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용명덕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어제에 이어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셔도 무방하오니 질의받은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133페이지 맨 하단에 실직자 취로사업이라는 것, 이것이 몇 사람을 쓸 건가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것이 당초 1억 8900만원을 당초에 확보했었는데요. 이번에 4억 5900만원을 저희가 증액해서 더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 3만 1000명에 대한 1일 2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추가로 실업자에 대한 구제책으로다가 요번에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뒤에 있는 부기대로 실내체육관에다가 한다는 말이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뒤에 쭉 나열한 것은 꼭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산림보호, 청소, 도로변청소라든지 이런 공공에 대한 자원봉사 그것을 이제는 일당 2만원씩을 수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일당을 주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증액해 놓은 겁니다.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각 과에서 저희가 내용을 받은 겁니다. 각 과별로 해야 할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읍면동에서 해야 할 사업을 받고 각 과에서도 받고 해 가지고 공공의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에 투입이 되도록.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그렇다고 해서 꼭 이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천같은 데에.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각 읍면동에서 적의(적의) 맞추어서.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고 또 업무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다 절감이 되는데 절감이 돼도 그 업무추진하는데 1년 동안 이상이 없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다 그러한 고통을 감수, 감내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이니까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또 올리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금년에는 그러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추진하던 것이 출장비가 없어서 출장을 못 간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러한 사유는 당분간은 저희가 IMF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얘기는 공직자의 입에서 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얘기는 안 나오더라도 꼭 가야 할 일이 있는데 출장비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곤란하거든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럴 때는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130쪽이요. 반환금 관계가 나오는데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반환금이 명세별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국도비가 법령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다가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전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회의때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고 한데 법률규정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끔 만든 그 금액이 물론 그 법에 의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생각할 적에 남양주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너무 여기에 심사하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점이 문제가 발생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해 주려고 해요, 공무원들이. 그 밑에 있는 통장들이 반장들이 좀 해 달라고 할지라도 안 해 주려고 하는 방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접수하고 대화하고 검토하고 뭔가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시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도 너무 중간에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적에 국가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도비 시비를 합해 가지고 장 애인들,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서 법의 보호를 받도록끔 만들어 주는 이상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반환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너그럽고 부드럽게 우리가 명절때 되면 불우이웃돕기다 해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 가지고 같이 중요한 명절에 마음이라도 나누고 밥이라도 한 끼 먹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일생동안 불우한 사람들이야 1년 365일 매일 구호대상자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며 여기에 준하는 사람들만 성심 성의껏 개발해 가지고 이 돈이 반환되지 않고 우리 남양주시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이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135페이지에 민간보조에 독립유공자 묘소정비라고 해 가지고 과목변경된 것이 있죠? 1000만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고 요즘에 묘소정비사업관계가 혹시 3.1 운동의 묘소정비사업에서 포상받은 사람들이 또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묘정비사업에. 포상받은 사람들을 포상받은 그 문제로서의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묘사업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데 또 묘정비사업이라고 이중으로 받는 관계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직접 가서 보고서 묘소정비가 안 된 부분들만, 금년에 두 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되면 더 이상 묘소에 대한 정비지원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시특색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것이 과목변경은 어떤 것을 과목변경한 겁니까?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이것이 시설비로 서 있던 건데요.
명덕
용명덕위원
시설비로 서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짚어 보느냐 하면 3·1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가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또 묘정비사업을 또 같이 받는다 이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시장한테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했으면 좋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연차적으로 97년도에 저희가 1기를 했고요. 금년도에 2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송촌리에 2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몰랐었기 때문에 금번에 확인이 되어서 금년도에 2기 중에서 한 기를 현지 상황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안 된 부분은 내년에 또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나름대로의 3·1 운동의 가족들은 포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마저 받으면, 묘정비사업까지 마저 받으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일단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먼저 시장께 얘기를 해서 시장이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이 문제는 좀 검토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요. 묘역정비는 우리 시 자체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묘역이 참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 주는 거고 정부에서 포상을 해 주는 것은 그것은 또 차원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연차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사실상 3·1 운동에 참여하신 분이 묘정비가 안 되고 초라한 상태에 있다면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반복질의는 하지 마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이만수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요. 맨 하단에 시설부대비 금곡동 복지회관 작업장설치 부대비 50만원이 있고 맨 밑에 보면요. 취로사업 부대비라고 1612만원이 있는데 취로사업부대비가 이것이 뭐예요? 어느 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이것은 행정비하고 각종 자재대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자재.
만수
이만수위원
행정비하고 자재대, 여기에 실직자들 취로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134페이지 도서정리 및 전산입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인원을 60일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회과에서만 도서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아니, 이것은 도서관에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서 보니까 도서관에서 이런 사항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도서관에다가 예산을 넣어야죠. 왜 사회과에다가 넣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로사업을 실시하는데 꼭 이대로만 실시하지 않고요. 앞으로 읍면동에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적사업으로 이렇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한 이 사업 플러스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공공사업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실직자를 구제하는데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런데 도서관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그렇죠. 도서관에서 한 사람 60일간 근무시킨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 규정상에 한 사람이 연간 60일 이상을 근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 왔지만, 현재까지 지침에 보면. 그래서 60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사회과에서 세운 인력이 도서관에서 도서정리를 위해서 취로사업형식으로 나간다 이거죠?
