸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월 13일전에는 하나도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와서 많이 고금리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보다 3～4%의 저금리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월, 2월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중앙에서 심의를 하고 다른 곳의 은행과도 비교를 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금리가 8%에서 11%로 올라가서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협에서 18%로 금리를 인상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8%로 하고 있다가 금리변동에 의해서 현재는 15%로 하고, 그전에는 11%였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지금 변동금리로 안하고 확정금리로 하는 것이죠?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다 지금 확정금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금리가 오를 때는 금고 측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내릴 때는 빨리 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호협조가 빨리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애를 썼는데, 보람이 여기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금리는 박병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릴 때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올립니다. 내릴 때는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십시요.
진현
김진현위원
이광지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1월 18일자로 농협에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것을 빨리 공무원들이 알고 그 당시에 손을 썼다든지,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그 금리가 오르면 시금고에 있는 돈도 18%적용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 날짜에 안 되고 3월달에 가서.....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1월달에 오르면 그때부터 18%를 적용한 것이지 3월달에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금고가 농협이면 농협에서 하남시금고를 잘 운영해 주어야 다음에도 농협이 시금고를 맡아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개인재산도 잘 관리를 해 주는 은행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협은 하남시의 돈을 싼 이자로 적용해서 마음대로 흔들려는 인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막대한 돈을 예치를 시켰으면 잘 관리를 해서 시금고를 또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알아서 고금리 상품이 나오면 빨리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기가 안 되었다고 지금도 8%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차별화해서 법인이 일반보다 금리를 낮게 적용하는 등 이런 약정을 만들었다면 시금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남시를 안아 주고 이자수입을 높여주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병훈
유병훈세외수입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12월 31일로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많은 것을 참고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사회과 전반에 걸쳐서 양수·양도문제나 영업허가 문제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하는데, 형질변경이나 도시계획법, 정화조용량이 부족해서 1차 서류보완요구를 하면 그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보완지시를 내리는데, 기간은 보완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준 이후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류가 들어와서.....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보완이 되었을 경우 관련부서와 실무협의서가 있는데, 1차 보완 때 보완지시를 하는 이유가 우리과에 식품위생법보다는 도시계획법 등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나가는데, 보완이 되면 다시 실무협의를 2차로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되었을 때 해당부서에서 계장이 싸인을 하는 식으로 모든 관련부서가 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허가가 나갑니다.
김시화위원
여러 부서의 실무협의에서 적합하다면 허가를 내주는데, 그것이 연관부서의 실무협의가 끝나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든지,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을 나가본 후 처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서류를 받은 이후에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도시계획법이나 정화조 관련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저희는 식품위생법 분야만 검토됩니다.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적합하다고 싸인을 해 줄 때는 해당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책임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2월 14일에 해주었는데, 협의는 11일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협의를 한 후에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허가가 먼저 처분되었다는 것인가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최종 실무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김시화위원
협의는 먼저 하고 보완서류가 나중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현장확인을 하려면 출장복명이 있어야죠?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해당과에서는 합니다.
김시화위원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실무종합협의 때 서류에 해당부서별로 싸인을 합니다.
김시화위원
싸인만 받고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안 나가도 처리가 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나가고 안 나가고의 책임은 싸인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갈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돗물 외에 지하수문제는 검사기관이 어디입니까?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김시화위원
지정 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성남의 수자원공사 성남지사에서 44개 항목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보통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수질을 채취해서 보내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결과까지는 15일정도 걸립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채취를 내가 오늘 날짜로 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보름정도가 걸리는데, 불합격이라면 통보가 오면 다시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한달이 걸리나요?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44개 항목전체가 15일이기 때문에 불합격 받은 항목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바로 되든지, 3～5일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적합을 받은 항목에 따라 검사기간이 틀려집니다.
김시화위원
검사가 보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서류에는 2일정도 걸려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장기간 배양을 요하는 세균이 아닐 경우입니다.
김시화위원
처음에 불합격된 물이 금방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검사기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기관에 의뢰해서 이틀만에 적합하게 나왔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춘궁동에 있는 업체를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연이 나와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두 번째 검사에서도 아연이 검출되었는데, 배관을 아연도금관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연관을 스테인레스관으로 바꾸어서 아연이 거의 불검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것도 공사를 하려면 기간이 소요되는데 금방 같은 것으로.....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그것 때문에 영업을 개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김시화위원
검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양수·양도 지위 승계시 행정적인 실수를 시민에게 돌리는 사례가 있는데, 민원인 측에서는 정화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양수·양도를 받고자 해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식업조합에서도 실수를 안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저희가 보통 94년도 이후부터 정화조와 관련해서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업신고는 신고로서 끝나기 때문에 본인이 민원실에 접수하면 바로 저희는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희 위생계에 오셔서 폐업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업종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다른 업종이 들어 오냐고 문의를 합니다. 만약 식당으로 다시 해서 양도·양수를 했다고 하면 폐업하러 오신 분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김시화위원
실태가 대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많이 합니까?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저희 시에 문의오는 것은 4대6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행을 많이 하는데, 대행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대행하는 사람은 양수·양도의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의뢰해서 대행하는 사람이 실수를 안했다면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영업장 비승계시에는 관련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영업장 비승계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고 허가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폐업처리를 하겠습니까.
