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 심재풍 의원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의안 상정사항은 3월27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같은 날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3월30일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24일에 개의된 제6차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제3차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이 3월30일 제13차 천호동 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2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지난 회기에서 미료되었던 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 대안으로 이해식 의원외 열 다섯 분이 발의한 도시계획입안에따른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과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3월12일 접수된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24일자로 철회되었으며, 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과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미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 4차 본회의가 10시에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시5분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 지방공사건과 또 추경예산건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진행에 원만함을 위해서 오늘 1번부터 9번까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정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논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배온희 의원, 심재풍 의원 순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내무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강동2000포럼 연구회는 심재풍 회장님의 훌륭한 리더십에 힘입어 지난 27일 박강재 의원이 군장교시절과 현재의 직장에서 겪었던 리더십을 발표함으로써 8명중 6명이 리더십에 대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또한 강동2000포럼은 초등학교 아파트, 장애인협회 등 15회에 걸쳐 지진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대비를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오늘도 지진대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호텔에서 바로 이런 비닐봉투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재가 나면 화재에 타 죽는 사람보다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때 이 호텔에서는 이 비닐봉투에 바람을 넣어서 머리에 뒤집어 쓰므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치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이 봉투는 가격이 약 5,000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급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강동2000포럼은 좋은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50리터짜리와 그리고 100리터짜리 봉투입니다. 이 봉투를 절반 또는 전부를 무색투명하게 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글자만 넣는다고 하면 앞이 보여서 화재가 났을 때 뒤집어 쓰고 탈출할 수 있는 훌륭한 비상용 기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봉투를 뒤집어 쓰면 제가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약 5분 정도를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폐기물조례중 시행규칙 하나만 고치면 간단하게 비상용기구로 전국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청에 규칙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규칙을 바꾸어 쓰레기 봉투로서 그리고 비상용 피난 봉투로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의를 매스컴 등을 동원하여 속히 전국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직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김충환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강동구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동구 전지역 지역발전에 노력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느덧 저의 의정활동 임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발언내용은 그린벨트지역내에 행정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림픽대로 즉 강변도로를 개설하면서 약 18년전부터 가래여울마을을 포함해서 농경지 약 5만4,000평이 하천부지로 책정되어 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주택을 증개축 그리고 보수도 하지못해 누차 진정이나 또는 정부에 사업시행으로 강제수용할 때 소송도 제기해 보았으나 선량한 농민은 정부와 싸워서 이 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운 생각 끝에 미약한 본의원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1997년 연초부터 서울시 치수과와 건설부에 누차 방문하여 강변도로를 개설하면서 강변도로밖에 땅을 하천부지로 책정한 것은 위법이며 선량한 농민의 재산권 침해임으로 재심 요구를 청하여 1997년8월25일 건설부로부터 고수부지 해제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제방축조와 폐오수 정화시설까지 추진중인데 이 곳은 자연부락으로 지번과 건물위치가 일치되지 않을뿐더러 1985년 정부시책에 의거 특정건축물 신고 당시 하천부지로 묶여 제외대상 지역이므로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임으로 행정관서에서 미리 미흡한 사항을 조사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 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며 구청장께서는 해당 부서에서 주민편에 서서 행정이 적극 추진토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린벨트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전무한 실정인데 시계도로나 간.지선도로가 새마을사업으로 토지주에 사용승낙으로 도로확장 포장된 도로인데 구청에 어느 부서에서는 현황도로를 인정하여 제반허가 처리를 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현황도로는 사유지가 접해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제반허가 처리가 불가하고 허가를 득할려면 측량후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또 도로형질변경부담금까지 납부하라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침해를 받고 또한 도로 기부채납 하고 형질변경부담금까지 납부해 이중삼중 피해를 보아야하니 구청에서 현황도로 측량 분할을 하고 그린벨트내에 거주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 검토하여 정부시책과 병행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1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행정기구 및 직제 개편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과 병행하여 자치법규 중 그 정비가 누락된 자치법규를 현재의 직제개편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여 법규 상호적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강동 생활문화대학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주민의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의 장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고춘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7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므로 동규정을 개정하여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구민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최저의 실비만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본 조례안의 별표 강동구민회관 사용료에서 기본사용료 중 대강당 사용료는 8만원, 사용목적은 삭제, 비고란 내용은 그대로 하고 강의실,소회의실,지하회의실과 전시실을 같이하여 사용료는 4만원, 사용목적 삭제, 비고란에 4항을 추가하여 "4. 전시실은 1일 단가임"으로 추가하고 전시실에 대한 비고는 삭제하고. 또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 주민의 구민회관 이용에 따른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되 최저의 실비를 징수한다는 목적에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심도있게 심사한 본 조례안의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최재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의한 권고로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가 불합리하다고 제7차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확정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 또는 수강신청을 철회한 이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손석기 의원입니다. 