현석
서현석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146페이지 상단에 말이죠. 남양주시 분뇨처리시설사업비가 이것은 왜 시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공사시행할 당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경에 나중에 착공시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진
이종진위원
아직은 사업이 안 되니까 가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할 때 한다는 얘기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145페이지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놓을 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놓는 위치는 화도나 도농이나 아니면 진건쪽이나 세 군데를 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선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지어 놓지 않았고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을 것 같으면 우리 시로서는 어떠한 이득이 있어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득보다도 대기질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위험수위에 육박되어 있느냐,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나갑니다, 수도권 내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어서 저유황유를 얼마만큼 쓰느냐, 그것을 좀 규제강화도 하고 차량대기,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강화도 더 해야 되고 불법소각행위하는 것도 단속을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이러한 행정적으로 조율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남양주시를 볼 것 같으면 구 미금지역이 인구과밀억제지역이고 또 공장이전촉진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차들이 제일 많이 유통되는 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차량에 의해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대기질, 차량이 됐던 소음이 됐던 여하튼 대기오염을 증발시키는 총체적인 총량을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놓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전체가 다가 아니고요. 우리 남양주시는 지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대책지역으로.
재학
표재학위원
대책지역인데 우리 남양주시의 면적이 46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분포로 해 가지고 인구밀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밀도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표재학 위원님이 기이 아시다시피 환경의 문제는 심각하고 모든 국민이 환경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인데 우리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우리 남양주시가 대기의 오염을 측정하는 기기가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경을 보존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 곳을 정해 가지고 대기오염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우리 환경을, 날로 나빠지는 환경을 대기질 오염이 우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대비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은 중요하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인구과밀억제지역이라도 놓아야 되겠네요, 이것을.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과밀억제지역이던 아니던 우리 남양주시에 어떤 표본이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것을 설치해 놓고서 남의 공장 굴뚝에다가 세워 놓으면 안 되는 거고 적당한 지역에다가 우리가 선정을 해 놓고 우리 대기가 점차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잠깐만요. 146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사용종료 매립장 기술진단 감액했죠? 먼저 예산 세울 적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현재 위치가.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이게 이중적으로 들어가고 그런다 해 가지고 필요성이 없다고 했었을 적에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했어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세 군데가 종료매립장이 있습니다. 오남매립장하고 일패동하고 창현리 있는데 오남매립장 부지에 현재 재활용쓰레기 야적이 앞쪽에 있었고 기술안전진단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 본예산할 적에 이것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거고 먼저 자료하고 비춰서 그 자료를 이용하면 됐지 이것이 더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느냐 했을 적에 꼭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삭감이 나왔어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현재 이것을 뺀 겁니다.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데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매립장이 완료되면 완료된 매립장도 매년 이것을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지금 한 군데 오남매립장은 그 매립장을 재활용 거기다가 적치 선별장으로 우리 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은 필요없는 거다 했을 적에는 꼭 하려고 들고 그리고 상부에서 무조건 지시만 있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다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결과예요, 바로. 이것은 잘못된 것을 수긍하셔야 돼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감해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 시인된 거예요. 됐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보겠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사업에서 나무보일러를 설치한다고 했죠? 나무보일러를 상수원보호구역에 몇 개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이.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50개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주로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진중리,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기름값이 올라서 나무보일러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막 나무보일러에 사용하겠네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보일러하는 것이 월문리 각 농촌지역에 나무보일러를 기름값이 비싸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산림녹화계획이 10년 계획에 산 밑에 있는 사람이 나무를 어디서 갖다가 때느냐 이거야, 나무보일러를. 통나무를 갖다가 막 베어다가 때어야 될 거예요. 나무보일러. 그러면 이것이 보면 우리가 산림녹화정책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하면 연탄을 땜으로 인해서 산이 이만큼 푸르러졌는데 나무보일러를 설치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뿐이 아니라 이거야. 내가 볼 적에는 나무는 천상 산에 가서 베어다가 때어야 되는데 남의 산에 가서 산주도 없는데 베어다가 때는 경우에 이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나 무보일러를 진중리 어디 가서 때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런 기우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회목, 나무가 많이 간벌하고 폐목이 많이 생겨도 지금 그러한 옛날식 나무 때는 아궁이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쓰레기화되고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유류값 파동에, 달러파동에, 이런 거라도 해서 우리가 절약을 해서 하면 국익이 되지 않느냐, 또 지역주민도 좋고 이래서 이것을 하나의 좋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농기계구입은 말이에요. 뭐해서 몇 종을 구입해서 할 거예요, 농기계구입.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환경보호과는 이따가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청소과 155페이지부터,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이만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159쪽에 보면 말이죠. 폐건전지 충전기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2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폐건전지를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으로 쓰고 그랬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전에는 충전업체에서 재활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실에다가 시범실시를 해 보려고 그 럽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서 나오는 건전지를 각 계단에 재활용함에다가 넣어 놓고 있는데 다른 데에 외부로 가져 가느니 자체로 충전을 해 가지고 사용해 보려고 그 기구를 구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 밑에 말이죠. 맨 밑의 란 것이 화도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3평이 있는데 이것이 3000만원이란 말이야. 3평을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돼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도지역이 5일장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화도파출소에서 쓰는 것하고 우시장에서 축협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2개 다 재래식이고 축협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축협부지매각대상 토지기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화도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파출소 내에 있는 화장실을 남자, 여자, 대변기, 소변기해 가지고 별도로 공중화장실처럼 설치하기 위해서 견적을 뽑았는데 그것이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세식으로 현대화시켜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지에 대한 것은 파출소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시설만 저희가 해서 거기 우시장이나 아니면 시장 아니면 차량을 승강장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우시장을 축협에서 매각을 한다고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우시장부지를 그것을 우리가 개보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종진
이종진위원
축협 것 아니에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축협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축협에서 할 적에 변소 하나, 재래식 변소 축협에서 하지 않고 있다가 여지껏 있다가 이것을 매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이 변소는 파출소에 있는 것을 하는 거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화도 구 수동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 옆에.