김시화위원
그러면 덕풍동 386-16호의 반려한 서류와 폐업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정화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합류식 관거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수·양도를 많이 받은 쪽으로 행정을 유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공사를 했는데 정화조 측면에서 사회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분설계를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없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회과에서는 하라면 하지 왜 말이 많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사회과에서 영업허가에 따른 정화조 관계는 과장선까지 안되고 실무계장선에서 복합민원차원에서 협의하고 싸인해서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오수처리법에 설치신고가 들어올 때 평면도를 법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평면도를 붙이는데 구분해서 가계에 적합하게 해라, 마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그것은 정화조 용량을 산정할 때 건물 용도별로 들어가야 하니까,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민원인 편의해서 의해서 양수·양도를 받았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용량을 증설했으면 그것이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해야지, 그것을 구분해서 설계를 해오라는 조항은 없죠? 지난번에도 같이 상담을 했지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이 조항이거든요. 건축물 대장과.....
김시화위원
평면도죠. 구분해서 평면도만 붙이면 됐지, 다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서 설계를 올리라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것을 다 산정을 하면 용량이 부족하니까 실제로 영업장소가 몇평인지 물어보고 이것은 접객업소보다 낮은 비율로 적용을 하면 용량이 맞는다고 안내를 해 드린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안내를 해주는데,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해오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데도 그렇게 해 놓고, 사회과에서는 하라면 하지 말이 많느냐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면 됩니까?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저희는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회과에서 하라면 하지 말이 많느냐는 식으로 말하고 구분해서 설계해 와라하는 식으로 처리한다면 답변이 안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계장님 답변대로 그런 식으로 평면도를 붙여서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과에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잘라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돈을 들여서 다시 접수시키는 입장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사회과가 단속하는 부서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오수관로가 구 시가지에는 없기 때문에 개인 단독정화조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업주가 바뀔 경우 신규로 허가를 낼 경우 정화조 용량이 강화되어서 양도·양수를 거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신규로 낼 경우에는 못 내서 무허가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주는 물론이고 저희도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무허가 업소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양도·양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는 신고고 일반음식점 접객업은 허가입니다. 허가보다는 신고가 경미한 행정처분인데, 신고지만 정화조 용량을 검토할 때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한층이나 한건물이 용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용도별로 정화조 용량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자체가 불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오라고 요청을 저희과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요구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지, 저희가 위생부서라고 권위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민원인의 편에서는 정화조 용량을 요식업조합에서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양수·양도를 받아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정화조 용량을 증설해서 다 되었는데, 다시 구분해서 하라고 합니다. 평면도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설계를 하라면 돈이 들어가니까 편의를 봐주어야 합니다. 영업장 면적에 비해서 증설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만 따져서 해 주면 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서 설계를 해오라고 하니까 민원인 편에서는 돈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개설해 줄 생각은 안하고 해오라면 해오지 말이 많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적합하다고 싸인이 되어야 허가처분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민원인에게 증설을 하라고 해서 증설을 했는데, 다시 설계를 분류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는 것인데 정화조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증설을 했는데, 다시 분류해서 해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증설을 하라고 해서 부족한 용량대로 증설을 했으면 그것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해오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업장에 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정화조용량을 증설했다면 여기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저하고 오수관리계장과 얘기를 해서 그런 조항이 없어서 얘기가 끝났는데, 사회과에서 계원이 얘기를 해오라면 해오지 왜 말이 많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법으로는 평면도나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원님 말씀은 설계를 다시 해야 하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김시화위원
평면도를 냈는데 정화조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했으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시 구분해서 설계를 해오라니까 다시 설계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정화조 용량증설을 안하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해서 오라면 설계비용이 추가됩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저희는 복합민원 실무협의서에 관련부서에서 작합하다고 칸이 전부 메꾸어지면 싸인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이유로 일부부서가 실무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신고할 때는 도면과 평면도를 내면 처리가 되어야지, 왜 구분설계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민원인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시화위원
오수관리계장과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병선
오병선사회과직원
내용이 잘 기억은 안나는데, 용량이 모자랐었습니다. 증설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원래 있던 것은 30인조고 나중에 한 것이 30인조라고 해서 그 집 전체로 쳐주는 것이 아니고, 배관이 1층과 2층은 어느 정화조로 들어가는 배관이 있는데, 그 정화조로 들어가는 층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 정화조 용량이 맞는지 보는 것인데, 새로 증설한 30인조의 정화조가 1층 상가 사람들이 쓰는.....
