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지금 부터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 2건을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해서 어떤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되는행정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었는데 '98년 1월 1일 행정 절차법이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상위법에 의해서 민원의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되어 있는 남원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제3조 청문에 관한 조례는이를 삭제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위법에는 행정 절차법의 시행에 관한 공인 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명문 규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청문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필요한 상위법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있는데 본 조례에 정해 있는 제3조청문의 전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남원시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현재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가 '96년 4월 3일새로 제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중소 기업에 대한 육성 자금 기금을 확보해서지원해주고 있는데 종전에 남원시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조례라고하는 것이 별도로 살아 있습니다. 이 조례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중소 기업에 별도의 보조금을줄 필요는 없다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전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 절차법이'96년 12월 21일에 제정되어 '98년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원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청문에 관한 사항이 '97년 12월 13일로삭제 개정됨으로서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사료됩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청문에 관한 사항은 행정 절차법에 적용토록 하는상위법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방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위 폐지 조례안은 '95년 1월 12일남원시 조례 제91호로 지역 개발과주민의 농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위하여 중소 기업체의 사업 자금중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보조 한도액이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의 적은 액수로 한정되어 있고 업체간의 형평성유지등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발생될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동안 우리시 230여개 중소 기업체에 단 1건도 보조된 사례가 없어실효성에 있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판단됩니다. 또한 이 폐지 조례안과 유사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지방 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남원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육성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목적하에 '96년 4월 3일 신설 제정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및보조금 등으로 '97년말 기준 5억4,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39개 업체에 17억원을 융자한 바 있으며 융자 조건은 업체당 1억원 이내의 한도로 시중 금리의 3%는 시에서부담하여 융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폐지 조례안과 유사한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및 실효성면에 있어서 크게 기여될수 없다고 판단되며 폐지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폐지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과 운영활성화로 지역 경제 및 실효성면에있어서 크게 기여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긍정적인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절차법 시행으로인하여 존치가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 절차법에 의한 폐기물이나 모든 과태료 징수에대해서 그동안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에서 청문 실시 조항에 삭제 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른 당초의 청문 사항이 중개업법의 허가 취소 또 중개사의 자격 취소, 중개업법의 업무 정지나 행정 처분을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정 사항에서는 중개업의 업무 정지나 행정 처분은 청문을 안하도록 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과태료 부과랄지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청문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같은 맥락에서 조례에 나타난 청문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행정 절차법이'9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98년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처분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도록하는 행정 절차법 제21조의 규정을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제3조청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한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제24조의 2에 거래 정보 사업자의 정보 취소, 중개업의 허가 취소,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에 관하여는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청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절차법을 적용하도록 하여개정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남원시 4 - 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 - H에 대한 민간 차원에 장기적인 지원의 필요성을느껴서 '80년대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다 4 - H 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는 현행 남원시 4 - H 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기금 조성 및 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및 지방 재정법 규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중에 기금 조성 재원중 여러재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독지가의희사금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기금 운영 관리에 있어서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활용하도록상부의 업무 방침에 의해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그 근거법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과 지방 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원시 4 - 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남원시 4 - H 후원회 설치 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19조제1항중 신용이 확실하고 이윤이 높은 구좌를 개설하여로 되어 있는데이것을 시금고에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 - H 후원회 운영 조례 제18조에기금 조성 항목에 있어서 본회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3번에 독지가의 희사금을 삭제하는것입니다. 그 근거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9조 기금 운영 관리 항목입니다1항에 상임 부회장은 기금이 형성되는 즉시 신용이 확실하고 이윤이높은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금고에 예치 활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법 조항은 별도로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남원시 4 - 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규제법 제4조의 기부금중의 모집 허가 사항인 국제 구호 사업, 재난 구호 사업, 불우 돕기등 자선 사업, 범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한 공익 사업으로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업외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내무부 및 도의 지침으로 각종 기금 조성 또는 산하 단체 운영 경비를 법인, 기업등으로 부터 기부금, 출연금등을 받아 충당하려는 관계 규정을 삭제 정비토록 지시된 사항으로 지방 재정법 제64조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관한 소관 현금과 소유 도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는 금고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19조 제1항의 기금 운영관리에 있어 신용이 확실하고 이윤이높은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 활용한다는 상위법인 지방 재정법에 위배된사항으로 시금고에 예치 활용할 수있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조세적 성격인 각종기금 조성에 있어서 기부금품의 모집규제법에 위배된 사항 및 현금등 기금 운영 관리에 있어 지방 재정법에위배된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입니다. 독지가의 희사금이 없어져도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가지 기금 조성 항목이 있는데이것이 운영상으로 되니까 일종의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취지에서 이것을 없앤 것 같습니다. 물론 독지가 차원에서 기금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만 현행 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독지가가 권유를 했든지간에 상당히 출연을 많이 한 것으로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자연히회원의 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매년 예산 심의때 이 항목이 나온것입니다만 지방 예산에서 매년 조금씩 추진을 해주어서 그것이 거의 80%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 - H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하지를 못하실텐데 회비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