종진
이종진위원
화도에 3평을 하는데 지소옆에 거란 말이에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소옆에 있는 것을 확대하는 건데 여기에는 3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만.
종진
이종진위원
축협 우시장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현재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시장은 저희가 손을 안 댑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파출소 옆으로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파출소 바깥에 담을 헐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명덕
용명덕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우선 16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과목변경이 약 3억원으로 되어 있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내가 우선 이 문제보다도 지금 청소과의 내역서를 보면 많이 감축되어 있는데 볼 것 같으면 너무 이것이 과다하게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삭감을 한 부분으로 검토가 되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우선 지금 볼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라든가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예산을 기정과 경정에 비해서 엄청나게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저희가 많이 삭감된 이유는 쓰레기봉투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20% 목표량에 대해서 삭감이 됐고 쓰레기봉투가 9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은 금년도 쓰레기봉투 제작량을 작년도 대비해서 증가율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50만매를 금년도에 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재고량이 약 205만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급하지 않은 예산을 조금 절감하자 해서 일단은 91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판매를 하다가 연말에 가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관계가 9100만원이 과다로 더 세웠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 거예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과다로 세운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저희가 작년도에 775만매를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구증가율이나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050만매, 약 한 300만매를 늘리자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꼭 그것이 마무리 됐을 때에 예산을 다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것은 저희는 이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 가 가지고 금년도 205만매를 재고까지 포함을 하면 약 한 1000만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약 한 100만매 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쓰레기판매량을 감안해 가지고 요새 쓰레기도 줄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9100만원을 삭감시키고 나머지 부족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 감안을 해 보자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글쎄, 물론 그것은 좋은데 작년 본예산 세울 때가 작년 12월달입니다. 지금 현재 3월 아닙니까? 그러면 9000만원 착오의 행정이라면 지금 몇 달이 됐습니까? 약 두 달밖에 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미스가 있다고 봐야지. 하나 하나가 다 이렇다면 이것은 행정에 미스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청소과에 전체 예산이 83억원인데요, 금년도. 거기에 영점 그러니까 1%에 대한 8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1% 이상 감액을 시키고 있거든요.
명덕
용명덕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 이외에 9000만원이걸랑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 앞에 보면 83억원 예산에서 8300만원 예산을 청소과 것이 감액이 됐어요.
명덕
용명덕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는데 이 쓰레기봉투는 꼭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봉투만 유독 9000만원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행정에 미스가 있다고 봐야지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산을 미리 남는 부분, 여분을 따져 가지고 예산을 좀 덜 세웠어야 되는데.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지, 그것이 바로 행정의 미스라니까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적에 연말 잔량을 재고파악을 예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인정을 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시인하죠. 그 다음에 민간보조에서 3억원을 지원화시설로 해서 과목변경을 해 줬죠? 이것은 뭡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전체 쓰레기처리시설을 약 9억원 정도를 들여서 화도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시설이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로 처리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화도지역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를 해서 약 9억 정도를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국도비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가축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약 한 3억 5000만원 정도면 가축사료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은 가축농가에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자부담 일부를 해서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시설로 계획을 변경하다가 보니까 약 한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시설비로 세워 놨기 때문에 3억원을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쓰레기장에다가 넣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타 시군에도 요즘에 사료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약 한 50%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축산인들이 올라서 이것보다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음식물쓰레기를 타 시군에서도 이런 가축용으로 해 가지고 약 8만마리를 늘린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런 발전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15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건조용기 구입이 당초예산이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감하는 거죠.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당초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종진
이종진위원
요만한 것, 주방에 갖다가 놓는 거죠?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렇게 했는데 필요한데 2000만원씩 깎으면 되나?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각 아파트하고 일반세대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각 세대당 한 개씩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예산인데 농촌지역에 가정까지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꼭 보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농촌지역은 빼고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 해서 그 금액만큼만 삭감을 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농촌도 지금 주택개량을 해서 주방이 있고 해서 다 음식물쓰레기 건조용기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농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거름으로 자가소비를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전 세대를 해 주려는 목표 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움을 극복하다가 보니까 좀 줄여 가지고 2000만원을 줄이는 거고 만약 금년에 이것을 보급을 하고 만약 꼭 필요한 데가 더 있으면 내년에 그 나머지 부분은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농촌지역에다가 하나씩 사 주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깎어 2000만원 깎으나 안 깎으나 이왕 해 주는 것을 농촌지역에 하나씩 주어서 또 받으라고 하면 되지 뭘 깎아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는 아파트가 이번 예산만 확보가 되면 아파트까지는 전부 공급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주택개량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청소과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2분의 1이 다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시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시수입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 아까 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작량하고.