김시화위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여기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업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해서 5인조가 부족하다고 하면 기존 정화조에서 5인조를 옆에다 묻든지 해서 쓸 수 있는 양을 증설만 해주면 맞습니다.
병선
오병선사회과직원
그 건물에 30인조를 증설을 했는데, 1층에 있는 상가들을 계산했을 때 30인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영업허가를 꼭 내시려면 지금 화장실은 1층에서 다 쓰는 공동화장실이고, 정화조를 땅이 없어서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고 하니까 음식점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면 괜찮은데, 그쪽에서는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음식점 사람만 쓸 수 있다고 인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못해 줍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이 실내에 화장실을 구분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까?
병선
오병선사회과직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병선
오병선사회과직원
그렇게 요구한 것은.....
김시화위원
양수·양도가 제대로 되었으면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되다 보니까 정화조용량을 증설했는데, 옛날 것까지 따져서 증설하라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업장만 해서 허가를 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량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용량대로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병선
오병선사회과직원
그 화장실 늘린 것이 음식점만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정을 해주는데, 그 건물에서 다 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조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장 허가와 관련해서 정화조 용량은 실무자가 확인 후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는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목적인데, 배수계통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디에서 물이 나와서 정화조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시화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영업장 허가를 받은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설을 해야 용량이 산출될 것이고 그 용량대로 증설을 했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구분해서 설계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업장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업장하는 사람들이 안고 정화조용량을 증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민원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봐주려고 식당만 맞추어서 해주겠다고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엄청 부족합니다.
김시화위원
식당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체로 따진다면 분류관을 안 묻었기 때문에 구시가지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오폐수관리법이 강화된 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오수관리계장이 협의를 해주는 것인데, 영업장에서 증설용량이 산출되었을 때 정화조필증에 그대로 증설이 되었으면 가름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보아서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저희는 그 건물에서 정화조 용량이 맞는지만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3층, 4층 되는데 그것을 따지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를 봐줘서 그러면 식당만 쓸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그 집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지만 다른 집도 모자랍니다. 지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증설이 되었다면 상관없이 해주어야 합니다. 옛날 것까지 들추어서 한다면 맞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인의를 편의를 보아서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그런데 저희는 정화시설을 해서 물이 맑게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취지니까 그 건물에서 정화조용량이 맞는지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영업허가가 못 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민원인을 위해서 식당만 별도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 해주겠다고 해서 식당에 대한 것만 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정화조 공사를 다 다시 해야 합니다.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사실 과거에는 정화조의 협의 없이 영업장 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95년부터 건축과나 사회과에서 협의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강화되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전부 시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부터라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현행법에 맞춘다면 양수·양도받는 것도 다같이 맞추어야 합니다.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가 부족하다면 증설을 하면 해주어야 합니다.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새로 묻은 용량이 그것만 묻으면 그 건물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그 식당에 대한 것만 해서 처리를 해야죠. 다 묻어야 된다면 일반적으로 다 부적합합니다. 국도변에 있는 것 중에 정화조용량이 제대로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용량을 증설했는데, 정화조 용량을 증설한 것으로 가름해서 해주면 환경보호과에서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저희는 해줄 때 건축 연면적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연면적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협의를 해주는 것이지.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런 조항이 있죠. 상식적인 것이죠.
김시화위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승계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승계는 기 허가가 된 사항으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 허가를 냈을 때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량증설만 해주면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런 식이라면 양도·양수 안 받고는 영업을 다 못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은 용량만 증설된 것으로 따지시는데.....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법에 걸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음식점에 필요한 양만 증설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오수관리계장
건물 내에 소변기라도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소변을 보면 그 정화조로 들어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그 좁은 곳에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안에 설치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옛날 것을 따지면 다른 곳도 따져야 합니다. 만약 양수·양도를 받는 것이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하겠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면적만큼 증설했다면 그것에 가름해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업종을 따지고, 일반주택까지 따져서 용량이 모자란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94년도 9월 이후에 국무총리실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할 때는 정화조용량을 협의를 보라고 해서 그이후로.....
김시화위원
협의를 보는데, 사회과에서 관련이 없다면서요.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협의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적합하다고 해야지 되지,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적합합니까?
김시화위원
지금은 사회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저희는 94년 이후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개선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김시화위원
개선이 다 되 었다구요?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네.
김시화위원
오수관리계에서 협의해준 것으로 한 것이지,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까?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그쪽에서 준공필증을 첨부해서.....