의안 제23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5년간 인상이 억제됨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대행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종사자들의 이직이나 봉사료 요구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소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불합리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되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도 깊이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며 지하 2층이상의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할증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의결과 제10조제1항 별표2 중 분뇨는 18리터 기준 256원을 231원으로, 정화조 기본 0.75㎥는 1만9,700원을 1만7,850원으로 정화조 0.1㎥초과당 1,300원을 1,190원으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의안 제24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 하는 법령 용어를 일치시키고 기타 동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영유아보호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 보육위원회의 기능상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으로 의결을 심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맨위로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손병운 간사입니다. 의안 제253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특위활동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97년도 10월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활동하여 오면서 6차에 걸친 회의와 서울특별시행정제2부시장과의 간담회 실시 및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 및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당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당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은 당초 98년 3월 31일에서 98년 5월 30일로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연장안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맨위로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준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4번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사유는 첫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자치단체에 대한 대폭적인 할애를 촉구하며 서울 25개 자치구는 물론 전국 기초단체와의 제휴를 위해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 최종적으로 98년 1월1일부터 실시한 바 대상 업소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정착이 지연되어 좀더 많은 시간이 요하며 셋째 공공건물 옥상 그린화 조성을 위해 계절적으로 5월말에서 6월초까지 완성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활동기간이 98년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활동기간을 5월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본 특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연장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451-161 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6번 천호동 451-161 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결론 및 시와 구에 대한 촉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2월 19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 13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와 5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직후 구 고문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해당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기 위하여 구재정으로 매입하여야 함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시의원과의 간담회 및 시 기술담당 행정 부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는 행정조치가 이미 완료되었고 보존재산으로 분류, 잡종재산으로 이미 등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구재정으로 매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65조(수익자부담금) 제1항 후단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써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을 간과한 행정 행위의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호6지구 재개발 지역은 최초 지구 지정시 거여동길 접속도로 개설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나 천호대교 측 부지 기부채납, 재개발 조합의 부지 매입 각서등 불투명한 여러 가지 사항과 맞물리면서 해당 토지가 재개발 지역 천호대로 즉 진입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재개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는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강동구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구청의 행정행위가 구민을 위하여 적법하게 처리 되었다면 천호대로의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의 기본 개념을 무시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강동구의 모든 행정 조치는 구민을 위해 적법하게 처리될 것으로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현 소유주인 서울시는 IMF라는 어려운 경제 현실에 그 고통을 강동구에만 부담시키려는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강동구민도 서울시민인 점을 감안하여 무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기부채납이라는 행정 행위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가 도로로써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로써 재평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 본 특위의 판단입니다. 본 천호동 451-161 토지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기간중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위의 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호동 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강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개인 활동기간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사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결과 소기의 결과를 거두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관리국 소속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들 이제 6월 4일 선거를 맞이하면서 선거법에 의해서 세분의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이순간이 이 의사당에서 마지막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년여동안 돌이켜 보면 우리구 의원들이 정도를 지키고 알차게 일을하는 의원들이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얼렁뚱당 큰소리만 치면은 그쪽으로 기울이고 가장 일을 잘한양 이런 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활동 지켜보면서 너무나 영웅심과 군중심에서 인기위주로 이런 면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저 자신 언필유중이라, 말은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하라고해서 자중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실언도 많았고 또 아쉬움도 많았고 또 무능했다는 것도 느끼고 그래도 아직 모자란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좀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는 4월4일자로 구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 친구가 농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교수를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시골 사람들이 전부가 농대 교수나 하지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시골에 왔느냐고 하고 그런데 이 교수는 아주 신개발과 학식으로 농사를 잘 졌습니다. 그런데 배추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시골 사람들보고 이 배추좀 보라고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와서 불평을 합니다. 배추가 크면 싱거우며 맛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김장을 하고 여러분들 다 오십시오 하고 김장맛을 봤습니다. 다 맛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불평입니다. 