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청소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쓰레기제작비가 2분의 1로 감축이 됐으면 2분의 1밖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수익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 재원으로 쓰는데 2분의 1이 감축이 됐는데 우리 시 쓰레시봉투판매 예산이 덜 들어온 거예요. 2분의 1로 감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착오가 계신건데 쓰레기봉투가 2분의 1로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작년도에 잔고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금년도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제작을 하면 작년도에는 수입이 약 18억 2000만원의 판매수입을 가졌었는데 금년도에 예상은 약 20억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판매 대금에 대한 감소는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재고가 얼마나 남았길래 반을 줄여도 수입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금 반을 줄인 부분이 10리터짜리 조그만 거요. 10리터짜리가 반이 줄었고 그 다음에 50리터짜리가 약 반이 줄었고 나머지 부분을 일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2개 규모 리터, 2개 10리터하고 50리터는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한 25% 정도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0리터짜리가 1억 3000만원이면 130 0만원인데 650만원 아니에요. 반 줄은 것 아니에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그것 반 줄고 50리터 그것 반 줄고 30리터는 약 1000만원이 줄고 100리터는 3000만원이 줄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50리터짜리, 10리터짜리 반이 줄을 것 같으면 판매액이 얼마예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지금 50리터하고 10리터는 재고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 반씩 줄인 거고 나머지 여기 안 나타난 10리터도 있고 75리터도 있고 있습니다. 다 용량별로 틀리는데 그 부분은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변명하시면 숙제 좀 줄게요. 현재 재고량을 파악하시고 올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 그것도 현황 다 뽑아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판매액하고 올해 판매예상액하고 그것 다 맞춰 가지고 자료 좀 해 가지고 오세요.
덕종
양덕종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부터.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174쪽 종합복지회관 상환이자 이 문제가 나왔는데 6837만원이라는 새로운 액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저희 시가 통합을 한 후에 통합시에 대한 선물로다가 20억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을 건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을 건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다가 보니까 약 43억 8000만원이 필요해 가지고 20억원에 대한, 20억원을 기채를 했어요. 그래서 20억원은 국고보조가 됐고 20억원은 기채를 해 왔는데 그 기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건데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여성종합복지회관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2청사 주변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종합운동장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체육관을 같은 맥락에서의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종합운동장하고 여성전용체육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기채를 해 와서 은행에 넣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이 이자를 갚는데 시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어쨌든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예산은 은행이자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은행이자가 얼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치한 이자가 몇 %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7.5%.
복식
박복식위원
7.5%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12%. 아,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치한 것은 12%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치한 것은 12%고요. 우리가 처음에 기채해 왔을 때는 8.5%였었는데 작년에 9.5%로 늘고 지금은 11.5%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기채당시에는 8.5%에 대한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11.5%입니까? 98년 1월부터 11.5%고 그 전에는 8.5%의 이자를 물었다,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이 우리가 받는 이자는 얼마로 받습니까? 43억 3000만원을 12%로 해 가지고 5316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0억원에 대한 것만 내는 겁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5316만원입니다. 12%짜리 4억 3000만원.
그러면 월 0.5%가 남는 장사다 이거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해 가지고 저쪽에는 이자 지출을 해야 되니까 절차상 예산을 요구 받아 가지 고 지출을 해야 되고 저쪽에는 수입난 잡고 이쪽에는 지출난만 잡고 하다가 보니까 계수정리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니까 괜찮겠네요. 장사 잘 하셨네. 그 다음에 한 가지 것만 더 질의합시다. 바로 그 밑에 175쪽 여기 반환금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액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1년에 2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반환하게 되는지 제가 봤을 적에 각 분야별로 내용을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연간 봤을 적에 계산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도록 도비, 시비가 나옵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당초에 계획을 갖고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실제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떨어지게 왜 못 하느냐, 꼭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기도 하고 다른 데에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늘기도 하고 해서 사실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 좀 남는 것이 저희는 좋죠. 모자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일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뜻은 아는데 예산요청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많이 얻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끔 집행을 해야 되겠고 상황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출에 대한 감액요인도 생긴다 하는 이야기도 여기 2500만원 정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35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런 것은 480만원, 개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쭉 훑어 보면 지금 남양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데도 지출이 되지 않고 통제되고 억제되어 가지고 이 돈이 다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봤을 적에는 몇 개 품목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반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집어 달라 하면 제가 지금도 집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가 어렵게 어 렵게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 왔으면 남는 집행액수가 우리가 봤을 적에 두 자리 숫자나 많으면 세 자리 숫자로서 끝난 일이지 네 자리 숫자까지 올라간다 하면 우리 지역 실정을 정확히 본다 하면 그렇게 남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누누이 부탁이지만도 여기에 대한 부탁을 제가 지적을 여러 차례 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돈이 그저 집행하다가 잔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끔 주기에는 돈이 적기 때문에 남는 예산 잔액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도 네 자리 정도 숫자가 남는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실정을 보더라도 지출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장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172페이지에 시설비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사회복지관등 부설 보육시설서부터 민간보조까지 약 1억이 넘어 들어가는 현 금액이 잡혀 있네요. 지금 타과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상정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꼭 필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이 이 IMF시대에 불요불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지금 시설비로서 상정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타과는 별로 이렇게 올려 놓은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본예산에다가 시설비를 넣지를 않고 1억이 넘는 돈을 여기에다 추경에다가 상정을 많이 한 이유는 뭡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지금 오남하고 도농은 그 당시에는 건축예정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언제 준공이 된다는 자체를 저희들은 좀 느즈막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에 본예산에 물론 넣어도 되겠지만 본예산보다는 준공에 즈음해서 하려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급히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IMF시대에 실직자가 많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많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애를 어디다가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얼른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설치를 같이 해서 많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설 보육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고 공립보육시설 보수는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갑작스러운, 그 전에 보수는 했습니다만 비가 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받아 가지고 시설점검을 해서 넣다가 보니까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에 어린이놀이터 수석 1통 어린이놀이터는 과거서부터 어린이놀이터는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간에 요구가 들어와서 했고 수석 1통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그러다가 보니까 요번에 많은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는 사실상 예산이 충분할 때 본예산에서 검토해 가지고 넣어야죠. 