김시화위원
사회과장님의 답변은 협의는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협의한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권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민원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희선
최희선사회과직원
민원인이 듣는 입장에서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영업허가 담당자일 경우 허가 쪽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판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실내화장실을 거기에 설치하라는 근거조항도 없는 것이고, 공동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정화조관계는 구 시가지를 용량대로 하면 많은 잘못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지금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업소의 증설부부만 생각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식당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아서 식당을 할 거라면 폐업을 안받고 양도·양수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김시화위원
첫째는 순서겠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용량이 부족해서 식당영업허가를 안받고 무허가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법에도 했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할 곳이 없다면 영업도 안합니까? 그러면 전면적으로 일반주택도 포함해서 용량을 증설해야 합니까?
진각
유진각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기존에 있던 영업장소라면 공무원이 크게 문책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해줄 수 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위법 부당이 안 되었을 때 재량권의 문제이지, 법에 위법되었을 때는....
김시화위원
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고 현행법에 의해서 증설해서 영업허가를 받는데, 5인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용량을 묻었다면 가름해서 해주어야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영업장소의 배관이 그 정화조로만 들어가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논리라면 실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조그만 영업장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면 영업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이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광지
이광지위원장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못해주겠다, 한쪽에서는 사정을 보아서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양수·양도를 해서 매매가 되는 것은 기존의 것을 인정해서 넘어가는데 폐업을 했다가 다시 살리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련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도 별도로 오수관을 빼서 오수관으로연결이 되면 정화조가 면제되는 것인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빨리 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고 그 법을 가지고 여기에서 시름을 하면 결말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이 도시과 등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저촉사항이 있으면 처리하고 책임은 각 부서에서 진다고 했는데, 1차, 2차 서류보완을 한 이후에 불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는 어디에 물어보아야 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실무종합심의서에 부적합하다고 싸인을 하면 사유를 반드시 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사항이 적합하다고 싸인을 했지만 실제 현장확인해본 결과 현행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신문에도 발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장학기금 이자율이 1월 20일 것은 18%로 적용이 되어 있고, 2월 9일 것은 15%입니다. 3%가 차이 나게 예금이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이것은 예치이자율이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되어서 다시 계약할 때 최고금리로 했지만 3%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우리가 며칠 전에도 예금을 하면 18%를 주는데, 왜 기금이라고 해서 며칠 사이에 3%나 떨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재예치를 할 때는 전부 알아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통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3일에 제1차년도 노인복지기금을 1억원을 예치를 했는데, 통장이 없어서 그것을 보자고 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을 보관중이라고 보관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96년 12월 6일에 통장으로 다시 예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81만3천10원이 이자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91일간의 이자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97년 1월 31일에 제2차년도 노인복지기금 예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자유정기예금에 예치를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신종환매채 이자가 정기예금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3차년도는 98년 1월 26일에 다시 환매조건부채권에 넣었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그때는 환매채가 금리가 더 높아서 넣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IMF이후에 이율이 높아지면서 확정이자 중에서는 신종환매채가 제일 높았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1차년도에는 11.10%로 했는데, 2차년도 자유정기예금은 몇 %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11%였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아니죠. 농협중앙회 자유정기예금이 이자가 더 높다고 해서 자유정기예금으로 했다고 했는데, 11%면 환매채가 더 높죠. 환매채는 11.10%고 자유정기예금이 11%면 환매채가 더 높잖아요.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더 높지 않았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96년 9월 3일에 넣은 환매채가 11.10%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로 97년 1월 30일에 넣은 것이 11%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10%가 환매채가 더 높은 것이죠. 금리가 자유정기예금이 더 높아서 환매채에서 자유정기예금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항상 넣을 때는 이율를 검토해서 새로 넣을 때는 제일 높은 것을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환매채는 수시로 날짜별로 이율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재예치할 때 그것이 높았다면 신종환매채로 했을 것입니다. 신종환매채가 그때 조사한 것이 60～90일은 10.79%, 91～119일까지는 10.9%, 그리고 120일 이상이 10.81%였습니다. 그래서 11%의 정기예금을 한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또 하나는 98년도 3월 1일의 환매채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 은행측에 직인도 없고 시도장도 없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도장을 지금은 찍어 오셨는데, 하남시청 출장소 도장도 안찍혀 있었고, 하남시 도장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성의있게 감사받을 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노인복지기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해약을 하면 보통예금 이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고금리로 돌리려면 과감하게 하는 것이 이익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걸
박원걸위원