김장맛은 좋았는데 다 양념을 잘해서 그렇지 배추가 맛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쪽에도 불평을 할려면 한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7년동안 느낀 것이 가장 아쉬운 감이고 우리 어제까지 예결 관계를 마무리 있게 못하고 이것은 하나의 오점을 남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4월4일까지는 있으니까 이런 점을 잘 모양새를 갖춰서 의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결의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마지막의 부탁을 드리면서 신상 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 신상발언 였습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직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된점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현행법상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 선거에 같은 자치단체구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의원이나 장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60일이전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고 현행법적 제한 때문에 주민들께서 신성하게 기회를 주신 임무를 마무리 하지못하고 이렇게 중도에 사퇴해야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속에서 지난 3년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그야말로 주민에 편에 서서 일을 함께함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만들어 지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는데 무한한 기쁨과 개인적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렸던 적도 있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예우에 맞지 않게 행동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의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깊이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방자치 의원들이 1대 2대 정도 뿐만 아니라 5선, 7선이 되도록 가장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민의 자치와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만 지방자치에 전문성이 발현되어서 보다 바람직한 의미에서 주민자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 특히 구 자치에 대한 활동을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시로 진출을 해보고자 생각을 하게 된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처럼 젊은 나이에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본의원이 발의해서 활동한 특별위원회만 무려 8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3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매번 부닥치는 문제가 예를들면 재무행정특별위원회를 할 때 구금고의 변경 또는 이자율을 높일려고 할 때도 서울시 특약금리를 적용해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 또 아시는 바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것 역시 서울시가 그 규약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구는 그 권리가 없다, 잉여 자금을 당연히 강동구에 재투자해서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심지어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 결과보고를 한 그땅에 보상비용을 서울시 보고 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도로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대지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자치구에서 물어줘라 이외에 이와같은 서울시와 강동구간에 당연히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강동구민 이전에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강동구민에게 베풀어져야 될 여러 가지 혜택이나 배려를 행정편의나 자치단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해주고 미뤄온 사실들에 부닥치면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 한사람의 힘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현재 제도상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에 드렸던 보다 전문성을 가진 구의원으로써의 활동에 머물지않고 서울시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된 동기였습니다. 물론 제가 구의원 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뽑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에 대한 것은 역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젊은 의원이 강동구에 와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경륜과 전문적 능력이 우수하신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지난 3년간에 걸쳐서 많은 자치에 대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숙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을 위해서 전국 시.군.구의원 대회도 벌여봤고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없이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근에도 젊은 시.군.구의원들 또는 광역자치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개정건의를 선거법과 같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서 보다 주민의 권리가 신장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다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족한 저를 뒤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강동구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여러분의 협조와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회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인 존경하는 박성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를 전국 제일에 자치구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자치구로 만드는데 헌신해 오신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해식 의원입니다. 저역시 이 자리가 우리 강동구의회 의정단상에서 마지막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퇴를 하게 되면 법정시한을 지켜서 조용히 사퇴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저자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 실시에 의미가 그러하듯이 지방자치 행정의 실시도 주민의 참여속에서 주민의 협조와 관심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입니다. 저는 상일동에서 출마해서 당선했습니다. 상일동은 명일근린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규모에 공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공원은 20년동안 토지주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도 못한체 다만 공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재산상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재정난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프장을 만든다,공원계획을 변경한다 여러차례 시도가 있었고 그 문제에 접할때마다 주민들의 반대와 그리고 저자신의 곤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게 되었고 저자신 내린 결론이 우리 구에서는 아마 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는데 있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변경하고 혹은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그 의사를 수렴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제가 법령을 뒤지고 그리고 천리안 법령써비스를 받아가면서 법령을 뒤져보니까 도시계획법 제16조2 제3항에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는 그런 법조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법조문이 저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단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공청회조례라고 하는 그런 조례를 마련해서 구의회에 상정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건교부에 질의서를 내고 건교부에 질의를 한 결과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도시계획에서는 안된다. 상위법령과 위반된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회신 때문에 두차례 제가 대표 발의해서 올린 공청회조례가 미료되었습니다. 