글자 그대로 가장 필요한 지역, 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못 하는 지역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이나 남양주시에, 그런데다 필요한 것인데 영구적인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98년도 예산을 97년도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검토가 되어야지 이렇게 금싸라기같은 돈 관계를 그냥 한 두 달 12월 예산편성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때에 한 두 달의 착오가 생겨 가지고 많이 상정을 했다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5~6개월이나 지나서 말이에요. 이것이 많이 상정이 됐다면 모르지만 한 두 달만에 1억 몇천만원이라는 것이 올라올 정도로서의 그것이 행정의 미스가 있다면 이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산이 충분할 때 해야지. 불요불급한 것은 엄청나게 추경에 많은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 예산도 전체가 51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6500만원을 감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을 동의를 하고요. 인정을 하고 지난 번 정기회에 위원님들의 질의 내지는 따가운 질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 문제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3000만원하고 수석동에 놀이터 1000만원 하는 것은 교부세라고 했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석 1통만 특별교부세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어떤 거요, 수석동이요, 1000만원이요. 1000만원만 교부세이고 다른 것은 아니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8쪽에 자산취득비난에 노인의 집 주택구입 전액 감액이 된 건데 지금 노인의 집 이 운영을 하고 있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화도에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거기 2300만원 도비보조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50%해서 부담해 가지고 2300만원짜리 전세를 대복주택이라고 화도에 거기에 25평형 아파트를 얻어서 4명이 살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계셔 가지고 세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전세로 하다가 보니까 매년 전세자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집도 낡아 가지고 보수도 해야 되겠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여러 분을 더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우고 보니까 저희 국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사가 있어서 그 관사 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시장님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노인의 집 은 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국장님 관사를 하나 비우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겠고요. 170쪽에 말이죠. 맨 상단에 보면 가정상담실 에어콘 구입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가정상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제2청사 4층에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167쪽에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헬륨마스타 온열치료기를 신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신경통에 좋다는, 전기를 통해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하는 건데 신경통에 좋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리치료사가 있는 데서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도 먼저 번에는 물리치료사 후보생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 인건비관계로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보충해 놓고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와부에도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구입해서 세 곳에 나누어서 노인들을 물리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10대나 구입해 가지고 3개 처에다가 고루 나누어 준다고 보는데.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한 대에 한 사람밖에 못 쓰니까요. 요즘에는 신경통환자들이 노인들이 많으신데 한 대에 한 사람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한 사람이 보통 치료할 적에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병원에서 30분, 20분.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10대가 적정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0대를 사서 노인복지회관, 와부하고 해서 10대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 생각으로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판단이 정확한 판단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요사이 신경통환자가 많다고 그러면 숫자도 10개 가지고는 모자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 괜찮다고 했을 때는 자원봉사교육을 시켜서 전 노인정에 분회를 먼저 전파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많이 확산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예산낭비를 막고 사실상 시험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과 증가율에 의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예산요구를 하겠다고 겸손하게 10개만 신청을 했다 이것입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패 4통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25평에 대한 문제인데요. 석포마을인데 이것이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평당 200만원에 건축한다는 얘기입니까? 평당 200만원 가지고 25평을 지어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똑 떨어지게 되는 거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중에 추가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요. 일단 교부세는 5000만원밖에는 안 왔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어 보고 부족할 때 시비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교부세입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특소세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170페이지 가정상담실 전화 없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전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폭력, 가정폭력을 위한 자동전화 그러니까 직접 상담실과 연락하는 1366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은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폭력에 대해 24시간 근무할 수가 없어서 상담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1일 8시간 정도의 상담원만 있지 전문적인 성폭력, 가정폭력을 위한 상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0331로 해서 1366을 누르면 직접 수원에 24시간 운영상담실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전신국에다가 0346에다 신청을 해 놓으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1366만 누르면 이 전신국에서 자동으로 지역번호 안 눌러도 갈 수 있게 4월 1일부터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많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저희들이 자원확보가 되면 그 때는 저희들이 직접 이 전화를 우리 시청에 다시 갖다가 설치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전화만 설치했지 전화요금은 또 없잖아요. 예산에 없잖아요. 추경에 또 해야 되네요?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공공요금은 전체적으로 세우는 거고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공공요금은 저희들한테 있는 거예요. 3000만원씩이기 때문에 한 달에. 그것만.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전용전화 설치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가정상담실에 에어콘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지금 에어콘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올 여름을 대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모든 장비이고 다 보수유지비가 있는데 어떻게 고장이 납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도 안 되고.