97년도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공사한 것이 15개소에 62㎞, 일부구간 노견이 550㎡으로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을 보내서 답사를 하고 왔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일부구간을 했다는 것은 겨울에 해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일부만 했지 전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예산도 남아서 다시 재시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의 차선도색이라는 것이 노면이 얼마나 고르냐에 따라서 오래갈 수 있느냐인데, 실질적으로 차선도색은 1년에 두 번씩을 해주어야 정상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당초에 차선도색은 했는데 그 구간이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흙이 흘러 내려오고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금 얘기한대로 1차선의 좁은 도로에 1년내내 흙차들이 사용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차선을 긋는 것은 예산낭비밖에 안됩니다. 가서보면 알지만 흙이 없는 곳만 그어 놓았는데, 도로부터 정비를 해놓고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것부터 고려해서 여기에 차선을 그어야 되느냐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넣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결을 해서, 이번에 하자보수를 하려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거기는 시도로 해놓고도 신경을 안씁니다. 차선 긋는 문제는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도로부터 해결하고 차선 긋는 것을 했으면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신장2동에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의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것에 응찰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가격이 비싸서 운영이 안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7천8백만원으로 입찰가격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당 130만원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해도 어려울 것이고, 공익요원이 나가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니까 이번 추경에 자동차단기와 요금계산기를 확보해서 설치해서 공무원이 돈관계를 취급해도 문제가 없도록 직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면 신장2동 공영주차장 주변 마을에 거주지 주차허가제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할 때는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입찰을 해서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만약 시에서 주차장을 직영하면 그 주위의 이면도로에도 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동시에 하면서 이면도로도 별도로 요금징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일부 지정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시청 바로 옆에도 주차빌딩을 짓고 있는데, 그 이면도로나 주위에 주차를 막 해놓았을 때는 주차빌딩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각
유진각위원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주차금지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느냐는 오해를 주민들한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면서 일부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가 강하게 주차단속을 못하는 이면에는 주차장이 저희 관내에 너무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정비가 같이 되는 상항에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시청주변의 사무실 차들이 시청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도 건물에 주차장이 서면 자동적으로 이면도로의 주차장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폐쇄시키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를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해야죠.
광지
이광지위원장
이 근처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시청에 차를 주차시키고 일을 보고 장기주차를 하니까 항상 체크를 해서 경고장이라도 발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어차피 시청 뒤의 주차전용 건축물이 완공되면 저희시청도 유료화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시청으로 들어오지 주차장으로 안갑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노원구청을 가보면 구청도 유료화가 되어 있어서 30분 정도는 무료인데 30분이 넘으면 돈을 받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시청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정기주차권을 가지고 공무원도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주차전용건물이 들어서면 시청에 전부 주차를 하다시피 할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감북동 서하남 I·C 도로공사 앞에 주차금지구역 입간판을 세웠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도로공사 측에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거기에 도로공사와 하남시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는 중형버스가 매일 주차를 하고 있고, 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단속을 안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이라는 개념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인데, 저희 직원들도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4명, 공익요원 6명으로 신풍로 쪽의 주요 교통로만 단속을 하는데, 수시단속은 못합니다. 주차라는 것은 주차를 하는 사람이 지켜주어야 인력도 소요 안 되는 것인데, 하여튼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고속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면서 보면 항상 차가 서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항상 출근을 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15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조영휘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현장조사도 했고, 신장2동 470～475번지 일원에 동절기 공사의 영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중에 감독·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가정인입관 공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시공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가정인입관 공사의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재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신장동 427-8, 472-22번지 구간의 덧씌우기 공사구간은 우수관이 도로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남시 전 구역에 시공한 도시가스 굴착 복구부분에 하자 및 민원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민원이 생겼을 때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428-8, 472-22번지에 대한 덧씌우기 구간에 대해서는 중앙에 하수도가 있는 곳은 그곳으로 구배를 잡아서 우수가 그쪽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로드캇타를 실시해서 포장면이 높아지지 않도록 시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도로굴착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에 보면 되메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의해서 모래를 넣고 혼합골재를 넣고 다지고, 아스콘 골재를 넣고 다지는 등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포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감독·감시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도로부분의 하수관을 얘기를 했는데, 하남시 전체의 도로를 보더라도 우수가 하수도로 빠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덕풍1동의 현대아파트 앞에도 작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덧씌우기만 했지 집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높은 곳은 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덕풍시장 뒤쪽은 도시가스 공사가 끝나고 미처리, 잘못된 것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박원걸위원입니다. 173번 도로 편입농지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도로지목변경, 지적도, 소유권변동에 대한 명단, 세 번째는 57회 임시회의 추가자료인데, 지목변경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94년 이후의 8사람밖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골프장 도로를 신설하면서 사용승락 한 사람 말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70년도부터 93년까지는 변동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거기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번 6번에 보면 김대성.....
