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보혁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4-01

회의 전체 보기 398턴

금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과 사업소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403쪽에 하단에 중앙구조대 청사 진입도로 개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별내면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별내면사무소에서 하천을 따라가지고 상류로 쭉 올라가면 좌측에 내무부에서 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세인데요. 중앙구조대 청사입니다, 119. 그래서 그 전체 저희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공사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주어서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액 교부세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리고 406쪽에 말이지요. 거기도 역시 하단에 노인종합요양센타 진입로 확포장 말이지요. 이것은 또 어디이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저희 건설과에서 당초부터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국에서 노인센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 사업집행 의뢰를 해 왔습니다, 가정복지과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이고 기술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수동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수동면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전액 시비로 요구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거라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뭐요?

종서

구종서위원

이거 세우는 것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공사요?

종서

구종서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공사는 저희가 집행할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집행하는 것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진입로 확포장?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395쪽에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전부 시설 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저희 시에서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기이 지역의 읍면동장들 하고 기이 협의를 거치고 또 시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말씀을 드린 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게 해당 지역 의원님들 하고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해당 읍면동장님하고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언제는 승인해 달라고 예산서 갖다 디밀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가지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필요하겠지마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몽창 다 베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돌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펄펄 뛰던데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읍면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리고 396쪽에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또 올라온 게 이렇게 많은 데 송능1리, 내방1리, 금곡2통, 삼패3통 이거 새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새로이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에도 안 세운 것을 추경에 올리고 또 본예산에 섰던 것을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 기술부서에서는 삭감하는 것이나 지금 올리는 것이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1차에 예산 섰던 것을 삭감하는 것은 지금 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저희 시에서 그게 더 우선 시급하다는,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 치더라도 우선 그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한 것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부득이 계속 사업, 또 지역주민이 전에서부터 반상회 건의사항 모든 것 했던 사업을 금년에 올려놓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여기 계속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신규사업이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내방 1리 도로확포장공사는 방동부락이라고 전에 하던 부락안의 것인데 그거하고 송능1리 도로확포장공사도 견성암에 들어 가는 진건면 그것도 계속 하다가 잔여분이 있어서 예산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신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시비로.

보혁

이보혁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또 이 너머 39 5쪽에 396쪽에 있는 것을 보아도 여기도 필요해서 올렸던 사업인데 이렇게 시설비가 전부 감액해서 나와 주었는데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줄 때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승인해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거꾸로 내려와서 다시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다는 얘기가 되돌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당초에도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그 삭감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과에, 읍면동 몇 %를 그렇게, 되도록이면 읍면동장, 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얼마 정도 깎아라, 이렇게 각 과에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시급하지마는 우선 육성자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깎는 것이고 지금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대부분이 신규도 한 두 건이 있지마는 전부 계속사업, 또 기존에 포장이 망가져서 덧씌우기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절약해서 하는 예산, 절약하는 예산이 진짜 절감예산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을 삭감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그 절감예산에 대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당초예산 세울 때도 이렇게 본예산에 섰던 것들을 또 추경에 베고 또 사실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을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숙원사업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을 걸러서 예산편성 하셔야 되겠고 또 추경에 뭐 그렇게 추경에, 급한 예산이면 사실상 본예산에 올라와 주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그렇게 급하냐,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 오히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안 올라와져야 되고 이러한 올라왔던 부분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 주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감액된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취급되어지지 않는 예산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건설과 예산은 오히려 사업이 더 늘어났어요. 금액도 더 늘어났고 그렇지요? 그것은 지나가는 얘기로 한 마디 해 두고. 그런데 그 중앙부서의 청사진입로 개설비는 왜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교부세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교부세. 내무부에서 지금 이제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양

이주양위원

전액 다 그래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전액입니다. 교부세를 저희가 잡다 보니까 시비로 잡은 것인데요. 전액 중앙에서 주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노인종합요양센타 진입로도 마찬가지 인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설과에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보사국에서 가정복지 과에서 저희가 사업부서니까 진입로포장을 저희한테 예산을 해서 좀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 놓은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것을 순수시비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국도비 왜 보조 안 받고. 도로개설비도 다른 것은 왜 전부다 다른 사업비는 전부다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왜, 그것만큼은 순수시비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600m 내지 700m가 법적상 도로에서 진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건설과에서 이것은 예산을 당초에는 세우지 못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가정복지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기를 200m만 좀해 달라, 그래서 200m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요양소까지는 600m - 700m가 되는데 200m 그 사이는 일부 농지와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도로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겠구나 해 가지고서 저희가 주민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들여서 세웠습니다. 타이틀은.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로개설비는 어떻게 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계획이 없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내용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도 양여금으로 받은 내용같으면 양여금이라고 그러셨나, 아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교부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교부세, 그런 것은 이렇게 명시를 좀 해주든지 사전에 소명을 해주든지 해야지 필요 이상의 얘기거리가 되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406쪽 보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보면 마치터널 타일설치공사 부족분 그래 가지고 6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마치터널 구조안전진단하고 또 보수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지금 그 다음 단계로 예산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이나 보수공사 진행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안전진단하고 보수공사는 끝났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보수공사가 끝났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끝나고 당초에 저희가 터널 2개를 타일 붙이는 것을 2개를 예산을 계획을해서 수립을 해 놓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1차 지금 터널 하나만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타일. 그래서 그것 남는 예산하고 지금 부족한 예산을 부득이 본 추경에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인가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주영