재학
표재학위원
오래되긴요. 내구연수 그 이전에 다 갈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왜 안 갈았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군 시절에 옛날에 어디서 쓰던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갖다가 했더니 안 되어 가지고.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는 건데 가정상담실을 1청사에다가 여기 1청사에 있다가 사무실로 쫑겨 갔어요, 2청사에 뒤늦게. 그래가지고 사무실도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하나 겨우 만들어 놨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잘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잘 못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하기 위해서 에어콘을 하나 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사회복지관등 부설 보육시설 설치라고 그랬는데 오남·도농이라고 그랬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복지관을 새로 짓는 겁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2개소인데 2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씩 어떻게 지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뇨,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지은 데에 일부를 들여 가지고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방 한 칸을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어린이시설장을 만드는 것이 10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러면 오남하고 도농에는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지금 짓고 있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마을회관 짓는 것 아니에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마을회관이 복지회관이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종합적으로 지으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다 보육시설 교재비 구입비를 넣어 놓았는데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시 돈이 들어가 가가지고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여기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법인에 주든지 개인한테 유자격자한테, 그래서 그 어린이시설만 관리하도록 운영을 하는 거죠. 원장이 교사들을 채용해 가지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봤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당연히 오남하고 도농에는 애기들이 지금 남으니까 조사가 되죠.
재학
표재학위원
남아도요. 일반인이 육아시설을 할 것 같으면 돈을 내고도 잘 가는데 공공시설로 할 것 같으면 잘 안 오더라고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공공시설에 못 와서 지금 밀려 있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어떻게 밀렸다는 소리를 하세요. 타당성조사를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밀렸다는 소리를 하세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니, 여기가 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공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타당성조사는 애기들이 우리가 지역에 3세부터 6세까지의 인원중에서 25%를 저희들이 수용하는데 그 인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173페이지요.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장소가 어디예요? 173페이지 3000만원짜리.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도곡 3리요.
종진
이종진위원
도곡 3리에다 하고 여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사회복지회관 시설에다가 2000만원하고 여기 교재구입비 2000만원인데 여기에 오남·도농이란 말이야. 오남·도농 이외에 다른 데에 복지시설같은 데에 이런 데 하는 데는 없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퇴계원도 복지회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거기 어린이집 들어갔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몇 개소예요? 들어가 있는 것이.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지금 제2청사에 어린이집 하나 들어가 있고.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남양주시에 복지회관에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돼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수동에 둘 있고요. 하나는 복지시설은 아니고 과거에 읍사무실 조그만 것이었는데 무지개어린이집이 있고 노인회관에 두 군데 들어가 있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공립보육시설 3개소하고 사회복지회관시설하고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똑 같아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다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법인하고 사회복지관 공립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투자해 가지고 한 데는 전체가 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공립하는 데는 시에서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하고 다른 데는 관리하는데 좀 등한히 해도 되나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거기에 또 영세민들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11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전체 어린이들의 영세성을 띤 4인 가족에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들한테도 50%를 지원해 주고 거택보호자는 100% 지원해 주죠.
종진
이종진위원
거택보호자는 100% 지원해 줘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거택보호자는 100% 해 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2종은 안 해 주고 1종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니, 거택보호자 1종, 2종 다 해 주고 영세민도 있어요, 소득 적은.
종진
이종진위원
영세민은 몇 % 해 줘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50%요.
종진
이종진위원
50%? 2분의 1?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골치 아프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면.
창길
한창길위원장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저 나름대로의 질의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채로부터 보조금 합해 가지고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이 20억원이고 기채액이 20억원이고 이래서 40억원 정도가 지금 예치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요사이 기채라고 해 가지고 아주 예치를 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기채이자를 주고 이익이 발생하느냐 참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아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성체육관을 저희가 별도로 지으려고 그러다가.
복식
박복식위원
내용은 다 아는데 그 이자상환 관계만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다 알아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삭감된 내용인데요. 166페이지 기타 보상금란에 노인봉사활동급식비 지원이 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97년도에는 급식비 지원된 것이 얼마냐, 몇 사람을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삭감에 대한 것 말씀은 아니죠. 왜 삭감했느냐 하면요. 지금 과거에는 저희 자체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해 왔는데 도에서 경로당에 자원봉사하시는 노인들을 위한 보조금을 월 10만원씩 88개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주로 노인봉사활동하는 것이 주로 보게 되게 되면 노인네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급식비를 드렸는데 도에서 88개소에 대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그러니까 굳이 이중성을 띨 필요가 없다해서 봉사하는 데만 하지 안 하는 데는 안 하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그것이 만약에 진건하면 진건에 분회로 나가는 거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으로 갑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경로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다, 쓰레기를 주었다,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오면 신청을 합니다. 몇 사람이 했다는 인원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과거에 했는데 요번에는 가져 오면 무조건 월 10만원씩 드립니다, 경로당별로.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노인네들한테 급식비가 지원이 된다 이거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나가니까 급식비로, 급식비를 삭감시키면서 거기다가 그렇게 주지를 시켰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건도 보면 노인네들이 두 분이 할머니 한 분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항상 그것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으로 가서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는데 급식비가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인 4개 사업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보건소에 180페이지 의료비인데 여기 독감에 대한 약품이 3000만원하고 또 진료비 약품이 3800만원인데 여기 진료비 약품구입은 약품가격이 요새 인상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왜 추경에 한 이유가 뭐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진료비는 약품가격이 15%가 인상이 됐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독감에 대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독감에 대한 진료비와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당초에 3,200명분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경기도에서 7,500명으로 목표가 됐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목표가 변경이 됐다 이거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래서 7,500명분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보건소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될 적에 보면 흔히들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율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약품원가가 상승되고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예산증액이 요청되는 내용도 있고 또 서민생활에 비교를 하면 우리 남양주시는 아직까지도 서민층이 많은데 의료혜택에 대한 문제를 대략 생각해 보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던 사람들도 IMF에 대한 영향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급증되고 또 예상했던 소요량보다도 인원증가로 인해 가지고 또한 환율인상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차질이 야기된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예산요청을 하는 이 액수에 대한 문제를 사실상 적정선이냐, 적정선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추경때 예산요청하느냐, 지금 이것 한꺼번으로서 98년도 회계년도에는 어느 정도 바란스를 찾아갈 수 있는 정도의 예산액이냐,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3,800만원은 좀 부족한 양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를 쓰려면 1억 7000만원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부서에서 다음에 좀 사기로 하고서.