원걸
박원걸위원
명단이 94년 이후 것만 나왔습니다. 그전의 변동사항은 명단이 없습니다. 94년 이후에 지목변경이 되어서 신소유자가 된 8사람의 명단만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제3자가 인수했을 때는 3자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되니까 명단을 요구했는데, 명단이 없으니까 70년도부터 93년까지 토지소유자 명의변경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세 번째 요구한 보상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온지가 1년이 넘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그 이후에도 누차에 걸쳐 질의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서류를 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1차, 2차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3차 인수했을 때는 제3자에게 보상을 주라는 답변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까? 사용승락을 했다가 팔아먹어서 신소유자가 생겨서 신소유자가 보상요구를 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공문이 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가 답변한 것을 보았는데, 시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작년에 홍성만변호사한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3자가 한 것은 주게 되어 있는데, 다만 안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에서 할 일을 작성해서 주었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산36번지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던 종결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민원인에게 미루어서 민원인끼리 해결을 보았는데, 그것도 서류를 보면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지적과나 건설과에서 안했습니다. 뭐냐면 당초 지목변경 할 당시 누락된 사항을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2회에 걸쳐서 지목변경을 요구했는데, 지적과에서는 정리를 안했고, 정리안한 이유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정리를 안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전필지 편입에 대한 것을 지적과에서 안했는데, 아버지가 사용승락을 했고, 현재 민원을 제기한 이종록씨가 93년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거기에 보상을 달라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지적과에서 밀어 놓고 정리를 안하다가 결과적으로 몇 년뒤에 사고팔고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보상문제로 들어가서 진정서 보상요구에 대한 답변서 내용에 위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내용을 보면 사용승락을 하고 백지매도증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도 시에서는 등기이전을 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여기 있습니다. 복사한 매도증서와 위임장 도장이 찍힌 것이 있는데 시에서는 등기이전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신소유자가 보상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공문을 보고 일 처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질의를 했을 때 보상요구답변에 빈약한 우리시 재원으로는 현실보상이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연차별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는 예산을 6백만원을 들여서 측량을 하고 지목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2단계는 보상대상 토지선정 감정의뢰로 해놓고 2단계사업도 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토지선정을 해서 감정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3단계는 연차별 계획수립을 해서 보상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왜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을 편입토지 미보상에 대해서는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보고, 하남시 관내에 한두필지가 아니여서.....
원걸
박원걸위원
하남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73호선과 관련해서 보상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서에 의해서 대안을 세우고 향후계획도 한다고 해놓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왜 일을 한다고 해놓고 안합니까? 과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 자꾸 보상문제가 나오고 진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과장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상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작년에 자문 받은 것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토지무단점용이 20년을 해도 소유권이 없다는 대법원의 신판례가 나왔죠? 예를 들어 173호선을 시도로 지정해서 왔는데, 시도가 아니라 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시도로 고시를 했으니까 시도죠.
원걸
박원걸위원
시도로 고시는 했는데, 소유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백호 변호사의 답변은 "문제의 토지들이 골프장 진입로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귀시가 관리청으로 되는 시도로로서의 노선인정을 하였다면 도로법 16조, 19조에 의해서 그 이후로는 시도의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시가 동 토지주에 대한 보상지급,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성만변호사는 사망을 했는데, 97년도의 답변서에는 "제3자가 취득한 경우 보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경우 골프장측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기는 하나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하남시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안 주려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아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안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시에서는 보상 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홍성만변호사가 답변한 것은 해주라는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금 얘기가 그것입니다. 제3자가 했을 때는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소유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상요구를 하면 다주어야 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요구를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폐소를 하면 당연히 주어야 되겠죠? 요구한다고 해도 지금현재로서는 줄 수가 없고, 당사자들이 법원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현재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론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의해서....