윤주영위원

그 타일공사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터널 하나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터널 하나 하는데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터널 하나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터널 하나에 1억 2000만원이요? 그러면 2개 하면 2억 4000만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 부족분 가지고 하면 2개가 다 되는 것입니까? 하나만 되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기이 하나는 발주해 놓고 기본예산에서 남은 돈하고 지금 예산하는 것하고 해서 마저 마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보수공사가 끝났다면 누수되는 부분이 전부 잡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크렉이나 누수나 이러한 대강 보아서 3개 정도되는 것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는 그게 저희도 잡힌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것은 그게 기존에 있는 터널을 안전점검을 해서 현재 육안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채킹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만 지금 보수해 놓았지 앞으로 이게 또 세월이 가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조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누수부분이 약간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상행선의 좌측으로 누수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틀림없이 하자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마치터널 타일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벌써 타일공사한다는 것이 전년도부터 한다고 시작했던 것인데 또 구조물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안전진단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균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향후 진단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쓴다는 보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누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진단한 것같이 느껴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도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면 향후 얼마까지는 보증되지 않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용역회사에서 안전진단용역에서 보증 그것은 없고요.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터널을 저게 활동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과연 이게 보수를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결과보고서 나오기는 현재 그렇게 큰 위험은 없다. 위험은 없는데 다소 외부로 나타나는 균열, 부식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나면 당분간 그대로 상당한 기간은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간 언제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타일공사한 게 1억 4000만원 잡혔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7000만원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7000만원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터널타일공사를 저희가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그때에 예산을 세울 적에 서울특별시나 안전공사협회에 전화로 물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당 얼마 정도냐,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이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추정적으로.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재대가 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예산을 세울적에 작년도에 상반기 그 전 것이지요.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물어가지고 세우니까.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저희 직원을 서울시나 안전진단협회에 다시 제가 보냈습니다. 또 지금 46번 국도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별내면 타일도 한 게 있고 그래서 너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직접 제가 감리단장한테 전화도 넣고 그것을 팩스로 받아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적에 문의했던 그것이 너무 적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차질이 난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하게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계산을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보아 가지고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IMF시대에 어려운 때에 자재값이 올라서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설계할 당시부터 예산편성에서 본예산에 올려놓았을 때 하고 지금 하고 3분의 1이 더 증액된 것인데 그런 차이가 당초에도 계상 못 하고 그냥 구두로다 전화로 물어보아서 예산에 계상했다고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시인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를요. 위원님들한테 IMF시대에 자재가 올라서 이거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었지마는 사실 제가 톡 까놓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 직원이 이거 저희도 타일을 처음 붙여보는 것이고 또 공법상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직원이 알아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제 차질이 좀 났는데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작년도에 별내면의 터널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 거기에 제가 직원을 보내고 또 팩스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주시고 398쪽에 입석리 용수로설치공사 전액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396쪽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용수로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수로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사철이 되었는데 용수로 공사가 감액이 전액 되었는데 오히려 농사철에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감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용수로 설치공사가 먼저 예산에 불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웠던 예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의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여기 398쪽에 입석리 용수로 설치공사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3000만원이. 그게 3000만원 감액된 것이 여기 395쪽에 숙원사업들 전부 감액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전부 감액해 가지고 396쪽에 새로 신설하는 것, 다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농사철인데 아, 어느 때보다 용수로 시급하게 설치공사해 주어서 농사짓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용수로인데 이게 감액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용수로 설치공사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올려놓았다가 감액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세워놓았습니다. 또 의회에서 그것을 다 승인해주셨고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개인사유지에 편입이 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도 못 하고 동의를 받아서 전부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그 전체의 일부 필요는 하지마는 개인사유지의 편입토지가 아주 이것은 사용 불가 불응하고 또 지금 입석리 용수로 설치는 그 일부 구간이 기이 또 설치가 약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용 하는데 지장은 없지마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마는 첫째 문제가 개인사유지가 동의가 안 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사업에 착수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 보는 일부구간이 기이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 그게 기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해서 저희가 이것을 잘랐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개인사유지가 들어가는데 동의서를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 못 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많거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앞으로는 사유지를 꼭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의서를 징구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늦어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여 건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50% 이상은 토지 소유자가 불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지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 마을에서 편파가 되다 보니까 대표들이 저희한테 따로 따로 옵니다. 왜 한 쪽에는 해주느냐고 항의를 하고 한 쪽에는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예산을 세울 적에 리장이나 마을 대표에 의해서 읍면장 협의 하에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전체가 이것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읍면장·마을 전체회의록을 해 가지고 오거라.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첫째 마을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마을회의록을 공동회의록을 해가지고 오너라.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이 저희 건설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건으로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깎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통상 보게 되면 건설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 중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못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그 다음년도에 잘 이어지지 않는 사업인데 통상 몇 %나 됩니까?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주어서 못 하는 사업이, 건설과에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발주 못 하고 있는 것이요?