저는 의견청취를 광범위하게 해석했을 때는 공청회도 하나에 의견청취에 방법이니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공청회는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공청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공청회조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례 전반을 수정하면서 다시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원안대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조례라고 조례 제목도 바꿨고 내용도 대폭적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큰 벽에 부딪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난 직전 회의에서 6대4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찬표를 던져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역시 부표를 던져주신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와 함께 더욱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대부분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의견에 대해서도 역시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전혀 배치됨이 없고 그리고 그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81년도에 개정되었다는 것. 전두환 집권시절에 주민의사라고는 도저히 실현시킬 수조차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그 법안이 개정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제가 발의한 조례가 비록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하더라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면 적어도 본회의정도는 올려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수없이 많은 국회에서부터 법령이 개정되고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오고 그에따라서 우리 구의회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개정조례안을 올리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해서 조례를 성사시킨 예는 그리 흔치않습니다. 다른 구의회를 비추어보더라도 그런 예는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3건정도는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가가지고 의원들이 올린 조례안이 부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안 자체에 법리적 허구성 또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담긴 어떤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어떤 권한분쟁입니다. 아직도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록 부결되기는 했지만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검토한 조례안에 발의절차 그 발의를 한 행위 이것은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자리 또 언제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지 저의 이러한 신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회에 몸담았듯이 그것이 지난 암울했던 독재정권 시절을 마감하고 주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취지로 지방자치 제도가 마련됐다면 역시 저의 사명이 주민과 함께 주민의 의사대로 주민의 바람대로 해나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런 저의 생각을 꾸준하게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조례를 심의해주신 도시건설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큰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여러 가지로 아끼고 사랑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마음이 많이 긴장되고 해서 발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몇일간은 저에게 아주 번민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행보를 밟아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길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과의 논의를 거치면서 저 자신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발언 혹은 그렇지않은 발언들을 들으면서 과연 본질적으로 제가 지난 6.27선거에 입후보할 때에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6.27 직전까지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땅에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자그마한 힘이나마 기울여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7 입후보를 하기 직전에 제가 마음먹었던 것은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아이들이 좀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물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좌절에 부닥쳤고 또 혹은 울분을 많이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순간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60일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과거 의정활동을 반추를 해봤습니다. 복지특위를 통해서 우리 구립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애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시던 우리 공무원분들과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어봤고 실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드러난 잘못된 부분이 바로 시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한계로써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과정을 거쳐서 고덕동 45번지가 입지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자그마하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아쉬움은 본인이 지방의원에 당선되어서 표방했던 보건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걸맞는 역할을 했는가 라고 스스로 자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 또 여러 가지 관행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본인도 그 보건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다양하게 해내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세히 뜯어보면 구조적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구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큰 시 부분에 있어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또 혹은 예산 관계도 결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또 저에게 질책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순간 이렇게 발언대에서 결정하기 까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제 발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본인의 의지가 어디에 뻗쳐 있냐에 따라서 앞으로 일은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모든 것을 감수하는 그런 자세만 돼 있다고 하면 그런 경쟁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또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어떤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사회를 지금 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경쟁들이 또 제대로 자리잡혀 갈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관심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 자신 고등학생, 중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저희 자식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 좀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특히 우리 시민복지국 소속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 자신 죄송한 마음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저희가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튼 이후에라도 제가 다시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저 개인을 포함한 저희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조와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셨던 박성직 의장님 이하 많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월4일 사퇴하기 이전에 이런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어디에 있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격려와 질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마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박종규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정말 네 분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네 분의 의정활동은 우리 강동구의회에 빛나는 지방자치 의회 전체에 빛나는 우리 강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힘이 됐을 것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란 직책에서 주민의 대표성과 사명감을 갖고 그 