원걸
박원걸위원
홍성만변호사가 시청에 답변을 준 것입니다. 안 주려면 가처분신청을 해놓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답변서에 있는데 그것도 안하니까 이제 와서는 내가 언제 찍었냐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안 주려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가처분신청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놓고 있으니까 제3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안 주려면 시에서는 가처분신청을 해놓아야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빨리 해야 합니다. 소유권변동이 생기면서 날짜가 갈수록 민원이 더 생깁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추가로 요구하는 93년 이전의 소유자 명단과 추진계획으로 보상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 그리고 소유권가처분 신청도 해서 완전히 해결하세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16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6-1페이지, 제가 현장까지 나갔다가 왔는데, 면적이 있고 보증보험으로 예치한 것이 있고,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강길수 외 1인이 10,853㎡로 예치금이 천85만3천원입니다. 그 밑의 이기근씨는 11,341㎡인데 2백만6천원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동서울은 1,629㎡인데, 보증보험으로 2천421만4천원입니다. 왜 틀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공사비에 대한 %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크면 예치금액도 크고,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더라도 2백만원과 천만원으로 너무 차이가 큰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이것에 대한 것을 서류를 보면서 산출근거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한 가지는 보증보험에 현금으로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하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5조3항에 보면 이행보증금 예치사유로 4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도 안 받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안 받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만 허가사항대로 시공을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증보험이나 현금을 받아 놓아야 설계도면대로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맡긴 것 때문에 설계대로 한다는 과장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5조3항에 보면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중 4가지 사유가 전부 안 되는데, 왜 여태까지 받아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성토를 한다고 했을 때 현금이나 보증보험으로 또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타 시군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상급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받겠다, 안 받겠다를 결론짓기를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이행보증금 예치사유에 못이 박혀 있어서 받으라고 한 것이 없는데, 받았던 것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에 의해서 안 받겠다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시군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남시만 받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하남시의 도시과에서는 받고 있으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받겠다, 안 받겠다는 못하겠고.....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왜 받느냐는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우리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98%이상으로 규제에 묶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불편을 끼치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규제에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나 인허가 사항이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인허가를 받아서 받은 대로 안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없는 법을 적용해서 주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여기서 답변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려우면 3일까지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조금전 답변이 현금이나 보증보험을 왜 받느냐고 했더니 설계도면대로 하기 위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설계도면대로가 아니고, 설계와 달리 시공되었을 때 하나의 제재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했을 때 이 돈을 활용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교범
이교범위원
설계대로 안했을 때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찾든지, 현금을 찾아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원칙은 그런 목적으로 예치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이것을 강제집행한 내역이 없고,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실무계장과 상의를 해보았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은 되지만 과장직권으로 안받겠다, 받겠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만약 설계도면대로 안했을 때 원상복구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금이나 보증보험으로 천만원, 2천4백만원을 예치한 사람도 있는데, 미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 현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원상복구도 안하고 시금고에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산곡동에는 94년도에 성토를 할 때 조금 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추를 다 심었습니다. 그때 현찰로 4백만원을 예치를 했는데 지금 94년부터 현재까지 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먼저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우리가 나가서 가능한 사항은 준공처리를 해서 이행예치금을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매립을 하고 부추를 심어서 돌맹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현장을 봐서 형질변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서 예치금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이 첫째는 5조3항의 이행보증금 예치사유에 위배되기 때문에 받느냐, 안 받느냐는 4월 3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현금을 예치한 사람들은 나가보아서 큰 위배가 안 된다면 지주에게 현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는 틀림없이 해 주셔야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더 강조한다면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4월 3일까지는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1-1페이지, 건축법 13조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부과내역이 있는데, 두 사람 뿐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그런데 같은 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두건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강제이행금이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성남지원으로 이의신청이 되어서 소송계류중인 사항은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수료개념으로 시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의가 있어서 신청을 했을 때는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국세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과장님, 신봉철씨 것을 조금 전에 나가서 보셨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
그때 과장님과 계장님도 다 들었죠?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지적사항을 건축주한테 말하고, 어느 위원이 못살게 군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민원인한테 전달을 해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렇게 전달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분 말만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조금 전에 나가서 직접 들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데 그분 말씀을 100% 믿을 수도 없는 얘기고, 또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김덕택씨와 김천재씨도 직접 나가서 민원인한테 김진현이가 했다고 얘기를 했고, 축사를 하는 사람이 도랑에 똥물을 갖다 부어서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 신진식씨를 불러서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한번 나가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나가서는 김진현이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지적했다고 직접 민원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런 말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다행히 도시과 직원은 없네요.
진현
김진현위원
도시과 직원도 지금 나가서 들어보았는데, 그러면 도시과직원이 아니면 누가 나가서 그 얘기를 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에게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진현
김진현위원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해서 한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도 있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그것과 관련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건축사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건축사수임 사항이면 현장에 나가 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가보지 않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신봉철씨 집짓는 곳은 나가보았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건축사 수임사항으로 인해서 안 나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나갔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정상원계장, 먼저 나갔을 때 개천으로 있을 때 도로는 안 만들었죠?
상원
정상원녹지관리계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
여기 진입로 도로 사진이 다른 사진입니다. 지금도 나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어디 사진인지 보십시오. 그 집에서 축사허가를 낼 때 찍은 사진이 바로 그 사람의 집입니다. 이 사진을 어디에서 갔다가 붙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에는 사진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암동에 도로를 새로 개설한 곳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이런 곳은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도시과장님, 담당직원의 출장복명은.....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담당직원이 복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복명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허위면 건축사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안이 중요하면 면허취소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업정지를 1월～3월을 당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왜 분개를 하는지 도시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과연 우리 하남시가 어떻게 되겠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원이 할 일을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자기네들이 편리한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과연 하남시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 교육을 해서 주민들을 대할 때 철저를 기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축사의 불법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창고로 쓰고 있죠?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켜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현황도로가 있는데 울타리를 뜯고 도로 경계선을 찾아 놓으세요. 지금 도로를 막아 놓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완전히 도로로 개설해 놓으세요. 할 수 있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현장사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장환
조장환의장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지금 담당계장이 보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 있는데도 이런 것에 준하지 않고 적용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공무원이 판단할 때마다 다릅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김진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나 제가 지적한 사항 등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도시과가 그린벨트의 주관부서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사 수임사항이라고 나중에 책임을 안 지려고 확인을 안했다는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그린벨트관리대장을 만들 때 공무원이 안 나가 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 자체를 건축사에 위임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복명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는 일들을 건축사가 수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만약 건축사가 불법인줄 알면서 했다면 누가.....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건축사가 조치를 당합니다. 영업정지 내지는 면허취소를 당하기 때문에.....