보혁

이보혁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동의를 해 놓고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사전에 100% 마을 전체가 동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못 세웁니다. 이것은.

금용

황금용위원장

자, 이보혁 위원 되었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동의서를 구하지 못해서 하는 게 예산이 무조건 적체가 되고 낭비요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때 제때 쓰여져야 되는데 묻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 있고 다음년도로 넘어가고 그러한 사업이 상당히 사고이월된 건수에 보면 그런 게 상당수 많이 들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환 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

건설도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개설 용지보상 성립전이라고해서 1억, 또 401쪽에 보면 진입도로개설 성립전해서 5500만원, 여기에서 보상비를 지급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용지보상비가 일부 지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집행했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지급된 게 얼마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저희가 총괄발주를 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양여금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성립전 그 예산 이렇게 해서 선 것은 도에서 저희가 지시 공문을 받아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활용하라고 그래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시설 비하고 용지보상이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이 용지보상이 얼마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용지보상을 미리 보상을 주는 수도 있고 지장물하고.

용환

이용환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 이러한 예산을 했더라면 당초예산에 했어야지, 그러면 오늘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이게 도비하고 양여금이 오면 저희 시비는 부담금지시를.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에서 심의 뭘 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도에서 이제 이게.

용환

이용환위원

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예비비에서 했을 적에는 천재지변이라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가능하지마는 지금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중앙구조대 진입도로 이것도 성립전인데 이것도 공사 다 끝났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공사요?

용환

이용환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은 공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용지보상 주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이제 예산 서면 용역 줄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착수도 안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농산물진입도로 용지보상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이것은 총괄계약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되실는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단일공사처럼 착수를 하는 것에서 선(선) 저기하면 문제가 있겠지마는 기이 농산물진입로는 계약이 되어서 년도차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예산만 그 안에 내려오는 것인데 그 공사를 이것 먼저 저것 먼저 이게 뭐 총괄이 되어 놓았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도에서 중앙 양여금하고 같이 도비 퍼센트를 주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처럼 본예산, 추경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우선 이렇게 확정이 되어 놓았으니까 너희가 예산 내시를 내려주면서 아, 이것은 성립전으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돈을 준다고 약속이 되었으면 다른 사업도 그러면 성립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와야 되거든요. 문서로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가 요구하기는 예를 들어서 50억을 요구했는데 50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중앙이나 도의 예산사정을 보다 보면 20억, 10억도 될 수 있으니까 확정 내시 내려주는 것이 아, 이거 얼마가 되었다, 그러니 공사는 진행대로 하고 바로 추경에 시비 얼마 보태가지고 세워라, 이렇게 지시 부담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예산은 뒤쫓아서 이게 세워주는 것이지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사가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어떠한 공사라면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이렇게 추경에다 세워가지고 공사를 미리 하게끔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도 예산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에 '98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 각 지역의 주민숙원사업같은 것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때에 각 읍면동 또는 본청 불요불급한 공사는 삭감을 해 갖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어떤 것이 과연 불요불급한 것이냐? 또 지금 2000억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이 늘어났는데 과연 지금 여기 아까도 여러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서 삭감을 한 것이냐. 검토를 해 갖고 삭감한 것이냐, 그냥 잘라 버리라니까 잘라 버린 것이냐? 국장님!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통합종합설계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중에서 물론 이러한 시설이 이게 다 삭감되는 사업이든또 새로 편성되는 사업이든 지역에서 또 주민입장에서는 또 언젠가는 해주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편성된 사업중에 저희가 불요불급하다, 우선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 또 일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만 발췌해 가지고 지역의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새로 편성되는 시설비, 자체 사업비는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 이러한 금액은 이제 이게 당초 어떤 소규모사업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1억이니 1억 5000이니 이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용환