복식
박복식위원
1차 추경때는 이 정도 요청하고 2차 추경때에 가서 또 그 당시에 필요액수가 나오면 다시 요청을 하면 이것 제가 볼 적에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두 가지 요인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말이에요. 19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청사방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있는데요. 내역서관계는 읽어 볼 새도 없었지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사진만 좀 봐 주시면 식당이 천장이 새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보수하는 보수비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런데 어떻게 급한 것을 왜 본예산에다가 안 넣었습니까?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제가.
창길
한창길위원장
말씀하세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청사 공유재산관리관이 회계과에서 그 동안에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에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재산관리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었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물유지관리비를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회계과장은 엉터리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12월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천장에 물이 막 샌다고 해 가지고 사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양반은 일 안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수를 관리인수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미리 상정을 못했다 이런 얘기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렇게 사진상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방수공사가 물이 새고 이렇다면 현재 회계과장은 일 안 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그 문제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 문제가 회계과에서 관리해서 당초예산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1청사 2청사 전체 관리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문제는 대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회계과장이 전혀 일을 안 했다 하는 답변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아니, 글쎄, 사실상 현재 나타났는데 그거야 내가 틀린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널리 생각하는 바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사진상으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실상에 미처 상정을 안 하고 보지를 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과장님이 인수 당시에는 거기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상정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론 예산이 가장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거고 먼저 전에 회계과장이 이런 부분은 관리를 안 했다고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을 해야지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인 4개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개 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5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나는 조안면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묻는 건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능내 3리 하수도설치 전액 감액 3400만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시우리 안길포장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내가 처음 여기서 보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삼봉 1·2리 소교량설치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돈의 성격이 틀립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삼봉리 소교량설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저희가 당초에 3개 교를 설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3개 교를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5000만원 정도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3개 교 교량을 설치해야 되겠고 또 사업비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증액을 시켜 준 겁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것이 어디쯤 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삼봉 1리라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 현장은 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치수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먼저 기존에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기존은 3억 8000만원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은 능내 1리에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40 00만원이 되어 있죠. 이것이 뭡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시우리 마을안길포장을 갖다가 능내 1리 마을안길포장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해 놨어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것은 면에서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을 변경을 해 준 겁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시우리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것은 면에서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덕
용명덕위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이니까 내역서 좀 알아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우리안길포장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던 부분을 이것을 변경해서 같은 능내리로 하게 되면 지역에서 갈등만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에 사업을 하나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종진
이종진위원
조안면은 숙원사업할 적에 왜 시 의원하고, 너무 리장들 위주로 하고 안 돼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 저희가 리장님들하고 상대한 것이 아니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기획담당관이 리장들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 의원이 있으면 당연히.
명덕
용명덕위원
이 위에 능내 3리 하수도설치는 이것은 내가 3400만원은 면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우리 안길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내가 넣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서 같은 조안면에 능내 1리에다가 집어 넣었다면 이 민원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거야. 누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이거. 이거 조치하세요. 이 문제는 이거 조치해 가지고 원상 그대로 내일까지 추진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원을 누가 처리할 거예요. 의원이 왜 욕을 먹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 주고서 나중에 다른 데 하면.
종진
이종진위원
오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명덕
용명덕위원
못 들었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상 그대로 해 가지고 내일까지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219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내 식당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그리고 식당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지금 읍이 와부읍, 화도읍, 진접읍이 있는데 그 읍에 다 식당이 있어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다목적복지회관, 진접읍 복지회관, 읍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 사항인데 3층에 예식장이 있잖아요. 예식장이 있는데 밑에 식당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피로연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식을 치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복지회관 옆에다가 한 40평 정도로 식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식을 치르게 되면 손님들을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것으로 해서 이것이 올라온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식당은 누가 운영을 해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식당은 읍에서 운영을 하죠. 관리는 읍에서 하고.
재학
표재학위원
식당신축하고 거기 부대시설 또 해야지요. 그리고 인건비 또 나가죠. 이것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아마 위탁을 줄런지도 모르겠어요. 지어 가지고 식당을.
