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조회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출하게된 이유는 남원시 시행 '95가을 착수'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사매면 서도지구내에 남원시와 임실군 경계가 인접되고 있어 하천을 경계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남원시와 임실군간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야기 되어 지역부민들의 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호 동일면적 교환으로 행정구역 경계만 일부 조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조회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워 장복수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남원시 시행 '95가을착수 '96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사매면 서도지구내에 남원시와 임실군 경계가 인접되고 있어 하천을 경계로 사업이 시행완료됨에 따라 남원시와 임실군간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야기되어 지역주민들의 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호 동일면적 교환으로 행정구역 경계만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시 새행 '96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중 사매면 서도지구의 2,577㎡와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용두리의 2,577㎡를 상호 동일면적 교환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남원시가 시행한 '95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96년도 봄에 마무리한 사매면 서도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것으로 동지구내에 하천을 경계로 사업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남원시와 임실군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야기되어 지역주민들의 토지관리 및 재산권 행사의 효울성 제고를 위하여 상호동일 면적 교환으로 행정구역의 일부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증감 면적은 없습니다.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경계조정에 따른 편입 및 이동면적은 남원시로 편입면적이 2,577㎡, 이것은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1,798㎡와 용두리 779㎡입니다. 남원시에서 임실로 이동하는 면적도 역시 2,577㎡로 같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지역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은 당초 하천을 경계로 남원시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실군 의견이 인계,인수되는 면적이 동일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한바 있고 이에 지역주민들이 농지의 원할한 관리와 재산권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남원시와 임실군간 상호동일 면적을 교환하는 경계변경안에 '98년3월 17일 마을총회에서 찬성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해당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활한 토지관리 여부 및 용·배부와 주민 편의등 여러 가지 사항을 교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과거 '83년 2월 15일에 덕과면 금암리를 임실군 오수면으로 편입한 것은 관치시대에 있어 행정의 편리성만을 강조한 일방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고려치 않은 경계조정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례로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월평천을 경계로 하여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하천을 경계로 구역조정을 할 경우 용·배수등 토지관리가 용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임실군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과 주민 재산권행사에불편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임실군과 남원시 상호 동일 면적을 교환으로 하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은 신속한 행정처리로 주민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장점이 있고, 주민들의 마을총회에서 결정된바 있는 동일 면적 교환으로 하는 경계 조정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