이용환위원

좋습니다. 좋은 데 그러면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안 작업할 적에 중앙으로부터 남양주시에는 얼마를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런 지침같은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 IMF시대이고 이것은 어떤 누가 지시 하고 누구의 지시나 또 이러한 지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할 성질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 가지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마는 금년도에 그래도 우선순위로 볼 때 시급하지 않은 것, 또 지금.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 세운 것은 그야말로 진짜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지금 새로 편성된 것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기이 예산 투자사업, 지역의 숙원사업을 삭감하지 않고도 증액되는 부분에 의해서 중소기업자금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추가경정예산안이냐?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상에서는 기존 사업을 감해 가지고서 신규사업을 넣는 다는 것은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이보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에는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예산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하게 올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저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고 또 이 사안이 지금 6건,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중에 일부분에 속합니다. 저희도 이것가지고 뭐 고민을 많이 했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될 사업이지만 그때는 재정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지요. 지금 시설비 중에서 삭감하는 것은 전부다가 3000만원, 4000만원 이하짜리입니다. 그야말로 주민이 꼭 필요로 느끼는 소규모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삭감해 버리고 그냥 5000만원 이상짜리 대단위사업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여하튼 이 사항은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지마는 이 사업이 지역입장에서는 언젠가는 해주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졸속의 행정 예산편성은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당초에 주민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어느 지침에 의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까? 이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 지침같은 것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뭐 각 부서별로 편성된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06쪽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국도 6호선 남양주경찰서 앞 외 3개소 1억 2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디 어디 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지방경찰청하고 교통안전협회하고 기이

금용

황금용위원장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어디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은 구 미금시청 사거리의 그 데이터에 의해서 경찰청하고 교통안전협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구 미금시청 사거리의 정류장을 약간 뒤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횡단보도라고 표지병을 박고 거기에 보행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일자동차 앞에 대기차선을 확보해서 버스정류장을.

금용

황금용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그 구 시청 사거리에 무엇을 이전한다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구 시청 사거리에 버스정류장이 그 사거리에 바싹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을 약간 뒤로 물리고 그것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할 사항이지요. 그렇게 하고 사거리에 표지병을 중앙선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표지병을 설치하고 보행난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희한테 하달된 도면을 보니까 거기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그래서 난간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더라고요. 현지에.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거 하나하고 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래서 횡단보도 하고 정류장 이전하고 차선도색하고 이게 지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설치해야 되겠고 동일자동차 학원 앞에 버스정류장이 완전한 대기차선 한 차선을 확보를 하거라, 그것이고 또 하나는 진안삼거리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버스정류장을 완전히 한 차선을 설치하라, 경찰서에 차선도색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저희 담당계장한테.

금용

황금용위원장

차선도색비는 따로 교통행정과에서 또 세웠잖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그것은 먼저 예산은 유지관리비에서 해 놓았고 이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의 차선도색하고 거기의 교통정비는 경찰서 앞하고 저희가 구시청의 제2청사에 들어 가는 진입로가 둘인데 하나를 아주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저희 담당계장한테 다시 교통안전교통협회에 공문을 띄우라고 그랬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렇게 네 군데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건설과장이 답변도중에 인건비 상승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 공사비가 올라간다. 또 답변도중에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정밀진단이 없는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 세우기 전에 진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진단을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하는 이러한 행태가 앞으로 계속 된다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서에 국장님은 강력히 지시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인건비는 지금 자꾸 거품이 빠져서 어제 중앙에서 뉴스를 언론에도 내놓았지마는 이제는 농촌 인건비도 거품이 빠져가지고 줄어들어가는 이러한 입장인데 관공서에서 인건비 오른 것으로 사업계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추경 때는 예산 절감이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마치터널 타일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상에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했다면 추경에서 증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초예산상에 다 세워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할사항인데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아요. 의회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 이지마는 사업 주무부서가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이러한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런 오해의 소지나

금용

황금용위원장

돈을 주는 쪽에서 어떻게 업자들이 인건비 올라갔다고 올린다고 그대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설계변경하고 이래 가지고 또 올려주고. 이러한 행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제는 과감하게 그렇게 들어오는 업자는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사람한테로 주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들어 가세요.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에서 보면 교부세 2억만 계상을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분담금 받기로 했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분담금 예상액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한 푼도 안 받으실 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분담금은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당초예산에 얼마나 잡혔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한 50억 잡혔는데요. 44억 9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근거 좀 보여 주시고 그것은 근거자료를 보고 따집시다. 그 다음에 저기 정수장 개량사업하는데 구리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정수장 개량하고 구리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도곡 것은 개량하고 뭐 저거하고 그랬는데 전부 시비가지고 다 투자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구리시에 지금 물을 주는 것을 작년 연말까지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단수조치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당초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전부 경비를 산출해서 톤당 280원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분등기를 계속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실무자협의회를 두 번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산출한 것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심의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 계장, 실무자 이렇게 세부심의를 한 결과 지금 톤당 180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0원대를 바로 지금 고지를 하고요. 고지를 통해서, 그래 가지고 일단은 실무협의과정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뭐 경고를 해야 지요. 어차피 거기도 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으니까 저희가 끊으면 사태는 벌어지는 것이고.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남양주시민에게 공급되는 물의 원가는 240원인가 얼마가 나오는데 어떻게 60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우리 다른 세액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리시하고 협의하는 물값은 어떻게 남양주시민에게 공급되는 물값 원가보다도 싸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말이지요. 전체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96년말에 276원입니다. 우리가 수용가한테 받는 평균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80원이라면 우선 당장 보기에는 그렇지요, 차이가 납니다. 도곡정수장의 경우에는 거기에 전부 운영되는 인건비서부터 약품비서부터 전부해 가지고 우리 먹는 양하고 구리시 먹는 양하고 나눈 것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따질 때는.