진각
유진각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으면 건축사가 당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감사가 나와서 건축사 수임사항 중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건축사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건축사를 처벌하고 행정기관은 잘했다고 그냥 놔둡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잘했다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은 있죠.
진각
유진각위원
건축사가 처벌당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아무 일도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은 문책을 안 당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아무리 위임사무라도 해도 허가를 내준 기관에서 책임이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내주게끔 하는 기초자료부터 설계까지를 전수 해오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준공이전까지는 건축사가 무한책임이 있고, 준공이후에 발생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런데 안 나가보고 준공이 올바르다고 그 사람들만 믿고 그대로 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건축사가 자기의 직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사항이 간혹 발생은 합니다만 극소수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강제이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믿고 그대로 하겠다면 그대로 두어야지, 강제이행금을 주민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건축사는 믿고 주민들은 못 믿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면 건축사들이 해오는 서류를 하나도 반려시키지 말고 다해주어야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건축사들이 해오는 것에는 건축사들이 쓰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합니다. 대지의 안정성, 이해관계인의 피해여부 등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런 것은 사진을 가짜로 붙여도 이런 것은 안보고 그런 것만 봅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건축사를 믿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일일이 현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문제점으로 그 도로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보완지시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찍어 왔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한번은 봤어야 합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건축사한테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진현이 때문에 못살겠다고 했을 정도면 공무원이 했든, 건축사가 했든 누가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지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은 감사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인데, 감사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민원인에게 말하면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식 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조치를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산업과장 고인식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산업과장님, 축사허가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봉철씨 건으로 96년도 8월 13일에 민원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이 되었냐면 8월 2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8월 28일에 나갔습니다. 농지협의를 해서 도시과에 넘겨주었습니다. 농지원부도 안되어 있는 것을 농지협의를 해서 도시과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내용은 자세히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진현
김진현위원
96년도 8월 13일자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농지원부는 8월 24일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8월 28일에 농지원부가 작성된 지 나흘 만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농지협의를 산업과에서 해서 도시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산업과에서 협의를 해 주었으니까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지협의는 제가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농지협의를 할 때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 분이 계속해서 농업을 영위했던 사람이냐, 그 토지가 우량농지냐를 판단해서 하고, 인근주민들에게 영농을 하는데 다른 농토에 피해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축산업으로서 계획서를 검토해서 우량농지가 아닐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분이 농지원부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그 사항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 사람이 언제 이사를 왔냐면, 96년도 5월달에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영훈씨가 농사를 짓다가 사망해서 부인이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허가가 나와서 축사를 지으려고 그것을 옮기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 모종한 것을 사람을 써서 다른 밭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은 살지도 않았는데.... 그 날까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보고 복명을 다 했습니다. 부인이 모종을 다 하고 잎을 따던 것을 옮겨 심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것은 현지조사를 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토지대장은 안 보아서 언제 땅을 매입했는지는 모릅니다. 땅을 산지 불과 1～2개월 만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1년 전에 땅을 샀어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땅을 사서 바로 축사허가를 들어 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이고 땅을 사서 바로 축사허가가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도 아닙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것은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언제 취득했는지, 농지원부, 그리고 허가 나간 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만일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냈을 경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내더라도 위반사항이 치유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갑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는데 위법을 해서 이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재산상 손실을 끼치게 해서 이행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행강제금은 수단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조항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건축법에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시청 맞은편에 윤제호씨, 최호남씨에게 이행강제금이 얼마씩 나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기 때문에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도 있고 개인주차장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샀다면 그것도 통용되는 것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주차빌딩 짓는 것은 안 됩니다. 그 건물은 공용목적으로 설치된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 건물 70%이상이 공용주차장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남투자 뒤쪽의 공터를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이분들이 안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를 끼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정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면 구지 부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추진에 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와 질문답변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17시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남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과 사전 협의된 대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고금리 시대를 맞아 각종기금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열악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각종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각종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 원상 복구시 설계도면에 의거 감독 및 준공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향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 등 10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남시각종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시정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이상과 같이 작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