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의사일정표 (이상 1건 부록(p2)에 실음) 1.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정봉섭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0억 70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IMF구제금융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경상적 예산을 절감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지원방침에 따라 당초예산 10억 7050만원의 7.7%인 8300만 200 0원이 삭감된 9억 8749만 8000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570만 2000원, 일반운영비 2120만 4000원, 국내여비 179만 6000원, 일반업무추진비 150만 6000원, 특수활동비 465만원, 자산취득비 353만 3000만원, 의정활동비 840만원, 회의수당 800만원, 여비 409만 5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3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5만 8000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55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중소기업육성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의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2094억 4400만원의 11%에 해당하는 229억 9300만원이 증액된 2324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재원 229억 9300만원은 지방세가 12억원, 세외수입이 79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억 1400만원, 지방양여금이 65억 4700만원, 보조금이 42억 6200만원, 특별회계 5억 9200만원이며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당초 예산보다 0.31% 감소된 366억 5945만원, 사회개발비가 당초 예산보다 4.94% 증가된 820억 2900만원, 경제개발비가 당초예산보다 31.32% 증가된 573억 9100만원, 민방위비가 당초예산보다 0.42% 감소된 7억 7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당초 예산보다 26.9% 감소된 63억 9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 7050만원의 7.7%인 8300만 2000원이 감소된 9억 874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 570만 2000원, 일반운영비 2120만 4000원, 여비 179만 6 000원, 일반업무추진비 150만 6000원, 특수활동비 465만원, 자산취득비 353만 3000원, 의회비 4461만 1000원이 삭감되어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 따라 경상비를 절감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부문에 투자함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겠으나 9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도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9.4%에 해당하는 경상비 1억 1064만원을 삭감 조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시 또 다시 7.7%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함은 절감실적을 남기기 위한 행정편의적이고 일률적인 삭감은 아닌지, 또한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과다한 예산의 삭감으로 인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해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이종진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지만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걸맞아야 되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문제는 삭감을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도 꼭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집행부나 아니면 국장님이 예산을 절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활시켜 줄 수 있는 입장은 부활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 예산만 부활시킨다는 것도 사실 어렵기는 어려워요. 전부 감이지. 그런데 피복비같은 것 이런 문제는 착안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요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시켰다, 삭감을 요구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셔 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부활시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의정계장님! 우리가 삭감을 요구한 거지 집행기관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삭감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에요?

이 삭감이 원래는 30%로 내려왔는데요. 삭감을 30%로 다 그 이하로 해서 20% 깎은 것도 있고 거기에 반해 절반에 대한 1.1% 깎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깎은 겁니다. 이것이 경상비 단계하고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어떻게 했나도, 의정부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의정부나 이런 데도 물어보니까 거기도 전부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또 운영위원장님하고 여쭤봐가지고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삭감내역을 보면 다른 실과보다도 의회가 더 많이 삭감을 했어요. 엄청 많이 삭감을 했죠?

여기서 위원장님 우리가, 늘 속기사들이 애쓰고 있는데 제복비 전액 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증액을 다시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윗도리 하나씩 해 입는 건데, 그것은 하나 해 줘요.

피복비는 집행기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피복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어서 감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