주양

이주양위원

왕숙교다리 앞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공급되는 데까지의 경비가 다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거 다 산출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거 다 산출한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하는데 엉터리같이 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뭘 엉터리로 했습니까? 제가.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분명히 275원인가 얼마가 드는데 남양주시민에게 그것을 갖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른 세금에서 충당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 했어요. 원답은 상당 부분 틀리고 있다고요. 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게 180원이.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왜 그런데 하면 406원 50전이 드는데 275원만 받는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다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은 원가가 180원밖에 안 든다고 그러면 왕숙교다리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수용가까지 공급되는 경비가 불과 몇 십원만 더 추가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허위로 보고를 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때도 내용도 잘못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제 과장의 얘기를 제대로 안 들으셔서 그런데요. 저는 허위가 아닙니다. 지금 276원이라는 단가는 결산검사에서 나온 단가이고요. 406원이라는 얘기는 이제 총괄원가입니다. 그래서 그 총괄원가라는 개념은 감가상각이라든지 전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공인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이 되어 나오고요. 지금 공급되는 단가는 우리가 가정용부터 영업용까지 업무용까지해서 총 톤수로 나눈 것이 이제 276원이고요. 지금 구리시 하는 것은 도곡정수장 하나 운영하는 것, 거기에 그것만 산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경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로복구 하는 것까지, 인건비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거기 시설장 인건비뿐 아니라 사무 실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인건비까지도 분할해서 그래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하는 것하고는 그거 틀립니다. 전체 경비 들어가는 것은.

주양

이주양위원

자, 모든 장사를 하더라도 10개 파는 사람과 100개 파는 사람과의 이익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원가가 적게 들고 많이 할 때는 원가가 많이 든다는 그런 결론인데 즉 말해서 도곡정수장 하나만 유지했을 때는 원가가 거기까지 왕숙교다리 밑에까지 원가가 180원이 들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계산했을 때는 406원 50전이 된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답변이에요. 그런 계산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많이 할수록 원가는 절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적게 하면 할수록 원가는 많이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입니까? 406원 50전이 생산원가가 되는데 공급하는데까지의 원가가 그런데 남양주시민에게는 276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 입니까? 이게 130원 50전을 다른 돈에서 충당을 해준다고 분명히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곡정수장 운영하는데만은 원가가 180원이 듭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지금 도곡정수장 운영, 취·정수장 관로 운영, 약품 다해서 인건비까지, 관로보수비까지 거기 다 들어갔습니다. 계산해서 이거 역시 구리시 실무자 계장하고 우리 시 실무자 계장하고 증빙서 하나 하나 죄 까면서 전기세, 원수대까지 다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양

이주양위원

추가경정예산안 다루는 자리에서 이것을 계속 따질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해 두겠는데 이제까지의 예를 보건데 관계부서에서는 의회를 기만하고 남양주시 29만 시민을 기만하고 있어요. 네? 허위보고 허위내용을 가지고 이제까지 보고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추후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든지해서라도 면밀히 조사해야 할 문제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구리로 가는 물이 그렇게 싸게 먹히는데 남양주시민한테 공급되는 양보다, 그렇게 싸게 먹히는데 그러면 남양주시민한테는 물을 정말 물 먹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구리시하고 저희 자체 하고는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재산도.