가시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한번 되돌아 봤을 때 재무특위 위원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서울시 구금고 상업은행을 질타해서 정말 소득을 올렸던 그러한 당당한 모습 때로는 외부에서의 압력과 절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했던 의원님들 그리고 전국 대회에서 정말 강동구의회가 앞서가는 의회라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평생에 기억도 남겠지만 우리 모든 위원들의 자랑일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참고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50만 주민은 우리 의원님들과 특히 네 분 여러의원님께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만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입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어차피 의회는 본회의에서 모든 걸 의결하지만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있고 위원장으로 있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6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됐던 여러 가지 안건 중에 개발공사와 관련된 안건은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지난해 초에 공청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개발공사는 구청 자체 내에서도 개발 공사에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뚜렷한 설립 의지를 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제3섹타에 의한 개발공사가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더 연구하라는 의미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구청에서 이러한 개발공사를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을 좀 바꾸어서 또 다시 의지를 가지고 다시 본 내무위원회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 변경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퇴비화 사업 이렇게 한 두어가지로 사업을 요약해서 좀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한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 자체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기 직전에 위원회의 위원님들로부터 다수의 위원님이 개발공사 건은 가급적 미료 안건으로 처리함이 어떠한가. 왜냐하면 현재 개발공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IMF 이후에 최소한 새로운 민간 경영 기법이라는 오히려 그러한 부정적인 면에 오히려 도전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민간 기법적인 사업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들께서 다소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함이 어떠냐는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위원들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대화는 나누어 보지 않았지만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당일날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상정 당시 시간이 거의 4시가 훨씬 넘어 5시에 육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위원들이 자리를 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이석한 위원들 가운데는 미료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위원장에게 의견을 피력했던 위원들이 다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판단은 이것이 어차피 부결이 되든 또는 미료가 되든간에 애초에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했던 모양새처럼 최소한 위원님들이 12분이 다 참석은 못 하더라도 많은 분의 위원님들이 다양한 소수의 의견이라도 피력된 가운데 가부 결정이 되는 것이 옳다는 위원장의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상정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내무위원회가 2대를 끌고오면서 개발공사 문제 때문에 상정을 못하고 당일날 12시에 자동 산회되는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를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은 어쨌든 소수의 의견이든 다수의 의견이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합시켜서 도출된 의견을 자유스러운 토론을 거쳐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객관적인 진행을 필히 해야 되는 그러한 위원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의 비난이 있더라도 이 점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개발공사와 관련되어서 본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처음으로 당일날 12시에 자동 산회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좀더 원활하게 위원님들로 하여금 진행하는데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출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객관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이것이 만약에 추경 문제와 관련되어서 동시에 거론된다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분명히 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경 문제는 추경 나름대로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위원장으로서 스스로 그 부분에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내무위원회 개발공사 건도 이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본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제 개발공사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물어볼 말씀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일단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추경안에 대한 상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길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추경 예산을 우리가 10시간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먼저 예산이라는 것은 이 예산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나왔고 예산 통과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 집행에 대한 쟁점도 있었고 또한 그 사업 진행에 대한 절차상에 어떤 문제점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논란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제 예산 통과가 어떠한 의장 선거라든지 의장을 뽑는 이런 선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였더라면 본 위원장으로서는 반드시 어떤 가부로 결정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보지도 않고 예산을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통과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 위원장으로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의견이 상충되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과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오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결 위원들의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충분히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와 심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제도 그러한 생각 끝에 위원장으로서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본의 아닌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장의 보고를 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규칙에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하고 개의시간 결정, 의사일정 작성 등 회의 진행을 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했습니다.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 위원장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박강재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개인 신상발언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1동 출신 내무위원회 박강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길재 예산특별위원장께서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에서 12명중에 한명으로서 또 그러한 결론을 저 본인이 앞장서서 주장했던 당사자로서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구청장님에 방침을 보좌하면서 구민에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의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퇴비화시설건에서 만큼은 저 역시 그 상임위원회에 속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동료의원들이 심의하면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잘 얘기됐던 사항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로 그 해당 국과장님을 또는 실무자들에게까지도 세세히 질문하면서 재탕삼탕을 하는 일들이 있어왔습니다. 