재학
표재학위원
요즈막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 그런데 예식을 하고 식사를 하기가 거리가 워낙 멀으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219페이지 근거리출장용 자전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오남면만 자전거구입을 합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 사항도요. 이것이 시장님 방문시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인데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문했을 적에 얘기만 할 것 같으면 다 되네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요새 기름값이 인상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오토바이나 자기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 보다도 그 주위에 다닐 때는 자전거가 있어서 모든 절감차원에서 자전거를 시범적으로 2대만 사 달라 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먼저 통장 리장들 자전거 산다는 것도 그것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 산 거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요, 유류도 좀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유류도 인상이 됐고 그래서 근거리같은 데에 출장용은 자전거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3대만 그것을 해서 주려고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도 저희가 다시 전파를 해 볼까 그런 사항으로 시범적으로 3대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일용인부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경에 들어왔어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것은 인원이 늘은 거예요. 인부가 늘어서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증액시킨 거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고용직이에요? 일용인부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죠.
재학
표재학위원
일용인부 더 쓰지 않기로 되어 있나 본데.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 인원이 모자라서 더 쓴 모양이에요, 인건비가.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123만 9000원으로 봐 가지고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조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부족분을. 인건비를 예산책정을 할 때 인건비를 부족하게 123만 9000원을 부족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만약에 더 쓴다고 하면 1년에 15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개인 부족분을.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맞아요. 단가를 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집행기관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구만.
재학
표재학위원
단가는 다 똑같이 했을덴데, 그러면 다른 데도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미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런 것은 감사때 지적을 해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 단가조정을 해서 잘못해서 인건비 늘어나는 증액이에요.
재학
표재학위원
단가를 어떻게 거기만 잘못해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 면에서 별내에서 잘못 계상했던 것 같아요.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당초예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 사람은 인건비 좀 깎을 수 있어요?
명덕
용명덕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읍면동이든지 사실상 검토를 해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내가 보니까. 이것 안 되겠네.
재학
표재학위원
23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별내건데 김경진 위원도 계시지만 사업하는 게 화접 1리 마을안길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석축설치, 게이트볼장설치 이런 것을 추경으로 해야 돼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것을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이 된 것 인데 얼마 안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같이 해 주는 겁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청학리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는 특별교부세예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것하고 용암리 마을회관 이것은 교부세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퇴계원면 같으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별내는 이렇게 늘었어요. 이것이 형평에 맞지도 않잖아요. 이것은 김경진 위원만 로비했나,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거기 별내같은 경우는요, 용암리 마을회관같은 거나 게이트볼장 설치같은 것은 특별교부세예요.
명덕
용명덕위원
조정이 읍면동에.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조정된 거예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것은 사업을 바꾼 거예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시에 혜택에 대한 문제도 읍면동에 균형있게 함으로써 원칙이 서는 거고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인기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도록끔 우리 같은 시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키도록 해야지.
재학
표재학위원
수동면 보세요. 수동면도 사업비가 하나도 감액된 것이 없어요. 변경만 했지 어디 감액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예산들을 이렇게 했어요.
명덕
용명덕위원
감액된 것이 있으면 균형적으로 골고루 감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읍면동은 나는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재학
표재학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해 보세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수동 것 어디요?
재학
표재학위원
수동 것도 감액했는지 알았더니 변경된 것이지 감액된 것도 없고 다른 데는 다 깎아 놓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외방 1리 것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입석 2리 것도 반상회 건의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초에 입석리에서 지둔리로 해서 변경을 시켜드린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거기다가 저희가 저거해서 집중 거기다가 무슨 편성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저기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해서 세운 건데 어느 읍면동은 깎아 주고 어느 읍면동은 추경을 또 세우고 또 변경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이.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 글쎄,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전부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절감을 해 달라 하는 사항인데 전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하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된 읍면동은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이 사항이 시에서 직접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이번에 제외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을.
재학
표재학위원
저도 이것을 심의 안 한 것이 아닌데 다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그래도 IMF시대에 삭감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자금으로 넣자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남겨 놓고 그런데도 이만큼 삭감이 되니까 우리도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석태
허석태위원
예산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경비 같은 것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을 못 한 것은 겸해서 같이 하자는 것이지 일반 주민숙원사업을 갖다가 읍면동별로 똑같이 깎자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단위는 실질적으로 질퍽거리고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면단위에 골짜기를 들어가보면 집을 지어 놓고 그야말로 흙투성이 신발을 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자리가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읍면동별로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시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수불가결한 것은 먼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중에 하자 그래 가지고 그 깎은 예산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을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꼭 해야 할 것도 양보를 해 가지고 깎는데 찬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석태
허석태위원
왜, 수동은 3000 몇백짜리도 하나 깎고 1200짜리도 2개 깎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디 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손은 안 대더라도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 그 기준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은.
창길
한창길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추경예산중 행정예고수수료 1200만원과 독립운동유공자 전적비 설치비 화도·진접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 예산중 회계과 소관인 진접읍 청사이전 진입도로개설비 1억 6000만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 아마추어무선통신 설치비 10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읍면동 추경예산중 진접읍 소관인 다목적복지회관 내 식당 신축비 3500만원과 근거리출장용 자전거구입비 45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508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계수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인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당 위원회 추경예산안은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