보혁

이보혁위원

거기 운영하는 것처럼 남양주시도 운영하게 되면 싼 물을 먹일 수 있잖아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지요. 거기는 우리가 보면 각 시설장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뭐 라인을 거쳐 가려면 배수지, 가압장 해가지고 많고 또 그다음에 검침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구리시하고는 연관이 안 되지요. 구리시는 단순히 그 라인하고 취·정수장 배수지 관련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전체 것을 뽑았어요. 280원을.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빼가지고 했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도과장 말이에요. 잠시 중단해 봐요. 지금 수도과장 발언으로 미루어 본다면 본 위원장이 판독하기에는 그 도곡정수장 운영하는 게 다른 정수장 운영비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시는 톤당 180원에 공급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한 얘기 아니야.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그러한 얘기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 얘기지 뭐야.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이요. 지금 전체 총괄원가.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른 데는 그러면 남양주시 먹는 정수장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게 공급해야 되고 구리로 가는 것은 도곡정수장은 그 모든 선로비나 모든 보수비, 인건비 이런 게 싸게 먹히 기 때문에 180원에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서류를 까 가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남양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취·정수장에 대한 운영을 취·정수장별로 자료를 내주요. 내주고 지금 수도과장이 발언하는 태도도 좋지 않지마는 이주양 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비교해서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답변을 좀 해 봐요. 무엇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의회를 기만했다고 그러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그것은 지금 끝에 얘기 나온 것이고 아까 한참 발언을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남양주시 시민들한테는 276원 50전에 주고 왜 구리시에는 180원이냐, 지금 산출나온 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구리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도 많이 받아야 맞지요. 그래서 280원대로 당초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슨 소리냐, 그래 가지고 와서 그것을 면밀히 두 번에 걸쳐서 전부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래서 276원 50전이라는 얘기는 공인회계사가 '90년도말 현재 운영된 것을 가지고 뭐 감가상각비니 뭐니 전부 산출해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해서 나온 가격이고 180원대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공인회계사가 계산하고 않는 것이 관련이 안 된 게 무엇인가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도곡취·정수장은 똑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치니까 그 시설 소모에 대한 경비 이런게 안 들어가 있고요. 또 포함이 안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그런 것도.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276원 50전이나 180원이나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것은 뭐.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생산하는 공장은 다르더라도 가격은 시중 판매가격은 어떤 물건이든지 동일해, 라면 하면 라면값이 다 같다고. 상품이 틀리면 몰라도 그러면 똑같은 물을 파는데 생산원가는 적더라도 판매는 똑같이 해야지 무슨 소리야. 답변해 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말이지요. 말씀이 어디 가든지 예를 들면 슈퍼에서 판매하려면 같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리시도 말이지요. 만약 구리시 입장에서 자기네가 타당히 물어야 될 경비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산출을 해 가지고 나온 가격이다 이 말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는데 근거에 의해서 발언을 하는데 맞지 않다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잘 모르신다는 얘기도 해서는 안 돼. 왜? 집행부 과장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다른 자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료에 의해서 틀리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맞지 않다, 뭐 모른다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지 그게 진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280원을 요구하게 된 산출근거와 180원에 협의가 된 산출근거, 그 다음에 공문서 보존연한이 10년이니까 지난 10년동안 도곡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구리시까지 공급하고 남양주시에 공급하게 된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제세잡비 전부 산출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구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마디 더 곁들인다면 280원이 산출을 했는데 280원이 나왔다. 그런데 180원에 협의를 했다. 무슨 요새 정치권 여야 협상하듯 합니까? 분명히 무엇인가 각종 비용을 면밀하게 산출해서 280원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1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서 협상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면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

439쪽에 보면 말이지요. 맑은 물 공급대책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으로 교부세가 2억이 수입이 들어왔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443쪽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서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에 기정 이것이 240만원에서 경정이 242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24억.

용환

이용환위원

자료를 한번 보고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24억 2000만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거 잘못된 것이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과장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지 이런게 어디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거기 유인이 잘못 나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거기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실시설계비가 1억원이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이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단 한 34억을 보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이월된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실시용역에,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이면 그 쪽 와부지역을 거기에서 생산해서 물을 먹게 하자. 그래 가지고 이 개량사업과 함께 증설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건교부나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아주 하는 김에 증설을 하려고 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터무니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을 여기에다 집행을 해야 되느냐, 계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아까도 위원장이 얘기했지마는 모든 예산을 사전에 분석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서 계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1억, 나중에 불용액이 남았어, 쓸데 쓰지도 못하고 사장하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저기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좀 전부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용역이 이게 특수용역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다가 용역비가 부족했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야 할 것이고요. 용역해서 나오면 이제 바로 2년간.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수도과장님 말이야. 지금 실시설계비 이거 사전에 산출근거 나온 게 있느냐 이 얘기예요. 수도과장,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안이 나왔으니까 1억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지금 한 34억인데 한 6, 7% 들어갑니다. 계산상으로 해서 그렇게 따지면 1억 8000만원, 1억 9000만원 들어갑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더 받았어야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네? 아니,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비가.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1억을 더 포함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1인당 1일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일인당 소비량이 그게 307리터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은 어느 때 그렇게 307리터로 쓰고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나오는 숫자는 그렇게 정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따라서 틀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틀리고 또 그 다음에 지역마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을 통틀어 연평균 잡아서 1일 1인 기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 여름철은 얼마고 겨울철은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97년도에는 231.4리터를 소비한다고 되어 있고 98년도에도 263.7리터가 소비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파트 사업승인시나 토지거래허가시에 지금 몇 리터로 협의해주고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저희가 360리터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360리터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매년 그 협의해줄 때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본 위원도. 항상 그렇게 엄청난 양을 여유있게 협의를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여름만 되면 물난리를 겪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하냐, 물이 왜 부족하냐! 지난번에도 우리 수도과장 얘기가 남양주시장이 건축허가시에 협의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집을 지어서 준공단계가 되면 물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받아먹어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그쪽 얘기예요. 허가를 내주어서 집이 준공단계가 되면 물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받아먹을 권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해서 나도 모른다고 항상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물이 부족한 상태를 본 위원이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동안 남양주시의 3, 4, 5, 6단계까지 물 협의해준 물량 산출해서 내놓을 수 있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제가 와서 한 것 전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제가 와서 했다는 것이 언제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97년도 3월달부터.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께서 수도과장으로 들어오고 나서 얘기지요. 그러면 근거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자체가 완전히 잘못 되어 들어가고 있어요. 최소한도 종류에 따라서 공문서 보존연한이 5년에서 10년까지는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 중에 지금 과장 이전의 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 되어 있어요. 없지요, 자료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떤 직원이 하는 얘기가 남양주시와 미금시가 통합되는 바람에 서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전쟁 때도 담당공무원들이 자기의 서류는 자기가 끌어안고 가다 죽을 망정 다들 보관을 해서 남아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양주군하고 미금시가 통합되면서 그 놈의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제가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관되어 있는 게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지금?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443쪽에 보면 묵현3리 관로신설 150㎜, 1300m 1억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지역이 지하수를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달려가지고 벌써 수 개월 동안, 그 사항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묵현3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느냐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거기가 지금 한 15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스키장 밑에서부터.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협의해준 일 없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하수로 허가가 난 거니까, 그런데 물을 넣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만 들어가면 화도는 문제 없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일단 급한지역은 지금 일단 해소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우리 건설도시국장, 국장님은 이러한 사항이 유발될 것을 미리 감지해 본적 이 있습니까?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허가는 지하수로 법망이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현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묵현리지역이 지하수로 그런 공동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하수 수량도 부족해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그때라도 건축 허가를 통제하든지 이러한 방안으로 나가야 되었는데 저희가 물에 대한 것이 종전에는 잘 나오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이러한 묵현리지역의 문제가 심각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천상 지하수로는 안 되니까 상수도를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을.