그 자체가 낭비일수도 있지만 다시한번 되풀이 함으로해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고 보완하고 좀더 개선하는 효과를 거양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퇴비화 시설 땅값 내수비용 20억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질의 토론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타당성을 다시한번 인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는 격려하고 또는 집행을 서두를 것을 촉구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 기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날 역시 바로 어제 질의응답과정에서 상당히 답답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밤 8시30분까지 회의가 지루하게 소모적 논쟁도 어쩔 수 없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볼건데 즉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아마 제생각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니까 구청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청측의 설명을 듣고 그 타당성을 인정해 온 것으로 심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만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질의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의문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토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들면 56억을 투자해가지고 1억 1,200이라는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연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경제성이 1억 1,200 공익성이 없으면 그 사업은 얘기거리도 안되는 것입니다.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1억 1,200이 흑자가 아니라 2억에 적자라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억 1,200이 기왕에 흑자라고 하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거냐고 질의 했더니 생산된 퇴비를 누가 또 장기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누가 얼마만큼 그 양을 어느 값으로 사간다는 내용들이 막연한 상태에서 1억 1,200이라는 허구적 숫자가 나왔음을 저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남이 안하는 사업을 선각자적 생각으로 또 모험을 가지고 하다보면 반드시 실패할 수도 있고 예상과 달리 엄청난 문제점과 적자에 해매일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적으로라도 토로를 한다면 저 또한 백보를 양보해서 격려해줄 수 있는 마음도 한편 든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종두를 발명한 그 분이 자기 아들에게 종두주사를 임상실험해 가면서 우리 인류를 그러한 마마로부터 구한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겁나서 타지않을려고 하는 달나라 우주선을 목숨을 걸고 타면서 새로운 신비에 달나라를 우주를 개척할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6억이라는 공금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습으로 할 수 있는 그 적당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혈세인양 저는 이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고 기왕에 대전이나 의왕이나 한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실시한 것을 살펴보고 좀 참고를 한 뒤에 반년이나, 1년이나, 2년이나 늦은뒤에 착수해도 될텐데 이런 개인적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얘기는 안했습니다. 소각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늦어진게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축적된 노하우 첨단공법 이러한 것으로 상계동 노원구에서 60억씩 적자를 본다는 그런 소각장을 과거에 지었더라면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안도의 한숨을 한편 가지면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을 들은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꼭 어제 그 날 결말을 지어야만이 훌륭한 의회의 심의기능을 다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느냐 더구나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달리 우리 의회는 일부에 의견이 있다해도 그 목소리를 제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은 목소리라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번 문제점을 들어보고 또 그 대표 한 두사람이라도 불러다가 방청석에 앉혀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 하는 흔적이라도 남기면서 4월에 다시 열리는 회기중에 매듭을 지어도 늦지않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장마철이 닥쳐옵니다. 그렇지않으면 장마철을 피할 수 있습니까! 또 국비, 시비를 받는 과정에서 구걸하다시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 어려움없이 그냥 되는 일이 있습니까! 다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들을 새삼 강조를 해가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저 또한 당혹스럽고 난감한 개인적인 심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결과적으로 공무원 집행부측에서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국과장님들이 의욕에 앞서면 시행착오가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되지않았다해서 시민복지국장 유경기 국장님께서는 마치 안중근 의사 다음 가는 애국자인양 대한민국 곧 망하겠네요. 이러한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그 발상의 문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수천표씩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12명입니다. 12명이.

10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마이크가 중단됐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해주세요. 그러한 책임행정이 뭡니까! 땅값도 아직 확정도 안되고 땅 주인이 제대로 그 값에 응할지 말지 알 수가 없는 상황속에서 7억이 넘는 돈을 업자에게 갖다주고 그러한 무책임 행정에 표본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매듭안지어주니까 대한민국 곧 망하겠네요! 이러한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천표씩 받은 우리들은 억지나 쓰고 방해나 놓을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 애국자는 우리가 긴지 공무원이 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3년동안에 한점부끄러움이 없이 의정에 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절차가 왜곡된 이런 상태에서 일을 추진해갈려고 하는 잘되겠지 틀림없이 그러면 의회에 상정을 뭐하러 합니까! 알아서 다 잘하시면 되지 이러한 일을 저질러놓고 마치 어제 임했던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저를 비롯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그 몇몇 의원들이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이해득실이나 기분으로 물고늘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목소리 높으니까 어떤분은 시끄럽게 떠든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들고 답답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으며 앞으로 이 퇴비화 시설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확실하게 구청 공청회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많습니다. 왜 너무 촉박하게 공지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통반장님들 몇 분 되지도 않았고 얼마 안됐습니다. 또 질문이 쏟아지는데도 시간이 없다 바쁘다하고 서둘러 끝내고 이러한 과정들이 과연 민의를 수렴하고 56억에 돈을 들여서 일을 한다면서 김포에다가 쓰레기값으로 돈을 날려버린다고 한다는 데 56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 인건비 앞으로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얼마듭니까! 관리비가 얼마듭니까! 그러한 비용으로 음식물 그 국한한 그 값을 김포에다가 그 비용으로도 충당할 수 있어요. 노하우가 축적된뒤에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비생산해가지고 팔리지않으면 그때 또 김포로 돈 날리러 다닐 겁니까! 이러한 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충분히 더 활발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마치 간질병 왕자를 나중에 알고 약혼했으니까 결혼시켜 줍시다 이러한 논리를 전개한다면 전혀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점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또 이해를 좀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 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맨위로