금용

황금용위원장

물론 시장, 부시장도 책임이 있겠지마는 주무국장이, 주무국장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건축허가를 자제를 하고 물 수급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야, 방편. 지하수를 파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이용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부를 길게 따지기 이전에 요점만, 문제점만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는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님도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배수펌프장 오니제거 및 청소인부임을 전액 감액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인건비를 감액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 인건비로 쓰려고 했는데요. 거기 근무자들로 하여금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자들로 하여금.

금용

황금용위원장

하도록.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국제금융시대를 맞이하지 않고 편안한 시대 같으면 이것을 사람을 사서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은 예산 절감하고 당초부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을 그 관리하는 부서직원들이 주변 배수펌프장을 정돈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앞으로 착안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용

황금용위원장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458쪽에 도농동 제2펌프장 전기요금이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전기요금이 남아 돌아갑니까? 지난번에 예산 잡을 때 과다 계상되었다는 얘기 내가 분명히 했는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 지적도 받았었고요. 저희가 또 전년에 쭉 보면 재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이 당장 많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56쪽에 이것도 전부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건설과 같은 경우가 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도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하고 저희가 현지조사를 했을 때 토지사용동의라든지 그 다음에 불요하지는 않지만 불급 시기가 좀 급하지 않는 것은 좀 잘랐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여기 도농천 58쪽에 샛강살리기 성립전 예산인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3억 7600만원이나 되는데 시설비가 이게 도농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원진레이온 있는데 앞에 도농천이라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왕숙천으로 흘러가는 도랑, 동양레미콘 있는 데로 내려가는 도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혁

이보혁위원

강태기 씨네 집 뒤로 흐르는 천이죠? 그것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을 저희가 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쪽의 샛강살리기 비슷한 그래서 미나리깡이라든지 갈대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성해서 하수를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첫 번째로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이게 물이 구리하수종말처리 장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완전 차집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왜 차집이 안 돼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분류관거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고 또 시 외곽에 막작골이라는 동네도 있고 그런 때는 하수관거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 물하고 우수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그 물을 왕숙천으로 막바로 들어 갑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렇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저희가 차집할 수 있는 부분은 차집을 다 하고요. 시내나 아니면 시 외곽에는 막작골이라는 데 도랑이 있어요. 거기서 하수도 물이 혼재되어서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오염하천이라고 정해 놓고 그것을 한번 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염하천을.

보혁

이보혁위원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농천 설계비를 일부 지불했다는 얘기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이 성립전 집행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발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올려놓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하천정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소하천정비보다는 이 취지가 소하천의 흘러 내려가는 물,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그러니까 미나리깡 같은 것은 오염 된 물질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거든요. 소하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미나리깡이라든지 갈대밭이라 든지 이런 수초조성, 이러한 것을 한 번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의 동네와 지금동을 잇는 바로 중간 지점이라 잘 알고 있는데 일부 구간 주택가에서 어느 정도 거리는 복개를 해 갖고 부족한 주차난도 해결을 하고 또 지금 각종 쓰레기 투기도 방지가 되고 해서 오히려 하천이 오염이 덜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50m든 100m든 복개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본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아직 설계 납품이 안 되었고요.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하기 때문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지금 여러 가지 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돌아보고 있는데 이 도농천은, 한강 샛강살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차집관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도 차후에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뜻대로 지금 여기 1,310m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다만 한 100m 정도라도 인접한 곳은 복개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본래의 취지 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거한데 어떻습니까? 좀 참고해서 설계하고 저거할 때 할 수 있는 것인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하천의 정비보다는 수질의 정화에 관계 되기 때문에 복개하고는 좀 사업이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았을 때는 저희도 뭐 소하천이라든지 구거복개, 그 다음에 하천복개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부로부터의 지시도 계속 되고 있고 그 정말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복개를 하겠지마는 가급적이면 복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내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피치 못하게 복개할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가급적이면 복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주영

윤주영위원

그 457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반환금 내역인데 민원해소 측량수수료가 당초에 얼마로 예산을 요청했던 것입니까? 489만 3000원을 감액요청하셨는데 당초에 얼마였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잠깐,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본예산 성립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예산을 성립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왜 이게 반환이 되어서 감액해도 민원해소 부분에 어떤 사안이 벌어진 일이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민원 해소차원에서 어떤 1년치가 얼마 된다고 이렇게 확정적인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때 그때 따라서 민원이 나면 측량을 해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이 없으면 사장되는 예산도 되고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부분도 되지만.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불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연계를 하면 이러한 것들이 과년도에 평상적이고 통계적인 어떤 개념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예산을 성립시키고 요청한 내용이 되는데 그게 뭐 올려놓자마자 아침에 다르고 점심때 다른 식으로 금방 이렇게 또 감액하는 요청이 나오니까 상당히 뭐 좀 벙벙합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주영

윤주영위원

벙벙한데 이러한 부분은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 전년도 비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

473쪽에 보면 말이지요. 토지매입비중에서 금곡고진입도시 계획도로개설 용지보상에 도비가 3억이 깎였어요. 그래서 깎이다 보니까 시비로 3억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3억이 깎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당초에는 기이 내시액이 1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곡고등학교 진입도로가 19억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당초 기이 내시액이 19억으로 내려왔었는데 12월 24일날 16억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을 위원 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부족액 3억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한번 도에다 그 깎이게 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적은 있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노력은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정식공문사항으로는, 이번에 추경때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도비 중에서 사업예산 중에서 도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그 나머지를 시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처방안은 꼭 시비로만 해야 되겠 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하고 접촉해 가지고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는 방법.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일단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일단 이것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도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렇다면 도비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가서 삭감을 해 버리니까 결국 시비만 더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결과가 됩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다음은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0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 금 177만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셨는데 일부분 삭감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일부분이에요, 이게, 잔액이에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일부분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뭐예요. 무슨 보상금인데 일부분이에요. 그것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서 만들어 주어야지.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기존에 16 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입주자 대표 위원들을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그 운영을 잘 하도록 교육하는데 점심식사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보상 금이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장

얼마인데 얼마 삭감했어요?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장

250만원에서.

기영

박기영주택과장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4번을 하는 것을 갖다가 두 번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는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와 주세요.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536쪽에 909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예산이 절감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비 절감예산이 됩니까? 536쪽에.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것은 과목이 공공요금 및 제세일 따이지요. 이 중에서 이제 절감을 요하는 사항은 공공요금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서 삭감금액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글쎄 공공요금 뭐가 절감이 돼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화요금이라 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보혁

이보혁위원

안 쓰라는 거야?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네?

보혁

이보혁위원

안 써야 절감되는 것이지.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절감하겠다는 것이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전화 안 하고 전화 안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전화 안 쓰고 전기 안 쓰면 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예산은 과다계상 되었다는 얘기예요, 뭘.

금용

황금용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541쪽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배 수출상품생산 특수봉지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수출희망 농가가 38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어디예요? 먹골?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아니, 꼭 먹골만 아니고 남양주시 배 재배농가 중에 38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소요랑만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먹골배 수출 있지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별개는 아닙니다. 수출봉지는 기술적으로 와그로봉지라고 그래서 특수봉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먹골배 외에도 지금 우리 남양주 배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있어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먹골배, 그러니까 남양주시 배를 대상으로 전체를 그렇게 수출희망 농가를 받았습니다. 먹골배를 구분한다는 뜻을 제가 잘.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소장님은 먹골배 외에 배 수출품에 대해서 특수봉지를 지원 해준다고 그랬는데.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아니, 먹골배외가 아니라 남양주시의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들, 그러한 배에 대해서 사전에 특수봉지를.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수출이 되느냐?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수출을 하고 있느냐?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금년에 이제 수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수봉지를 씌워서 그런 수출대상.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 자체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농정과, 농협, 배협의회, 이렇게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537페이지 보겠습니다. 뭐 대부분 지도소 예산도 감액예산인데 537페이지 보다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경정을 해가지고 직급보조비해 가지고 300만원,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 부분이 애초에 필요하다고 했으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직급적용에 따른 해석차이였었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직급조정에 따른 그러한 내용이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