박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상발언이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홍덕화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홍덕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1번 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사유는 시민복지 5개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생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천호동 399-1 파이롯트 체육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파이롯트 체육관의 소유자가 과도한 매도가격을 요구하여 매입이 불가하므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의 지원사업을 변경하여 성내동 565번지 주상복합건물 1층 일부를 매입하여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속에 생활체육시설의 적정위치, 관계 공무원들의 부지매입에 따른 노력 등을 통해 현위치에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건물매입의 당위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표결결과 5대5였는데 두 분은 반대를 했으면서 참석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5대3으로 표결은 10억을 가지고 이 의회 앞에있는 성내동 주상복합건물 토지는 56평, 건평은 171평 공유지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리로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충정어린 심사숙고를 다시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인즉 서울시 교부금이 작년 가을 10월경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주상복합건물은 작년 7월22일인가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팔리지않아서 마침 때도 때인지라 더욱 폭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참 누구도 와보지않은 그런 건물이 된 것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은 적어도 의젓한 자태를 가진 독립건물이라야 바람직한데 10억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건물을 알아보면 10억원으로 살 수 있는 곳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들여서 마치 셋방살이하는 것처럼 그러한 건물에 꼭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들어간 후에 매월 최소한 100여만원이 넘는 관리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건물을 꼭 사야되는지 또 그 부지는 그 건물은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질의를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장부지가 용도폐지가 돼야지 우리가 생활체육이든 농수산물 판매등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용도폐지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게 되면 구청일지라도 행정당국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누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건물은 평당 160만원에 임대를 놓고자 하는 절충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171평에 2억 7,000입니다. 나머지 7억을 반납해야 되지않느냐 아까운 돈 줘야 되지않느냐 이럴 때 구유재산 만들어 놓는게 좋지않느냐 물론 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야를 발상을 조금만 달리하면 그 돈은 똑같이 우리가 낸 혈세입니다. 어떻게 해서 꼭 그렇게 10억을 다 들여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즉 소 돼지를 못 잡아먹으니까 쥐새끼라도 잡아먹고 말자 이러한 식으로 다 써버리자 이러한 생각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용도 폐지 문제도 봉착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졸속 처리해줘야 되느냐 이번 회기때 처리가 되지않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느냐 꼭 임박해서 마치 쫓겨나는 것처럼 그것을 반대하면 구유재산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반납하게 만드는 의원이나 되게 만드는 것처럼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참 한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한번 여러분들에 훌륭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창기입니다. 이건으로 인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토론을 거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배경을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빠이롯트 공원화 하면서 빠이롯트 공원을 서울시가 매입하면서 공원화가 되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저희에게 강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99번지에 있는 공장에 체육관을 마저 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구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산다고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회사 당사자를 만나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시를 통했는지 10억을 교부금을 줄테니까 연차계획으로 매입을 하라 이렇게 시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10억을 보조를 해 줄테니까 금년도 내년도까지해서 연장 상환을 할 수 있으면 될 거 아니냐 100억을 줄테니까 사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매입을 할려고 교섭을 했는데 마침 이 시점이 재건축 재개발하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일대가. 그러니까 물건이 당초에 36억 정도를 얘기하던 것을 70억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대기업에서 농구단을 창설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게끔 된것같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괜히 10억을 받아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썩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진에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교부금을 배정해 준 시에다 얘기했습니다. 10억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체육시설로 쓰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해 보라는 구두언약을 받고 나대지중에서 반듯한 네모된 나대지를 테니스장 서너코트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 구비가 없으니까 그런 땅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찾으러 다녀 보니까 그런 땅이 전부다 임상이 좋아가지고 나무를 베면 주민들이 항의를 할테고 그린벨트밖에 없으니까 땅이 테니스코트를 만들려면 주거지역내에는 없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즉 하일동이라든가 고덕동 암사동 둔촌동까지 그러면 둔촌동 좋은 땅이 나와서 가보면 허허벌판에 체육시설을 만들으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고덕동에 땅이 나온 것을 가보니까 처음에는 팔겠다고 감정가로 팔겠다고 저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정가에 의한 값밖에 주지 못하는데 판다고 그랬다가 10월에 그린벨트 해제설이 대권후보들이 흘리는 바람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가 70만원, 80만원 사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보면 그것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땅을 찾다 보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20몇 필지를 본 결과 어떤 것은 진입로가 없다든가 어떤 것은 감정가로는 못팔겠다든가 이렇게 그냥 시간만 잡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위기에 몰렸습니다. 저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10억이 이 시점에서 얼마나 아까운 돈이냐 어떻게든지 확보하면 구유재산이 되는데 바보처럼 반납을 합니까? 그러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 앞에 의회앞에 선광빌딩이 찾아진 것입니다. 용도변경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10억이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정을 10억을 받았지 이 돈이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저는 모릅니다. 왜, 감정을 안해 봤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액수에 대해서는 IMF시대에 건물값이 떨어지는데 나머지 돈 10억을 다쓸 것이냐 공무원은 항상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액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수가 없고 과연 이 물건을 취득해도 좋으냐 하는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없다, 노인들을 체육시설로 적합하다해서 나온 것이고 대개 감정가로 사겠다면 거부합니다. 도시계획 시설로해서 수용절차까지 들어가면 모를까 어느 건물이든지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사겠다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건물 주인이 안 팔리고 하니까 감정가대로 팔겠습니다하고 응답을 받고 추진한 것입니다. 3월 6일날 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초에 파이롯트 체육관을 살려고 하는 것을 소유주가 거부하기 때문에 다른데의 용도를 정했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금회에 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안된다 훈계까지 먹어가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받아 주겠다 사라는 뜻입니다. 3월 6일 요청을 했더니 3월 16일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급박하게 요청을 했다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파이롯트 체육관을 사야 맞지만 액수가 원체 차이가 나고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이거라도 잡아놔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니까 어떻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해식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들어 왔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상적인 것이니까 이 안건을 정리한 다음에 의사표명을 하십시오.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된 이유는 박강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시민생활위원회가 그동안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위해서 근 2년간 노심초사 심사숙고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의로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민생활위원회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강동구의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발언을 하지않수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왔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설비가 사업성이 없다 물론 공익설비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지만 검증된 설비가 아니고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한다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인정하는 내용이고 5분 발언을 통해서나 기고를 통해서 문제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검증되었다거나 확실하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립해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고 소각에도 여러분 주지하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고 퇴비화나 사료화나 소멸화나 모두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는 현실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국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50톤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김포에 직접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런 방침을 정해 놓고 있고 그리고 2001년 혹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소각장을 착공하면 서울시비 전액 지원하고 그후에 차등 지원하고 이런 어떤 정책적 압력을 통해가지고 소각 설비를 빨리하라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과연 안전한 설비인지 검증된 설비인지 의문이 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실제로 공무원들과 구의회 의원들과 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음식물 퇴비화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150톤중에서 25톤 정도를 3만가구가 분리 수거를 해서 농촌등지에 갖다주고 있고 이제 30톤짜리 설비가 가동이 되면 그것은 일반 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대로 김포 매립장으로 국물같은거 질질 흘리면서 가야되겠죠. 여름 같은날 김포 주민들이 국물 흐르면 쓰레기 못받는다고 가져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 타개책으로 내놓은 것이 우리구에 있어서 정말 선도적으로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30톤, 150톤중에 30톤 처리하는 설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2년 전에 지방채 발행해서 확보하고 시비 지원 받고 그나마 구비 없는거 쪼개가지고 지난번 예산때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 책상에 세 번정도 그것이 왔습니다. 계획세울 때 한 번 승인했고 지방채발행할 때 승인했고 지난번 예산통과시킬 때 음식물 퇴비화 설비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무의로 돌리려고 하고 트집을 잡는 것 같은 저는 상식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5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로 염분 문제, 악취 발생 여부에 문제, 운영결재문제 도대체 대전 프랜트가 있지만 그것과 똑같은 아니면 더 잘된 설비를 만들 수 있느냐, 수분조절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가 박강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퇴비가 생산이 되면 그것을 수급할 수 있는 수급체계는 갖춰졌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유한 문제고 앞으로의 해결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런 과제가 있다하더라도 이 퇴비화 사업 자체를 회의 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3%의 정도의 염분 3%이상이면 일반 채소들이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2.7%라는 얘기하는데 지금 강동구의 음식물 플랜트가 그런데 그때 한화측에서 와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2.7%의 염분 농도가 퇴비를 가지고 5년 10년 사용했을 때 그 토양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것은 그사람이 보장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어떤 연구결과에서 발표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상태에서 국가에서는 2005년까지 완전한 음식물 퇴비화 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김포매립지로 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하고 100㎡이상의 100명이 먹는 집단 급식소는 음식물 쓰레기를 75% 줄이고 비중을 5%이하로 경감시켜서 내놓지 않으면 벌과금을 내놓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폐기물관리법에다가 바꿔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저는 박강재 의원님 발언이 그동안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음식물 퇴비화 설비에 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해서 그동안 2년동안 심사숙고 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한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2년전부터 꾸준히 검토를 해 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3번 정도 승인을 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야기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문제삼아서 다시금 시민단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 절차를 늦추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수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음식물 퇴비화 특히 한화프랜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제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꾸준히 또는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될 과제이지 그런 과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시행을 늦춘다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요컨데 저는 의장님에게 이 추경예산안을 회기 연장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회기 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안된다고 하면 회기를 다시 보장하되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화 되지않는 측면에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활성 의원께서도 음식물 퇴비화 시설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구를 위해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의원께서 지금 17명 계십니다.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빨리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회의진행에 개인적인 사항이 있어서 자리를 뜨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해야 될 것같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관계공무원들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가 10항 들어가기 전까지 퇴비화시설에 대한 문제를 신상발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시한번 되생각을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은 빠른시간안에 임시회를 열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면서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